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정기회 기간중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시는 열정과 땀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이란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중반에 접어든 정기회 활동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6천5백23만2천원이 증액된 9억5천5백1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3억3천4백16만원과 의사운영비 6억2천8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안은 의원 상해 부담금 8백만원, 3대 의원 해외연수비 5천6백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백4십만원, 소송수행비 5백만 원, 의원수첩제작비 1백만원, 문서파쇄기 1백60만원, 휴대폰전화 구입비 3백만 원등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의정활동비엔 여비는 의원 국내여비로서 3대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활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91년도에는 예산코드가 바뀌어서 이 사항이 의정활동으로 오면서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과 똑같이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비는 3대 의원님들이 취임 후 임기 중 1회를 가실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16명에 대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법정 경비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 운영 공통비는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로 6천7백20만원, 회의수당이 회기 80일로 5만원씩 6천4백만원, 여비는 비회기중 의원님과 의장, 부의장님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는 의원 일인당 4백만 원씩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전년도와 똑같이 2천7백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의장 1백80만원, 부의장 90만원, 22페이지 상임위원장 60만원, 예결위원장 6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원 상해 부담금은 작년도까지 기획실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의회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회기 80일을 잡아서 1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무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22, 23페이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5, 26페이지는 법정경비이고 28페이지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홍보자료 보전 마이코로필름 구입비가 2백59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는 60통이었습니다만 10돌을 증가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녹화테이프도 작년도에 60개였는데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70개로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사진기록 보전대도 작년보다 증액해서 됐습니다. 내년에는 3대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많아지실 것으로 봐서 사진기록대를 증액시켰고, 기록보전 캐비닛이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2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회의록 속기워드 위탁교육 등록비는 금년도에도 한 반기에 됐습니다마는 속기요원들이 학원에 가서 지금은 필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속기학원에서 배우면 직접 워드 작업을 해주면 다시 번안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육 자재도 역시 속기사에 대한 교육자재가 되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는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예산안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의 시에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비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예산이 되겠고, 거기에서 달라진 사항은 하단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위촉을 하게 되면 이 분에게 월20만원의 변호사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3인 이내로 두기로 돼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명만을 위촉하기로 해서 2백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소송 수행 경비가 앞으로 예상을 해서 건당1백만 원씩 5건 5백만 원을 계상했고, 의원수첩 제작비는 소형 수첩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의정동우회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신규로 1백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전년도보다 2만3천원이 감액된 청사관리 인부, 방송기사, 속기사에 대한 피복비를 2십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시 직원에 대한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회의실과 저희 사무실에 비치된 난방석유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는 방송실 유지비, 복사기 수리비, 다기능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작년보다 20만원이 감액된 2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 차량유지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0분의 985로 돼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5백75만7천원은 법정으로 승용차 휘발유 사용량 입니다마는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예산계 지침에 의해서 1000분의 985에 해당되는 5백67만1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280일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워드프로세서 요원과 상임위원실 업무 보조원이 똑같이 20일이 줄은 28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도 금년도 예산은 30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94일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기회 속기요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회의록을 속히 발간하기 위해서 속기요원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타 의회 비교 방문 여비 700만원 전문위원실 출장여비 7백20만원과 전문교육 세미나 등록비 3백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외 여비는 의원해외 연수 시 저희 직원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서 '97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금년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 15명분에 대해서 1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5, 36, 37페이지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자료실에 도서 구입비를 금년보다 2백만 원 감액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모사전송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문서 파쇄기는 두 대가 신규로 정수 승인을 받아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의장실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비치될 파쇄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 3대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고경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물론 3대 의원 예산이지만 국외 여비는 삭감하고 3대가 구성돼서 가고 싶으면 다시 편성해서 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저희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성 경비는 저희 안으로서 도 삭감을 시키고 그 분들이 임기 중 1회를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된 후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전문위원 교육 세미나가 1년에 두 번씩입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1년에 두 번씩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원도 가고 저 희 사무과 직원도 동행해서 교육을 받을까 했었는데 저희 사항도 자체적으로 국내여비 세미나중에 앞에 수용비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두고, 34페이지 의사운영 전문교육 세미나.....
맹선
안맹선위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여비, 타 의회 비교 방문 출장 여비는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거기 여비 중에서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아래 전문교육 세미나비로 된 3백만 원은 앞쪽에 수용비 쪽에 계상된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로 전반적인 것을 조정된 안을 전문위원께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항인 3백만 원은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앞의 것도 감하면 안 됩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앞의 여비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0%선에서 감액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국내여비가 삭감되면 34페이지 1천5백만 원도 삭감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네 .

홍진환위원
20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법적 경비입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법적 경비입니다. 의원 1인당 4백만 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이 사항가지고 의원님들이 회의에 나오실 때 식대라든지 각종 단체를 지원하실 때 경비를 여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인당 4백만 원씩 세우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네.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불용액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금년같은 경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지출이 못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경비가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 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경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21페이지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에서 의장이 월 180만원인데 왜 2분의 1로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2분의 1로 된 것은 기관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를 편성지침 상 반씩 계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180만원에서 90만원만 나가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아니죠. 18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서 기관 운영 판공비와 특수활동비를 나누어서 쓰시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와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와 예산편성 지침 상 지출될 수 있는 항목 범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31페이지에 보험료가 있는데 24·15 차종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2호차는 스타렉스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180% 입니까? 차를 처음에 출고하면 100%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이 사항은 근거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맨 끝에 휴대폰을 1백만 원씩 세웁니까? 6,7십만 원이면 다 살 수가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으니까 줄여서 의회가 앞장서서 줄이는 것 같은 인상을 줘야죠. 좌우간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맹선
안맹선위원
핸드폰 전화비 100만원씩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계속 사무실에 있는데 의정활동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줄입시다. 의회는 넉넉히 잡아서 불용액이 20%씩 넘어가면서 다른 과만 줄인다고 불평할 수도 있으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50만원씩만 세우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심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9억5천5백1만 원중 8천6백59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금액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전부 삭감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의사과에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의회사무과에서 자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의사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제6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