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1996년도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에 대한 자금 결산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금 결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총 수익금액이 5백71억8천4백19만1천1백39원이며, 총 지출액은 1백77억9천6백22만1천5백60원으로서 그 차액 3백93억8천7백96만9천5백79원은 차기 이월 시켰습니다. 전년도인 '95년도 수익금액을 보면 2백13억5천8백30만1백51원인데,'96년도 분은 이의 배가 넘는 3백58억2천5백89만9백88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한국전력공사 등 6개의 다양 공업용수 수용가에 대한 징수 결정액이 크게 늘어났고 기위 승인을 받아 차입키로 했던 차입금이 공사 진행에 따라 한꺼번에 전도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 대차대조료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자산 총액은 6백93억9천4백75만8천2백24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훨씬 많은 109%의 증가를 보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102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하단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비와 윗부분에 있는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며 맨 위에서도 보듯이 현금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채총액을 보시면 1백76억9천5백36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수치이며, 103페이지 윗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차입선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재정경제원의 재정차금, 농림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105페이지 손익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20억1천9백70만5천2백원, 영업외 수익이 4억8천20만3천5백10원인데 반해 영업비용은 24억6천3백15만6천25원과 영업외 비용 3억9천4백27만4천1백90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특별손실 5백46만1천2백40원을 수익에서 빼면 차액이 3억9천2백98만2천7백40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96년 순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 단기 순 손실액은 '95년도 6억2천1백10만1천7백71원 보다 58%가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경영이 다소 나아졌다고 평가 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급수 수입과 기타 영업수익이 크게 늘어났으며, 앞서 말씀드린 적절한 예금 관리로 인한 이자발생, 그리고 경상비의 절감, 가동설비 자산의 신규투자 억제도 나름대로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현금예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현금예금을 농협에 기업 금전신탁으로 30억2천2백3만3천원을 연리 12.5%로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억원을 정기예금 연리 10%로 예치하였는데 이것은 현 금리로서는 가장 상한선의 이율이라고 봐서 적절한 현금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정부채 상환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부채는 1백76억9천5백36만7천원이며, 상환완료 년도는 2011년이나 완료가 됩니다. '96년도는 38억2천4백만 원을 차입하였고, 금년에는 91억1천9백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2001년도 까지는 광역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 까지는 신규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재정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2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혀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액이 다소 늘어나지 않나 재원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수금에 대한 회수 대책입니다. 일반수용가에 대한 극히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다량의 공업용수 수용기업들로부터 미수금이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무려 5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과목이 공사부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6개 업체가 다량의 공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관로 매설을 위한 공업용수를 부담하는데 '96년도에는 56억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안공단, 마도염, 안료 공단에 대한 상수도 광역 5단계 공사부담금이 체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공사에 대한 미납금은 금년도에 다 회수하였습니다마는 염, 안료 단지는 지금 계속 조성계획 인가가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납 상태에 있으며, 이 미수금에 대한 회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질 개선을 위한 연차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4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톤당 생산 원가는 613.8원인데 현재 판매된다는 378원으로서 크게 미치지 못해 그 동안 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 동향에 부응하여 다소인상 내지 동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인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부득이 '98년 2월 1일부터 8.3%를 인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면 10%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 세입 중 수도요금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화성군 상수도상버소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요금 인상의 취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이해시켜 주실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원래 주 목적이 공익사업과 재산성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는 노후관리 교체, 엄정한 5단계 공사의 시공. 그 다음에 5단계 공사와 지방 상수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맑은 물 공급이라는 공익사업 수행에 주력해야 하며 경영기법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보조로 25억이 매해 들어가는데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상수도사업 소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8.3%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의 경영수지 개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상 할 계획은 어떠하며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고정부채 상환률이 2011년까지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마도염 안료공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우리 전체 미수금이 56억6천6백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물론 염,안료 공단 진행상태를 봐서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억이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25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30억 정도는 있어야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를 원활히 할 수 있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역 상수도가 통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본관로만 공사가 돼 있지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87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을 했고 도에 기채를 30억～40억을 내년에 얻어올 계획인데 일반회계에서 워낙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소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내년도에 8.3%의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공공요금을 동결 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로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금년도 8월 8일자로 35%가 원수 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값과 광역 상수도라든지,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인상요율을 따지 봤을 때 평균 8.3% 인상을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 조례 개정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률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86페이지～88페이지까지 보시면 상환계획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년도별로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고정부채 상환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87, 88 페이지에 보시면 년도별 상환 계획이라든지 기채 얻어온 년도와 금액이 목별로 상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 안료 공단이 사실 문제인데 저희가 매번 독촉도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염·안료 공단에서 각종 허가 행위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행위가 끝나면 아마 조합원들에게 받아서 납부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각종 중앙에서 국토이용 변경조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되면 바로 납부를 한다고 저희와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라도 독촉을 해서 바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수 값에 대한 부담인가요?

관로공사 금액입니다.

거기에 관로가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돈을 미리 받는 것입니까?

미리 받아서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년도별로 분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염·안료 공단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41억2천7백3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을 1만 톤 배분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 공사는 회수를 하셨다고요?

그것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발안이겠네요?

네.

그러면 일시 차입금 최고 한도액이 3억7천9백이죠?

전체 예산액의 3%정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 총칙에 제8조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차입금액은 아니고 내년도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 예산 총직에 예산이익의 3%정도 차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러면 일시 차입금이 기채하는 것 말고 잠깐 빌렸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기채죠.

일시 차입금은 기채가 아니고 현금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현금을 빌려 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채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급하게 빌려오는 것이 한도액이 더 이상 빌려오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타 회계로부터 보조하는 금액이 예기도 내년도에 25억으로 명기가 돼 있는 것을 더 올려서 하죠. 사업소장 얘기는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부 50억을 요구 했다고 하셨는데 애시 당초 보조금액을 예산 총칙에 더 명기해서 하지 그랬습니까? 25억으로 명기가 돼있네요?

그것은 사전에 예산계와 미리 협의를 해서 매년 3년 동안 25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칙에 이렇게 묶어 놓고

총칙에는 그렇게 명기가 돼야 30억을 명기하든지 35억을 하든지 그래야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공사비에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알면 얘기를 해 보세요. 회계부서와 금년, 내년, 후년까지 25억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필요하면 예산 총칙에 더 명기를 해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을 40억 정도 기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40억 가지고 전액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본 관로만 묻어 놓고 수요가 부락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유명무실 한 것이란 말입니다. '99년도에는 통수가 되도록 해야죠.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기채를 40억해서 소재지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를 독립해서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단기순손실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경영이 좋게 된 것을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부락까지 가는 급수관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요 된다고 하셨습니까?

약 88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말까지 각 읍·면까지는 배수관로는 다 되는 것입니까?

배수지까지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부락에 간이 상수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하는 선인데

소재지에 연결이 가능한 것은 연결을 시켜주고 나머지 소재지외는 관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나름대로 간이 상수도가 다 있는데?

부락까지 가는 관입니다.

서신 같은 경우 전곡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배수지까지 가는데 오는 동네가 광평리 등 몇군데 인데 그 옆에서 조금만 따면 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서신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데는 80억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서 1순위...

내 얘기는 기위 간이 상수도 된 것을 관이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다 연결해서 일단 먹게 해주고 교체는 나중에 하고,

교체가 아니고 신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등급별로 순위가 정해졌으면 참고 자료를 주십시오.

서신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3개 부락 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또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3개 부락만 먹고 맙니까? 애초에 관을 묻을 때 큰 것을 묻어 가지고 물은 그것밖에 못 먹더라도 해야 되는데 200m가지고 몇 명 먹습니까? 그러니까 송산이나 다른 면 같으면 큰 관이 오다가 얘기가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다고요. 면민이 의심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몇이나 먹느냐는 것입니다.

서신 같은 경우 5단계가 1천 톤 용수 배분이 되었는데 1천 톤 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천 톤이면 몇 명이 먹습니까?

약 4.000명 정도.

더 먹을려면 관을 다시 묻어야죠?

그렇죠. 1천 톤이상 되면 신설을 더 해야죠.

서신 어디어디 입니까? 지나가다가 전곡리 못 먹습니까?

5단계로 광평, 매화리, 상한리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5단계로 1순위로 먹는 것인데 각 면 다 순위가 나와 있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면별로 들어간 것과 계획을 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