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분당구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요지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조수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미 검토보고서 받으셔서 다 검토하셨을텐데 검토 의견 보니까 별 의견이 없는데 검토보고서로 대신할까요, 검토보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총괄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23쪽에 구정홍보 책자가 있거든요. 어떤 책자를 만드실 것인지 계획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정 홍보 책자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구정수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 기억에 작년 감사 때 구정수첩을 좀 더 실생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적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구정수첩은 이번에 안 만들죠.

예, 안 만듭니다.

홍보 책자에 들어 갈 내용들이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계획서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자주 발견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울 때 우선 돈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보다는 실제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으로 홍보하겠다 하는 계획이 구체화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98년도 구정홍보사항이니까 98년도면 달라지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드시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 동안에 충분하게 구정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수록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실속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5쪽 아랫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종합문서고 모빌렛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청사를 새로 지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하다보니까 서고가 좁아서 상당히 그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고를 넓혔습니다. 용어로는 모빌렛이라고 하는데 문서 책꽂입니다.

이동식인가보죠.

예.

그 다음에 당직실 간판 교체가 있는데요. 당직실이 몇 평이나 되길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당직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실이 있고 당직과장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61쪽에서 62쪽을 보면 국민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국민운동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주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국민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할 때,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었는데 의자 구입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과마다 일제히 신청을 한 것인지, 페이지마다 의자 구입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전체 구청에서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사무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운전사 대기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쓰실 때 의자 구입이라고 하면 같은 것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구체적으로 괄호를 치든가 어디라고 써주시면 읽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구입하시면 기존에 의자가 부서진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낡은 것인데,

낡은 것도 있고 수선해서 쓰는 것도 있고 교체 대상은 교체를 하고,

아마 부서질 정도는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그 의자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망가진 것은 폐기처분하죠.

지금 상대원 고개에 보면 재활용품 센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는 모든 가구류를 직접 가구류 제작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할 것을 봐가지고 수선해서 싼 값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무조건 청소용 차량에 실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는 비품으 로 모아놨다가 재향군인회 이런 데, 폐품 수집하는 그런 데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전체 수정구 것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삭감안을 기획감사과만 내놔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 시민과는 안 내놓고?

총무과, 시민과는 거의가 인건비이고 경직성 예산이니까,

삭감안은 검토해 보니까 총무과는 거의가 인건비적 성격 청사관리 그 분야라 사업이 없고 지원 부서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보니까 139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설치하고 남한산성 등에 등의자 10점, 탁자 4점, 자연보호 표지판 2개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도비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서 의논해서 여기서 하든지해야지 본청은 다 삭감안을 과별로 가지고 나와서 손을 안 대고 너무 과다하게 낭비되는 요인만 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는데 여기는 기획감사과는 솔직하게 예산이 없는 과인데 여기서 삭감안이 나오고 총무과하고 시민과는 없고, 그래서 혹시 가지고 와서 안 준 것이 아닌가 그냥 넘어갈려고,

아닙니다. 총무과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거의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관리,

김미희 위원 다하셨습니까?

71쪽에 사회진흥과인데 전국토 청결 및 맑은 하천 가꾸기 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비가 이미 가지고 있을텐데 이번에 또 구입합니까?

이것이 전국토청결의 날을 매주 2회 금요일날 실시합니다. 이때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우리 전공무원, 주민들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그 때 청소 도구 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 청소를 해왔으니까 도구가 있을텐데 또 사시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있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지만 할 때 마다 분실이 됩니다. 모자라는 양 그때 그때 공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일반 자생 단체에서 자연보호하도록 할 때도 전부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실률이 좀 높습니다.

소모품이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예, 안정연 위원,

1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 해 1억 6,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4,000만원은 어디다 쓰셨고 그리고 이렇게 증액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 98년도 기본 지침에 시군구에 일반 구에는 1억 6,100만원이 세워지게 그렇게 아주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 상한선을 줘서 그 이하로 세우라는 의미지 꼭 그렇게 세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동안 구에서 예를 들면 매년 몇 십개 단체에서 왔는데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4,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1억 6,600만원을 했습니다.

어디다 쓰셨어요?

그것은 정액 보조 단체는 한국 예총,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등이 있고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하신 내역을 알려주시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아니죠.

97년도까지는 임의단체였습니다. 98년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별도로 정액보조단체에 의해서 거의 임의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두 군데가 빠지면 이렇게 돈이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은,

이것은 집행하는데 감사가 있고 하니까 집행할 때 굉장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돈이 있다 보면,

돈이 있어도 지원 안 하는 데는 해주지2는 않습니다.

이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이제 거기는 안 할 거잖아요. 어떤 단체가 오면 보조를 해주실 것인지요.

현재는 아직 신청된 데가 없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바르게, 새마을은 확실히 빠지는 거죠?

그 이외의 단체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생적 단체가 많이 있는데 관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속칭 관변 단체말고 일반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제도상 뒷받침이 되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줍니다. 추후에 만약 내무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뒷받침될 만한 것이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용도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검토보고서 부분에 "시 본청과 중복 계상된 민방위 대원 교육 교재비 2,160만원은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어봅시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46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부서 업무 추진비는 정원 20인 이하는 월 2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 정원이 20인 이하가 15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에서 1인 초과시는 5,000원을 추가해서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용준 위원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체를 수정구에서 관할합니까?

청소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부 쓰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사기막골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중원구에서 합니다.

다음에 중원구에서는 그 사기막골 거기 인부임이 올라옵니까?

중원구에서도 거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남한산성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막골은 산림 감시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거기는 한 명이 상주하면서 매표소하고 하는데 저희 남한산성은 규모가 크고,

내가 묻는 것은 세 사람을 써가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300원 받죠?

예.

300원 받아서는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 총 관리가 됩니까?

총관리가,

그 돈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제로가 되느냐고,

마이너스죠. 공원관리 300원씩 받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만 쓰레기 되가져오기 의식전환을 위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받는 것은 상당히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되어서 돈 받는 것에 강요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300원을 도로 줍니까?

예, 도로 줍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지 관리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96년도에 연간 수입이 3,450만원, 97년도에 지금까지 8,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늘어나는 이유는 강요에 의해서 많이 받을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한산성 관리 인부도 두 명을 더 추가했다가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뭣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300원 받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괜히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담주고 잘못하면 효과도 없는 것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수입이 그래도 나온다니까 인부임 3명 쓰는데 2,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기본 관리비도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해도 관리비 다 따진다고 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0원씩 받아도 공원관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있죠? 1년에 그 사람들이 거의 6개월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삭감계획이라고 저희들에게 내주셨는데 이 기획감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삭감을 계획한 부분인데 왜 예산을 요구했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삭감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전액을 삭감해 버리고 이러면 내년도에는 아예 이 계획을 안 하실 것인지 아니면 비고란에 불요불급하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상정을 아니하더라도 1회라든가 2회 추경에 반영해도 좋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서는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하니까 이것이 필요없는 것을 올렸다고 한 것이지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다음 당당히 올려놨다가 그냥 쭉 항목 나열해 놓고 삭감했습니다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삭감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다 조정해서 이것은 2,100만원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원 필요하고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서를 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속서류를 주실려고 하면 금년에 당초 예산 플러스 올해 2회 추경해서 전체 합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플러스는 얼마고 마이너스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일목요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만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신규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새로 사업을 하는 구나 하면 부속서류에 보면 그것만 다루면 될터인데 지금 전체 이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인지 또 얼마큼 예산이 있었던 것인지 먼저 질문을 하셨던 위원들에 비하면 임의 보조가 그렇게 된 것은 구차하게 설명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예산에 4,000만원 그 위에 1억 2,000만원 1회, 2회 추경에서 1억 6,000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1억 6,100만원이었다 그리고 98년도에 1억 6,100만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일단 필요한 것을 다 올리실터인데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삭감만이 능사인줄 알고 무조건 깎는 것이 잘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데 1,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 앞으로 1,000만원, 2,000만원 필요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삭감만 하게 된는 이런 풍토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위에서는 맨 깎아버리고 집행부에서는 안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 월급받고 사업 안하고 가만있으면 마냥 편하죠. 이것은 서로간에 지양을 해야 되겠고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나열을 해서 이것을 2,000만원에 해놨는데 앞으로 3,000, 5,000 계속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용이라고 해서 신문이 이번에 363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배부토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통장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뿌렸다고 하면 그 후에 반발이라든지 또는 363부가 아니고 다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삭감 계획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나열을 안 하더라도 부속서류에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오니 다음 예산 심의 받을 때 그 후에라든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노력을 해주십시오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IMF의 긴급자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앞으로 시민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겠다 필요한 예산도 있을텐데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삭감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세웠다가 전부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러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다 민방위 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는 시하고 중복된 사항도 있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전액을 다 확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합니다만 몇 가지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 전체를 다 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얼마를 깎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60회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기존에 상당한 부수를 배부했는데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통장들한테 가는 것만은 유권해석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부수를 줄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정연 위원님.

지금 수정구청에 항온항습기라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종합문서고에도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종합문서고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나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서류 보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호적계하고 전산실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여기는 두 대에 80만원이고 여기는 한 대에 100만원이라고 무슨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서고는 전체 서고를 관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크고 용량이 큽니다. 관리가 힘든 것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이 뭔데,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인데 한 회사 제품이에요?

다릅니다. 호적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항온항습기 자체가,

이것이 우리 나라의 큰 맹점입니다. 항온항습기를 할려면 같은 회사 것을 해서 같이 관리하면 유지관리비도 싸고 그런데 할 때 마다 메이커가 다르면 이 사람 와서 관리하고 저 사람 와서 관리하면 돈만 들어가는데 여기 한 대가 100만원이면 아무리 크더라도 고장 나는 것은 비슷하고 미리 고장 나기 전에 AS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조금 크다고 해서 한 대에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200리터 짜리하고 600리터짜리하고 유지관리 보수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불러다가 깎으세요.

예산은 기준 단가는 이렇게 세우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아니, 계속 이렇게 해왔을 것이라고 이것을 깎으라 이거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조금 크다고 해서 여기는 두 대에 80만원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항온항습기가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유지관리가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근본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저희가 집행할 때는 엄격히 집행을 합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 중에 김미희 위원님이 구정 홍보 책자 1,000만원 딴 것은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이해로 끝날까요, 삭감을 할까요? 김미희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획서를 책자만들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 과장님 계획서를 우리 김미희 위원께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해도 아껴 쓸 것입니다.

어제 시청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낙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는데 내용은 하지 마시고 검토의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총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위원님.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총규모 일반회계에 보면 65% 이상 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기획감사과에는 주로 무엇이 얼마가 주로 65%가 인상이 되었는가 말씀하세요.

작년도 보다 기획감사과가 신문 집보대가 6,300이 늘었구요. 내년에 민방위 급수 시설을 두 개소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억 2,000이 증가됨으로써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분야때문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예.

아까 집보관계 수정구는 깎았는데 여기는 올랐어요. 선거때문에 깎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통장님들이 648명인데 작년에는 적게 계상했던 것이지만 올해에는 숫자대로 한 것입니다.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수정구는 깎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있는 것은 당초 예산과 비교된 것이기 때문에요, 추경에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에 보면 PC 160대 구입 3억 400만원 이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소요량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사 다 했습니까?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줄일 것이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소요량이 자꾸 교체해야 될 것입니까? 5개년 계획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다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사람앞에 하나씩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난국도 있는데 일시에 전부다 구입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민방위과 아까 이것은 내가 얘기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민방위 교육교재 1,800만원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16페이지에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상하반기 1,800만원 삭감, 그리고 청사 임대에 따른 감정 수수료를 삭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 농협하고 구내 이발소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감정해서 임대료 조정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봐서 감정없이 기존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C 이것은 좀더 집행부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PC는 742페이지가 됩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1인 일대씩 보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160대와 프린터 80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개년 계획이니까 매년 5년동안 산다는 것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야.

533명입니다. PC는 현재 26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60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한 사람앞에 한 대씩 있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은 안 올라왔던데,

수정구청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정보화 센타인가 뭔가 할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데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이 586이에요, 486이에요?

지금 486, 586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86으로 나가겠지, 그러면 현재 있는 486은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 쓰는 건가,

예, 계속 쓸 것입니다.

그러면 486까지 다 포함해서,

267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년에 160대를 하면 427대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컴퓨터가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분당만 올라왔어.

수정구에도 있어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있어요.

염동준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예, 유인갑 위원입니다. 방범 순찰대에 인건비, 물건비 포함해서 9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찾아보시고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요사이 챙기고 있습니까, 안 챙기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해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만 하고 있지, 아직 조치 안 되었습니까?

취합이 다 되었죠.

방범 순찰대 지난 번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내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난 번에도 감사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노점상 단속이니 맨날 주정차 단속하는 것 이런 것만 건수가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특히 음주 측정하는데 옆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알아서 챙겨야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가 왜 음주 측정하는데 옆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시장님도 지시도 떨어졌고 우리가 파출소에 이것을 보내면 파출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찰하다 보면 음주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기능은 방범 순찰 기능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혹시 지나가다 한번 정도 거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하는 날이다 그러면 거기 있지 말고 순찰을 돌아야지 그 시간에 왜 자꾸 그 옆에 단속하는 데 있느냐 말이에요.

집중 단속은 투입 안 하도록 강력하게,

그런데 하고 있다고, 내가 며칠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구시가지에서 구미동쪽으로 지나가는데 두 군데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 방범순찰대가 거기서 하고 있느냐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것에 대한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고 경찰서 보안과에서도 각 파출소별로 본연의 업무외에는 일을 시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파출소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출소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는 부득이 우리 방범 순찰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강하게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방범순찰대 대원한테도 파출소장이 어떠한 일이라도 본연의 임무외에는 하지 말아라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지 말도록 해야지, 감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래서 뽑아보라고 하는데 차량 20대 운영하는데 물건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굉장한 돈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치안이 너무 허술하고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자꾸 갖다가 경찰서에서 하는 음주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위생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데 왜 이용을 하느냐고, 지난 번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인갑 위원님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예산을 뽑아주세요.

예.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80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것이 주민자 카드와 관련이 된 것입니까? 800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계속 있거든요.

전자 카드하고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올 해 예산에 서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무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35쪽에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청이나 수정구청, 중원구청에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에서 먼저 실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수정구청, 중원구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을 내년도 4월달 하고 법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리프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본청에는 어떤 사항입니까?

시본청에도 새로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공사하는 것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48쪽에 어머니 합창단 단복 보관용 옷장 구입이 있는데요. 아까 수정구 예산에서는 자체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분당구에도 이미 옷장은 현재 있는 거죠. 있는데 교체되는 거죠?

새로 할 것입니다.

옷장도 없이 지내셨어요?

예.

수정구청에서는 이거 이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관리 문제때문에 대회의실에 비치해 둘려고 합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자체 삭감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살려주십시요.

그런데 수정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옷걸이만 있어요. 옷장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나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삭감하고 어느 구는 살려주면,

위원님 거기는 자체 삭감 계획 요구가 올라온 것이고 저희는 할려고 했으니까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 사정이 있는 것이니까.

분당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느 구는 삭감하고 어느 구는 세우도록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문제는 자체 삭감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는 옷장이 있는 것을 싫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에서 삭감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정구도 안을 냈다가 삭감했는데 수정구 실정이 어떤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알아 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856쪽에 동네 체육 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동네 체육시설 2개소는 서당동에 먹거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금곡동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분당구에는 각 동마다 체육시설이 없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별로 자체 아파트나 단지내에 테니스장이 자체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34쪽에 청소년복지 관리해서 구미동 공부방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분당에 두 개의 공부방이 있죠? 이매동하고,

이매동하고 정자동.

예, 그러면 두 개의 공부방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현재 공부방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유지비 정도로 조금 일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 공부방은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공부방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국도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중원, 수정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분당구하고 내부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시설은 거의다 독서실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분당구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관리를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1046쪽에 동예산인데 동소식지 발간해서 매월 5만원씩 18개동 올라와 있는데 혹시 동소식지가 중원, 수정구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동소식지는 없죠. 내가 동소식지를 먼저 거론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군살빼기로동을 없앤다고 하는데 동소식지가 있으면 뭘해, 너무 동을 위주로 하면 세분화되고 동간에 갈등만 생기고,

금년에 저희 금광 1동은 자체적으로 했어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경비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었는데 이것이 올라왔네. 이것이 동에서 건의 들어온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동소식지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할려면 귀찮고 힘든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편집하는 것 좋아하고 기자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행하실 때 일반 행정대로 하시지 말고 오히려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고를 내서 동민들중에서 이런 것 하실 분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보고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김 위원님 삭감제안입니까?

아니요. 저는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님 뽑아왔습니까?

지금 방범 순찰대가 인원이 55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피복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해서 약 10억이 됩니다.

10억씩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사업인데,

인건비가 8억 4,000만원입니다.

789페이지 스프레이 구입은 무엇때문에 구입을 합니까? 20만원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이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다 표시하는 것 그것을 예비용으로 항상 차에 비치해 놓고 다녀요.

그것은 그런 줄은 아는데 쉽게 말해서 방범순찰대가 사고 났을 때 그럴 것이냐, 경찰 따라다니다가 보조로 쓸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차들이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방범순찰대 예산을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분당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파출소 관할이 넓고 해서 순찰대 운영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 예방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순찰대 대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1016쪽에 기획감사과 소관 염동준 위원께서 민방위 대원 교육 교재비 1,80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염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동의하신 116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1,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2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 160대 이것은 김미희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그대로 놔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48페이지 자산취득비 어머니 합창단 한복 보관함 옷장 수정구청은 깎았는데 분당구청은 이거,

알아보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있긴한데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동네체육 시설도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김미희 위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동소식지 이거 하시고 일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청도 이미 수정구청은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깎을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자체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과 세 건, 총무과 한 건인데 박찬범 위원이 기획감사과 116쪽에 일반 수용비 민방위 가로기 구입 이것을 살리자고 했는데 아까 그러셨죠? 살려요?

가로기 거는 게 몇 개 있는데요?

5,000개 있습니다. 2,700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중에서 300개는 보완할 것이 있을까해서 3,000개를 요구한 것인데,

부분 삭감은 원안대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18쪽에 기획감사과 일반 운영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전화기 구입 이것은 그대로 삭감하죠? 기획감사과 1024쪽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경보 시설 전화 청약 이것도 전액 삭감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823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청사 임대에 따라 감정 수수료 전액 삭감, 법정 각종 감리에 따른 공탁수수료 부분 삭감, 200만원에서 140만원 삭감 이대로 정리하죠?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