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2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우리시의 '98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를 '98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6%가 증가한 1,451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본 예산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처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IMF통제경제 체제하에 환율폭등 금융시장의 대혼란 및 기업의 연쇄부도등이 겹쳐 나라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접어들어 개국이래 최대의 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00년대를 대비한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동해시 살림살이 계획을 정성껏, 성의껏 수립하여 가지고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 주식회사 동해시의 대 주주인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며, 동해시 예산편성속에는 현 경제난국에 임하는 정신으로 뼈를 깎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지, 방만한 사업은 혹시 없는지 전시효과적인 사업은 있는지,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였는지, 진행중인 계속 사업의 마무리 계획은 효과있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예년에 비해서 심도있고 강도있게 보실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것과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있게 답변해 주시고 신속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조기관에 드릴말씀은 각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에 뒷받침과 기타 성의있는 보조를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심의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사이에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한시적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및의결(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결산년도인 '96회계년도의 세입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4,685,244천원이었습니다. '96회계년도의 총 지출액은 총 수납액의 60.7%인 87,938,484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 잔액으로 56,746,76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3,598,68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93,29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4,189천원으로서 이들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7,654,453천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98,378,80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가 증액된 110,455,903천원이었으며, 세출분야는 총 수납액 110,455,903천원에 대하여 68,368,497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은 42,087,406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인액중 명시이월은 25,134,04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070,15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4,18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582,878천원은 '97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여덟 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28,941,94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229,341천원이었습니다이 수납액 34,229,341천원중 지출액은 19,569,986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4,659,355천원이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8,464,640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23,140천원이며, 3,071,57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9,852,184천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에 99.2%에 해당하는 19,686,290천원이었습니다. 이 수납액 19,686,290천원중 지출액은 10,900,55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785,731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인잔액중 명시이월은 5,094,000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이 2,453,318천원이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38,413천원을 '97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중 중요분야를 보고드리면, 급수수입이 3,035,432천원으로서 전체세입에 15.4%를 차지하였고,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고정부채 수입인 지역개발 기금이 6,000,000천원으로 30%였으며, 건설보조금 수입 5,349,126천원, 전년도 이월액 4,331,198천원등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중요내용은 시설투자비가 전체 지출액의 58.1%에 해당하는 6,328,628천원이었고 원수 및 취수 비용이 737,435천원, 채무이자 375,049천원등이었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안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배정에 통지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 경비에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익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력한 체납처분 그리고 전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요원화등의 노력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2.2%를 초과하는 세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동집행 시기조절과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배정시기 안배등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합리적인 예산관리에의 결과 이자수입으로 1,234,857천원의 세수입을 증대시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면에서는 계획된 사업의 변경 취소등으로 발생이 예산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등의 예산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숙원 사업등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특별히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81개의 사업을 이월시킨 점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중에는 대표위원이신 윤종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 경상비를 절감 운영하라는 지적과 불용액등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생산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등은 곧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을 비롯 예산회계법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명한 제반사항등을 엄격히 준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현황과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는 '95년도만 현재 13,793,801천원에서 '96년도에 29,976,421천원이 늘어난 총 43,270,222천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20,87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049,345천원입니다. 또한 '96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72,752,169천원이고 건물은 5,904,959천원, 기타 재산은 13,107,839천원등 총 91,764,967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7년 8월 2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액이 127,320,74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685,244천원으로서 예산대비 113%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6,354,841천원을 포함하여 143,675,587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7,938,483천원입니다. 미지출액은 55,737,104천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48,998,118천원, 불용액은 6,738,9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실 수납액은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 대비 113%로 징수하였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8%에 해당되며, 이월되는 미수납액 2,961,379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원금에서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의 발생한 이자 19,393천원을 납붙이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직까지 재정업무의 연찬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미지출되어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38%로 이는 공공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또는 도시계획변경후 사업 추진등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추후 주관부서의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상·하수도 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3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바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취소합니까?

과장님 설명중에 지난번 결산자료 내용하고는 같은데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런데 '98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면 '96년도말 현재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과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 잔액 조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96년도말 현재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에 보면 '96채무재산액이 43,587,911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 상에는 당해연도 말 현재까지 채무액이 43,270,222천원입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전체 연도만 현재액이 91,764,967천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에 보면 '96년말 현재액이 86,173,929천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결산서상하고는 같잖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하고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계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관계는 회계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윤종대 위원님하고 같이 추후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5,159,16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4,266,226천원, 특별회계가 20,892,93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법 예산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5,159,160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폐지로 포함하여 124,266,226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892,934천원으로서 29%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폐지 및 상수도 사업 기채 세수감소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621,980천원이 전출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1,500,000천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21,980천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농어촌 주변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주민 건의사항에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도 대비 15.9%가 증가한 70,302,008천원으로서 총 세입액의 48.4%가 증가되었고 증가내역은 세외수입면에서 신시가자의 시유지 매각과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37.1%증가한 14,479,545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쓰레기매립장 시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은 아직 미확정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추정 계상하였으며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 제출로 예산규모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금년도 대비 34.7%가 증가한 19,849,000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종합단지건설, 여성회관 신축,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대비 14.1%가 증가한 37,041,70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5%이며,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기본인상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9%가 증가한 100,409,617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9.1%며, 증가요인은 폐기물종합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등 국고보조사업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21.8%가 증가된 7,707,835천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차입금 공금 및 이자상환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비보다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어 현안 사업등을 해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위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실과소장님은 퇴장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이 우리손에 들어온 것은 21일날이란 말이예요. 법정기일을 맞췄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이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계수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한데 거기에 대한 안이 첨부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걸로 나와있는데 이걸 어저께 받았단 말이예요. 어제 받아서 대충 보니까 계수조정한 대목이 여기 본 예산에 자신있게 빠진 대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미리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말이예요. 물론 지방양여금에 대한 도의 의결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은 관행대로 해온 것은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을 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있는 건지, 아니면 빠진 대목이 있는지 그것을 집행부에 분명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예산의 책자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 현재 재정긴축사항으로서 재편성한 수정예산안이 따로 별지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심사를 하겠느냐. 그 관계를 어떤 방침과 지침에 의한 답변을 받고 심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상비 증가문제 요인 같은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사업은 좋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손을 안댔으면 안댔다고 하고 댔으면 댔다고 명시를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쓸데없이 로봇을 앉혀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개괄적인 말씀만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하고 교부세는 아직 정식으로 저희시에 공문으로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와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약 3,500,000천원이 증가된 28,300,000천원 규모의 교부세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5,000,000천원에 비해서 금년도 교부세가 타시군은 삭감되는 경향인데, 우리시는 금년에 3,500,000천원의 교부세가 더 추가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IMF경제긴축 재정에 따라서 자진해서 일반경상비에서 획기적으로 3,000,000천원을 제손으로 손수 직접 깎았습니다. 하여간 일상 경상비를 3,000,000천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걱정은 IMF한파에 너무 놀라서 너무 서두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소들고 '97년도도 예년정도로 수준을 유지못했을 때 내년도 업무행정에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는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허리띠를 메고 우리 집행부가 자신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아 3,000,000천원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예산에는 이 3,000,000천원의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와 양여금이 오면 수정예산 낼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고 단지,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각과에서 예산에 대한 항목은 의원님들께 다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각 실과장한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방만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전시효과 등 이런 것을 막기위해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모든 계속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면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되는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면 되죠.

보조금은 몇%입니까?

보조금은 7.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지방세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체가 2,714,000천원입니다. 전체 주민세가 작년도보다 6.09%가 감소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균등할이라든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작년과 동결하였습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작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율을 6%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1,305,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212,000천원인데 작년보다는 7.6%로 증액잡았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는 4,565,04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2.5%를 증액잡았습니다. 물론 경기 때문에 차량증가가 조금 둔화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162,8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1.75%를 높게 잡았습니다. 아마 도축세율이 일부 조금 조정될 것 같아서 높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221,000천원으로 금년도에는 5,014,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4,13%로 증액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28,000천원으로 작년보다 2%가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란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은 전에 총무사회분과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 어떤 것은 종합합산이 되고 어떤 것은 별도합산, 분리합산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의문나는 점을 물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쪽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잡아서 1,285,2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는 8.36%를 증액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717,250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4%를 높게 잡았습니다. 재산할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330㎡이상을 사무실로 쓰거나 사업장으로 쓸때는 재산할 사업세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2개소 금년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은 각 사업자가 50인이상을 고용할때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33개업체에서 매월 사업소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2.4%로 증액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00,040천원을 잡았습니다. 26%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220,000천원을 잡았는데 금년보다는 36.38%를 더 증액잡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고를 더할 계획으로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높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은 2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각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협조가 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69,424천원으로서 재산임대료 수입이 98,600천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1,477,100천원 재산 임대료 수입은 작년보다 0.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은 1,477,100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9.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73,454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180,988천원이 감소되어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4,040,270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 27쪽에 이자수입은 3,180,000천원으로 금년도에 대비를 한다하면 417%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15,000천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2,565,000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약 417%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0,463,633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60.6%증액되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금년도 예산대비 11,505,463천원으로 60.6%.... 거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409,633천원, 이월금이 5,300,000천원, 그리고 전입금이 100,000천원으로 금년도보다 26%가 감소되었고, 부담금이 여기보면 15,300,000천원 되어 있는데 5,0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기 때문에 10,3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218,000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97년도에는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잡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각종 부담금은 전체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애는 부담금에 일반 잡수입도 많이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잡수입에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잡고 나머지는 다 부담금에 넣어서 목이 조금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7,000천원으로 금년도보다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로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275,000천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분야는 5,975,000천원, 금년도에 비하면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529,703천원 도비보조금 6,555,13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이 7,700,000천원....

보조금이 몇%증액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11,529,703천원으로 '97년예산보다 21.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6,555,136천원으로 '97년도보다 3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세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입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는 증감으로 말한다면 세입에 증이 많은걸 좋아하지 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말이예요. 벌어들여야 뭘 쓰던가 말던가 하지, 그런 맥락으로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을 증으로 봅니까 감으로 봅니까?

증입니다.

몇%증입니까?

지방세가 7.21%가 증가합니다.

7.4%, 7.1%, 1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총괄해서 몇%로 봅니까 세입에 대해서?

세입전반에 대해서는 21.62%입니다.

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세입을 총괄하지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자기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으로 하고 제가 지방세를 세입하는 것을 총괄해 볼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62%라는게 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세입 전반을 볼 때 이렇습니다.

그거야 여기다 같이 포함 시키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 소관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소관이 7.2%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세입 총괄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일반회계중에서 세외수입분야는 각 분야에서 과별로....

예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증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에게 자신있는 %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소관하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자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아까 세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보통 7%, 4%, 4%이렇게 나오는데 토탈부분에서 21.62%가 나왔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몇 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지방양여금.

그럼 평균 21.62%가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세외수입도 전체 53%가 증액되었잖습니까? 그리고....

21.62%중에서 지방양여금은 빼야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평균 넣어서 21.62%인데 그러면 아까 50몇%짜리는 금액이 얼마 안되던데.

그래서 증액, 증감 전반적으로 잡아봐서...

그건 다음에 끝나고 서면으로...

예산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편성한 분이 세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통상 세출을 중요시 하는데 따져보면 세입이 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세입분야는 내년도가 열악한 경제환경인데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서 과연 계수가 맞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보충답변을 하겠금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현재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된다,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붙여줬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난후 의정활동사항에도 확보가 되고 어쩌면 집행부의 홍보자료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 서류를 제출해줬으면 좋겠고,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도축세가 세금이 조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87,5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산출기초가 시유재산 임대료 3,000원×90,000㎡×25/1,000=72,000천원. 이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72,000천원이 아니고 67,500천원이 됩니다. 우선 계수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전체항목별 말하자면 건물이나 토지가 전부다 증가되었고 평가액도 훨씬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아까 사용료 수입은 19,8%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는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하고 돼지를 모두 합해서 38,259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통계가 다 잡혔습니다. 말하자면 11월달 잡힌 것이 12월에 잡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잡은 것이 50,373두를 잡아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육류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돼지를 구분해 보면 돼지가 '96년도에는 34,000두를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6,544두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돼지는 '96년도보다 '97년도가 36.7%가 더 증가로 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96년도에 42,112마리가 도축되었는데 '97년도에는 38,029두가 도살되어 가지고 9%가 감소가된 추세입니다. 그것을 분석한다 하면 지금의 경기를 감안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24,500원이 수수료로 들어오고 돼지를 잡으면 1,8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축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축률이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된다는 이런 지침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도축률이 높아진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율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률이 세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돼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사용료수입은 19.8%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별로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설명드릴때에 거기서 위원님들이 그때 아시고 싶은 사항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입을 지금 다뤄야 되니까 해당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현재 우리가 세입을 다루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총괄부서라서 세세한 것은 잘모르니까 여기서 보충답변을 각 실과별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할때 받으시겠습니까?

아예 세입분야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세입을 여기서 다 하자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부분은 아주 여기서 받고....

양승웅 위원님은 세입은 여기서 다 받자 이런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금전 도축세 문제도 나왔는데 사용료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같은것도 있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럼 문화회관 관장도 불러들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세입에 관한 문제는 업무적으로 유기체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나오는데 이 상황에 여기서 위원님들 의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삼자대면을 시켜 가지고 해야지 받아들이는 세무과장님도 내용의 진상을 알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사진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아까 서두에 관계공무원외에는 전부 퇴장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에는 감소가 주 포인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만 오시면 되니까.

큰 것만 받으십시다. 여기보면 임대료수입이 문예회관하고 건설과 도시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겠지. 왜냐하면 사용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19.3%가 감소되어 있으니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하고 양승웅 위원님은 세입분야는 별도로 여기서 답변을 다 받자, 또 한가지 안은 각 실과별로 할 때 받자는 두가지 안인데 두가지 안중에서 택일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하고 같이 받으면 세입부분이 통계가 안 잡혀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설명도 그렇지만 전부 다 다른말이 나온다니까 전례대로 해보면....세입부분은 세입부분으로 아주 받아 버리자고요.

세입만 독립시켜서 집중 답변을 받자는 얘기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그렇게 받는데는 증감되는 부분은 나두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개부분만 받는 걸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문예회관하고 건설과, 도시과,

건설과, 도시과, 문예회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계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지금 당장와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지요. 여기는 토탈로 나왔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같이 여기서 우리가 구두로 질문하고 여기에 안계신 실과소장님은 식사후에 와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예회관 관장도 여기에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오실분이 문화예술회관 관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3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교통관광과장, 그러면 세입분야는 일단 마감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인데 자립도 하고 개인별 조세부담....

개인별 조세부담, 우리 동해시의 자립도 통계.

그것은 '96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할 때 정확하게 나오고 예산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진행하죠. 세무과는 경상비 뿐이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입분야는 공연입장료가 37,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하고 학생하고 400명씩 200명 잡아 가지고 어른은 10,000원, 학생은 7,000원 이렇게 7회를 잡아서 3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대공연장은 1회 250,000원씩 잡아서 40회 예정을 해서 10,000천원, 소공연장은 80,000원씩해서40회 잡아서 3,200천원, 기타 부대시설은 음향이라든가 난방, 무대조명관계에 200,000원씩해서 8,000천원, 총 21,200천원 도합 '98년도에는 59,000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 55,200천원보다 3,800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세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늘어난 %가 몇%입니까?

1.8%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분야을 하는데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야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총괄적인 답변은 세무과장님이 하시고 각 거론으로 들어가면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대목 때문에 각 실과소장, 관장을 불렀습니다. 오전에 세무과장의 총 세입관계 총괄은 마감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론에 들어가서 각 실과소장과 관장을 불러서 듣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위원님들.

그리고 세무과장님은 세출부분은 오후에 식사를 마치고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전부 마감한건 아니죠. 세입부분을 전부 다룬 다음에 세출부분을 다루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왜 나오셨는가 하면, 물론 세부적으로 가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임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을 하다보니까 사용료 감소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 공연장 입장료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기타 대여료 그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금액으로는 3,800천원, 그럼 이건 %낼 것도 없고 금액으로 딱 3,800천원이네요.

55,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또 있습니까? 입장료가 36,000천원이고 기타 대여료가 19,200천원으로

그러니까 55,200천원입니다.

55,200천원에서 금년도 대비를 하니까 3,800천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예요. 저 큰 건물을 가지고 기껏 3,800천원증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세입이 제입장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한데 당초예산에서 너무 과대하게 세입을 잡아 놓으면 어차피 팽창예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중간에 봐 가지고 계속 들어오면 추경에 얼마든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수준에서 조금 연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팽창예산 말씀은 잘하셨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회관 사용용도가 공연, 대여 이런쪽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말씀 드릴께요. 공연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연극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공연의 종류는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기획공연이라 해 가지고 예술회관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공연이 있고, 한가지는 어떤 예술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대관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이 되었든, 예술단체가 되었든간에 수입은 잡히게 되어있죠?

대관공연에는 우리가 대관료만 받고, 기획공연은 저희들 수입이 전체적으로 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공연도 지역주민 정서함양에다 주안점을 둡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에 대한 주안점을 줍니까?

저희들 예술이라는 것을 수입하고 연관해서 따지면 사실 수입에는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무사회 위원회에서도 시민수준에 맞춰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고 노다지 수입만 생각하다보면 예술성이 조금 없어지고.

관장님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돈 가지고 얘기가 되야 됩니다. 돈이 이익이 발생되는 쪽으로만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돈이 나오죠?

네 봅니다.

매회 정산을 봐서 어느 공연이 제일 적자폭이 많았어요?

보통 연극이 출연자가 인기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 지난번 최수종 같은 사람들이 오면 적자폭이 적어지는 거고, 예술성은 상당히 좋으나 크게 주연배우급이 없는 사람들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공연 자체가 실패작이죠.

수입성으로 따지면 실패작이 되겠지만, 예술적으로 봐 가지고는....

예술회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하면서 이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수입이 조금 더 생길수 있는 일도 쉽게 말하면 선심행정내지 홍보용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기껏 3,800천원밖에 예산증액이 된 것은 생각안합니까?

선심행정쪽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인다 하면 세입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사람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올때마다 입장표는 파는 경로가 창구에서 팔고.

거의 다 예매처에서 팝니다.

그것이 실제수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건 우리가 한번하면 100매 정도를 남겨둡니다.

100매가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무료로 입장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기획공연중에서?

기획공연중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떤 축제라든가....

축제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번에 이미자 가수가 한번 왔었죠?

앞으로 12월 20일날 옵니다.

그것도 돈을 받아요?

그것은 현재 안받을 계획입니다.

왜 안받습니까?

그건 송년음악회로 해서 삼척 MBC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보통 해마다 송년음악회 같은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시민들한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동해시 송년음악회를....동해시 수준이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지 송년음악회라면 KBS교향악단 같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송년음악회라는 것이 꼭 가곡이라든가 그런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은 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조율을 합니까?

그런 것이 오면 일단 결재를 받습니다.

좋은 문화회관 좋은 재원 가지고 작년도 대비 3,800천원정도 돼서는 안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서 시 수입이 많이 남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재원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 재원에 더 많이 충당을 시켜야지 여태껏 문화회관 운영하는 것은 옆에서 보면 이건 전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 맨날 작년도 대비 어쩌구 저쩌구 할때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이 동해시민한테 문화공간을 부여 해 가지고 또 문화시민으로 서의 함양을 촉진시키는 것이 문화예술 회관인데 그렇지만 현 경제체제가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도 소모성 행사를 하지말고 생산적인 행사를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망을 하는데 김진한 위원님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아까 세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전담부분을 얘기했을 때 경상비에 대한 증을 얘기했는데 경상비에 대한 증원중에서는 인건비 요인이기 때문에 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증은 없습니다.

경상비 증액 발생요인 중에서 인건비 얘기자 나왔다니까요.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21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87,500천원 시유재산 임대료 예산이 산식이 틀렸는지 계수가 틀렸는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몇쪽 입니까?

21쪽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를 넘겨줄때는 임대료를 32,000원×90,000㎡×25/1,000이래서 72,000천원 이었습니다만

32,000원이예요.

3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2,000원×90,000㎡ '97년도는 제가 봤더니 31,000해서 91,000㎡입니다, 공유재산 명세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왜 91,000㎡가 되던 것이 90,000㎡으로 줄었는지?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매각도 있고 공공시설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어느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장, 휴게실, 차양텐트 이건 임대료죠 이건 전년과 똑같다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 매각해 가지고 40얼마가 증액되었다고 했잖아요. 종교단지 팔은 것 까지 해 가지고.

지역개발 신시가지가....

그러면 이것은 4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했을 때 대체부지를 마련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받아들였어요. 그 금액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입은 일단 이렇게 잡고 대체재산을 별도로 조성한다던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던지 그건 세출에서 별도로....

매각했을 때 대체자산을 그대로 넣어놔야 되잖습니까? 대체자산 빼놓은 40억원이냐? 아니면 매각한 그것만 가지고

총금액입니다.

그럼 총 금액이 40억 증액이 아니지. 그럼 무슨재원으로 자산을 조성할 것입니까?

천곡신도시 개발은 투자사업비로....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일반회계는 상관없고 공유재산 팔면 대체자금은 해놔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걸 팔은 후에 40억이란 증액을 얘기했다 말이예요. 그럼 내말은 대체자산을 조성하는 금액이 40억을 빼느냐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만 밝히라는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재원으로 대체재산으로 조성되는 사업비라든지 투자재원으로....

대체재산을 40억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40억원이라고 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증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증이라고 얘기했다 말이예요. 신시가지 조성 8필지하고 해군종교단지 산 것 전부 포함해 가지고 40억이 증이 됐다 이렇게....

아닙니다. '97년도 세입에 잡힌게 4,238,000천원이고, 내년도 3,977,000천원은 증액이 됐다고는....아닙니다. 97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됐다고....

세입으로 계상이 됐으면 증이 포함되어 증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대체자산이 뺀 금액이 40억이 지원이 됐느냐 아니면 40억의 대체자산이 조성이 안됐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40억을 증이라고 볼수 없다는 얘깁니다, 조정을 다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증은 아닙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에서 종교단지 부지가 700,000천원하고 신시가지 부지매각 3,538,000천원이고 해서 4,2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이걸 유인물로 하지말고 쪽별로 예를 든다면 건설과는 하천사용료부터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장한장 그렇게 되어 갑시다. 왔다갔다 하니까 22쪽 하천 사용료부터 합시다.

그럼 건설과에 한해서죠?

아니 모든과가 세입에 관한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산만하죠.

그러면 세입만 다루지 말고 과별로 다루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처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부터 세입부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 도로사용료 부분부터 하고 다음에 하천사용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부관계 이렇게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페이지수대로 하자는 얘깁니까?

아니 페이지수야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갈수 잇는데 제일 첫 번째 21쪽에 도로사용료부터 얘기가 된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세입분야을 관리계장이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으니까 도로사용료부터 얘기합시다.

그럼 도로사용료부터 계속 하십시오.

도로사용료는 정기분, 수시기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묻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죠.

건설과는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도로사용료 중에서 정기분이야 해당될 것이 없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전신전화국 같은데서 전화매설관계 때문에 돈을 받습니까?

그것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를 들어 도로점용은 물론 도로에다 매설할때도 받고....

내가 말하는 것은 굴착심의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

굴착도 굴착심의지만....

그거하고 다른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굴착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만 사용료는 역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도하고 차도가 따로 되어 있는데 보도같은데는 끊고 지나가야 됩니다.

75건중에서 그런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5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누가 어떤 점용형태가지고 올렸는지 모르지만 매년 그런 정도가 들어오니까 일단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몇건입니까? 금년도 72건....

건설과에서 도로점유에 대해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데 요근래에 들어서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더러 본인이 보는데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건축이나 이런걸 관련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일시점용으로 하는 것도 알뜰히 챙기면 돈은 될 거예요.

일시점용도 종전에 제가 예를 들은대로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고 하면 필요가 없지만, 그것도 허가와 관련된 것은 다 걸립니다.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일시에 적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일일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잡기가 어렵지만 거의가 도로점용이라하면 건축과 관련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같이 된다면 대개 그렇겠는데.... 북평의 5일장 같은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는 전부다 도로점용이지

그건 5일장 자체를 그대로 장세를 받고 하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장세는 시장법에 의한 장세고, 과목이 다르지

그것이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점용료 받고 또 시장사용료를 받고 두가지....

우리나라에 그런 형태가 많죠.

이것은 사용료 인데....

장세는 시장법에 의한 그런 성질의 세금이고, 우리는 건설부분에서 도로점용료가 부가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5일장인데 체계적으로 그것도 돈좀 됩니다, 가로수고 뭐고 다 죽어요.

과장님이....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아마 이럴겁니다. 하루를 사용할려고 허가를 내서 받고하면 안되고 장사꾼들을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이예요. 사실. 어느곳인지 지명이 안되고 있으니 도저히 부과할 수가 없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부분중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천은 국유지 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서 올려보내면 거기에 따른 수입에 50%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공유수면 사용료는 북평다리 같은데는 어디까지가 공유수면 입니까?

지금 북평은 전천하구까지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다구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라 하면 하천법에 의하거나 소하천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것들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수면 사용라는 것은 거의가 그런 것입니다. 실제 바닷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이것은 삼화에 그전에 폐천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28쪽에 발한상가 연부매각이 있습니다.

폐천부지 사용료중에서 쌍용이 가지고 있던 비업무용 땅....거기에 대한 폐천부지 사용료는 어떠합니까?

불하는 일단 한 것은 대부료를 안받죠.

다음은 마지막 발한상가 연부매각건에서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상인들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5년간 연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올 세입 174,899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유일한 공영개발....

이건 사실 공영개발 차원이 아니고 이전하기 위한 차원이지 경영개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부매각이라는 것은 시의회 승인사항입니까 무승인 사항이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발한동 상가 대집행 관계때문에 한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연부매각을....

시장이 그랬다기 보다 조건이 어려워서 도저히 영세상인들께서 어렵다, 그러니 돈을 내놓을 수 없다 해서 사실 우리가 융자알선도 해 볼려고 하니 이율이 높고해서 연부매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니까 매각행위는 시의 의견을 듣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매각 이런걸, 연부매각도 매각인데 우리 시의회에 언제 연부매각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건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난다는 말은 얘기가 안되지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죠.

매각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하도 어려워서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맨처음에 포장마차를 치울 때 반대했다 말이예요. 당시에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영세상인들인까 저렴한 가격일 때 분양하되 연부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된 겁니다. 박준양 과장의 내부사항입니다.

몇 년간....

5년간 가야죠.

매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3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5,000천원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5,000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에는 13,500천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올해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년도 실제 수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징수액이 4,991천원에 37%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거기에 맞춰서 5,000천원만 세웠습니다.

항상 문제가 특혜다 이런 시비가 계속되었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것은 현실보다 싸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대로라면 책정을 못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은 성질상 시에서 직접하기에는 사실 곤란하고 어느단체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비영리 사회단체라 해 가지고 일종의 특혜라는 성격으로 볼수 있겠죠. 위탁하는 문제는 명년도에 세입은 계상해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년과 같이 입찰을 한다던가 해서 이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법은 이제 그대로는 하지 않겠다 영구상가가 지어지고 분위기도 달라질테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찾겠다고 매년 약속을 해 왔습니다. 지켜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두고볼일이고 문제는 이 자체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특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책정을 한것도 왜 그대로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방법이 어떤식으로 한다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방법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세입문제는 우리가 추정해서 계상하는 거니까 세입계상해서 작게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지금 안하겠다 하겠다 보다는 명년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얘깁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이라해도 이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하를 할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일반상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불하를 하지만 단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개인한테 불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금년도 개인한테 추첨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걸로 계상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무리가 생기더라도....

생기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원석 소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니까 두로 봅시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등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무릉계곡도 포함이 되겠죠.

무릉계곡,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천곡동굴 입장료, 주차료,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맨처음에 망상해수욕장 입장료부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을 따졌는데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증에 대한 부담은 없단 말이예요.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증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그냥 재원발굴을 앞으로 세분화 하라는 경고심을 가지고 세입분야를 하는데 가볍게 가볍게 넘어 가야지 세입 때문에 잘못하면 법정기일안에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심도있게 하지말고 재원발굴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증에 대한 권한은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오늘 세무과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다 마쳐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두에 세입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의 성화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료.

우선 관광지 망상해수욕장하고 천곡동굴, 무릉계곡 전체 입장료 주차료 수입이 어제 현재까지 1,258,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감안해서 1,260,000천원 세웠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느는 추세인데

그중에서 제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한가지만 비교해 볼 때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의 경우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655,000천원이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에는 559,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금년 당초예산 655,000천원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 천연동굴이 작년 5월 8일인가 개원했기 때문에 개관 첫해는 상당히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 받다보니까 줄어듭니다. 추경예산할 때 조금 조정했고 이번 수정예산할 때 조금 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506,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도 그런 정도입니까?

현재 실적은 어제까지 해 가지고 492,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마지막에 청산금 같은 것은....청산을 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9년도에 당초에는 매각을 할때 100평이라 하면 확정을 하고나니까 103평이고 110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금이 청산이 되어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봐야 전체금액에 2,840천원인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청산금을 받아 들일려고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와 같은 경우는 10,024,150천원 이렇게 많이....실장님이 아직 확실한 내시를 받지 않아서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려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보조내시 전체가 오지않고 각 실과별로 보조가 내시 온 것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전체적으로 8,700,000천원으로 마지막에 온 다음에 저희들 수정예산서 할 때 내역별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출예산을 다룰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하에서 지방채가 올해 상환계획이 예산서상에는 4,364,77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첨부서류에 보면 6,720,796천원 이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작아도 많이 작잖아요. 43억대 67억이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일반회계의 /, 아까 얼마입니까. 14,000,000천원인가 그 차이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가용재원 현황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예측을 해도 제가 지난 8월달에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방채 같은 규모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이런 가용재원 판단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가용재원 판단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연도변 물가상승이라든가 중기동향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할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이 늘던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정금액보다도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이 늘게끔 이렇게....

물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난반 8월달에 받은 자료와 한가지 예만 든다 하더라도 지방채만 가지고 봤을 때도 우리 가용재원 예산가지고는 지방채 상환이 모자라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가용재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건지 내년도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도에서 합동으로 작업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되어 가지고 안정성 있게끔 운영되는 거고, 실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해보면 실지 현실에서 사업하는데 주민들 욕구가 많고 해서 사업물량이 많아지니까 예산액이 증폭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재정계획이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 기채를 끌어다가 예산을 불려서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욕구가 늘어나니까....

몇십억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지방채 같은 것은 147억, 150억정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8월달 재정계획에 할때는 한푼도 포함안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재정계획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상사업이라든가 중앙사업 같은 것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순수한 시 자체 투자사업비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은 먼훗날을 보고 우리시에 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이성기 위원님께서 기채를 많이 쓰는 이유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라서 정말 긴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닌 어쩌면 이런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봐서는, 2항, 3항에 따라서 예산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봐 질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은 타용도에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 가지고 경상비 쓰는거나 사업비에 쓰는 것은 맞는데 쉽게 꼬집어서 얘기한다 이러면 전시사업이냐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금같이 어려운때에 그렇게 꼭 해야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시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세입을 그냥 통과시켜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채라든가 세입에 늘어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대충은 알겁니다. 그러니까 세출분야에 나오는 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세입을 늘려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또하나 곁들여서 본예산에 보면 석유화학 비축기지라 해서 에너지 관련기금 5,000,000천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어제 수정한 자료에도 보면 전체예산 일반회계 천이백몇십억인가 거기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깎고 저희들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이런분야가 늘어가지고 충당이.... 수정에서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대충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의의가 있지 이건 말하자면 허상의 숫자를 갔다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예산, 도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 예산 1,200억 이제 말씀드린 석유비축기금 해 가지고 50억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당장,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받은 것은 교부세 10억이 증가된다는 내시를 받았다, 또 도비보조금도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에는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 가지고 교부세가 10억 조금 넘게 늘었고, 양여금이 10억정도 이상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억정도는 지금 기존 여기 나오는 경상경비쪽에서 일반 경상비 사무비쪽에서 10억정도 삭감하고....

그것은 상관없죠.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전체예산하고는 경상비는....

그것은 수정예산에 가면 자료가 전부 나오니까 거기서 맞추는 걸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서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모를리는 없겠는데....사실 각과의 수입에 관한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알멩이 있게 하면 다른 부서는 받을 필요도 없죠. 그건 그렇다손치고 예산서에 지방채에 대한 예산편성 비중이 엄청나다는 얘깁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을 가용재원 재고하고 중기재정계획이야 말 그대로 계획이고 가용재원하고 제방채하고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게 지방채 가지고 순전히 예산편성을 다 짰다고 하면 이것은 허상이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께요. 동해시 지방채에 관한 문제는 이걸 심의받고 결정을 받을때에 심사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심사가 없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에장이 요구하는대로 주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업무를 한번도 안 해봤으니 알수가 있나.

지금 지방채 발행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승인 그것은 의미가 없고, 승낙을 할 때 기준이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기준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당시에 투자사업 수요에 감안해 가지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기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이 어떻게 보면 일반 돈을 빌리는 것 하고는 상당한 무모성이 있다고 봐진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건 점점더 문제가 되는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에 보증을 세우고 도장 쉽게 말하면 그런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계획서만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가면 지방채 발행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집안끼리 일어난 일이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행정부 예산편성증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투자할 자본은 많은데 재원은 없고 하니까 그걸 메울려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계상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사업에 하는거고,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불승인 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투자사업에서 어느어느것을 그만큼 까는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예산안 자체가 팽창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실장님은 자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하니까 그런걸 상당히 명분화 삼고 있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만 될 수 없고 과연 우리 살림살이가 앞뒤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부분은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를 할 때에 채무현황 전체하고 연도변 가용재원 판단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내놓고 심의할 수 있다는걸 참조하셔서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는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가용재원하고 동해시 지방채 하고는 일단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걸 예산흐름에 건전예산이 될 수 없고, 예산심의자체가 그러니 예산편성을 건전하게 봐줄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라는 것이 100% 나쁜것만은 아니고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먼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천천히 값아주는 방법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안이 나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면 맞아요. 일은 해야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동해시 전체예산을 만지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100% 짜를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그럼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될 사업이다 하니까 부족재원을 채무예산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옛말에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면 채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거죠. 그런데 세입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해야할 사업은 욕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아까 우리 동해시에 자립도 얘기가 유인물에 나왔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얘긴데 그렇게 되면 자립도 문제 우리한테 한부씩 준 것이 하기야 자립도라는 용어는 없죠.

자립도라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자립도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요. 맞는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과목에 대한 설정권이 없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말이예요. 과목의 설정권이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 욕구는 많고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자금을 빌려와서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상환액은 올해 예산서 상에는 4,300,000천원, 첨부서류상에는 2,7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1,600,000천원이 차이가 되는데 앞으로 더 빌려올 돈은 언제가 될는지 그런 시차 때문에 차액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융자금 상환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법상에도 그런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융자금 상환 같은 것은 본 예산에 100%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채무상환을 매 분기말에 하기 때문에 1년안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재정운영상 우선적으로 본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그 사항은 우리가 연구할 사항이고 하니까 휴식시간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개 실과소의 세입분야 각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처음인데 이 문제를 바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수정예산에 대한 비중은 별로 두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거의 매년 본예산에서 얼렁뚱땅 해놓고는 수정예산에 가서는 엉뚱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피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수정예산에 대한 비중은 별로 안두겠다고 위원장님이.....

비중을 안두겠다는 것보다 수정예산안이 현재 없습니다.

아니 본예산을 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본 예산을 철저히 다루는 걸로 해 주시면 관행적으로 본 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가서 잘되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성기 위원님 말씀이 수정예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하는데 그런걸 무시해 버리고 당초 여기 책자에 나온 예산편성표를 보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수정예산이 전혀 없을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미련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본 예산에 착실히 임해 주세요.

그대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담당과장님들 아마 수정예산안을 아시겠죠. 그 예산안까지 어필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부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387,645천원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40,345천원으로 작년대비 7.2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일반 수용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밑에 보면 크리안트 세이버 전용 수납용지 구입한 것이 2,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프로그램을 뒤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입될 때 필요한 물건이고 그 외는 해마다 쓰는 꼭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문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요?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이 신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지금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도 수준으로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각종 고지서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00원짜리 고지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무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고지서를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리도 있고 요금이 너무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는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운영수당 이것도 지방채 참석인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도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8회로 잡아서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급양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전산 일용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고, 여비도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높였습니다만, 징수활동이 더 강화되고 세표작성외 기타 합동작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높게 세웠습니다. 138쪽에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액비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13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 해서 연구개발비라해서 70,000천원이 서 있는 것이 학술용역비라고 세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전산기기가 당초 내무부에서 지정 보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현재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보급했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하고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에러라든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관리를 할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140쪽에 있는 시설비하고 그 앞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구입비입니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 가지고 139,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외는 전년도와 별다른 예산증액이라든가 감액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학술용역비하고 합쳐 가지고.

139,000천원.

135쪽은 넘어갔고 136쪽을 보십시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쪽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가 139,000천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방전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메이커에서 아프터써비스 차원으로서 자기들 자사 물건을 구입한체 따르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즘 3사 메이커들의 기계가 들어와 있는 시스템도 엄청난데 거기에 따르는 메이커 차원에서 아프터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저희과에 있는 기기중 아프터 써비스를 받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기가 고장이 났다하면 전화를 하면 즉시와서 고쳐 수리해 줍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부품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면 돈을 받지만 그 외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니면 자기들 기기를 우리가 가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 하면 자기들 돈으로 직접 수리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단한 청소같은것도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런것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말은 학술용역비인데 그 밑에보면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설치비하고 이런 품목이라 말이야. 세분화 되었을 때.

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비인데 제목이 학술용역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설비하고 학술용역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만 용역비라 합니까? 예산지침상 용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208이 이고 401이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건 다 좋은데 139,000천원중에서 구입한 회사에서 아프터 써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의 돈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런 얘기죠?

아프터 써비스한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터 써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과장님 설명하고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하고 약간 중복된 성격도 있잖아요?

여기는 학술용역비하고 설치비만 했기 때문에 아프터써비스 관계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때 무슨 하자라든가. 물건을 가져왔으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가전제품인 냉장고를 가지고 와도 그 회사에다가 연락하면 그냥와서 해 주잖아요.

별도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으면 세정이 나은 형편으로 할 수 잇는데 지금 속초라든가 태백, 삼척같은 8개 시군에서는 벌써 이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풀을 붙여서 보내지만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아니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운영의 면에서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해서 139,000천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겠느냐?

구입할 때 여러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손해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아프터 써비스를 해 주는 거고 월 얼마씩 내는 것은 없어요?

현재 이 시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139,000천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기계가 만일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서 그만큼 끌어들여 가지고 139,000천원을 많이 들수 있는 그런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런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1년간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 69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획감사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도 기획감사실 것이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70쪽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97년도에는 39,390천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69쪽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쪽은 민선자체 3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3,000천원은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민선자치 3주년 성과 및 업무추진은 삭감한다고요?

이것은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유인은 추경이 되면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주고 거기에 의해서 매분기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실과를 주고 시정을 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사평가보고서는 뭐예요?

시책평가보고서가 매분기에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의 진도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이것은 뭐예요?

이건 추경에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평가대상을....

주요시설공사 현황판제작 이것은 아까 심사보고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네. 현황사업 관리카드작성하고

현황사업 관리카드는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되는지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데와 중복성이 있는거죠?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만 사업하면 되는데 수시로 잡다한 사업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지 않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수시로 무슨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오늘 하고 있는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거지 시가즉흥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라든가 여기보면 조금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포괄로 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을 선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이 건의한 사업이라든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었으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해당실과소에다 독촉을 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갑니다.

그럼 포괄사업비는 동의 기능으로 봐야 되는데.

동의 예산서라 해 가지고 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풀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맨위에 제2기 민선자치 이것도 수용비 3,000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1쪽에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PC통신 사용료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PC통신요금입니다.

휴대폰 사용료도.

국제협력계에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71쪽 운영수당에 보면 자문위원, 포상심의위원, 윤리위원회 추진협의회, 심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 위원회라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가 전부 몇 개며, 1년에 몇회나 하며, 거기에 나오는 수당이 전부 얼마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운영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예산은 저희들 각종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예산을 세우지만, 위원회를 하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은 각 실과별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 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각 실과소에서 다 하겠죠?

이건 조례나 규정상에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도 몇십명씩 모아서 저희들이 일을 벌려놓고......

72쪽도 주요시책추진 여비하고, 심사평가대상 사업장 현지조사위원회, 우수시군 사례 수집 및 견학 이것도 따져보면 다 중복성이 있는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 나가야 되니까 매년 출장여비를 같은 수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고백을 하셨는데 이름만 달아가지고 돈을 유용하게 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요? 이름만 달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됩니까? 불요불급해 쓸 돈이 많은데 이름만 달아 가지고 쭉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건 실제 출장을 가지않으면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30% 삭감한 중에서 이안은 삭감되지 않았죠?

네 여비는 없으면 직원들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로 봐서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가야할 곳은 가고 오히려 가는 공무원들에게는 여비를 안주고 충족하게 줘야지... 명목만 쭉 달아가지고 하니까 의원님이....

그러니까 출장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비비 성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비비에서는 지출을 못하죠.

지출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성격이네요.

출장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요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되니까 사전에 예상해 가지고 여비를 확보해 놓지 못하면 못가게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부시장님 얘기했는데 30% 삭감에서 몇%입니까?

감사실 소관의 % 따지면 저희들은 0%밖에 안나올겁니다. 왜냐하면 공통경비가 거의다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 따지면 저희들은 0%....

그러니까 삭감에 해당되는 과가 아니구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작년수준 보다는 더 감해져야죠.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 이랬습니까?

3회 보낼 것을 2회만 보내고 2회 보낼 것을 1회만 보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계 업무라는 것이 다른과의 업무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시장님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오너라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한가지 예를 들어 산불갑시다 하면 산불감시로 현지에 나갈 때 2개조 3개조로 나눠서 가면 6명이 갈수도 있는거고, 저희들 이런식으로 하면 답변을 못올리는 겁니다. 어떤 법정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몇 번 간다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라리 사업부서 같으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부서 같은거야 도로 몇m해서 다 나오지만 기획감사실이야 솔직한 얘기로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따지는데 실장님이 짜증스럽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은 중요한 기획업무가 있고, 예산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중요 브레인 업무니까 이런 사항을 집어 넣어서 업무의 원활함을 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어저께 나온 자료에 보면 여기는 보통 3,0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204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른과로 쪼개져서 전체가 209,000천원은 기준액을 받은거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72쪽에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여기보면 강원학사 출연금 1.5구좌로 180,000천원이 있는데 먼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묻기전에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에 우리가 강원대학교에다 우리시가 출연을 하겠다는 협약서인가 그걸 벌써 냈더라구요.

협약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과연 1구좌당 120,000천원만 내면 10명씩 완전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숙사비가 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장학기금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그런데 참고로

보도에는 우리가 협약서를 제출한걸로 나왔단 말이예요. 전혀 사실 무근인지.

사실 무근이고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각 시군에 강원학사 출연한 것을 보면 원주가 3구좌로 해서 했고 강릉시가 1구좌를 개설했고. 저희들이 1.5구좌를 했고, 태백시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협약서도 안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올린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생각은 있다는 얘깁니까?

저희시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해주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춘천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다른 시군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동해시만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주시면 저희들이 가입하는거고 삭감하시면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5구좌를 '99년도에 하는 것으로....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협약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 협약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각 시군으로 이렇게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럼 2년에 걸쳐서 360,000천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360,000천원을 차라리 우리 시민장학회에다 내놓으면 장학기금이야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것이 더 득실이 있는건지 그런 것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산도 해 봤는지?

그 얘기도 저희 시에서도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많은데 다른 시군의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동해시만 가입이 안되어서 민간 하숙비가 300천원인가 얼마를 주고 다닐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 입장으로서는.... 그건 위원님들의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360,000천원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더 많은 숫자의 10명보다 20명, 30명수준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다하면 그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구태여 못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보자면 특정대학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저의 생각에 360,000천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장학기금에다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학사에 들어가서 이익을 보는 것 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볼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학사, 출연금 문제인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60,000천원이면 30명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1인당 1년에 이자만 1,200천원씩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있어서 득하는 것보다 저희들 이자가 차이가 없을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민장학회를 활성화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의 의견은 다른 시군들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못하게 되는거고....

지금 복사기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구입한 것이 낡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걸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다녀보면 사실 관에서 복사기나 이런 컴퓨터가 오래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첨단을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되면 어차피 폐기조치를 하고 상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도 2.8명당 1대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금년에 각 실과에서 복사기 구입요구가 들어온 것은 12대인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요구하는거야 개수로 따지면 한도끝도 없는데 그거야 따지면 50대씩 사도 부족하죠.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줄일 부서는 없습니까? 이것도 특정 실과 3군데가 계획이 된 건 아니죠?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실과이던지 년에 3대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럼 74쪽은 마감합니다.

75쪽은 봉급, 76쪽은 수당, 77쪽은 시 전체공무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획감사실은 이런게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부다 시 전체의 예산관계에 어느분야가 되는 것을 예산계에서 해 가지고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책자를 만들 때 청내 전체것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삭감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수량입니다.

기본요금이죠?

인쇄비가 약해서....

그러면 80쪽으로넘어 갑시다.

80쪽의 여비도 시전체 공무원들의 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기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상 현지조사비....

그럼 8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126,000천원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예산담당은 예산담당 직원들의 월정액이고 대민활동비는 시 전체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30,000원씩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시전체가 350명이 아니잖아요.

일용직 내놓고 6급이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상에는 283,000천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깎아가지고 150,000천원만 해서 최소한 줄여보도록 하기 위해....

민간 경상보조에....

예산편성 프로그램 관리 컴퓨터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편성 프로그램이라고 딱 이렇게 나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그것은 전국 시군에다 다 하겠네.

내무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러면 맨앞에 PC통신인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조금 떨어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 직원중에 컴퓨터 조작을 제대로 하는분이 몇%정도 됩니까?

나이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전체직원의 90%는 전부다 조작을 합니다.

9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과장님이 책임자인데 못하시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십니까?

저희들 과장들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인데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한 예로 저희들 장사업자들 같은 분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컴퓨터를 40십넘어 50부터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90쪽에 감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타시군 정기검사 처분지시 유인물 당초 10회 할려고 한 것을 6회로 해 가지고 이번 수정에 1,000천을 깎고 1,500천원만 살려 가지고 지금 감사 질책사항에 오는 것을 직원 교육용으로 인쇄를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9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90쪽에 가기전에 87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건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9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3쪽입니다.

393쪽 임차료에 저희들이 6,000천원을 계상한 것을 수정에서 2,000천원을 삭감하고 4,000천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저희들 무릉제 행사에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릉제 행사에 400,000천원 가까이 안됐는가 싶습니다.

1억육칠천정도....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돌해 무릉제행사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에 근 10%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11만 시민이 축제를 하는데 200,000천원이 안되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명씩 3개도시해서 18명을 초청하는데 14,400천원으로 10%정도 지출한다는 것은 지금 동단위에서 올해 5,000천원씩 지원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것 2,000천원 더해주는 것도 사실은 동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하는데 14,400천원이라는 돈을 18명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애를 먹으면서 굳이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니까 외국에서도 자기들 행사때 이쪽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라가 빚을 졌는데 형식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줄인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폼잡고 해봤자 우리 실정을 아니까 자체행사라 하더라도 시민들 대화합만 되고 하면 저절로 저희들은 국위선양이 되고 이분들이 오지말라고 해도 자기들 돈을 쓰고 옵니다. 800천원씩 개인한테 잡힌 것은 왕복항공료까지 다....

전체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그위에 항목인 청소년 상호방문 36,000천원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때 참고하죠.

참고적으로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호방문 파견할 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학생들 뽑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돈을 안내고 무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식가진 부모들은 돈 안들이고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내고 싶은데 공부잘하는 순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뽑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 자기자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좋고, 안되면 불평불만이 그만큼....

지금 이걸 한번 해 보니까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능력만 되면 좋은 일이죠. 이런 어린이들을 돈을 투자해서 해도 되지만, 지금 실정으론 어렵고 한정된 인원을 보내다 보니까 불편한 심기를 가진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95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천원, 또 그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기념상징물 구입 15,000천원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내무부에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정보자료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다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 거기다 의뢰해서 조사와 자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겁니다. 그다음 기념상징물 구입은 3개국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나훗트카 같은 곳과 자매결연한 다른 나라에서는 시의 상징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 한국사람이라면 우리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서 놀기도 하고, 보고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5,000천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쓰루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좋은 위치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우선 시도를 해 볼까 해서....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 상징물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겠다고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위치는 선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쪽에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3개국 자매도시에다 기념상징물을 15,000천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겠다 이런 얘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박물관에 갔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갔다놓겠다 그런 얘깁니까?

박물관이 있으면 하는데 러시아 같은데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상징물을 할려면 하고 우리시가 필요한 것을 그쪽 여건에 맞게끔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매의 이정표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것을 가져다가 소개도 하고 이런 제도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관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쓰루가시 같은곳은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해시 코너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갔다가 설치해 놓고, 러시아 같은곳은 박물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갔다놓고 이런거죠.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건 기채를 한것에 대해 상환하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97년말에 채무원금이 47,868,000천원이고 이자가 23,215,000천원해서 채무총액이 71,0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명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14,700,000천원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97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건 '98년도 계획이고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일반회계에서 667,203천원이 '97년도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별개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1,411,675천원을 금년도에 상환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94,255천원해 가지고 '97년도에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한 것이 2,173,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지청산금 및 분양지 청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상계를 했을 때에 저희시가 더 줘야할 형편이 되면 반환금이 생기고, 감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받을 수 있으면 수익금이 되는거고 그래서 정산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어디입니까?

현대아파트 옆 택지개발한 그곳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쪽, 46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1쪽, 4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3쪽, 계속해서 474쪽입니다 476쪽입니다, 477쪽입니다. 47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장수당이 년에 50,.000원씩인데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건 설날에 50%인 25,000원을 지급하고, 추석날에 50%인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반장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건 동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80쪽, 48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이틀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보니 어달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동별로 50.,000천원씩 한정했는데 여기 동별로 들어간 곳이 없을 겁니다. 492쪽에 보면 어달1통 소하천 하고, 어달 3통 도로포장하고 이것은 어달동에서 확정되어 나온 겁니다. 사업은 많아도 금액은 한가지입니다. 동별로....

그렇게 많은 동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예산계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493쪽입니다 4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49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우리가 하루 늦더라도 정시에 마치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들을 부르고 하니 다른일도 못하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10분밖에 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죠?

지금 이성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문화공보실장님 내일 춘천으로 출장을 간답니다. 그러니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중요하고 안하고 시간은 제대로 지켜줘야 합니다. (위원석 소란)

생활체육유치 때문에 내일 서류제출....

문화공보실 관계는 무릉제 행사도 있고 해서 10분만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내일 계장님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