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2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우리시의 '98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를 '98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6%가 증가한 1,451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본 예산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처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IMF통제경제 체제하에 환율폭등 금융시장의 대혼란 및 기업의 연쇄부도등이 겹쳐 나라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접어들어 개국이래 최대의 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00년대를 대비한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동해시 살림살이 계획을 정성껏, 성의껏 수립하여 가지고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 주식회사 동해시의 대 주주인 예산결산 위원님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며, 동해시 예산편성속에는 현 경제난국에 임하는 정신으로 뼈를 깎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지, 방만한 사업은 혹시 없는지 전시효과적인 사업은 있는지,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였는지, 진행중인 계속 사업의 마무리 계획은 효과있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예년에 비해서 심도있고 강도있게 보실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것과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있게 답변해 주시고 신속한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조기관에 드릴말씀은 각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에 뒷받침과 기타 성의있는 보조를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심의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사이에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한시적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및의결(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결산년도인 '96회계년도의 세입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4,685,244천원이었습니다. '96회계년도의 총 지출액은 총 수납액의 60.7%인 87,938,484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인 잔액으로 56,746,76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3,598,68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93,29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4,189천원으로서 이들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7,654,453천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98,378,80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가 증액된 110,455,903천원이었으며, 세출분야는 총 수납액 110,455,903천원에 대하여 68,368,497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은 42,087,406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인액중 명시이월은 25,134,04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070,15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4,18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582,878천원은 '97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여덟 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28,941,94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229,341천원이었습니다이 수납액 34,229,341천원중 지출액은 19,569,986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4,659,355천원이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8,464,640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23,140천원이며, 3,071,57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9,852,184천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에 99.2%에 해당하는 19,686,290천원이었습니다. 이 수납액 19,686,290천원중 지출액은 10,900,55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785,731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인잔액중 명시이월은 5,094,000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이 2,453,318천원이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38,413천원을 '97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중 중요분야를 보고드리면, 급수수입이 3,035,432천원으로서 전체세입에 15.4%를 차지하였고,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고정부채 수입인 지역개발 기금이 6,000,000천원으로 30%였으며, 건설보조금 수입 5,349,126천원, 전년도 이월액 4,331,198천원등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중요내용은 시설투자비가 전체 지출액의 58.1%에 해당하는 6,328,628천원이었고 원수 및 취수 비용이 737,435천원, 채무이자 375,049천원등이었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안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배정에 통지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 경비에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익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력한 체납처분 그리고 전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요원화등의 노력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2.2%를 초과하는 세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동집행 시기조절과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배정시기 안배등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합리적인 예산관리에의 결과 이자수입으로 1,234,857천원의 세수입을 증대시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면에서는 계획된 사업의 변경 취소등으로 발생이 예산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등의 예산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숙원 사업등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특별히 여건변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81개의 사업을 이월시킨 점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중에는 대표위원이신 윤종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 경상비를 절감 운영하라는 지적과 불용액등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생산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등은 곧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을 비롯 예산회계법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명한 제반사항등을 엄격히 준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현황과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으로는 '95년도만 현재 13,793,801천원에서 '96년도에 29,976,421천원이 늘어난 총 43,270,222천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20,87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049,345천원입니다. 또한 '96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72,752,169천원이고 건물은 5,904,959천원, 기타 재산은 13,107,839천원등 총 91,764,967천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7년 8월 2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액이 127,320,74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685,244천원으로서 예산대비 113%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6,354,841천원을 포함하여 143,675,587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7,938,483천원입니다. 미지출액은 55,737,104천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48,998,118천원, 불용액은 6,738,9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실 수납액은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 대비 113%로 징수하였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8%에 해당되며, 이월되는 미수납액 2,961,379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원금에서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의 발생한 이자 19,393천원을 납붙이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직까지 재정업무의 연찬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미지출되어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38%로 이는 공공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또는 도시계획변경후 사업 추진등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추후 주관부서의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상·하수도 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3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바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중에 지난번 결산자료 내용하고는 같은데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런데 '98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면 '96년도말 현재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과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 잔액 조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96년도말 현재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에 보면 '96채무재산액이 43,587,911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 상에는 당해연도 말 현재까지 채무액이 43,270,222천원입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전체 연도만 현재액이 91,764,967천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에 보면 '96년말 현재액이 86,173,929천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결산서상하고는 같잖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하고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계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관계는 회계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윤종대 위원님하고 같이 추후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5,159,16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4,266,226천원, 특별회계가 20,892,93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법 예산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5,159,160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폐지로 포함하여 124,266,226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892,934천원으로서 29%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폐지 및 상수도 사업 기채 세수감소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621,980천원이 전출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1,500,000천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21,980천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농어촌 주변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주민 건의사항에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도 대비 15.9%가 증가한 70,302,008천원으로서 총 세입액의 48.4%가 증가되었고 증가내역은 세외수입면에서 신시가자의 시유지 매각과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37.1%증가한 14,479,545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쓰레기매립장 시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은 아직 미확정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추정 계상하였으며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 제출로 예산규모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금년도 대비 34.7%가 증가한 19,849,000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종합단지건설, 여성회관 신축,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대비 14.1%가 증가한 37,041,70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5%이며,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기본인상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9%가 증가한 100,409,617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9.1%며, 증가요인은 폐기물종합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등 국고보조사업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21.8%가 증가된 7,707,835천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차입금 공금 및 이자상환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비보다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어 현안 사업등을 해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위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실과소장님은 퇴장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특별회계 '98년 '97년을 대비해 보면 특별회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손택룡 부시장님의 답변을 가름하고 심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남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4,266,22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지방세 수입은 17,698,330천원으로 작년대비 7.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533,057천원으로 작년도보다 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275,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5,975,000천원으로 작년도보다 11.33%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084,839천원, 그리고 지방채가 14,700,000천원으로 110%를 증액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몇%입니까?

보조금은 7.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지방세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체가 2,714,000천원입니다. 전체 주민세가 작년도보다 6.09%가 감소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균등할이라든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작년과 동결하였습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작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율을 6%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1,305,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212,000천원인데 작년보다는 7.6%로 증액잡았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는 4,565,04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2.5%를 증액잡았습니다. 물론 경기 때문에 차량증가가 조금 둔화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추세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162,8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1.75%를 높게 잡았습니다. 아마 도축세율이 일부 조금 조정될 것 같아서 높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221,000천원으로 금년도에는 5,014,000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4,13%로 증액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28,000천원으로 작년보다 2%가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란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은 전에 총무사회분과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 어떤 것은 종합합산이 되고 어떤 것은 별도합산, 분리합산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의문나는 점을 물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쪽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잡아서 1,285,2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는 8.36%를 증액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717,250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4%를 높게 잡았습니다. 재산할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330㎡이상을 사무실로 쓰거나 사업장으로 쓸때는 재산할 사업세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2개소 금년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은 각 사업자가 50인이상을 고용할때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33개업체에서 매월 사업소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2.4%로 증액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00,040천원을 잡았습니다. 26%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220,000천원을 잡았는데 금년보다는 36.38%를 더 증액잡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고를 더할 계획으로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높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은 2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각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협조가 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69,424천원으로서 재산임대료 수입이 98,600천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1,477,100천원 재산 임대료 수입은 작년보다 0.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은 1,477,100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9.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73,454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180,988천원이 감소되어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4,040,270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 27쪽에 이자수입은 3,180,000천원으로 금년도에 대비를 한다하면 417%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15,000천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2,565,000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약 417%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0,463,633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60.6%증액되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금년도 예산대비 11,505,463천원으로 60.6%.... 거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409,633천원, 이월금이 5,300,000천원, 그리고 전입금이 100,000천원으로 금년도보다 26%가 감소되었고, 부담금이 여기보면 15,300,000천원 되어 있는데 5,0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기 때문에 10,3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218,000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97년도에는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잡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각종 부담금은 전체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애는 부담금에 일반 잡수입도 많이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잡수입에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잡고 나머지는 다 부담금에 넣어서 목이 조금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7,000천원으로 금년도보다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로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275,000천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분야는 5,975,000천원, 금년도에 비하면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529,703천원 도비보조금 6,555,13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국내 차입금이 7,700,000천원....

보조금이 몇%증액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11,529,703천원으로 '97년예산보다 21.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6,555,136천원으로 '97년도보다 3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세입분야의 질문을 마치고 세출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예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을....

아까 세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보통 7%, 4%, 4%이렇게 나오는데 토탈부분에서 21.62%가 나왔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몇 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지방양여금.

그럼 평균 21.62%가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세외수입도 전체 53%가 증액되었잖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평균 넣어서 21.62%인데 그러면 아까 50몇%짜리는 금액이 얼마 안되던데.

그래서 증액, 증감 전반적으로 잡아봐서...

그건 다음에 끝나고 서면으로...

예산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편성한 분이 세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통상 세출을 중요시 하는데 따져보면 세입이 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세입분야는 내년도가 열악한 경제환경인데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서 과연 계수가 맞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보충답변을 하겠금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보면 이자수입이 417%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40억 넘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어저께 다시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말하자면 사업을 할 부분에 미리 감안해 가지고 세입잡혀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대로 나두면 얼마이자가 늘지 않습니다. 잘해봐야 1%밖에 안느는데 저희들이 자금 운영상에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돈은 얼마라는 금액이 몇월달에 나가야 하니까 한달이나 두달동안은 CD로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말하자면 10억을 한달동안 예금을 해 놓으면 8,900천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신경안쓰고 그대로 나두면 1,000천원이나 2,000천원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와 '95년도에 먼저 내드렸습니다만, 대입해 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월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정확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대신 사업을 그만큼 지연시키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투자할 돈을 과장님은 그렇게 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시행부서에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부진시키면 되겠습니까. 이자수입은 몰라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이것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된다,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붙여줬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끝난후 의정활동사항에도 확보가 되고 어쩌면 집행부의 홍보자료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 서류를 제출해줬으면 좋겠고,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도축세가 세금이 조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2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87,5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산출기초가 시유재산 임대료 3,000원×90,000㎡×25/1,000=72,000천원. 이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72,000천원이 아니고 67,500천원이 됩니다. 우선 계수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전체항목별 말하자면 건물이나 토지가 전부다 증가되었고 평가액도 훨씬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아까 사용료 수입은 19,8%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는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소하고 돼지를 모두 합해서 38,259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통계가 다 잡혔습니다. 말하자면 11월달 잡힌 것이 12월에 잡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잡은 것이 50,373두를 잡아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육류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돼지를 구분해 보면 돼지가 '96년도에는 34,000두를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6,544두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돼지는 '96년도보다 '97년도가 36.7%가 더 증가로 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96년도에 42,112마리가 도축되었는데 '97년도에는 38,029두가 도살되어 가지고 9%가 감소가된 추세입니다. 그것을 분석한다 하면 지금의 경기를 감안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24,500원이 수수료로 들어오고 돼지를 잡으면 1,800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축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축률이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된다는 이런 지침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도축률이 높아진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율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률이 세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돼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사용료수입은 19.8%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별로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설명드릴때에 거기서 위원님들이 그때 아시고 싶은 사항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입을 지금 다뤄야 되니까 해당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현재 우리가 세입을 다루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총괄부서라서 세세한 것은 잘모르니까 여기서 보충답변을 각 실과별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할때 받으시겠습니까?

아예 세입분야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세입을 여기서 다 하자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부분은 아주 여기서 받고....

양승웅 위원님은 세입은 여기서 다 받자 이런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것만 받으십시다. 여기보면 임대료수입이 문예회관하고 건설과 도시과....

세출 부분하고 같이 받으면 세입부분이 통계가 안 잡혀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데는 증감되는 부분은 나두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개부분만 받는 걸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문예회관하고 건설과, 도시과,

건설과, 도시과, 문예회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계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지금 당장와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지요. 여기는 토탈로 나왔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같이 여기서 우리가 구두로 질문하고 여기에 안계신 실과소장님은 식사후에 와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인데 자립도 하고 개인별 조세부담....

개인별 조세부담, 우리 동해시의 자립도 통계.

그것은 '96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할 때 정확하게 나오고 예산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98년도 자립도가 얼마만큼 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혔다는 것이 나오죠 왜 안나옵니까? (위원석 소란)

사용료 수입같은 것도 사실상 무릉계 입장료도 50%감소되었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무릉계 입장료 같은 것도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세입분야는 마감하는 걸로 하죠. 그다음 세무과의 세출분야가 있는데 그건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죠. 세무과는 경상비 뿐이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입분야는 공연입장료가 37,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하고 학생하고 400명씩 200명 잡아 가지고 어른은 10,000원, 학생은 7,000원 이렇게 7회를 잡아서 3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대공연장은 1회 250,000원씩 잡아서 40회 예정을 해서 10,000천원, 소공연장은 80,000원씩해서40회 잡아서 3,200천원, 기타 부대시설은 음향이라든가 난방, 무대조명관계에 200,000원씩해서 8,000천원, 총 21,200천원 도합 '98년도에는 59,000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 55,200천원보다 3,800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세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늘어난 %가 몇%입니까?

1.8%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세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총괄답변이 안니까 관련부서를 같이 대비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까 총괄적인 세입분야는 마감하고 세무과장 입회하에 각 실과장과 관장의 답변을 듣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 남은 세출만 받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세입부분을 전부 마감한건 아니죠. 세입부분을 전부 다룬 다음에 세출부분을 다루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뭔가하면 문예회관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 인력차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예회관 관리상태를 본다면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낭비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폐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근로복지회관을 짓고, 청소년 회관을 지었을 때 이러한 인력이 재투자 된다면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하면 각 회관을 신축중에 있는데 그걸 완공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아니야 그건 눈에 안보이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방책을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여성회관 문제는 T/O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2사람 정도 추가로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기존인력을 가지고 환원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는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여성회관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사용료 같은것에 아무래도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소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핵심은 이런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을 다룰 때 복지과장이 일반 관련 단체에다가 위임하는 쪽으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관련단체에다 위임할 용기는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결정 내린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운영을 해 봐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내지 저희들이 직영, 별도로 구분한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어렵게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는 세입분야중 각 실과소 세입분야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1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유재산 임대료가 72,000천원입니다. 이건 '97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97년도는 70,525천원인데 약 1,5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8년도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는 75,000천원이었는데 35,000천원이 감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98년도 세입분이 '97년도 예산은 71,500천원인데 내년도 73,3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이건 '97년도 세입은 947,670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490,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해군 종교단지 부지매각입니다, '97년도까지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부지매각이 893,7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신시가지 부지매각 8필지도 '98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3,1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와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때는 '97년도 세입액은 1,175,795천원이고, 내년도는 4,628,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8쪽에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매각 1,500,000천원 해놨는데

그건 교통관광과에서....

그때 질문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21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87,500천원 시유재산 임대료 예산이 산식이 틀렸는지 계수가 틀렸는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몇쪽 입니까?

21쪽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를 넘겨줄때는 임대료를 32,000원×90,000㎡×25/1,000이래서 72,000천원 이었습니다만

32,000원이예요.

3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2,000원×90,000㎡ '97년도는 제가 봤더니 31,000해서 91,000㎡입니다, 공유재산 명세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왜 91,000㎡가 되던 것이 90,000㎡으로 줄었는지?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매각도 있고 공공시설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어느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장, 휴게실, 차양텐트 이건 임대료죠 이건 전년과 똑같다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는 증이되고 특별회계가 감이 되니까 전체....

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 답변에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보면 기채가 80,000,00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각종 매각처분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동해시 재산이 약 95,000,000천원. 그러면 이걸 '95년도와 대비한다 이러면 엄청난 기채가 불어나는데 조금전 이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다 팔어먹고 대체조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동해시가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내용에는 재산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상수도 분야같은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기채로 어디다가 각종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98년도 예산으로 잡을 때 시 재산으로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더 불어나네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방채 관련된 것은 청사라든지 시설물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받습니다. 저희들 15개동을 받았는데 1,175,000천원입니다. 연 4%로 해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채무액은 시 전체적인 채무액입니다. 물론 저희들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쪽은 무엇이냐 빚더미에 올라앉은 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공감대를 못가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세입분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관리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손님이 오셔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오실겁니다.

건설과장님 대신 관리계장님 나오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계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사용료와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서 10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48,500천원이 되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2,250천원이 되겠고, 폐천부지대부료가 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에 들어가서 발한상가 연부매각이 '98년도 세입분이 29동에 174,89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송정 중심도로 개설에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송정-북평간 연결도로에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4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만우천 정비사업에 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입의 과목을 말씀해 주세요. 양여금, 교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중에 이것이 개인소요입니까 520건이 어떤....

그러니까 520건이 라는 것은 기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 것 계속해서 장기점용된 것을 말하고 수시분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누가 집을 짓눈다던지 하면 보도를 점용한다던지 그런 것입니다.

세출과 세입과 대비가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우선 세입부터 다루니까 질문하는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받는 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죠.

시행하는 것이 '95년도는 없었잖아요.

원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실 것은 점용료 중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점용료가 있고 영구 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점용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에다 비개공을 만들어 또 혹시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재한다던지 이런 경우를 일시점용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영구히 그집을 진입하자면 차가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런건 영구점용이 되는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민속장날 장세가 시에 한푼이라도 들어옵니까?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실 그장소를 빌려주기 때문에 장세를 받는데 거기다 점용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면....

사용료를 도로 올려보내죠?

네 도로 올려보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상인들 47명이 어려우니까 연부로 처리해달라 계약상의 조건이 그렇데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몇 년간....

5년간 가야죠.

매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3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5,000천원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5,000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에는 13,500천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올해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년도 실제 수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징수액이 4,991천원에 37%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거기에 맞춰서 5,000천원만 세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것 보다 지원을 더해 줘야 해요.

문화공보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은 21쪽, 22쪽, 23쪽, 28쪽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중간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경영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영구샤워장이 6,000천원, 휴게실 1,500천원 차양텐트 3,000천원, 이것은 일단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탁단체에 임대하는 문제는 별도로 명년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세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고 세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세입분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항상 문제가 특혜다 이런 시비가 계속되었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것은 현실보다 싸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대로라면 책정을 못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은 성질상 시에서 직접하기에는 사실 곤란하고 어느단체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비영리 사회단체라 해 가지고 일종의 특혜라는 성격으로 볼수 있겠죠. 위탁하는 문제는 명년도에 세입은 계상해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년과 같이 입찰을 한다던가 해서 이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법은 이제 그대로는 하지 않겠다 영구상가가 지어지고 분위기도 달라질테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찾겠다고 매년 약속을 해 왔습니다. 지켜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두고볼일이고 문제는 이 자체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특혜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책정을 한것도 왜 그대로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방법이 어떤식으로 한다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방법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세입문제는 우리가 추정해서 계상하는 거니까 세입계상해서 작게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 수의계약보다도 공개입찰을 한번 딱 해보면 얼마나 싸고 편차가 난다는 것이 다 나오잖습니까,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입찰한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도해 보면 될거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윤종대위원님 질문사항이 뭔가하면 세입분야 관계를 너무 적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책정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예요.

알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할때는 세입분야가 몇배로 올라가겠죠.

아까 답변의 말씀이 뭔가하면 적게 잡으면 탈이고 많이 잡으면 이상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답변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방법론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지금 안하겠다 하겠다 보다는 명년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얘깁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이라해도 이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하를 할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일반상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불하를 하지만 단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개인한테 불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금년도 개인한테 추첨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걸로 계상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무리가 생기더라도....

생기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원석 소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니까 두로 봅시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등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무릉계곡도 포함이 되겠죠.

무릉계곡,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천곡동굴 입장료, 주차료,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맨처음에 망상해수욕장 입장료부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몇%차이 입니까?

어제까지 실적을 따지게 되면 약 2%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중에서 제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한가지만 비교해 볼 때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의 경우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655,000천원이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에는 559,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금년 당초예산 655,000천원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 천연동굴이 작년 5월 8일인가 개원했기 때문에 개관 첫해는 상당히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 받다보니까 줄어듭니다. 추경예산할 때 조금 조정했고 이번 수정예산할 때 조금 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506,000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도 그런 정도입니까?

현재 실적은 어제까지 해 가지고 492,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2일날 입찰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해야 됩니다. 내년 7월 10일날 오픈을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있는데 과장님이 짓는다는 얘깁니까? 예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공기가 예정공기보다 15일정도 늦었는데도 우리가 공기가 지나면 겨울철 2달동안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5월 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오픈할때까지는 2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지금 회계과장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는 재계할 수는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등등 감안해서 내년 봄이 되면 더 박차를 가하고 야간작업을 하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을 해야죠.

오픈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되요. 시민한테 영구상가 팔아먹고 제대로 안했다 하면....

어차피 준공못해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기지금 세입을 잡아 놓은게 문제가 아니고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교통관광과 세입은 다 끝났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26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입니다. 45,000천원×12월인데 금년도에 판매대금이 11월말 현재 40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1개월이 남았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2001년까지 100%로 판매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물가상승이나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현재 판매되는 선은 50%선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봉투 판매하는데 판매원들에게 몇%떼어줍니까?

판매업소에다 우리가 제작비에서 몇%를 넘겨주죠.

순수익금 입니까?

ℓ별로 다릅니다.

총수익금에게서 얼마를 판매원에게 주느냐?

아닙니다. 나갈 때 제작비하고 봉투별로 보면 5ℓ짜리하면 판매소 가격은 60원이고 우리가 판매소 공급가격은 56원입니다. 4원 이익에 대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으로 계산이 되었다.

다음은 어느분야입니까?

27쪽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425,000천원×9/100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부담금은 반기에 250,000천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반기니까 2회를 보였을 때 5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85%가 징수됩니다, 85%를 곱하면 100분의 9가 됩니다. 100분의 9라는 것은 10%중에 도에 1%나머지 시, 군에 9%가 교부됩니다. 그 금액을 따져서 2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5%인데 내년도에 조금 더 계상되게 내년도에 징수를 독려해서 %가 높으면 그만큼 많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그건 25,000천원 곱하기 100분의 8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17,000천원이 11월말 현재 부과가 되었고 이건 8%가 징수교부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30쪽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100천원 곱하기 50건해서 계상을 5,000천원을 했는데 '97년도 과태료 부과가 42건에 4,475천원이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유있게 5,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불법투기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좀더 강력히 단속하면 그 금액은 세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계속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재근입니다,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네 그렇습니다. 기타 사용료해서 예산액이 52,3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2,000원 곱하기 23,000㎘해 가지고 46,000천원하고, 분뇨처리 슬러지운반 수수료 5,000원에 1,260톤을 해 가지고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수입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279,660천원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은 381,184천원으로서 173,21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65세이상 무료진료를 하므로서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님 나오십시오.

민원계장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25쪽입니다. 증지수입란에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팩스민원 수수료까지가 시민과 소속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9쪽 30쪽란에 과태료 수입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등록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까지가 시민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 계속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다섯 번째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입니다. 이 금액은 국방부하고 1함대사 하고 해서 '98년도 예산에 잡힌 것은 870,000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매각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종교단지 해군부지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으로 해 가지고 국방부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부터 면적을 끊어서 나오면서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93,776천원을 세입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신시가지 부지매각 8필지는 금년도에 매각이 안된 부지를 갖다가 전체 상업지역이 22필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매각대비를 해 가지고 8필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더 팔리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줄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부지매각에 주공3차아파트 서측에 있는 것은 15필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계획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은 되어 있는데 토지분할을 아직 못했습니다.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면적이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에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롯데아파트 2,000평이 됩니다만, 계획면적이 13필지가 됩니다. 그걸 롯데 소유자한테 협의를 했더니 매각한다고 해서 우리 175,000천원을 보상을 하고 155,000천원 가지고 토지조성을 하게되면 한 1,200,000천원정도가 순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되면 13필지를 내년도에 조성을 상반기 7월달정도 마치게 되면 매각을 할 수 있어서 세입을 3,189,1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잔금미납등 연체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납기내에 징수가 안되면 연체료를 연리 15%로 계상해 가지고 늘어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과년도 수입에 청산금에 2,000천원이 있는데 1단지에 보면 '89년도 정산을 하면서 4필지가 당초에는 723㎡입니다. 그걸 확정을 하고 나니까 2,209.8㎡였어요. 그래서 증감이 늘어난 것은 1,486㎡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9년도부터 징수안된 것을 원금은 전체가 2,840천원이 됩니다., 내년에 청산금으로 징수할 것을 우선 2,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

마지막에 청산금 같은 것은....청산을 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9년도에 당초에는 매각을 할때 100평이라 하면 확정을 하고나니까 103평이고 110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금이 청산이 되어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봐야 전체금액에 2,840천원인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청산금을 받아 들일려고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28쪽에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부지매각인데 15필지, 13필지. 이것은 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고 본예산에다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으면 팔리지 않으면 삭감이 들어가고 세출에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천곡 신시가지에서 매각을 안되는 것이 상업지역에 부지면적이 커 가지고 단위가 300,000천원이고 제일 높은 것이 1,400,000천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주공3차 서측에 있는 것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조성완료 되었는데 분필이 안되어 있어요. 분필이 되어 가지고 면적이 확정되는데로 관리계획을 받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롯데아파트도 주거지역입니다. 전년도 매각하는 것을 대비해볼때는 면적이 크고 상업지역이면서 단가가 높은 것은 지역경기 불황탓인지 잘 안팔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거지역은 대환영이고, 그런데 발한택지같은 경우는 2,029평이 됩니다. 면적이 커가지고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계획입니다. 잘팔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팔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외수입 3,100,000천원이....

팔리게 됩니다. 분필이 되는대로 관리계획도 받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을 동시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재원은 필요로하고 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가능하니까 재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의 세입분야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또다시 세입분야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양여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어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가내시 상태고 내시가 확인되어야만 되고....건설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 예산서를 못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1쪽에 보면 송정 중심도로 개설로 해서 1,0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이 아직 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단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가면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확포장은 시에 국도로 쓴 2개노선에 송정-북평간 도로는 1,500,000천원, 그다음 효가사거리-귀운교간 1,468,000천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양여금 사업 작업을 해서 내무부 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때 다소 변수가 있어서 수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계획 올려놓은 대로 했고, 그다음에 시의 시도는 사문재의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의 시도로서 양여금 계획이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2쪽 맨마지막란에 보면 만우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소하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것도 양여금이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85,000천원하고 33쪽에 보면 비천천 정비사업으로 65,000천원을 저희들 계획서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다소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양여금이 전부다 삭감이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의 국도, 시의 시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송정-북평간, 효가-귀운간, 사문재간-창호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도시과장님 추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과도 양여금 사업에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사문재-창호초등학교 간 산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나오셨을 때 목록으로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24,000천원이되고, 내년도에는 924,000천원 가지고 양여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도로는 시도입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씩 설명을 들었지만 순서가 되니까 총괄적인 국도비 보조, 양여금문제 지방채 발행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97년도 수준으로 27,2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통지는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28,295,000천원이 확정되는 걸로 연락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수정에 반영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도 저희들이 '97년도에는 5,367,000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가내시 받기를 5,975,000천원으로 받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한 교부통지는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오는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전액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는 '97년도에 9,516,511천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1,529,7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를 못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온것만 당초 계상해 가지고 6,55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는 '97년도에 1,024,150원인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보조통지가 온 것이 8,763,000천원으로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쪽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의 환특자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500,000천원을 하는데 나중에 환특자금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상환해 주는걸로 그렇게 지글 애기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000천원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의 회청사는 당초에 2,000,000천원을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취소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 신축은 재정공제회비에서 3.000.000천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98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관 건립비는 1.000.000천원을 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98년도에 공사완료하는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융자금에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에 3.000.000천원을 융자하고 이 원중심도로 개설에 지역개발 기금에서 2.000.000천원, 그다음 대동아파트에서 효자로간 도로 개설에 지역개발기금 1.000.000천원을 융자받고 대진항 어항개발에 500.000천원, 송정중심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 기채를 일반회계에서 14,700,000천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와 승인한대로 차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와 같은 경우는 10,024,150천원 이렇게 많이....실장님이 아직 확실한 내시를 받지 않아서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려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보조내시 전체가 오지않고 각 실과별로 보조가 내시 온 것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전체적으로 8,700,000천원으로 마지막에 온 다음에 저희들 수정예산서 할 때 내역별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출예산을 다룰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하에서 지방채가 올해 상환계획이 예산서상에는 4,364,77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첨부서류에 보면 6,720,796천원 이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작아도 많이 작잖아요. 43억대 67억이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일반회계의 /, 아까 얼마입니까. 14,000,000천원인가 그 차이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가용재원 현황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예측을 해도 제가 지난 8월달에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방채 같은 규모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이런 가용재원 판단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가용재원 판단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연도변 물가상승이라든가 중기동향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할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이 늘던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정금액보다도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이 늘게끔 이렇게....

물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난반 8월달에 받은 자료와 한가지 예만 든다 하더라도 지방채만 가지고 봤을 때도 우리 가용재원 예산가지고는 지방채 상환이 모자라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가용재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건지 내년도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도에서 합동으로 작업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되어 가지고 안정성 있게끔 운영되는 거고, 실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해보면 실지 현실에서 사업하는데 주민들 욕구가 많고 해서 사업물량이 많아지니까 예산액이 증폭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재정계획이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 기채를 끌어다가 예산을 불려서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욕구가 늘어나니까....

몇십억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지방채 같은 것은 147억, 150억정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8월달 재정계획에 할때는 한푼도 포함안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재정계획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상사업이라든가 중앙사업 같은 것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순수한 시 자체 투자사업비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은 먼훗날을 보고 우리시에 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이성기 위원님께서 기채를 많이 쓰는 이유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라서 정말 긴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닌 어쩌면 이런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봐서는, 2항, 3항에 따라서 예산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봐 질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은 타용도에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 가지고 경상비 쓰는거나 사업비에 쓰는 것은 맞는데 쉽게 꼬집어서 얘기한다 이러면 전시사업이냐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금같이 어려운때에 그렇게 꼭 해야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시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세입을 그냥 통과시켜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채라든가 세입에 늘어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대충은 알겁니다. 그러니까 세출분야에 나오는 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세입을 늘려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또하나 곁들여서 본예산에 보면 석유화학 비축기지라 해서 에너지 관련기금 5,000,000천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어제 수정한 자료에도 보면 전체예산 일반회계 천이백몇십억인가 거기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깎고 저희들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이런분야가 늘어가지고 충당이.... 수정에서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대충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의의가 있지 이건 말하자면 허상의 숫자를 갔다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예산, 도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 예산 1,200억 이제 말씀드린 석유비축기금 해 가지고 50억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당장,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받은 것은 교부세 10억이 증가된다는 내시를 받았다, 또 도비보조금도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에는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 가지고 교부세가 10억 조금 넘게 늘었고, 양여금이 10억정도 이상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억정도는 지금 기존 여기 나오는 경상경비쪽에서 일반 경상비 사무비쪽에서 10억정도 삭감하고....

그것은 상관없죠.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전체예산하고는 경상비는....

그것은 수정예산에 가면 자료가 전부 나오니까 거기서 맞추는 걸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채문제가 김흥문 실장님이 계실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270억정도를 기채로 하겠다고 보고형태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니까 보고합니다하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 여기에 최종결정안은 147억을 기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채승인 세입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 세출분야는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까여지는거죠.

일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거죠.

의회는 꼼짝말고 승인해 달라 이런 얘깁니까?

승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민들 정서를 봐 가지고 과연 기채를 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을 의회에서 해 달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꼼짝없이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무관계는....

각종사업에 의회청사 증축문제 200,000천원을 삭감한다. 그러면 기채부분에서 삭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채에 삭감되고 세출에 삭감되고.

그것과 마찬가지고 긴축재정 문제로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104는.....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한데도 기채를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지난번 지방행정사무감사때도 심도있게 감사를 했는데 한국이 부도가 난 이유도 빚이 많아서 부도가 났고, 재벌들이 현재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도 빚이 많으면 부도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빚을 져서 공사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되는데 비 간접자본에 투자하면 그건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것도 감사에 지적했죠. 다시말해서 길을 닦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가지고 회관을 짓고하면 안된다고 우리가 지적했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채상환액은 올해 예산서 상에는 4,300,000천원, 첨부서류상에는 2,7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1,600,000천원이 차이가 되는데 앞으로 더 빌려올 돈은 언제가 될는지 그런 시차 때문에 차액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융자금 상환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법상에도 그런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융자금 상환 같은 것은 본 예산에 100%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채무상환을 매 분기말에 하기 때문에 1년안에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재정운영상 우선적으로 본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그 사항은 우리가 연구할 사항이고 하니까 휴식시간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개 실과소의 세입분야 각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사에서 아프터 써비스를 해 주는 거고 월 얼마씩 내는 것은 없어요?

현재 이 시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도.

국제협력계에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국제자치 지방 PC사용료....

외국인을 안내하면서 공중전화 이런곳에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번 심의위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한건도 없는거죠.

동해권 행정협의회는 '97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공무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나가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 세무과라든가 예산부서, 감사부서 의원님들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강릉지법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입니까?

이건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5명에 나가는 수당이다 이말이죠.

위원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판사는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는 관내공직자일 때 수당이 안나가고 외부에서는 나갑니다. 그다음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국제협력을 해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계획하고 했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지난번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71쪽이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동해시 조례가 19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전부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일비로 주라고 명시되어 있죠?

감사때 제대로 못챙겼는데 지출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부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 사업중 평가기준이 행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왜 3명이 필요합니까? 2명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술용역 사업장에 간다하면 기술자 한두명이 가면 되는거고 행정적 평가는 행정에서 가면 되는거고.

글쎄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의 질문이 뭔가하면 통상 2명이 한조거든요. 그러니까 1.5조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상을 해 가지고 만든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3명이냐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린다는 얘기죠. 한달에 다섯 번 갈때도 있을 거고, 여섯 번 갈때도 있고, 두 번갈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립니다.

1명이 갈수 있는데 3명으로 일단 예산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1년간 통상출장가는 여비를 과거에 비례해서 같은 예로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거지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3명이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루일당이 10,000원이라는 것은 여비규정에 나타나 있으니까 되는데 3명이 갈때도 있고 한사람 갈때도 있고 그 이상이 갈때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뭔가하면 이것도 좀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수준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필요한 양만큼 편성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어저께 나온 자료에 보면 여기는 보통 3,0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204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른과로 쪼개져서 전체가 209,000천원은 기준액을 받은거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72쪽에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여기보면 강원학사 출연금 1.5구좌로 180,000천원이 있는데 먼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묻기전에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에 우리가 강원대학교에다 우리시가 출연을 하겠다는 협약서인가 그걸 벌써 냈더라구요.

협약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과연 1구좌당 120,000천원만 내면 10명씩 완전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숙사비가 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장학기금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그런데 참고로

보도에는 우리가 협약서를 제출한걸로 나왔단 말이예요. 전혀 사실 무근인지.

사실 무근이고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각 시군에 강원학사 출연한 것을 보면 원주가 3구좌로 해서 했고 강릉시가 1구좌를 개설했고. 저희들이 1.5구좌를 했고, 태백시가....

내년도에 1.5구좌를 '99년도에 하는 것으로....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협약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 협약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각 시군으로 이렇게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럼 2년에 걸쳐서 360,000천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360,000천원을 차라리 우리 시민장학회에다 내놓으면 장학기금이야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느것이 더 득실이 있는건지 그런 것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산도 해 봤는지?

그 얘기도 저희 시에서도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많은데 다른 시군의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동해시만 가입이 안되어서 민간 하숙비가 300천원인가 얼마를 주고 다닐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 입장으로서는.... 그건 위원님들의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해시 자녀들이 춘천에 가있는 것이 4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출연금 가지고 할려면 학생들에게 설문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설문서를 받아서 좋다고 하면 먼저 360,000천원을 2년차에 걸쳐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윤종대 위원이 발언한 장학기금으로 투자하던가 거기에 대비해서 설문조사가 나와줌으로서 확고하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타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시만 투자를 안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원망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다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조사한 것은 그때 강원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오셨을 때 간담회를 하면서 강원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숫자하고 기숙사를 희망하는 숫자와 비교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우선 아무런 설문조사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실장님이 답변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쪽으로....

그럼 우리가 설문조사를.... (위원석 소란)

360,000천원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더 많은 숫자의 10명보다 20명, 30명수준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다하면 그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구태여 못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학회로 한다하면 동해시 전체적인 대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강원학사 출연금이다 하면 강원도 춘천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춘천에 국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가 되는데.... (위원석 소란)

그렇게 보자면 특정대학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저의 생각에 360,000천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장학기금에다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학사에 들어가서 이익을 보는 것 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볼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학사, 출연금 문제인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60,000천원이면 30명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1인당 1년에 이자만 1,200천원씩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있어서 득하는 것보다 저희들 이자가 차이가 없을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민장학회를 활성화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의 의견은 다른 시군들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못하게 되는거고....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98년 연말까지?

'97년 연말입니다., 금년 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강원대학교 학사출연금은 차후에 재론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켰으니까 또 계수조정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 시설비에 30,000천원 행정로비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 디지털인쇄기 구입도 '98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해서 전액을 수정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74쪽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복사기 구입도 디지털 카메라는 5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사기는 각 실과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2대는 삭감하고 3대만 내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급한 과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5대중에서 3대만 살리고 2대는 안하기로 해서 8,000천원을 삭감하고 12,000천원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기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구입한 것이 낡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걸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다녀보면 사실 관에서 복사기나 이런 컴퓨터가 오래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첨단을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되면 어차피 폐기조치를 하고 상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도 2.8명당 1대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금년에 각 실과에서 복사기 구입요구가 들어온 것은 12대인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요구하는거야 개수로 따지면 한도끝도 없는데 그거야 따지면 50대씩 사도 부족하죠.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줄일 부서는 없습니까? 이것도 특정 실과 3군데가 계획이 된 건 아니죠?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실과이던지 년에 3대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럼 74쪽은 마감합니다.

75쪽은 봉급, 76쪽은 수당, 77쪽은 시 전체공무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7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 있죠?

여기는 삭감이 없고 당초 저희들이 '97년도는 296,60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당초 요구를 줄여 가지고 267,760천원으로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삭감이 안 됐습니까?

81쪽에 직원사기앙양으로 벤치마킹여비 28,800천원은 안한걸로 해서 전액 삭감을 설정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80,000천원으로 했는데 40,000천원은 삭감하고 40,000천원만....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도 계획에 있어서 가야할 때는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81쪽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민활동비에 126,000천원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예산담당은 예산담당 직원들의 월정액이고 대민활동비는 시 전체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30,000원씩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시전체가 350명이 아니잖아요.

일용직 내놓고 6급이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준상에는 283,000천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깎아가지고 150,000천원만 해서 최소한 줄여보도록 하기 위해....

민간 경상보조에....

실장님이 이런 대목에서는 250,000천원인데 작년대비로 어떤걸 깎아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임의 보조금이 풀보조금이죠?

관계가 조금 떨어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 직원중에 컴퓨터 조작을 제대로 하는분이 몇%정도 됩니까?

나이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전체직원의 90%는 전부다 조작을 합니다.

9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과장님이 책임자인데 못하시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십니까?

저희들 과장들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인데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한 예로 저희들 장사업자들 같은 분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컴퓨터를 40십넘어 50부터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90쪽에 감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타시군 정기검사 처분지시 유인물 당초 10회 할려고 한 것을 6회로 해 가지고 이번 수정에 1,000천을 깎고 1,500천원만 살려 가지고 지금 감사 질책사항에 오는 것을 직원 교육용으로 인쇄를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9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별도입니까?

있는 사람만,

몇급으로 있습니까?

일용으로 지금....

근무일수는요?

연간 280일로 가지고....

393쪽입니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4쪽에 국외여비에 국제교류 협력 외부인 초청여비를 저희들 24,000천원에서 50% 삭감해서 12,000천원을 삭감하고 12,000천원만 존치할 계획으로....

여기 대진표는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외국인들과 어차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초청문제를....'98년도는 전혀 없잖아요.

국제협력 외부인 초청여비 말이죠.

24명해서 3개국. 36,000천원.... 393쪽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국외여비에서 저희들 무릉제 행사에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릉제 행사에 400,000천원 가까이 안됐는가 싶습니다.

1억육칠천정도....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돌해 무릉제행사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에 근 10%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11만 시민이 축제를 하는데 200,000천원이 안되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명씩 3개도시해서 18명을 초청하는데 14,400천원으로 10%정도 지출한다는 것은 지금 동단위에서 올해 5,000천원씩 지원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것 2,000천원 더해주는 것도 사실은 동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하는데 14,400천원이라는 돈을 18명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애를 먹으면서 굳이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니까 외국에서도 자기들 행사때 이쪽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라가 빚을 졌는데 형식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줄인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폼잡고 해봤자 우리 실정을 아니까 자체행사라 하더라도 시민들 대화합만 되고 하면 저절로 저희들은 국위선양이 되고 이분들이 오지말라고 해도 자기들 돈을 쓰고 옵니다. 800천원씩 개인한테 잡힌 것은 왕복항공료까지 다....

전체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그위에 항목인 청소년 상호방문 36,000천원인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때 참고하죠.

참고적으로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호방문 파견할 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학생들 뽑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돈을 안내고 무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식가진 부모들은 돈 안들이고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내고 싶은데 공부잘하는 순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뽑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 자기자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좋고, 안되면 불평불만이 그만큼....

지금 이걸 한번 해 보니까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능력만 되면 좋은 일이죠. 이런 어린이들을 돈을 투자해서 해도 되지만, 지금 실정으론 어렵고 한정된 인원을 보내다 보니까 불편한 심기를 가진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비자체가 개인당 800천원, 500천원 집행되어 있는 것이 며칠동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과대책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인원을 적게 보내게 되고 이렇습니다.

국제협력계장님 아시죠. 선발규정을 투명성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망사항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이건 국제협력 통역수당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395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천원, 또 그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기념상징물 구입 15,000천원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내무부에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정보자료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다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 거기다 의뢰해서 조사와 자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겁니다. 그다음 기념상징물 구입은 3개국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나훗트카 같은 곳과 자매결연한 다른 나라에서는 시의 상징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 한국사람이라면 우리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서 놀기도 하고, 보고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5,000천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쓰루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좋은 위치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우선 시도를 해 볼까 해서....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 상징물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겠다고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위치는 선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쪽에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3개국 자매도시에다 기념상징물을 15,000천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겠다 이런 얘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박물관에 갔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갔다놓겠다 그런 얘깁니까?

박물관이 있으면 하는데 러시아 같은데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상징물을 할려면 하고 우리시가 필요한 것을 그쪽 여건에 맞게끔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매의 이정표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것을 가져다가 소개도 하고 이런 제도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관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쓰루가시 같은곳은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해시 코너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갔다가 설치해 놓고, 러시아 같은곳은 박물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갔다놓고 이런거죠.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건 기채를 한것에 대해 상환하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97년말에 채무원금이 47,868,000천원이고 이자가 23,215,000천원해서 채무총액이 71,0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명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14,700,000천원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97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건 '98년도 계획이고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일반회계에서 667,203천원이 '97년도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별개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1,411,675천원을 금년도에 상환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94,255천원해 가지고 '97년도에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한 것이 2,173,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지청산금 및 분양지 청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상계를 했을 때에 저희시가 더 줘야할 형편이 되면 반환금이 생기고, 감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받을 수 있으면 수익금이 되는거고 그래서 정산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어디입니까?

현대아파트 옆 택지개발한 그곳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쪽, 46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1쪽, 4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3쪽, 계속해서 474쪽입니다 476쪽입니다, 477쪽입니다. 47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장수당이 년에 50,.000원씩인데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건 설날에 50%인 25,000원을 지급하고, 추석날에 50%인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반장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이건 동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80쪽, 48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12월로 책정되었는데

이건 매달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통장수, 반장수, 남녀 새마을 지도자수에 의해서 매일 배달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합니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48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2쪽, 48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84쪽입니다. 485쪽, 486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7쪽, 488쪽, 489쪽, 49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동장님들이 출신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지않고 막 배정하는 수가 있더라구요. 시장님이 그건 주의를 주셔야 되는데.... 492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틀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보니 어달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동별로 50.,000천원씩 한정했는데 여기 동별로 들어간 곳이 없을 겁니다. 492쪽에 보면 어달1통 소하천 하고, 어달 3통 도로포장하고 이것은 어달동에서 확정되어 나온 겁니다. 사업은 많아도 금액은 한가지입니다. 동별로....

그렇게 많은 동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예산계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493쪽입니다 4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49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