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1997년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11월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장과 간사선출의 건이 미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추천하겠습니다.

이효승 위원! 아니, 양승춘 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승춘 위원님께서 노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연희 위원으로부터 김광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았으니까 조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기덕 위원으로부터 임시 위원장인 조현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기덕 위원.

위원장선출관계로 해서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박기덕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양승춘 위원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젊고 유능한 후배인 김광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임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은석 위원으로부터 사의를 표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곽판구 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화2동 출신 우리 양승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판구 위원으로부터 양승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양승춘 위원!

김광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추천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사임을 표합니다.

양승춘 위원으로부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천되신 위원이 김광헌 위원과 조현구 위원이므로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 동의합니다.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광호 가 아니고 김광헌 입니다.

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위원장에 제가 많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추천되신 위원이 김광헌 위원과 조현구 위원 두분이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광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신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김광헌 위원 9표, 조현구 위원 한분도 없으므로 다수득표를 얻은 김광헌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나와서.....

본 위원의 임무는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 조현구 위원장직무대행, 김광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신청을 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정부나 또는 각계각층에서는 낭비성, 소위 말해서 좀 줄여야 할 부분들은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이러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금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는 이러한 예산심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12월18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정당관계로 해서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이 또 더더욱 중요하니 만큼 원만한 어떤 예결특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석현 위원 한분이므로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석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약간에 뭐 내부적 문제가 있던 걸로 봐지고 해서 잠깐 정회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정리를 하고 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광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현황, 계속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예산편성 지침을 확실히 준수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둘째, 선심성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절감운용 편성토록하여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셋째로,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가용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실공정 등을 감안해서 98년도 내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소요예산만 반영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넷째,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발굴 및 세수확충 노력으로 자체 세입원을 높여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편성된 98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30억1,400만원으로서 97년도 최종예산 1,504억4,700만원 보다 74억3,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47억800만원으로 97년도 1,325억2,600만원 보다 78억1,800만원이 감소했으나 괄호 안에 표기된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18.4%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7년도 179억2,100만원 보다 3억8,500만원이 증가된 183억6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636억9,1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610억1,700만원으로서 4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구세 수입은 331억6,800만원으로서 핸드폰의 면허세 제외 등 과세여건의 변동으로 종합토지세, 면허세에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서 과세물량의 증가 등으로 크게 증가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2%가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량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25%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출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97년도 2월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305억2,3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해서 29.2%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97년도에 비해서 12.5%가 증가했으나 보조금에서 18%가 감소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존수입은 610억1,700만원으로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47억8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37억4,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1.1%를 점유하고, 사업예산은 597억1,500만원으로서 47.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1% 수준인 1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세항별 분류보다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국비, 시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경상비와 주요사업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총 예산은 820억600만원으로서 97년도 828억600만원에 비해서 1%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를 조금 더 세분해서 인건비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로 구분해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17억2,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0.2%정도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3.5% 인상에 8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들이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수당이 폐지가 되고, 상용인부가 감축되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이 감소가 되어서 8억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502억8,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경비는 선거관련경비와 지방의회운영경비로서 21억3,5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8억800만원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제3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7억1,700만원, 선거업무 추진경비 9,600만원과 의원 상해 보상에 따른 경비의 신설 등으로 1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국직원 후생경비 8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비 5,800만원, 회의록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1억1,300만원으로 97년도 229억4,1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서 1억8,300만원이 증가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전산장비구입 등 전산운영경비에서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축제, 문화축제행사비 해서 8,000만원, 화곡6동 동사무에서 설치될 문화의집 운영경비에서 5,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5일 개관한 강서구립정보도서관 운영경비 3억2,100만원과 강서문화원지원 출연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세무관리과와 부가과에서 세수증대방안으로 각종 고지서를 우편 송달함에 따라서 우편요금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특별근무 직원여비와 급양비 해서 6,9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8,0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해서 5,8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해서 6,200만원, 국유재산 관리운영경비해서 1억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일용인부임 1억900만원과 이동도서관과 주민문고를 운영비해서 1억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경비는 79억9,5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해서 9.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소 직원 후생경비가 2,700만원, 예방접종 진료약품 구입비 해서 5,400만원, 임산부진단 및 검사비 3,5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6,000만원,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1,80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홍보비 해서 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충구제인건비 보조금의 증가로 1,1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물량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제작비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의 민영화 추진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유족보상 및 공상치료비 등 3억5,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해서 물량감소로 1억8,900만원이 감소되고 청소용품구입등 청소관련경비해서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환경공해대책사업이 97년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122억2,500만원으로서 97년도 126억4,100만원에 비해서 4억1,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쌀, 보리, 연료비 등의 지급기준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거택보호자생계비지원 해서 1억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결식노인지원 등 운영비해서 2억5,7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 운영비해서 4,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운영비 2억2,800만원, 여성단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해서 3,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보조금지원이 축소되어서 보육시설운영비 해서 6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과 공부방임차료 사업이 97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5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총13억2,800만원으로서 97년도 14억원보다 7,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건축물대장정리 용역비가 3억200만원,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해서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초소 그리고 체비지 관리인부를 지도원 및 공익요원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용인부임 해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지역 도시설계용역 및 지적전산화작업이 97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6,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기타운영경비에서도 1,700만원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8,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억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토양개량제 사업비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1,000만원, 광견병예방 주사액 구입비 해서 300만원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크게 감소를 보이는 것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사업이 97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98년도에 편성하지 않아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6억700만원으로서 97년도 28억7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시설장비유지비 2,700만원, 가로등 . 보안등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해서 2,800만원, 가로등 .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2,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감시초소 인부가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감축되어서 1,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하수관리인부 연금부담금 해서 4,000만원, 준설토 폐기물처리비 2,800만원과 인쇄물구입 등 일반운영비 해서 1,9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 1억200만원은 97년도에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총 4억700만원으로서 97년도 7억6,200만원보다 3억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3,200만원, 자동차검사관련 우편요금 1,600만원과 자동차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서식구매 등 일반운영비 해서 1,3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에서 크게 감소된 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단속원 활동비 해서 보조금이 축소지원됨으로써 3억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해서 5,9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8,800만원으로서 97년도 2억1,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징병검사 및 현역 입영자들에 대한 여비가 인상이 되어서 4,800만원 증가가 되고, 민방위교육 등에 수반되는 경비해서 2,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414억5,4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3.2%를 점유하고 있고 97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24.9%보다는 8.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투자비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분야별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은 총16건에 32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염창동 113번지에서 182번지간 도로개설사업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등촌동 365번지 주변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까지 13건은 대부분 보상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봉사비와 보상비 일부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장기 미집행도로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방화동 451번지-481번지간 도로개설 외에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은 화곡동 408번지 주변외 2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에

예, 잠깐만요. 나성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과장! 이걸 전부 발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 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거의 다 됐으니까요. 마이크시설도 그렇고 그냥.

거의 다 됐지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맨 상단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도장공사비 8억4,700만원, 도로지장물 철거공사비 1억2,200만원과 주민불편 관련시설물 보수정비와 도로 및 보도블럭 소파보수비로 9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1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은 9건에 10억7,000만으로 보안등설치, 가로등 관련시설물 보수 등의 수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서 발산1동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화곡6동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사업 확대 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7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사업은 빗물펌프장 정비 및 하수도준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을 통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하수관을 개량해서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11건에 26억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은 14건에 20억8,300만으로서 우장산 수종갱신공사, 근교산 정비공사 등 생활 주변의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사업 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14건에 33억7,100만원으로서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등 6건의 보건소 청사내 시설공사와 염창동, 화곡2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은 문화재 보수 및 조각의 거리 등 문화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애향심을 높여 나가고자 각각 500만원과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도색, 동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도합 4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곡로, 양천길, 화곡터널 등의 단장사업을 실시하고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총 1억7,3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 영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영선사업은 대부분이 동청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대 보수공사 등 6건에 2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노후된 청사 신축을 위해서 화곡2동, 화곡5동, 등촌1동 청사 부지매입비 5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 영선사업은 구청사 시설보수 공사와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98년도 계획분 10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미불보상금, 가로판매점 유지보수,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에 도합 1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LAN확장 및 WAN구축, 전산실 및 수리센타 시설공사, 동사무소 정보센타 설치, 구청 인터넷 구축비 등으로 총 8,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업으로 재활용센타 가림막 설치, 동 재활용보관창고 및 수집장 보수, 중간집하장 및 차고시설 보수, 공중화장실 개량 등 청소사업 분야는 쓰레기처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16억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2억3,100만원과 맨 아랫줄 중소기업육성기금외 3건 등 52억8,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183억600만원으로서 97년도 179억2,100만원보다 3억8,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84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 2억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출은 기금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과 의료비 83억6,800만원, 과오납 환불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9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견인사업, 거주지 주차제 등의 사용료 수입에서 10억8,9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이월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88억1,7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원 운영경비, 주차관리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억9,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건설 예산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61억5,500만원, 주차장건설비 11억8,200만원, 견인대행 사업비 5억9,800만원과 주차장설치 보조금,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등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7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뒷장에 있는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비는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타건립 개요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부지면적은 3,000㎡ 정도고요, 연면적은 1만1,400㎡로서 지하3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실시설계비가 7억3,900만원, 토지매입비 30억9,900만원, 시설비 190억8,500만원, 시설부대비 1억100만원, 감리비 14억원으로서 총244억2,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전에 기 투자된 예산은 설계비 7억3,900만원과 5년 연부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96년도분, 97년도분 1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서 기 투자예산을 제외한 222억9,900만원에 대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부액으로 나누어 계속비를 편성했습니다. 98년도 계속비는 토지매입비 6억2,000만원, 시설비 57억2,600만원, 시설부대비 3,100만원, 감리비 4억2,000만원으로 총67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11억6,400만원, 2000년도에는 43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로부터 체육진흥기금 90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하는 시점이 착공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를 못하고 지원 즉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속비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반영되는 예산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98년 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7년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8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세, 제5조 명시이월,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월, 제8조 간주처리, 한데 제4조의 지방세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 98세입세출예산 총규모 4. 일반회계 세입 5. 일반회계 세출현황 6. 특별회계 세입세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예산계수의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 일반회계 세출예산 실·국별 분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가 18억7,328만3,000원으로 전년 예산점유율은 구 예산 일반회계 1,247억873만7,000원 대비 1.5%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실 예산은 40억4,400만5,000원으로 구 예산 일반회계 대비 3.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예산은 590억3,461만원으로 구 예산 일반회계 대비 4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22억6,583만2,000원으로서 구 예산 일반회계 대비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보건위원회 시민생활국 예산은 328억5,590만원으로서 구예산 일반회계 대비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39억9,190만원으로서 구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예산은 45억4,529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6%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48억5,007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1.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2억4,783만6,000원으로서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대비 예산추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세입예산 산출을 평균을 낸 산술평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95년부터 97년 사이의 평균액은 311억7,100만원이었고, 세외수입이 367억8,400만원이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91억7,500만원, 보조금은 82억7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은 지방세가 331억6,800만원으로서 평균대비 19억9,700만원이 증가하여서 증가율은 6.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8년도가 305억2,200만원으로서 평균대비 62억6,200만원이 감소하여서 감소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98년도 예산액이 516억 아니, 518억6,800만원으로서 평균예산 대비 126억9,300만원이 증가하여서 증가율은 32.4%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예산이 91억4,800만원으로서 평균예산 대비 9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이 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검토의견 98년예산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9%가 감소한 1,430억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8% 감소한 1,247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2% 감소외에는 모두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결산잉여금 등 세입규모가 유동적이므로 이해가 되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인 4억8,800만원이나 감소한 것은 세수증대 노력과 재정확충과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립도는 전년도 51.7%보다 약간 감소된 51%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은 전년보다 5.7% 증가된 48.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의회예산이 4.1% 감소하였으나 기획실 예산이 16.1% 증가되었고, 총무국 예산이 2.4% 증가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예산이 62% 증가되었고, 시민생활국 예산이 9.1%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이 3.8% 증가되었고, 도시관리국 예산이 16.3% 증가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이 25.6% 감소되었고, 예비비에서 70.1%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의회 예산은 청사신축 이전이 완료되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 예산에서 13억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겠으며, 건설사업비에서 52억1,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 등 예산운영기법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감소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 감소대책과 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안 조기편성 필요성을 제외하면 예산의 배분은 복지행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가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축소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점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주관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살려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은 97년도에도 임의단체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50%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왜 98년도에 임의단체 지원이 뭘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이 중복됩니다마는

저기 뭐야, 예산과장님 말이지요? 그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이번에 계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기준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9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액보조외에 임의단체보조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16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저희 과 소관 예산이 16억9,333만4,000원 중에서 6억375만3,000원이 삭감이 돼서 10억8,958만1,000원이 지금 현재 예비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 중 16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쪽에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4억4,86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1억6,4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8,463만2,000원이 지금 그것으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는 1억9,000여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6,000만원정도 삭감을 해 주시면은 통장한테는 전원, 반장한테는 절반씩 해가지고 한번 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 일단 제가 그렇게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반장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반장은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대두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4억5,200을 편성해서 실제로 금년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3억5,400정도가 집행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은 9억8,000 내지 한 1억 사이가 될 거 같은데 금년도 구독조건은 이렇습니다. 통·반장 전원 숫자의 60%는 정상구독료 7,000원씩을 다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절감 효과가 9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예, 아니 9,800

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현재 40%에 대해서는 신문대금은 안주고 배달료조만 2,000원씩 부당 2,000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신경썼던 부분은 예년에 보면은 무가지 부분은 신문사측에는 서비스 분야로 자기들이 인식을 해서 배달이 되고 안되고 하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청에도 배달요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배달사고분에서는 무조건 신문대금을 7,000원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신문사측은 약 2개월여 가까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종결을 짓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서울신문 배달관계 때문에 민원은 저희과에는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억6,4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중에서 금년 예산 4억4,863만2,000원 중에서 4억만 계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통·반장 100% 다 배달이 되도록 서울신문사쪽으로 최대한 절충을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들 예산액이 절대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어떤 반장한테는 신문을 보게 하고, 어떤 반장한테는 신문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그 불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강서문화축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강서문화축제 3,0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172페이지 구민축제 관련 행사비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또 임기웅변적으로 집행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2,000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1,000을 삭감해 주시고 2,000만원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대신 민간경상보조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9,000만원으로 삭감을 해 주시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진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정보도서관 운영인력 5명과 또 도서정보관 3명까지 포함해서 8명의 인건비를 위탁운영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됐다가 제가 다시 조정제안을 해서 도서정보관 3명분에 대해서만 다시 인건비를 계상해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어떤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복지시설치고 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분야에서도 민간분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지금 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정원 조정이 된 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을 지금 기동발령을 내서 응급조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전액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되고 있고, 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 자체가 비수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정보도서관이 민간부분에 전문 민간분야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좀 제고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저희들이 전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안약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설명하신 강서문화축제와 제6회 구민축제관련 행사비에 대한 삭감액을 조정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205목-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속에 있는 강서문화축제 즉,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307-02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로 돼 있는 제6회 구민축제관련 행사비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바꿔 말한다면은 307목-02의 민간경상 보조는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205목-02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72쪽에 있는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직영을 해보고 나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위탁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사유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것도 문화원이나 뭐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느 다른 타구도 직영을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걸 위탁을 줘야겠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당위성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민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이렇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항목은 대부분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구민축제위원회라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전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주로 이제 금년 같으면 MBC한마음음악 회라든지 거리축제, 가족장기자랑대회, 사진촬영대회 이런 행사를 전부 그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이전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깔판을, 현장 관객들에 대한 깔판을 준다든지 또 발전차가 왔을 때 발전차임대료 같은 거, 또 연예인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 식대 같은 거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보도서관이 12월5일자로 개관이 됐는데 현재 그 정보도서관에 대한 저희들이 별도인력이라든가 정원이 조정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또 그 정보도서관에는 전산교육장과 영상감상실, 인터넷부스가 크게 나눠서 세가지 구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에 전문강사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교육장 같은 게 앞으로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일반 직원들을 기동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동발령을 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 정보도서관의 발전을 감안한다든지 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는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와의 득과 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해서 못하게 되는 쪽으로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죠.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심사할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 내지 8명으로 직영팀을 운영하여 직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직영 후 문제점이 발생시에 위탁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속기로 남겨 놓았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필요로 하신다면 조례안 심사 당시에 있었던 이 날짜에 속기록을 본 위원의 속기가 만약 미덥지 못하다면 당시에 속기를 번안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뜻은 조례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7명 내지 8명으로 직영팀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직영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불과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완전한 식언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관한 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밖에는 봐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박문규 담당관이 어떻게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행정의 경직성을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전부 위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분명히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거다. 다만 위탁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란 끝에 규칙으로 정하되 심사위원은 집행부에서 몇, 구의회에서 몇, 전문가가 얼마 이렇게 하기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시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위탁하는 시기와 의회에서 위탁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할 때 한 3-4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문규 담당관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한기 위원님은 1년을 또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그건 아마 집행부하고 위탁시기상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운영이 국경일이나 공휴일만 빼고 일요일 일주일내내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명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당장 선거라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력을 착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장기적으로 하려면은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별도의 정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때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한도 가급적 하급쪽으로 이양을 하고, 정부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위탁하는 이런 추세라면은 저희가 조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개관때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정보화에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공적인 행정부에서 그런 관리하기는 성격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렵지만 한 3, 4개월 직영을 한 연후에는 부득이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위탁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려면은 내년초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겪어서 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걸 가정을 해서 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정보도서관의 가야 할 방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면이나 관리면이나 성격상 부득이 위탁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고 다만, 조례시 누구에게 위탁을 하느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위탁하는 문제는 그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정보도서관이 다른 뜻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복지사업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저기, 기획실장님!

예, 이점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서울신문,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 바람은 작년도에는 지금 4억4,863만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4억4,000?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 이 액수보다도 더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노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강서정보도서관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자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직영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와서 위탁쪽으로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수조정 때나 다시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를 안약천 위원님이나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때 직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위탁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정말 맞지 않는 상식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해서만 명백히 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장님!

, 잠깐만요.

이 내용은 충분히 다 서로 다 숙지됐고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때 이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먼저 노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예산이 한 9,800만원이 남은 예산절감이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0% 무가지라든지, 배달사고분은 예산에 고려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하고 저희들 유리한 조건을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40% 무가지를 관철을 시켰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배달사고분은 우리 일절 7,000원을 계산해서 그거는 안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때는 금년하고 같은 조건으로 유가지 60%, 무가지 40% 또 배달사고분은 우리가 제외하겠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서울신문 4억4,800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6, 7개월을 제가 그때 말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사록을 한번 사무국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제 입에서 6, 7개월 소리가 나온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저희가 조례 발의 때 설명했던 부분은 당분간 직영을 해보고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에 설명이었지 6, 7개월은 제가 도저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속기록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위원이 중복이 돼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위원장께서 심도있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정보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조금 이따 조례를

, 계수조정할 거니까.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 중에 226페이지, 226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직원가족 하계휴양소 운영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 예산이 5,54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약 200명이 여름 하계 휴가때 7급 이하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급직원들이 여름 한때나마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명에 대해서 5,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약 2,5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명이 갈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 한가지 내용입니까?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예, 우리 김희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저희 시민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삭감부분 2,220만원 등 9건에 총 2억781만원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시민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참석 안하셨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 총수건에 3,1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정중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585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체 간부경영세미나 비용 2,01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비용은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업 애로를 듣는 것으로 최근의 국내 경제여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중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당초 삭감이 된 자원봉사단 소식지발간 삭감액 8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통과된 원안대로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주부장기자랑 행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장기자랑 행사는 지난 5월30일 구민회관에서 약 800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여서 78개팀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15개팀이 참석해서 8명에 대해서 시상금을 11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부장기자랑행사가 1회의 소모성 행사로 보실지 모르겠으나 요사이 여성들의 사고는 동적인 행사, 특히 자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향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개발,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기 때문에 주부장기자랑 행사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고려하고 원안대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책자발간 650만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삭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 안약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