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사회복지과 '98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체가 노인복지사업과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별정직 1명이 인제 추가가 돼 있고 기능직이 2명 돼 있는데 별정직하고 기능직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쪽에 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시에는 '98년도 말고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하실 때는 계속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취로사업비나 이런 예산이 자꾸 삭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를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쪽부터 쭉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경로당이 현재 우리 관내에 63개가 있습니다. 맞죠? 63개.

현재는 61개고요.

61개. 앞으로 2개 더 되는것까지 63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씩 돼 있는지? 그래서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4개지역을 신설하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각 동별로 몇 개씩 노인정이 있다고 한다면 4개 신규사업을 14억씩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증진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식을 위한 쌀 지원하고, 그 다음 무료급식소에서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저희쪽에서도 보면 몇군데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노인정에서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시고 결식노인들은 지금 많이들 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지 이거하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부분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전체예산의 3분의 2이상이 노인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노인복지문제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절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피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61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운영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에 모여서 대개는 소모적인 그런 활동들 외에는 크게 하시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생산적인 그런 기반을 노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지원이 되고 사업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어떤 사업내용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쪽 보면 직업훈련실시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위원이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대상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보자, 모자복지법에 대한 규정에 한한 대상자 그리고 만 14세 이상으로 돼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국가경제적인 어떤 파산이 되면서 정리해고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그런 요인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직업훈련에 관해서 좀더 폭넓게 대상의 범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인정된 직업훈련소가 11개, 기술계 사설학원으로 의뢰하는 데가 66개소 이렇게 해서 77개소에서 직업훈련을 맡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는 사람들이 등록해서 일단은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지원하고 생활안정금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가서 등록을 해놓고 하루나 이틀, 많이 다녀야 일주일 정도고 다니고는 안 다녀요. 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지급이 되고, 또 하나는 학원에 이 학원에는 계속 돈이 나갑니다. 이것을 행정감사 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국가 세비로 운영하는 이런 예산인데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항상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의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면서 아무리 국가보조로 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낭비가 많고 문제가 있다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실업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여기 제시된 교육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술학원이나 이런것들을 더욱더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6쪽 보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문제가 나와 있는데 위원 구성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5명 중에서 1인은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의료보호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열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8가지 사항을 질의하셨거든요.

저는 일괄로 하는 줄 알고.

아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일괄질의하시게요?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 취로사업인데요. 이게 금년에 내년도예산액을 25억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10억 잡았다가 10억 추경 했습니까?

지난해요? '96년도에

금년에.

'97년도 말씀하시지요?

예.

15억을 잡았습니다.

15억.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이 산출근거는 지금까지의 취로 동원인원수,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그걸 근거로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IMF의 관리시대를 맞아가지고 실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동부 발표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130만명 이렇게 숫자로 통계숫자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취로인원 대상자에는 법정 영세민이 아닌 일시적인 실업자도 생계대책을 위해서 취로인원으로 동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굉장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데 대비한 예산은 안 하신 거지요?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취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97%가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 생각도 20억원을 지금 잡은 게 다행이고 20억원을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더 필요화 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신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법정 영세민들만 살피실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그런 일시적인 실업자도 생계대책을 위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 그때 신동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실때에 본위원도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직업소개소를 찾는 구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직업소개서를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전부 행정부에서 방치하는 모습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적으로 느낀 건데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나 그런 분들의 자격요건도 중요해야 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개로 옵니다. 소개로. 그래서 일용근로자로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개비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직업소개소를 소개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MF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성장률이 1% 다운됨에 따라서 실업이 한 50만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에서 3%로 잡을 때 약 150만 정도 실업이 발생한데요. 그런데 직업소개소가 갖는 비중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소개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특히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구인·구직취업알선이 무료로 된다는 점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유능한 분이시니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에 회의진행하는 순서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별로 일문일답을 하시자고 하셨는데 김혜경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일괄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아마 김혜경 위원님도 다른 과에 대한 질의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별로 일괄질의 후에, 시민복지국과 보건소를 통합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정시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을 택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동안 해오던 대로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과정을 거치든가 이렇게 정해서 하도록 질의하는 과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예산은 내일도 또 짚고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별로 각 과에 대한 질의사항만 듣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김혜경 위원님이 일괄질의하시는 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일도 또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각 위원진마다 보건소나 시민복지국도 직제순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 이것만 질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내일도 또 다뤄야 될 문제들이니까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느낀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흐름,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흐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예,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간을 끌지 말고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안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저희 과의 별정직하고 기능직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별정직 1명은 가정도우미사업에서 사회복지 직렬로 된 겁니다.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은 관악산무료급식소 운영요원이고요. 또 1명은 타자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의료보호대상자가 '97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1종은 거택과 국가유공자 수를 합한 수이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1종의 거택과 자활은 복지사업과에서 책정하여 홍보해 오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늘어나는가에 대한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서 복지사업과에서 답변이 된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의 각 동 현황을 말씀하시고, 4곳의 신규사업을 특히 부지매입으로 '98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4곳의 부지매입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복지, 각 동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각 동에 가서 쉴 곳이 없어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각 동간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1인당 사용면적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 동의 유지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노인 1인당 사용면적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무리가 되겠지만. '98년도에 4곳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서 2000년도까지는 더이상 경로당이 수요가 없을 정도로 앞당겨서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4곳에 대한 부지매입을 서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쌀 지원하고 무료급식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하고 중복되고 있는데 꼭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사항은 각 경로당에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 한 10시경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조반을 드시고 나오셔가지고 각 경로당에 오시면 점심을 적당히 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점심을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들이나 며느리들은 전부 출근해버리고 문이 잠겨져 있고 또 혼자 가서 밥을 찾아 먹자니 그렇고 적당히 라면 같은 것으로 떼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충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희망사항이 쌀을 지원해 줘가지고 밥을 지어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로당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결식노인에 대해서 취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관악산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액 시비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예산의 3분의 2를 투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노인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98년도예산 중에서 중점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경로당 신축 관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봉천8동하고 봉천10동에 대한 건립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4곳의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1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경로당 4곳 신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로당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 어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현재는 가정방문간호사의 건강상담 프로그램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오락 및 취미프로그램을 10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내에서 방과 후에 어린이 공부방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건전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내에 건강재활을 위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전 경로당에 설치해 가지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예산에, 내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경로당에서 간단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직업훈련에 관련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직업훈련 대상을 생보자 위주로 책정을 했는데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IMF 경제체제하에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업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작금의 사정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 내용은 노동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소관사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도 자료에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봉천6동에 소재해 있는 현대자동차정비 인정 직업훈련원이 한 군데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신 사항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 높은 실업률을 반영해가지고 활성화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무료로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물 제작비로 235만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무료로 취업알선한다는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가지고 다수의 실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요구하셨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다섯 분의 명단은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원 다섯 분은 위원장에 부구청장님, 부위원장에 시민복지국장님, 위원은 3명인데 사회복지과장·의약과장 또 한 분은 외부인으로 의사 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은 전인주 방사선과 원장님이십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의 경우는 14차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진료 병·의원에서 통보된 사항은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예를 들면 20건이나 30건이 취합이 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회복지과에 앞서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오히려 5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소 청사가 이쪽으로 옮긴 이후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 보건소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과 중에서 위생과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TO와 TO상의 비교를 해보면 사회복지과가 2명이 증원됐고,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2명, 환경과 1명, 청소과 1명, 그래서 도합 7명 증원상태에서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7명이라는 숫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인원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현시국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년도에는 감원은 못할망정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물론 달갑지 않은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신년도에 혹시 감원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원관계는 우선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 7명이 시민복지국에 플러스 증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그때그때 시민국 전체인원을 가지고 파견이라든가 기동발령도 내가지고 그때그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예를 들더라도 청소행정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원이 새로이 업무가 증폭되는 증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가 옛날에 분뇨나 쓰레기수거에 그쳤던 행정이 이제는 시민생활이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의 풍요로움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재활용도 하고 분류도 하고 처분도 하는 다양한 행정이 늘어났지만 실제 청소과 인원은 옛날 그 인원입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현재 재활용과가 하나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과 증설없이 현재 국의 전체인원을 적절히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감원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연코 우리 공무원사회도 감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신문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멕시코에 대한 성공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대충 들어보더라도 피나는 노력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펴나갔던 것의 하나가 과감한 민간이양이었습니다. 민간이양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수를 줄여나가는, 고비용 저효율을 치유하는 방법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운영해 나간다하는 국가정책 목표를 앞으로 필연코 있을 것으로 계산했을 때 공무원사회도 반드시 감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두의 말씀에 현재인원의 증감에 따른 사유가 내무부 승인사항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원보다 항상 인원이 많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계밖에 없는데 2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청소과 같은 곳은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저소득층위문사항에 비인가사회복지시설 15개소 보훈단체및노인단체 5개소 등등의 저소득층 위문에 따른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관계법규와 대상기관의 명세표를 오늘 회의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삼육재활병원이 물론 국비와 시비 각 50%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12억2,670여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때나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바이지만 삼육재활원의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쓸데없이 보조금 프로테이지만 자꾸 상승하는 작용으로 보여지는데 삼육재활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이첩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인가사회복지시설 15개소와 보훈단체및노인단체 5개소에 대해 지원되는 관계법규하고 대상건별 명세표는 추후에 곧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삼육재활원에 대해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게 됐는데 관내에 없으면서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로써 적합한 사항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봉천1동에 소재해 있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소재지가 달라지니까 이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로 그러한 사항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을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재지가 이주를 하더라도 관계법규에서 나름대로 업무가 이관이 안 된다면 소재지가 이주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하는 구체적인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예산에 대한 시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내시를 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래전부터의 일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갔으면 지방으로 보내야지,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야지 항상 우리가 꽉 쥐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중대부설복지관을 비롯한 봉천YWCA복지관, 선의은행복지관, 성민복지관 이 4개 복지관 시설이 우리 구유재산으로 포함이 된 겁니까? 다 기부채납이 된 겁니까?

중대만 맞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봉천YWCA하고 선의은행, 성민복지관은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관계법규도 함께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5명으로써 외부인사 1명, 내부인사 4명 어떻게 보면 형평이 맞지 않는 구성으로 과연 원만한 의료보호심의가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더구나 외부인사 1명이 의사선생님이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외부인사 의사선생님께서 참석을 못할 때 내부인사들만 그냥 심의를 한다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5명이라면 3대 2 비율이나 2대 3 비율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조례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예, 우리 관악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자체를 달리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개인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질의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경로당 결식노인 중식용 쌀 지원이라 하는데 백미 40㎏에 상당하는 8만5,000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쌀값이야 오르고 내림이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 현재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미 40㎏으로 기준을 잡아서.

제가 살림을 직접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이런 금액이 나왔으면 한번 알아보셨으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아마 7만8,000원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유있게 잡는것도 좋겠지만.

20㎏에 보통 4만2,000원, 4만3,000원씩이에요.

예?

20㎏에 보통 4만2,000원, 4만3,000원씩이에요.

8만원 내외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해마다 모처에 매달 40㎏을 쌀집에서 보내주는데 청구가 7만8,000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건데. 17쪽에 결식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관악산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모가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물론 무료급식이야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겠지마는 시설규모와 높고 낮음이 없이 이용인원이 동일한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민종합 복지관은 60㎡에 120명인데 반해서 성신복지 상담소는 3㎡에 120명, 뭐 이거는 어떤 시설기준이 없는 거예요?

규모에 대한 내용은요 저희들이 결식노인을 위한 식당, 어떤 시설면적이 아니고 전체복지관의 면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운영비 지원은 이용인원의 50% 지원을 한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본다면 규모의 평수도 1일 이용인원과 어떻게 관계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금 결식노인 무료급식소를 세 군데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비지원이 50%고 시비지원이 5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복지관 시설규모별로 차등있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복지관에 결식노인분들이 오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견해를 듣는 정책적인 그런 질의만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내일부터 또 예산을 다룰려면 전부 한번씩 짚고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각 과장님들 견해를 듣는 정책적인 질의만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간단하게, 지금 직제순에 의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지역보건과, 복지사업과 이 순서대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은 경우 자활지원센터 운영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자활지원센터에 구비가 지원되지요? 구비가 지원됩니까?

구비지원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직은.

예.

다 시비입니까? 그러면.

국·시비 50%씩입니다.

운영내용에 보니까 방과 후 학생지도 및 청소년의 건전문화공간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활지원센터하고 이건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 청소년사업관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봉천9동에 지금 한 군데 소재해 있는데요. 특히 이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사업관에 대한 지원내용은 방과 후에 자활지원센터에 나와서 일하신 자제분들이거든요, 주로 나오신 청소년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내용 중에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규정상으로.

그러니까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아, 그게 그러니까 국고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자활지원센터는 원래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일자리를 잘 못 얻는 그런 취약지역에 있어서 자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고 물건을 그러니까일거리를 가져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활능력을 키우는 사업인데 그러한 내용속에 미리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은 있지만 일감을 찾지 못하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연계를 해준다든가 나름대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활지원센터의 원래 취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방과 후에,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선도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부수적인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자활지원센터에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방과후에 그 자제분들 청소년들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겠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활지원센터 4곳 모두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자녀분에 대해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추가로 지급돼야 되고 그것은 자활지원의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노인정에 오후 방과후에 공부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방과 후 공부방이나 방과 후 아이들 학생지도하는 게 단순히 공간에 아이들 오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다룰 때 공부방하고도 같이 결부가 될 것 같은데 예산 다루기 전에 구분을 지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시비지원 결정이 됐습니까? 전액.

예,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이름이 아니라 치매노인센터의 내용으로 지원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상세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9동 속칭 천신당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내년도의 예산사업으로 냈는데요. 이건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감정평가액이 내시된 그 단계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이 도시자연공원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내에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치매센터는 이건 요양시설입니다. 휴양시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내에 노인치매센터라는 것을 건립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에서는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한 구에 한 개씩 시립노인복지관을 허용하겠다, 각 구마다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마는 관악구에는 남부노인복지관이 보라매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로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노인치매센터로 했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해주겠다. 그럼 노인치매센터는 천신당 지역에는 안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가정복지과하고 절충한 사항이 뭐냐 하면 명칭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되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노인치매센터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절충안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위생과 업무가 1위 했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불법영업행위는 그렇다고 해서 근절이 되거나 줄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율단속으로써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별로 자율지도를 확행하고,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구청에 연락이 오면 그때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라거나 또한 식품위생모니터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 공무원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행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점점 손을 떼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자율지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자율지도에다가 맡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약과에서의 자율점검하는 것에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드릴 때 자율지도원을 우리 공무원은 뒤로 빠지면서 그분들을 앞장세우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계획서에도 상세한 특명단속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자체단속반, 위생과 합동단속반, 그 다음에 일제단속 이러한 본래수준의 단속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더 스스로 지도도 하면서 그분들 눈에 위반사항이 들어왔을 때에,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못 보는 그것을 우리가 더욱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예, 그 다음에 식품위생모니터 그분들은 사실 어저께도 보상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 보상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은 보상금 같은 것은 관계하지 않고 행위를 시정시킬려고 그러는데 각 동에 2명 이상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자주 접해가지고 불법영업행위는 시민으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유통기한 지난 뭐 물이라든가, 제과류라든가 이런 식품에 대한 신고는 거기 이외에는 잘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그분들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시킬려니까 안 돼서 우리 직원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몇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거를 수거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생 모니터에 대한 활동비는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생기고 자율단속도 취지 자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슨 뭐 특명단속이다 합동단속이다 모든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단속업무는 세 분인가 네 분 인가, 어제 네 분이 한다고 그랬나요?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매일 야간을 하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2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위생과 전 직원이 일제단속을 하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시민국 전체 한 40명 가까이를 편성해가지고 또 합니다. 그때는 지역을 한 5개, 6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매일 우리 관리계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시민복지국에서 합동단속,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꼭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원 속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단속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자율단속이 좀더 강화되면 우리가 잘 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하지 그분들한테 잘못해서 이걸 맡기는 쪽으로 혹시 비춰지게 되면 누가 같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 하겠습니까? 그걸 믿거나 그런 사람만 오도 되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를 보니까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양천을 환경적으로 새롭게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에 어느 부분이 안양천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도림천이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림천 물이 안양천 쪽으로 흘러 가기는 하지만 안양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양천 상류가 되겠지요, 도림천이. 그러니까 도림천이 깨끗해져야만 하류인 안양천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양천의 수질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림천의 수질개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양천 주변 2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하려고하는 것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예산이 나중에 관악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천의 물이 흘러흘러가면 안양천에만 가겠습니까, 나중에 남해바다에도 가지. 그렇게 되면 모든곳에서 다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안양천 상류의 일부가 도림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하면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이것은 아마 안양시에서 올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관악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비용을 협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지 그 문제도 파악을 하시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관악구하고 영등포구만 의회의 승인이 안 되고 다른 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약을.

아직까지 우리는 협의조차도 안 해 봤으니까 의회에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은 거지요. 다른 곳은 이미 다 협의가 진작 됐나 보네요.

내년 3월 임시회의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미리 파악이 돼야지 규약안이 올라오면 토론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규약이 올라온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특이한 사항이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재건축하겠다는 것이 2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신대방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올려서 비용은 적십자혈액원에서 다 대주고 화장실을 개축을 해서 2층은 아마 적십자혈액원에서 혈액하는 장소로 쓰는 것같고, 화장실을 재건축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협의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봉천본동에 공중화장실을 3층인가로 재건축해서 위에는 휴게실 밑에 1, 2층은 화장실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대방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혈액원 자체도 좋은 사업을 하는 곳이고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증축해서 2층을 쓰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봉천본동 공중화장실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데가 은천길 입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곳에 화장실 4층으로 올려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그 곳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현재 1층이 공중화장실이고, 2층이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여건에 공중화장실로만 이용하기는 너무 아까운 점이 있다 해서 4층 규모로 해가지고 4층을 짓게 되면 실질적인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그 건물에 재활용분리수거장하고, 지하에는 창고 2층, 3층, 4층까지는 복리시설규모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시비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시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8억1,5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목적구민종합센터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 다른 이름으로 공중화장실을 재건축 한다라는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에 맞게 예산을 서울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야지 그냥 공중화장실을 재건축 하겠다면서 돈을 서울시에다가 달라면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을 바꿨으면 바꾼 내용으로 보고를 해야지 왜 그대로 보고를 하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시기가 차이가 생겼는데요. 시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틀이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다목적

업무보고할 때라도 그것은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나보네요. 그 문제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치매상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치매상담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상담전화가 항상 개설되어 있거든요. 걸려오면 상담 정도는 그냥 해드렸는데

치매상담 또는 치매종합센터 이런 형식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안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내용적으로는 치매종합센터였나요? 그것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새롭게 타이틀로 들고 나오신 것인데 현실 속에서 치매걸린 노인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아주 많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보고로만 끝나는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활동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치매노인을 상담하고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조정해서 교육을 받아오게 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지요.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시에 치매 걸린 노인들을 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사업의 효과가 치매종합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보건교육이라든가 어제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가족원 그런 분들을 기회있는 대로 보건소교육실로 초청해서 치매환자한테 교육시키면 아무 득이 없으니까 그 가족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요령, 기타등등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8년도에는 대충 관악구 생활보호대상자나 방문간호대상자나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 중에 어느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 내에서 치매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는 것도 남부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는 주민등록행정전산망 설치와 관련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어제 설명할 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하면 사후에 전입신고된 통지를 보고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이사간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런 식이었지요?

예.

이 행정전산망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고 우리 복지사업과는 시범적으로 새로운 과가 이 업무를 동과 분리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예산서에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요망은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것을 지적해요. 행정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것을 파악하고자 동사무소에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팩스를 넣어도 오지를 않아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아주 어려움이 많거든요. 행정전산망은 벌써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고 있던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개선계획으로 요망인데 예산에는 하나도 계획을 올려놓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개선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인데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작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치절차를 알아보니까 서울시 관련 과에서 승인하면 설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 과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에서 내부적으로 승인만 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내무과

내무과?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사업입니까?

예산규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자치행정과랍니다.

자치행정과요. 그러면 내일까지 복지사업과에서는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행정전산망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서면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오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도 함께 만들어 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이상이고요.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계속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방문간호팀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함께 통합적으로 잘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복지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다라는 반응이 20%뿐이 안 나오는 것이 관악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구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듣고 있고, 지금도 업무개선계획이니 이런 쪽을 찾아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또 지역보건과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복지사업과는 복지사업과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한 복지행정을 하고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과대로 보건업무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답변을 안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방문간호도 동별로 담당자가 돼 있고, 복지사업과도 담당자가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든가 또는 임종말기 이런 환자를 동별보다도 팀으로 환자분류를 해서, 팀을 정해야만이 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업무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 재활간호사 이렇게 되면 재활간호사는 장애인, 가정간호사는 집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또 정신간호사 교육을 받고 나오면 치매·정신질환자,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100명 중 60명이 생보자입니다. 동담당보다도 전문간호사가 금년에 교육중이고 내년에 또 교육예산이 서있어가지고 5명이 내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이 1년씩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류별로 복지사하고 전문간호사하고 팀을 짜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은 구정질문 내용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이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방문간호사 모두에게 배부를 해줘라 이런 질문요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오는 대로 바로 모든 직원이 다 답변서 하나씩 받아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아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취로사업이 애초에 생겼을 때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떤 노동력 고취나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원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실업자들이 거의 없어지고 경제상황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노동의욕을 고취한다는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생보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원조에 의의가 더 있는 제도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현재는 생계보호비 수준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최저생계비를 따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요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가 공공생계보조비를 지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열등최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적어도 생계보조비를 받는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취로기준일수를 보면 생보자 14일, 저소득가구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생계보조비가 5만원도 안 됐던 시대에는 생보자들이 이 취로사업에 거의 목을 매고 살아갔기 때문에 실지 저소득가구보다 한 2배 정도 취로일수를 더 보장해 주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현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생보자 기준으로 책정될 수는 없지만 더 어렵게 사는 상당한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하고 저소득하고 14일, 7일로 2배 정도로 취로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사실상 열등최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도리어 생보자들은 생계보조비 월 14만원 플러스 25만원 이 정도까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위에 생보자 책정은 안 되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로일수에서도 반밖에 안 되고 실제 생계보조비도 못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의 방침인지 아니면 법적 기준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악구청내에서 시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기준일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취로기준일수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구 자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보조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다 하면 그만큼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가구 이용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려면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도 안되면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도 더 못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와 아닌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같은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취로일수가 9일이고 그것을 한 3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하절기 7일을 한 9일 정도로 늘리게 되면 만약에 저소득가구의 취로기준일수를 2일 내지 3일씩 늘렸을 적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뽑아봤더니 현행예산에서 한 5억5,000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본예산에 2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구청에서 말입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 15억으로 5억을 삭감했거든요. 올해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한 5억 정도를 깎아 가지고 나머지 필요할 때 추경에 반영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히 이야기해서 20억 본예산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로기준일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려온 기준지침은 없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나름대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취로기준일수 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관악구에서 더 이상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일단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요청드릴 자료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각 동별 취학 전 5세 이하나 6세 이하의 아동수의 자료와 그것에 대비한 그 동에 구립시설 보육정원 민간시설 보육정원을 따로 뽑아주시고, 합계로 전체 보육정원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취학 전 아동수에 대한 보육정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별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가 있어야만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어린이집들이 실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가정보육시설지원확대에서 애초에 이 예산이 2억이 넘었다가 나중에 자체조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예산이 어떤 근거로 얼마였고, 어떤 것이 삭감돼서 8,0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이 더 편하시면 내일 예산심사할 때 같이 앞에것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놀이방 대상들이 1,030명입니다. 영아 대상이. 그래서 2억4,000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30%만 확보해서 8,4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계획이 보건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수립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반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의료기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능을 분담합니까? 똑같은 기관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민간이 하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이라면 말이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립하는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소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어디든지 만약에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추진할 때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악구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립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을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자로 해서 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은 조사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들의 진료비를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자체로 하라고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면 에이즈라는 병도 있지만 치매라는 병도 있고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병이 있는데 에이즈만 특별히 자치구가 돈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에이즈에 대한 자치구 예산을 쓰는 이유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99년도부터 이럴 예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법적 근거를 만들겠네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 3과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결식노인밑반찬배달서비스 했거든요. 65세 이상 무의탁·거동불편 노인에게 주 2회 밑반찬 배달 했는데 이 밑반찬의 종류가 뭡니까?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밑반찬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에서 '97년도에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밑반찬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밑반찬배달서비스가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중대하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을 만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미역 생미역을 무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 김치 등 냉장고에 넣어놓고 3일 내지 4일씩 저장을 해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김치를 주로 배달해주는데 제가 이 거동불편노인집을 방문해 보니까 김치 같은 것은 잘 드시지 않고 남아돌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봉천8동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밑반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소고기장조림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다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조사해 보셔서 밑반찬을 배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공문을 띄우든지 방문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맞게끔 개선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하지만 예산은 시비나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무의탁노인도 중요하지만 결손가정에 대한 조사는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결손가정사업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 결손가정을 조사하는 겁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특히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결손가정 중에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학생이 있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반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들이나 그 아버지가 반찬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식사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면 다른 주무 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왜 노인정을 가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으면 노인정에도 못간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없는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임을 해서 각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로 오시는 분들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지 예를 들면 회원제로 해서요. 나름대로 자체에서 회비도 받고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범주 안에 안 들어오면 소외되고 따돌리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범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모든 관리랄지 운영에 대한 권한은 관할 동장에게 주게 됩니다. 관할동장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이나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간부회의시 회의자료를 통해서 민원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들에게 노인정이 어떻게 설립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경로당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는 안했습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홍보 좀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경로당 현황하고, 65세 이상 각동별 노인현황하고, 경로당 이용인원하고, 내년도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 경로당에 어떤 물리치료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를 자료로 내일까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서당운영에서 봉천8동도 계속 확대해 달라고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네요. 이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27쪽에 보면 보육사업운영에 관해서 보육시간이 1일 12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아침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인데 지키고 있습니까?

7시30분까지입니다. 미스타이핑 됐습니다. 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예.

가끔 저희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애를 빨리 데려가라고 한다든가 시간 맞춰서 몇 시에 우리 퇴근하니까 몇 시까지만 봐드립니다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예전에 전화가 가끔 왔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보면 영아반 추가 설치시 보육교사 1명 추가 지원 그랬는데 이 얘기는 보육교사 1명한테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소요 정원의 50%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50% 지원하는 겁니까?

50% 지원입니다.

50% 지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31쪽을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회관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돈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구비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두 번째로, 청소년독서실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이런 것도 특정계층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봐요. 그런데 유독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 그래가지고 국·시비로 1,2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관악구 전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가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절을 타는데 주로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관악구의 예산으로써 정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상반기 때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하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구민의 밤 행사에 가수초청하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해다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정말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쓸 용의는 없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행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무 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지금은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가수 초청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든가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은지 내일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146명이네요?

예.

그 다음에 청소인력현황이 505명이고요. 그렇지요?

예.

청소과장님이 관리하는 인원이 650명입니까?

거기에서 운전원하고 기계원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직 안에 125명이 운전원하고 이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예.

그러면 525명이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님이 관리하는 인원이 525명이지요? 그렇지요? 650명에서 125명을 빼니까.

예, 526명입니다.

526명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력을 혼자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점도 있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과는 대부분 20명 내외로 과 인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과는 525명이면 관악구청 전체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산해서 동에서 관리하든 어쨌든 청소과장님께서 전체는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고 보고요. 이것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어떤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직제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의 인원뿐만 아니라 장비도 엄청납니다. 장비도 엄청난데 사실상 청소행정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과가 하나 더 있어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인력현황에 보니까 운전원 108명, 기계원 기타 17명, 환경미화원 347명, 공변관리인 33명 해가지고 정원과 현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이 정원이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정원현황이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인력에 맞춰서 정원현황을 맞춰 놓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저희가 차량소유현황 차량에 따라서 운전원 몇 명 그런 개념으로 해놨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운전원하고 기계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하고 임금표를 내일까지 갖다주시고요.

임금표요?

예.

임금표의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호봉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운전원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가져오십시오, 참고하고 싶어서. 예산에 나와 있더라도요. 그 다음에 내년에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환경미화원이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확대하면 더 많이 남아돌거라고 생각돼요. 국장님께서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를 재활용과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정인원이 얼마 정도인가를 청소과장님께서 내일 저희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세세히 파악하셔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