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업무보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총무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긴축재정을 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98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축소가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 규모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듯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5.6%나 증가된 1,356억8,2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 471억4,200만원 의존재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총액 678억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8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 필요한 예산이나 우리 구는 여건상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축소 규모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규모에 따라 변경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에 지원하는 총 조정교부금 규모가 당초 조정교부금 규모보다 5.37%인 655억원을 축소하였으며 우리 구 조정교부금도 당초 보통 조정교부금 657억6,700만원에서 4.7%가 감소된 628억3,400만원으로 29억3,300만원이 축소되어 우리 구 예산규모도 같은 규모로 축소 조정돼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돼서 네 분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학 간사님께서 기획실 3담당관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책자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3담당관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책자는 총 8가지로써 1억6,800만원을 '98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을 담당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새해에 달라지는 구정 발간에 1,500만원, 직원업무용수첩 제작에 500만원, 구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 구정5개년계획 발간에 400만원으로 네 가지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민원처리사례집발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매월 발간하는 관악구청신문 제작에 1억800만원, 청소년 학습교재발간에 500만원, 구민생활 안내책자발간에 2,000만원으로 3가지에 1억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98 주요업무계획 5쪽에 행정쇄신추진과 관련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좋은 제도인 만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에 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행정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업무는 구민창안모집과 공무원 제안제도 그리고 행정쇄신과제등 세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을 제안자로 하는 구민창안모집은 '95년도까지는 일정한 기간 즉 2∼3개월간 모집기간을 두고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구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96년도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관악구청신문에 수시 안내문을 게재를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상하반기 두 차례 구민통행이 많은 곳에 구민창안모집 안내문을 20매이상 부착을 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제안한 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15건이었고 금년도에는 8건이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진정민원이나 이의신청등을 해결하고 순수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구정제도개선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각종 일간지에 독자투고 형식의 제도개선이나 창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택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음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이나 착상을 접수받아서 구정을 개선함으로써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와 업무수행상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 제도로써 관악구 공무원제안규칙과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우리 구 자체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시달을 해서 전직원에게 공람케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제안과제를 발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해마다 50건이상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7쪽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97, '98년도나 그 이전에 시행한 것 중에서 우리 구에서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97년 3월부터 얼굴실명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구본청, 동사무소, 전부서에서 직원별로 사진과 이름, 담당업무등을 기재해서 직원 좌석배치도를 출입구쪽에 배치함으로써 방문하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지난 10월에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시에도 수범사례로 채택된 바 있으며 우리 구 공무원 스스로도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책과제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구의 '97일반회계 자체재원규모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계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난 8월 16일 기구통폐합시에 반영되어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재정수익사업 개발 그리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하는등 구정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구정연구논문 공모를 통해서 수집된 논문중에서 구정시책화를 위해서 7편의 논문을 해당부서에 공포시키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예산운영계획수립시 예산절감 목표율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97예산에서 낭비성 부문등에 대해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절감 대상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9개 비목의 의무적 절감대상과 자산취득비, 물품도서구입비, 경상보조등 6개 비목의 자율적 절감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비교적 다른 예산과목보다 다소의 낭비성이 있어서 다른 예산과목보다 높은 절감율을 설정한 예산과목 즉,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의무적 절감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배정시부터 절감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 상반기중 구민축제한마당과 열린음악회 행사시 행사규모를 축소한 바가 있고 구민체육대회 행사시에도 예산액은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5,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 절감하는등 3/4분기까지 절감목표액의 3억100만원중에서 68.1%인 2억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4/4분기에도 32.9%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제1회 추경시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중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명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조정교부금 예산제도에 대해서 시예산을 교부받아 왔다고 보는데 과연 제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는지? 또한 IMF 자금이 들어오기 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냥 당초 예산편성 내용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절감내지 삭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에 대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657억6,7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억3,600만원으로 총 678억3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IMF협의 이후 긴축재정운영 일환으로 보통조정교부금이 어제 날자로 재조정이 돼서 당초 내시액보다 4.7%가 축소된 628억3,400만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내시금액보다 29억3,300만원이 축소되었으므로 우리 구 예산도 같은 규모로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98년도 시 조정교부금 배부현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로부터 당초에 내시되었던 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미 구의회에 상정된 후에 추가로 보통조정교부금 규모가 변경되었으므로 금일중 축소된 상당 예산만큼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98년도 예산안 심의전까지 조정내역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범사례 및 수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한다 하였는데 수범공무원 사례발굴절차와 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 '97년도 동 종합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타 업무에 대하여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불평불만없이 일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 3명을 모범공무원 표창상신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중 '96년의 표창 2명은 표창을 수상하고 신림3동 김상호는 현재 위생과에, 신림1동 이영재는 청소과에 발탁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1명 당시 신림9동 근무 토목8급 안기영은 표창추천과 동시에 현재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수범공무원을 추천하여 주시면 공적을 조사하여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어려운 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수범공무원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공직기강확립에 있어 연중 감사기간을 계획하여 감사를 하는데 행정지시로 가능한 사안은 행정지시를 하고 계약부서, 인허가 부서, 건축과, 위생과등 민원부서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않고 불친절한데 이런 민원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대책은 없는지? 예를들어 구의원이 전화로 준공을 이야기 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 차원에 있어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불시로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부서, 인허가 부서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도 불시에 전화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처리를 않고 오히려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조사의뢰하여 주시면 엄밀히 조사하여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과 명석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에 대해서는 정혹식 위원님과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확인한 바 관악산메아리의 운영실적 매우 저조한데 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엽서를 우체통 및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실을 거쳐 해당과로 통보되어 민원인에게 회시되므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신속하게 전화로 청구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명석호 위원님께서 관악산메아리를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처리 사례 두 가지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관악산메아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시행되어 온 각종 민원신고엽서 제도를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하여 '96년 10월부터 관악산메아리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미비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 관악산메아리 접수된 신고사항은 255건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36건에 대하여는 접수 즉시 조사 및 검토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며 단순한 시정요구나 건의등 경미한 신고사항 210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7년 12월 29일 관악산메아리 운영실태 분석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첫째, 본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미비하고 둘째, 엽서함 설치장소의 선정이 일부 부적절 하였으며 셋째, 엽서함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넷째, 홍보부족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98년도 관악산메아리 운영방향은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내에 반드시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접조사의 확대등으로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직접처리를 해주기 바라는 민원인들의 뜻을 수용하여 감사담당관의 직접조사요원을 최대한 늘리고 해당부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도 그 처리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 확인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셋째,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및 행정처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지양하고 조사결과 예산절감등 효과가 큰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에게 구청장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더 유도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원처리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책임있는 처리가 되도록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96년도에 875만원을 반영하여 엽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285만원, 엽서함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420만원 도합 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 및 '98년도에는 각각 엽서함 보수 및 엽서인쇄비를 합쳐 89만원이 편성되어 본 제도의 효과에 비하면 예산낭비라고는 사료되지 않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화민원보다는 신속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화신고외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제도인 점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례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96년 12월 16일 신림5동 1457번지 7호에 거주하시는 최귀동씨가 신고한 사례입니다. 봉천1동 국사봉 등산로에 낡은 외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약자가 건너갈 때는 위험하니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보내서 '97년 5월 28일 약수터 정비공사시 소형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두 번째 사례로는 '97년 8월 21일 신림1동 1635번지 98호에 거주하시는 박미현씨가 신고한 사례입니다. 신림1동 사무소의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과 유모차와의 출입이 곤란하니 출입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으로 '97년 9월 26일 신림1동 사무소에서 장애인 출입시설 보수공사 소요예산 106만6,000원을 요구하여 '98년도 동청사 보수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보다는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한 벌을 주도록 함에 대해 질의하셨고 '97년도 일상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은 내무부 및 서울시에서 지시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범한 잘못을 관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적극 조성하고자 지시한 사항이며 또한, 관악구 관용심사위원회 규정은 아무나 관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용심사 대상 및 심사제외 대상을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관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거나 이유없이 민원을 지연시키고 또한 민원인에게 금품수수등이 적발될 시는 엄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상감사 실시한 자료는 '97년 11월 현재까지 38건에 대하여 기 제출한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환경순찰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훼손, 도로점유는 눈에 띌 정도로 많고 도로에 무단주차 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신림사거리에 많다. 권력 누수현상이 아니냐. 두 번째는, 구청장 야간순찰시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미리 치우라고 해놓고 구청장이 순찰하면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구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순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에 적출, 정비한 건수는 '97년 12월 현재 총 2,143건으로써 도로시설물관리등 안전위해요인 분야에 256건, 녹지대정비 및 환경오염유발분야 145건, 각종 표지판정비등 시민생활불편 요인 분야 392건,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분야 1,35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는 많은 양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의 공원훼손 분야 및 도로상 공사장 자재적치, 도로상 상품적치 등의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는 별도 순찰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앞으로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로상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야간순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야간순찰은 간부직 기획순찰로서 동장을 포함한 5급이상 간부들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사전에 순찰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관련부서나 동에서 구청장 야간순찰전에 자체정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함으로써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16가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문화재의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재근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님과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의 성과도 검증안된 상태에서 국제교류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점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의 열린사회인 WTO체제하의 국경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조화와 노력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모든 국제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이미 들어선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및 해외자본의 지역유치 등을 위한 대외지향적인 전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외환위기로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실로 국가적으로 금융공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율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성장률이 3% 이내로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물가는 폭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 관악구는 우리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통상, 무역, 경제분야의 세일즈맨 외교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봉사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제우호도시 협력증진이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국제교류 방향을 미주나 대양주로 다변화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수출.입 촉진과 투자유치, 관광유치, 문화교류 등을 확대코자 합리적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협력담당관 설치를 의회에 이미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국제교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북경시 대흥현과 국제자매결연도시협정을 체결하였고, '97년 3월에는 연길시와 국제우호도시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현지에 진출한 업체로는 우리 구 중소기업업체인 청바지 제조업체인 숭덕상사가 북경시에 진출해 있으며, 그외에도 가방, 지갑 제조업체인 기호상사, 핸드폰 제조업체인 텔슨전자가 북경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길시에는 가양통상이 천진시에는 삼부물산, 청도시에는 진도상사와 대건모피가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구 중소기업 상품과 중국 내몽고성과의 한.중 상품교류전이 구청 4층 강당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북경시 대흥현에 공무원 1명을 3개월 기간으로 해서 파견하여 현지시장 경제동향 등 정보를 현재 수집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북경 대흥현과 생활체육 교류로써 배드민턴 선수단 16명을 구성하여 친선 교환경기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 한.중 상품교류전은 양 도시 중소기업제품 관련업체가 수출입상담을 통하여 관악구 소재 기업상품 수출 촉진은 물론 중국 내몽고성 대표단 17명이 우리 구의 호텔, 식당 등을 이용함으로써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부도상태의 외환부족 하에서 작으나마 외화획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우리 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통상활동지원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무역실무에 능숙한 전문직을 채용하여 우리 구 관내 7개업체가 해외진출 여부를 상담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형식적인 교류협력을 벗어나 실질적인 문화, 체육교류 이외에도 최후의 궁극적인 경재무역 분야 교류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국제교류 추진사업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와의 교류는 현재 에드먼턴시측에서 교류 의사가 있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곳의 국민소득은 2만불 가량되고 천연지하자원, 특히 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생산품이 국제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증진 방향은 공무원이 샘플을 직접 지참해서 직접 세일하는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 구 기업 브랜드상품을 집중 홍보해야만 한다고 사료되며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호주 골드코스트시는 관광도시로써 관광단지에 우리 구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소규모 실무단을 파견하여 골드코스트시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관계 체결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교류를 하기 전에 현지 도시의 현황과 교류시 우리 구 이점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의원님 또 기업체 대표,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추진 방향은 내년도 경제시장은 내수시장이 저조할 전망이므로 우리 구와 국제협력관계에 있는 6개 우호도시를 거점으로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상품에 대하여 상호상품교류전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위기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세계 인류로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자본을 관악구로 많이 유치하여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출의 증대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국제교류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이만의 위원님께서는 세부계획을 답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문화의집 조성을 신림13동사무소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4억여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이번 공사를 위하여 신림13동사무소의 건물안전진단을 해보았는지? 어땠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림13동 702번지 6호에 소재한 신림13동사무소 2, 3층에 조성되는 문화의집은 유동인구가 적고 안정된 신흥주거지역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 중 100평 이상 저층에 조성 가능한 건물을 대상으로 문화체육부에 신청, 국고예산을 받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문화의집이 조성되게 됩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비디오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음악영상문화프로그램 감상시설인 영상실, 소규모 공연, 전시, 문화행사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장소인 문화관람실,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문화창작실, 가족 또는 지역내 문화동호인 모임을 위한 문화사랑방 등의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현재 문화의집 조성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차에 걸쳐 문화의집 조성 대상신청에 의거 문화체육부에서 '97년 12월 9일 총사업비의 60%를 구 사업비의 당초예산 확보를 전제로 문화의집 조성대상으로 지정하여 2억원 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한 설치비 산출작업 중에 있으므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계획서는 현재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만의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제작한 문화의집 책자와 타 구에서 현재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신림13동사무소의 안전진단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6년 말부터 3차에 걸쳐서 문화의집 조성을 추진하면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은 따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의집을 조성하면서 구조적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의 손상을 피하여 공사시공을 하는 등 앞으로 향후 영선부서인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건물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시공을 하도록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실제 내용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고,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문화의거리 조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여야 하지 관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부담만 크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림9동 소재의 관악산 주차장을 문화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이곳에 조성중인 도서관.문화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악산 등 자연요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조성구간은 짧은데 비하여 조성거리 명이 너무 많은데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학교 후문간 약 1.1㎞ 구간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낙성대 대상구간으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낙성대 및 낙성대 유지 등 역사적인 장소와 서울대후문에서부터 낙성대 입구간 도로확장공사를 계기로 이 지역에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과학전시관, 구민체육센터 입구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음식점과 덕수공원 내 각 체육시설, 또 구립운동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도로를 비롯한 시설물 공사시 좀더 문화적인 측면을 도입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각 사업별, 구청 각 담당관, 과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거리조성 방안 및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속없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것과 관련하여 관주도로 사업진행시 예산적 부담이 크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함에 있어 새로운 시설의 조성이나 건축 보다는 계획된 시설의 공사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름다운 관악과 이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도로확장 공사시의 보도블럭, 가로등, 하수시설 등에 대하여 통상의 도로시설물과 다른 예술적인 면을 가미하도록 함으로써 삭막한 자동차 도로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만들고, 또한 계획중이거나 시설공사중인 과학전시관,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의 시설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문화의 거리의 조성에 따라서 추가로 막대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타고라밴치 설치 등은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9동 소재의 서울대학교 도서관.문화관과 관악산 주차장 및 관악산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시설과 자연을 기초로 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이 어떠한가 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 문화의 거리로 개발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거리개념이 문화의 거리 보다는 관악산을 중심으로한 관광명소와 서울대 및 도서관.문화관을 중심으로한 배움의 전당 개념으로 이미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먼저 낙성대 도로를 문화의 거리 조성 대상으로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 지역도 여건이 보다 성숙이 되면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짧은 거리에 비하여 너무 많은 거리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거리명은 잠정적인 발전 모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가 및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를 연결하는 1일관광코스를 보고했는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올라왔는데 단지 업무보고용인지 아니면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관광객이 없는데 관광홍보책자 발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관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중.단기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관광지 개발 측면에서 관악산 입구에 관문을 건립하였고, 도시환경림 조성, 또 자연관찰로 조성을 하였고, 또한 낙성대 유지정비,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관악산 인공호수공원이 준공이 되고, 2000년 7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낙성대 주변에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학습장인 서울과학전시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광자원을 통한 관악구 관광코스는 개발에 앞서서 각종 언론매체 및 책자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광사업 추진 홍보 일환으로 '98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관광관악이라는 홍보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관광관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된 상태로 해서 서울시 시티투어 코스가 다시 재개되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1차적으로 관광코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낙성대 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휀스가 언제 설치된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기념물 제3호인 낙성대 유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90년 2월 12일에 인근 217번지 2호의 124㎡를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5년 7월 4일에 218번지 9호 291㎡를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218번지 31호 169㎡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한 후에 '96년 4월 30일 낙성대 유지 확장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스테인레스 휀스를 설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휀스 설치비는 725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등에 위법 음반 비디오물이 많이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주변과 봉천사거리 주변에는 비디오물 판매, 대여로 등록된 업소가 신림사거리에 2개업소, 봉천사거리에 2개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또한 음반판매업소는 신림사거리에 3개업소, 봉천사거리에 5개업소가 적법하게 등록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음반, 복제품이 발견될시 회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리에서 불법영업하는 노점상을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관악구청신문이 기일이 지나서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효율적인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반상회시 관악구청신문 9만부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은 건물분 재산세 기준 가옥수 100%에 해당하는 8만4,000부를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동 자체적인 배부계획에 의거해서 통장을 통해, 또 통장은 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장소인 민원실에 100여부, 또 금융기관에 30부 내지 50부씩을 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에서 민원실에 비치한 관악구청신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일이 지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악구청신문이 기일이 지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쭉아가씨 선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쭉아가씨 선발은 참가예상자 전원을 접수받아서 각 동사무소에서 1차 예심을 거친 후에 동대표 1명을 선발하여 철쭉제 본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여기서 엄선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철쭉아가씨를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발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은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듣고 앞으로 선발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아가씨 선발 후에 활용방안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도 철쭉아가씨를 선발한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낙성대유지 내에 있었던 고사향나무가 가구로 만들어지려는 것을 어느 주민이 가져왔다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기념물 제3호인 낙성대유지 내 일명 강감찬 나무로 불리던 향나무는 '68년 2월 26일부터 서울시지정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던 중 '87년 5월경 노후로 인해서 자연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 12일 서울시지정보호수를 해제했고 '89년 8월 22일 인근 건축현장에서 고사목을 제거하여 판매한 것을 향나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최유진이라는 주민이 추적한 결과 가구로 만들려고 널판지로 편 상태의 향나무를 발견 회수하여 봉천동 제일교회 부지 창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전부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낙성대유지에서 고사된 향나무와 비슷한 수령의 향나무 두 토막을 최유진이라는 사람이 180만원에 구입을 해서 낙성대유지에 보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강감찬 나무로 알고 보존중임을 확인하고 관악구에 낙성대유지 내 보존 향나무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한편 보존처리중인 향나무가 원래 향나무가 아님을 밝힘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사실확인을 해본 바 원래 향나무가 아닌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유지 내 보존중이던 향나무를 철거해서 현재 낙성대 공원관리사무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나무가 실질적으로 고사된 향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낙성대유지에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다시 제거를 해서 낙성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진흥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저가 숙박시설 10개소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비싸고 고급이어야 잘된다고 판단되며, 이런 이름 보다는 여관 등 숙박업소를 모범업소로 명칭을 고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관광에 따른 무역외수지가 연 8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관광호텔의 숙박비가 일본의 인류호텔 숙박비의 90%에 육박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관광코스개발과 더불어 주변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저가 숙박업소를 관리부서인 위생과와 협의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저가 숙박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육성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를 관계부서인 위생과와 가능 여부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가능한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께서 16개의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의 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어느해 보다도 다산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는 이 때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새해의 구정발전과 집행계획이 담긴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구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구민과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과 구민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성과 협조를 바탕으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 구정기본계획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행정 정착,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 구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교육과 문화창달,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등 7가지 중점시책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건설에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 아래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고충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추진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의 팩스방 및 통합현판을 설치, 동사무소 이용 주민에게 편리함과 더불어 친근한 이웃으로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본동에 지상4층 현대식 건물 청사 신축과 3개동에 신축부지 마련등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출장민원상담 및 접수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구청 왕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실질적 현장민원처리로 행정신뢰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호적 전산발급의 동사무소 확대시행 후 민원인이 구청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시설, 동행정장비 및 비품교체로 종합민원실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구민들의 건전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증진을 위하여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동 제2구립운동장 건설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완에도 철저를 기하여 생활체육활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자체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하여 각종 교육뿐만 아니라 구민의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민방위 기본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나마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총무국의 구체적인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신진갑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진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장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태극기게양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 및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국제우호협력도시 체육교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교류를 근본적으로 하던 분야외에는 가급적 축소를 했으면 하는데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유인물 18쪽을 보면 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개최 소요예산이 유인물에는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10만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결원동 배치에 대해서 15명을 결원동에 근무요원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범원들이 많이 있고 유휴 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 화분수종 교체에 대해서 계절에 맞는 화분을 보면 과연 이게 민원봉사실에 화분이 어느 정도며 어떤 방법으로 대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 관계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박종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민원상담관들의 임기만료가 12월말로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임기가 언제언제까지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민원상담관은 있으면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기간만료자들 재임용은 구청을 제외하고는 동에서는 사실상 없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운영위원회 관계에서 김동인 위원하고 참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복된 질의 같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총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전체가 축소되는 게 좋지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조를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청 앞에 광장 차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아스콘을 다시 씌워서 포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꼭 내년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시찰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자 공로연수 이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연수를 하는지 몰라도 이건 꼭 연수를 해외에 가야될 게 아니고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그 분들한테 제공해 주면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배낭여행 문제도 같은 맥락이죠. 다음에 관악구민의날 행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들어서 11억5,4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축소를 해서 계획을 잡는게 어떨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는요 관악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작년에 관악구민회관을 사용한 단체 및 사용한 횟수, 사용한 인원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M.T 가는 거 작년 예산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에는 작년대로 실시하시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금년이죠? 금년에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복장통일 같은 게 됐으면 좋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니폼을 한 벌씩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쪽에 외국어 교육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지 과연. 구청직원이 여기 외무부도 아니고 경제기획원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외국어 교육이 과연 구청예산을 들여서까지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물론 배워두면 좋겠죠. 배워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까지 외국어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어교육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좀 다닌다고 해서 영어 잘하게 되면 못할 사람 없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성의가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을 구청이 어떤 사업계획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주시고요. 다음에 20쪽에 나와 있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태극기 꽂는 거 구청 주변에 뺑돌려서 태극기를 꽂는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시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태극기 뺑 돌려서 꽂는 것이 여기가 한국대사관이다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구청건물 주변에 태극기를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꽂는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아까 들으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문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사항같으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설령 IMF 돈을 우리가 빌려오기전 같으면 그것도 호화찬란하게 보이게 하기위해서 저도 어느 외국에 가보니까 그 나라의 국기들을 길바닥에 즐비하게 꽂아 놓은 곳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팩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용료 수수료를 세입을 4,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총무과장님이 27개동에 팩스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2,700만원을 세워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시민과에 설치하는 팩스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그렇게 이중으로 설치가 필요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후에 민원상담관 문제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언잖은 상태인데 시민과장이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시민과장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민원상담관들을 채용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보고만 하시면 될텐데 지나칠 정도로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조목조목 묻습니다. 결원동기가 무엇인지, 왜 결원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고 충원은 왜 지금까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행정은 후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서 민원인들이 여성도 많고 노약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민원행정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여성이라도 요즘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높아서 고등학교 이상 다 졸업했어요. 어떤면에서 볼적에 민원상담관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졸업자가 즐비하게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문을 몰라서 대필해 준다고 그러는데 한문세대가 이제 한문 아는 사람들 죽고 나면 이런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한문을 안써도 괜찮은 시대가 도래됐다면 한문을 안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양문화권에 있어서 한문을 안 쓸 수는 없지요. 한문을 아주 안쓸려면 시대가 어떻게 돼서 아주 안써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한문을 쓰는데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발부받고 서류를 요청하고 하는 것이 한문이 거의 없습니다. 써 봤던들 이름하고 본관하고나 쓰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연간 1억7,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새로 15명을 쓰겠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뒷걸음질 치는 행정이지 앞서가는 행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앞으로 국민카드가 생겨 가지고 카드 한 장 가지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입력해 가지고 카드 하나 가지고 다 한다고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팩스가 뭐하는 겁니까? 팩스가 다시말하면 발전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좋은 기구를 다 내버려두고 30년 40년전으로 뒷걸음 치겠다는 소리예요. 타 구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게되면 민원상담관 현황이 `97년도하고 `98년도에 표시가 된 것은 `98년도 계획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늘어난 것이 없어요. `98년도에 늘이겠다고 했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만 15명 늘어났다고 하지. 관악구는 서울시 산하의 구청이 아니고 강원도 산하의 구청입니까? 24개 구청이 한 군데도 늘이겠다는 곳이 없는데 왜 관악구는 늘이겠다고 해요.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면서도 그런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세요. 의회에서 이것은 예산편성해 줘야 가능한 겁니다. 의회에서 시민과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래도 1만명 2만명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54만명 인구중에서 사람 15명 쓰기 위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입씨름을 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야할텐데 사람을 이사람 저사람 시켜가지고 찾아다니게 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말도 못해요. 저는 사석에서 야단치고 싶지만 공석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혼자서 애국자도 아니고 애국인도 아니지만 이것은 앞서서 질문드린대로 결원됐던 당시에 자연결원 됐거든요. 그래서 충원 안시킨 사항인데 이제와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더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점점 도태되는 사항인데 왜 자꾸 쓰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독서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독서실은 현재 있는 독서실입니다. 현재 있는 독서실 현황을 이 독서실이 좌석이 몇 개며,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안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독서실은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도 구청 자체운영이 안돼가지고 결국은 지난달에 민간위탁시켜서 운영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굳이 독서실, 아이들 공부 잘하고 환경 좋은데서 활용가치 있게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헐어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뭘 하겠다는 거냐? 다목적체육센터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구청 예산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다목적체육센터나 자꾸 만들어서 또 위탁시키고 위탁시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도서관이 비좁거나 하게 되면 도서관을 옆에다 증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이 되고 2세 교육이 장래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못 생기면 독서실이라도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당분간 아마 IMF 자금을 상환할 때 까지는 이 다목적센터도 별볼일 없을 겁니다. 이제 먹고 노는 사람들 거기 가서 춤 출일이 별로 많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하러 돈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3시 30분까지요) 그러면 3시 30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상의 각종 자료들이 금년도 하반기 초에 나온 자료로 활용을 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표지에 나와 있는 12월 6일자 날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표지에 12월 6일자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사실 내용상의 자료는 12월 6일자 현황이 아니고 10월 30일자 현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료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정상 보통 10월 30일자 기준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내줘갖고 그것 자체가 심의가 돼 가지고 금년도 `98년도 예산이 최종수정해서 인쇄가 된 것이 11월 19일자였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10월 30일자 기준으로 모든 통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지에 12월 6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12월 2일까지 행정감사가 끝나고 12월 5일까지 질의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 업무계획보고가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날짜에 맞추느라고 12월 6일자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표지하고 내용하고 통계자료가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4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태극기시범거리조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로써 박명근 위원장님도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시달됐다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유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98년은 헌법제정 50주년과 정부수립 50주년을 즈음하여 민족의 이상이 깃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역량을 집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태극기 게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사 울타리에 태극기 밀집 게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내년도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주변 울타리 당초 예산에 야간 조명시설까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야간 조명시설은 빼고 태극기만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울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공문사본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철 위원님께서 구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 소요예산이 10만원으로 계상되는데 금액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을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계상한 숫자는 10만원이 맞습니다. 내용은 위촉직위원 2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집행부 예산에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4가지 항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구청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두 번째, 직원해외시찰과 퇴직자 공로연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퇴직자 공로연수자에게는 개인별로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구민의 날 행사비가 1,1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 구민회관 작년도 사용횟수와 인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아스콘포장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도 수시로 보셨겠지만 여러 군데가 갈라져 있고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하다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구획선도 퇴색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 측면에서 위에 포장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에 의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여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해외시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릴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일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과 공무원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시찰, 서울시기획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취소를 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로해외연수는 1년전 퇴직신청자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고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와 함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비가 1,1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민의날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해 온 행사입니다만 지금 4개 분야 12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은 이 4개 부문 12명에 대해서 각 부문 대상 1명과 장려상 2명에게 주는 시상금이 800만원 소요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상패와 메달 기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해서 모두 1,154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형편상 더 늘리지 못하고 예년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60만 구민의 자긍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나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의날 행사는 최소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구민회관 사용횟수와 인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각급 단체라든지 학원, 개인 등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은 모두 890회에 14만4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MT 실시 소요예산중에 유니폼 구입비가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외무부등 정부기관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어 교육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와 시민과에 팩스가 설치돼 있는데 동에 설치할 계획의 팩스와 어떻게 다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MT 소요예산은 당초에 1인당 5만원씩 츄리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상의만 구입토록 3만원씩 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직장 외국어 강좌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하려는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팩스설치와 동에 설치할 계획인 팩스에 대한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설치돼 있는 팩스는 지금 212종의 팩스 민원으로 지정된 민원을 발급하고 수령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설치할 팩스는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연락사항이 가능한 송수신용의 팩스용으로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순수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민들의 거주지가 가까운 동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실비 용지대, 전기료등을 산출한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동사무소 팩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측면에서 설치할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저에게는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근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은 서울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시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등위가 있는데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고, 5급은 제2 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의 지침에 따라서 신체검사시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민원상담관 결원 동 배치계획에 15명을 신규 위촉하겠다고 하는데 노인 배려 차원보다는 방범원, 공익근무요원 대처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두 번째 민원실 화분 수종교체에 있어서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환으로 위촉 근무하시게 하고 사례비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구청에 소속된 방범원 등은 기능 부서에 전부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방범원들이 저학력과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구청 민원업무에 대한 민원상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오래된 단속부서 근무생활로 인하여 오히려 대민업무 상담에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분 수종교체는 우선 금년 실적으로 230여만원을 들여 3회에 걸쳐 18종 67개를 현재 배치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1/4분기 봄철에는 철쭉외 2종 9개, 2/4분기에 우기 여름철에는 스키호야외 6종 22개, 3/4분기 가을철에는 호인스이치와외 7종 36개를 교체하고, 4/4분기 겨울철에는 그간 교체하였던 품종에 지속적인 관리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종은 재배치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에도 계절별 민원실 분위기에 맞는 5개 품종내에서 분기별로 구매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원실은 다중인이 사용하는 관계로 공기청정기 5대를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탁하여 각종 화분이 적응이 힘들어 3∼ 4개월 정도 넘기기는 힘든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민원상담관 임기가 금년 12월말로 만기되시는 분이 몇 분이며 전체 잔여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고, 두 번째 기간 만료자 재임용은 구에서는 필요하나 동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떻하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하여 근무하고 계시는 민원상담관은 구에 네 분, 동에 열 분 모두 열네 분으로 이 분들께서 '98년도 상반기에는 아홉 분이 해촉을 하시게 되고 '98년도 하반기에는 두 분, '99년도에는 두 분, 2000년도에는 한 분이 해촉을 당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신다면은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민원상담, 무료대서, 민원안내 구정홍보를 통한 대민 마찰요인을 사전 해소와 다양한 민원 편의제도 시행으로 날로 늘어나는 업무의 가중과 구민의 양질의 서비스제공 요구에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구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며 민원상담관제를 활용하여 축적된 오랜 시정참여 경력발휘로 알기쉽고 요령있게 민원안내가 가능한 전문 민원안내 상담원 배치가 필요하고 일반 가정사까지 상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초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팩스를 민원봉사실에 설치하여 세외수입을 4,100만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총무과 동설치 계획과 이중 설치가 필요한 것이냐 질의하시고, 두 번째, 민원상담관 결원 동기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으며, 세 번째, 충원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좀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팩스를 민원봉사실 상담관석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께서 개인간의 송수신에 무료로 이용하시도록 하자는 것이며 세외수입 4,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212종의 정식 민원서류 발급시 팩스 이용수수료로 1,000원씩 받는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는 다른 운영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결원동기는 잦은 사퇴, 해촉, 사망, 근무연수 경과등이며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충원을 하지않은 이유는 그동안 근무연한 제한제도를 두어 충원하지 않았으나 금년 4월 각 동장의 의견 조사결과 각 동장이 상담관의 배치를 요망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각종 편의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상담관의 안내가 필요하게 됐으며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해서 결원동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증원을 검토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IMF등의 긴축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조정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상담관 결원동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본의아니게 여러 사람이 찾아가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민원상담관 문제는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시우회 차원에서 찾아간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관악산 자연 지키기에 관하여 금년도 관악구 행락질서 확립 추진분야 최우수구로 지정되었으나 표창을 받은 것은 실제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하라라는 채찍질로 알고있다, 노인정 골목 지역은 예나 다름없이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휴인력을 활용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행락질서확립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던 바, 내무부 심사에 의해서 전국 행락질서확립 분야 추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대한노인회 관악구 소속 노인 15명이 행락질서 자율봉사대를 구성하여 여름 성수기동안 경로 구역을 1일 5명씩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1일 명령에 의해서 매일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사하였던 바 그동안 단속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질서가 비교적 잘 잡혀 왔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11월 1일부터는 질서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약 8명의 공익요원과 15명의 방범요원등 23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서로 흩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고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매일 경로구역을 집중 단속토록 그렇게 하여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재근 위원님께서 국제협력도시와 체육교류 하여 체육교류를 현재 수준으로 하되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생활체육분야에서도 우리 구와의 우호협력 도시인 중국 북경시 대흥현 그리고 길림성 연길시와 민간 체육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외교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당초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어려운 경제난에 외화소비를 억제하고 내실있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축소하여 외화낭비 요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비와 구비로 운영되는 동 주관 생활체육교실운영 대상동은 '98년도에는 총 21개동입니다. 동별 운영 교실수는 1개동 1교실로 운영되며 운영방법은 먼저 동네 뒷산, 학교 운동장 그리고 공공장소등 여건을 구비하여 생활체육지도가 가능한 희망동을 파악을 해서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동에서는 운영장소에 종목별 지도자를 배치하여 참여주민을 지도하게 됩니다. 총 예산은 3,165만원으로 국비가 934만 5,000원과 거기에 구비 2,180만5,000원으로 동별 지원액은 148만3,000원으로 이게 전부 지도자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전년기준 1회 지도자 사례금은 1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8개동뿐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개동에 11개 교실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제2구민 종합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있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을 헐고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독서실 현황과 운영사항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독서실 현황 및 운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림11동 산197번지 31호 신림체육센타 인근에 대지 3,702㎡ 약 1,120평에 지상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400평이며 좌석수는 388석이고 '97년 11월말까지 연 이용인원은 6만6,657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99명으로 좌석수에 대한 이용률은 평균 51%입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0년 10월 31일까지 위탁을 받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봉천지역에는 현재 건립 추진중인 봉천7동 체육센타가 있으나 신림지역에는 제대로 신설된 체육센터가 없고 이곳 신림지역에 제2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하여 1구에 2개의 체육센터건립을 목표로 하고있고 건립예산의 7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 독서실은 '88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000년 후에는 시설 관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될 시기이며 그동안 신림동 일대 체육센터 부지를 여러곳을 찾아보았으나 바닥면적이 500평이상 들어갈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독서실 부지가 1,120평과 그 일대는 사유지로써 거의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아 건립이 용이하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설계시에 현재 독서실 면적만큼 넣어 설계를 해서 재건축을 한다면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을 건립시에는 현다목적 체육센터 기능도 함께 보완할 수 있어서 현재 기능에다가 실내체육관이랄지 실내수영장이랄지 기능이 같이 포함되게 되면은 완전히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겁니다. 제2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공사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행정사항을 추진을 하고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이나 2002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민방위 재난 급수 시설 전체의 수질이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98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신설, 정수기 설치등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 시설이 음용수 불가판정을 받았으며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요검출 항목은 불소, 질산성질소, 아연등으로 기 2개소에 설치돼 있는 일반 정수시설로는 정수가 불가능하며 이를 정수하기 위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정수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중 음용수로 수질개선이 불가한 시설은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전시대비 비상급수 소요량 확보를 위하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2개소씩 음용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하도록 하였고 정수기는 각 구청에 1개소씩 일괄적으로 일반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라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신설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이 가능하도록 적정장소 선정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정수기 설치는 '98년도 정기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음용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수질검사 결과 질소, 아연등이 검출될 경우 기존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는 정수기 설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98년도에 신설하는 비상급수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정보완 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 내일입니다 -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