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한 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저에게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변상금 문제와 관련 도로상 노점상등 무단점용해지는 가로질서를 문란시키고 또 권리금을 형성해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해서 구수입증대도 하고 가로질서확립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점상 현황을 통계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면 가로변 노점상이 208개소, 재래시장 노점상이 983개소로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로질서 문란행위는 노상의 적치물, 노상작업행위, 특히 뒷골목 구멍가게 앞에서 상품을 적치하거나 비가리게 하는 경우인데 뒷골목의 가게 앞에 있는 노상점용행위는 공식적으로 숫자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로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현황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1년 기준을 보면 부당이득금은 210건에 1,217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과태료는 369건에 2,299만원 그래서 약 3,5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는 병과를 하는데 부당이득금은 5,000원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수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 징수에서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숫자를 줄이는 정비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회정책적으로 일시에 많은 점용행위를 단속.정비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민의 생계수단이므로 생존권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고, 물론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청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이들의 생계대책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도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점용허가를 해서 구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점용허가를 계속해서 점용료를 징구할 시, 그 무단점용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점용행위가 고착화 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완전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간선도로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무단점용행위를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보다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점용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현재 몇 천건 되는 개소에 대해서 전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신규발생한 거, 기존면적을 확대하는 거, 또 보도상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등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현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특히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뒷골목 코너 부분에 과일가게에서 무단점유한다든지 비가리게를 한다든지 음료상자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도 많고 뒷골목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댄 현 실정인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완 발전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양자가 조화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시에 답변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는 무단점유재산 점유와 관련해서 기 점유된 재산과 신발생 무단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 점유된 재산의 경우는 주택점유로써 이에는 담장 내에 공터를 점유하는 경우와 건물이 건축된, 다시 말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이며, 신발생 점유재산은 주민이 국.공유재산에 물건 적치등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는 변상금과 사용료 구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 대부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20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청의 점유자가 신청에 의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 면적, 사용요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거는 적법 허가절차상 부과되는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이들 적출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동사무소를 통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적출시에 즉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재산 매각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변상금의 경우 적시에 부과하지 않고 5년간 소급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 가중 및 민원발생이 빈번한 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지역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즉시 부과하지 못한 것은 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이나 자료조사 파악 등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내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게 된 것은 국가의 채권소멸시효가 5년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 매년 초 각 동에 무단점유재산 발굴을 위한 조사지침을 시달해서 이를 명확히 조사한 후에 무단점유자가 발견되는 즉시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소급부과에 따른 경제부담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께서는 입찰 및 계약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업무 간소화와 관련 계약업무시 입찰참가를 위하여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는 우리 구와 계약을 하고 납품 후, 공사의 경우는 공사시공 후가 되겠습니다. 납품 후 주관부서 검수를 받은 후 대가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청구시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의뢰서를 저희 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편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5회 정도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 절차상 납부와 대가청구를 동시에 이행토록 조치해서 내방횟수를 줄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납품시에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의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주관 과의 검사완료 후 즉시 서류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결과를 업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함으로써 입금이 완료되게 되는 등 다시 그 업자가 우리 구를 찾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등록사항과 관련 공사입찰등록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을 또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서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없는 유찰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다시 구비케 함으로써 참가자에게 번거로움을 주게 됨은 물론 기히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도 다시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포기사례도 예방을 하고 간소화 하기 위해서 재입찰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만을 제출케 함으로써 기히 제출됐던 서류를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입찰참가등록에 갈음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순조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간소화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히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확인등으로 재입찰등록에 갈음하는 것이고, 또 돈을 찾기 위해서 업자가 수차 내방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 확인을 해서 일시에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반순조 부의장님께서 공개경쟁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사유로는 계약금액에 있어 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공사에 있어서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특허품 등 단일 생산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등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그 사유가 소액을 사유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지만 '98년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의 경우는 500만원,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가급적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 소규모 재산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1㎡ 정도의 재산은 다 파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이위원장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국유재산법 제39조에 의해서 반드시 개인이 신청시에만 매각이 가능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한 두 ㎡ 정도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은 매각을 요청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되지만 저희 과에서는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각 동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어서 이때에 실태조사시 발견되는 즉시로 이러한 한 두 ㎡ 적은 규모를 사도록 건의를 함으로써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정천 위원장님께서는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 '97년도 목표는 11억인데 '98년도 목표는 25억으로 '97년도 대비 '98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대폭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가 원인은 일시적 세입증가 및 투자사업 유보 등으로 유휴자금이 발생한 공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98년도 예산액은 1,228억4,348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070억116만원 보다 158억4,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상업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반적 예금이율 보다 높은 내구금리적용 등으로 이자수입이 '97년도 이자수입 추계치 보다 13% 전망 되었기에 25억을 '98년도 이자수입 목표로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기히 답변드린 가운데에서 미처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등기이행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사항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매수자인 민원인과 매도자인 우리 구청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 후 계약서 일부와 등기권리자인 관악구청 재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수자는 주택은행에 매입한 주택채권을 재무과에 제출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채권매입액을 확인한 후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소로 송부함과 동시에 송부 결과를 매수자에게 공문으로써 통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 다니면서 사법서사 등에 등기료를 내고 그 대행을 시키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우리가 이를 대행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순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동청사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돼서 잡종재산으로 된 봉천1동 동청사와 신림2동 동청사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천1동 구청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1, 2층 239.34㎡는 봉천1동 파출소가, 3층 130.58㎡는 봉천1동 새마을문고, 그리고 4층 91.9㎡는 부녀교실을 운영토록 관악구 봉천동 691번지 10호 배춘자 씨에게 임대를 해서 현재 임대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격은 감정가인 연 414만4,820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2동 청사는 1, 2층 234.37㎡는 신림2동 파출소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동 청사는 기존에 위치하고 있던 파출소와 마을문고, 부녀교실 등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구 동청사등 잡종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부의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구민복지증진 차원 및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이정천 위원장님과 반순조 위원님께서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중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간부직 징수 책임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새마을사업시 지원한 사항으로써 미회수 내용이 많고 '85년도부터 못 받은 것이 많다. 더욱이 융자금 회수가 안된 이유로써는 상호보증을 서줘서 못 받은 것 같다.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는 것은 공무원이 의지가 없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냐. 체납된 회수금을 받도록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부금 융자회수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어가지고 사회진흥과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포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융자금회수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84년부터 총 3,147가구에 대해서 66억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3,052가구에서 40억을 회수하였습니다. '85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액입니다. 이 체납과 시기 미도래액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미정리가 많다. 더욱이 신림동 지역이 많고 주민등록번호 미정리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일을 안 하여서가 아닌가. 경찰서에서는 잘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매우 잘되고 있다. 경찰서와 잘 협조하면 파악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 정리를 잘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는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면 부과와 징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도 11월 현재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자는 3만9,420건으로 우리 구 전 주민 57만여 명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고자 부과자료와 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내무부 전산망에 연 2회 의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약 2,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서와의 협조 관계는 서울시와 내무부에 건의하여 상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부직 징수 책임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간부직이 징수하겠다고 업무계획시 보고하였으니 간부직이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와 어느 국장에 얼마씩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하시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내용 중 체납 정리계획에 따라서 간부직 공무원이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느 간부가 얼마씩 징수토록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바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98년도 체납징수에 독려토록 시행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96년도에는 구청 전 계장에게 100만원 이상을 배시하였습니다. 그래서 68건에 1억4,500만원을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계장에게 배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억4,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고액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계장이 징수할 것이고 또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자 명부와 간부직 징수실적 명부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불납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97년도에 9,000여 만원이 시효결손이 되어 있는데 이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징수할 수가 있었고 시효결손이 안되지 않았나 말씀하셨습니다. 징수 또한 징수의지가 없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에 의거 5년이 경과되면 징수효력이 소멸되어 징수할 수가 없는 세목입니다. '96년도 세입 총 결산시효에 따라서 9,400만원의 시효결손이 되었습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재산세가 1,566건에 1,073만5,000원, 종합토지세가 985건에 1,472만9,000원, 면허세가 3,250건에 6,599만9,000원, 사업소세가 30건에 28만7,700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효결손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징수할 수 있는데 왜 압류를 안하였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위 2,236건 중 이거는 거의 소액 체납액으로 대부분 10만원 이하 짜리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토세는 거의 봉천동 재개발지역에 무허가 건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압류하려면 압류내용에 대한 처분비가 체납된 세금 보다도 사실상 상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율적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폐업, 명의이전, 파산, 주소불명으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세액으로 시효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분발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이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후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액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이미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시에 일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답변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 뿐만 아니라 부과하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3만여 건의 주민등록 미입력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93년도 이전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확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100%가 종합토지세제도가 도입된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종전에 면허세나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등에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전산망 제도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 하더라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부, 신고, 다음에 대장 등에 전부 주민등록이 생략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소가 갑자기 전출이 되고 무단직권으로 말소한다든지 그외에 이민간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소 추적이 안돼버리면 추적할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현재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경찰서에 협조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서 자체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전에 3만여 건에, 이미 어디 있는지 행방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3만 여 건의 장기체납자들의 문제도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새로 부과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주민등록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불명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10월달에 부과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그 고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이 24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 달 동안 전부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240명이 전원이 다 최근 10년 이내에 거래실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등기부나 각종 공부상에 그 이름이 올라 주소가 등기된지 다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거의 다가 나대지입니다. 공원에 있는 소필지의 임야 땅. 지금 활용이 불가능한 땅. 이런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신림9동의 동방시장과 신림8동의 펭귄시장 일부가 상가임에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안되니까 일찌감치 한 평 두 평의 상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게 일부 물건이 있는 경우, 그 외에는 전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가 10년 이상 전혀 거래도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주변에 알 수 있는 연고자도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 억지로 밝혀본 몇 개 예를 들면 8명이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이민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8사람 나왔고, 그 외에 옛날에 10년 이전에 거래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사람이나 사망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유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앞 사람이 없어서 등기 이전을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 소유자,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 조차도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해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전 직원이 다 동별로 나가서 연고조사 다하고 대장 다 뒤지고 파출소에 가서 다 두르려보고 해서 얻은 결과가 46건을 저희들이 일단은 밝혀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상당히 고질적이라 200여 건은 그냥 장기 미제로 갈 그런 전망인데요, 이런 주민등록번호 밝히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는 기본편람책자 300부 제작에 대한 산출근거와 다음 이정천 위원장님께서는 개발부담금 실효성 문제와 '96년도 부과대상자와 금액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용어의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편람책자 300부에 대한 산출근거는 구 본청의 각 담당관 과에 60부, 27개동에 2부씩 해서 54부, 시 본청과 각 구청 해서 99부, 지적공사,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60부, 나머지는 지적과에 비치하는 것으로 300부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가운데 개발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660㎡ 이상 즉 200평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산정을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 완료시점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빼고 여기에다 50%를 적용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대상부지가 이미 기 대지화 되어 있는 주택지이고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시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 자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96년도 부과대상 및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이중 개발이익이 없어 제외된 사업은 4건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은 2건으로 신림본동 송파연예인주택조합이 3억2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현재 체납중이며, 신림9동 한일은행주택조합에 85억7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청에 폐소하였으며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재부과에 따른 완료시점 지가를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 부과된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되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기준점에 대한 용어설명을 정확히 해달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의 종류로는 삼각점, 보조삼각점, 도근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삼각점은 정밀도가 높이 측량된 것으로 명칭사용은 '75년 12월 31일 지적법 전문 개정시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삼각점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삼각점은 현재 4등급 삼각점에 해당되는데 원래 삼각점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삼각점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삼각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측량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육지 측량부에서 설치한 이 삼각점을 끌어다 썼는데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자령도에 있는 목도산과 거제도에 있는 옥녀봉에 설치한 것이 이때 설치한 맨처음 지적정밀도가 높은 기본삼각점입니다. 이 두 삼각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약 400여개 일등삼각점을 거미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놓았으며 우리 관악구에 설치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밀도로써는 4등 삼각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삼각점은 봉천8동 봉림중학교 뒷산 장군봉 등산로 8, 9 능선 등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삼각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삼각점 보다 정밀도가 다소 낮은 기준점으로써 고층건물이나 도시과밀화로 인한 삼각점간 시통이 불가한 곳에 도근점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근점은 위 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을 기준으로 일반 주택지역 내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시 기준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해서 설치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