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계속 안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퇴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퇴수리를 해야 되겠고, 사퇴를 반려했으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의장단이 적극 유도해서 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둔채 명패만 그대로 항상 빈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라고 보기 전에 성의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령 사퇴를 했으면 사퇴를 의장단에게 승인을 받고 인원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규명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퇴를 했으면 사퇴한 이유와 명분을 여기에 제시해서 사퇴를 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해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목과 체면과 어떤 안목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0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을 통하여 지난해 결산승인, 새해 업무계획 청취,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익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사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의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 한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1998년도에는 2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어서 3대 의회가 개원되는 해이기 때문에 회기운영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 운영하고 이미 금년도에 구성 완료하여 활동에 들어간 청사특위와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연찬회, 비교시찰 등 각종 행사는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지역신문, 방송 등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홍보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8년 상반기중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2대의회의 알찬 유종의 마무리와 3대 의회의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1998년도에는 국가가 경제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의회에서도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의정활동 지원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무국 전직원은 국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조기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8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9월 29일부터 익년 3월 28일까지 6개월동안 장기적 활동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중간적인 활동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6개월 180일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지난 부분이 73일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도 4개월 120일 중에서 43일이 지났습니다. 본위원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 공히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간보고를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일정표만 나와 있는데 그에 관계하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특별위원회는 9월 29일날 1차 회의를 해서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셨고요, 그 후에 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에서는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해서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질의답변하신 내용은 관악구의회를 반경으로 해서 1㎞ 이내에 의회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질의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의회 중에서 강서구의회와 영등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청사현황을 견학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강남구의회와 강동구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청사현황과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활동을 마쳤고요. 1월중에 지방에 있는 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 의회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지방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날 1차회 가져서 위원장에 박요한 의원님, 간사에 김장환 의원님이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차회의를 가졌습니다. 1차회의를 가져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2차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2차회의에서는 계획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하고 서류제출요구를 할 계획으로 1월 1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는 모든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위원회에 계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특별한 비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는 구청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5억을 적립했고 이번 예산에서 15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지난번 임시회때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전원이 참석해 주시며, 그렇게 해서 타시도 비교시찰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의회청사를 별도로 건립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회의록발간에 따라서 우리 구도 타구로 보내고 있는데 물론 타구에서도 받고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존회의록 해서 비공개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비공개부분도 타지역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공개회의로 의결해서 비공개로 진행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자구정정요청을 해가지고 한 사항은 자구정정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비공개로 한 사항은 보존회의록에는 그 사항이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배부회의록에는 그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에요?

회의록발간규정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페이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배부회의록에는 아예 그 부분을 빼고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보존회의록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서 인쇄가 돼서, 부분적인 차이가 비공개부분이 있는 회의록은 약간 매수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 보존은 공개와 비공개를 계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내보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청사환경개선 부분에 가운데 보면 주요시설보수및정비에 본회의장 차광막 교체에 따른 시설비 목으로 포함이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차광막 교체는 필요하겠지만 의회청사 방수공사라든가 화장실 보수공사는 아무리 의회청사 내에 보수 내지는 방수공사라 하지만 이건 구청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광막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의회가 쓰고 있는 이 청사는 '90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어떤 고장나는 부분적인 수리만 해왔는데

방수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하고 의회청사 방수문제는 저희 의회청사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그리고 의회예산은 구청예산에서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돼 있는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잡고 구청 예산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책임은 누가 있는 거에요? 사무국장한테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한테 있는 겁니까?

총괄적인 것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현재 내부적인 관리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보수공사나 청사방수공사가 금액으로 봐서는 620만원으로써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내년도의 세출예산 편성부분을 보면 금년대비해서 2.5%가 증액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익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은 증액을 시키고 물론 증액사유가 어찌됐든 사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은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이거지요. 2.5%감액이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2.5% 증액이 돼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다만 의회청사 조금 전에 지적했던 화장실과 방수공사 이런 것 등등이라도 의회청사 총 관리측면에서 보아질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방호원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공사내용은 저쪽에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청사방수하고 화장실 보수관계는 저희들 청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했습니다만 별도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금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5%가 증가됐습니다만 증가를 하게 된 주된 내용은 작년도하고 다르게 금년에 예산비목이 설치가 하나 된 게 있습니다. 설치가 된 건 작년까지는 의원상해등보상금이 구청측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침변경으로 해서 저희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100만원 가량 금년에 새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작년하고 크게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각 동의 의원사무소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전산망 처리에 관계되는 시설비 목은 물론 세입세출예산안 다룰 때 포함이 됐는지 지적하겠지만 오늘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 동안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동안에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을 별도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시키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에서는 어렵겠다?

예.

일반현황 1쪽에 보면 질의대상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정원에 대비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각 자료에 수록하기를 정원 그러니까 정원과 T.O상에 비례를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타 상임위원회는 별 이상이 없지만, 보사위원회는 사실상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위원이 8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대각선으로 표시해서 자료에,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자료를 보고 분명히 42명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해가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7년도 일정도 들어있지요? '97년도에 행사한 거

'97년도의 행사는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 행사관계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문제도 '97년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일부 했고 '98년도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하다가 '98년도로 넘긴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한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표시가 돼있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의회운영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각 상임위원활동 그러면 여기에 특별활동도 다 지적이 돼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찬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제가 지난번 회의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의정활동 한 것도 여기 목록에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로 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명목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상치라도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모든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활동비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도 할 수 있고 출장도 갈 수 있는 활동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명목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지침에 별도로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예산비목은 만들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포괄적인 의정활동공통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활동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지난번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 내용이나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중복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업무보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업이라면 모를까 비예산사업은 지금 해야지, 그때 가서 예산심의할 때 가서 비예산사업인데 왜 지금 하느냐 하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하기를 예산사업에 준한 질의라면 모를까 비예산사업에 관계되는 운영차원이라면 지금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예산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은 비예산이지만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예산 내지는 비예산사업까지도 질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예산에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인데 그때 가서 한다는 것도 걸맞지 않고 지금 하는 게 당연하고,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겁니다.

종결동의가 들어온 거에요?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의정활동비용지원요청에대한협의의건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위설명과 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용지원요청에대한협의의건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1회 추경시에 본 보사위원회에서 신림5동, 신림본동 어린이집 건립비용에 관해서 심의를 하던 중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본위원의 의견으로 문제제기 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꼭 그 예산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편성요구가 있어서 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은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관급공사비에 대한 공사비산출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의정공통경비목에서 이것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료 세 번째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경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경비 중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뢰를 한 번 해봤더니 용역비가 한 건당 16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라면 320만원인데 용역업체에 개인적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공사를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정활동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줄 수 없겠냐를 협의를 해봤더니 그렇다면 한 건당 130만원씩 총 소요금액이 260만원이 된다라는 확답을 받고 이게 적은 비용이라면 물론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한 금액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지원요청 받기로 생각하고 2차추경예산시에 그당시에 맨 뒷장에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속기록 바로 전장에 그 당시에 제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사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할 당시에 회의록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동의발언을 통해서 취지설명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지난 1차추경예산 심사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사무국에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받고나서 비로소 오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의 지출여부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셨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아직까지 지난 6년간 관악구의회에서 이러한 사례로 집행된 사례가 없고 또한 어떤 기준이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무국 직원들조차도 사실 그 여부에 관해서도 맨처음에는 숙지를 못하고 있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계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의원공통경비가 금년 예산이 남아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다른 비목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 예산이 600만원정도 잔고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이 계획은 의정공통경비를 지원받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정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예산편성상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위원회로 또한 의원 개인한테 이러한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의 지출내역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이 의정공통경비는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문제고 또한 각 위원회에 어떤 활동상 본회의 의결로서만 지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장이 의정활동상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에 의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구청뿐이 아닌 다른 구청이나 또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아주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보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금액에 대해서 좋으신 판단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변이

사무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김갑룡 의원님 설명 잘해 주셨고 그런데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 공통경비 사용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통경비는 편성지침부터가 41분 의원 1인당 400만원씩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동안 집행한 과정에서 보면 전부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위원회의 몫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전체 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일종의 연구활동으로 보는데 연구활동을 하겠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장의 재가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사전절차는 없었습니다.

예?

사전에 보고라든가 계획을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받지 않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자, 조사를 하자 그러면 의장재가를 받아가지고 의장이 이것을 지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비를 지출,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의장단에서 줘야된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줘야되고 그래서 어떤 지출을 해야지. 그러면 의회공통경비 하나하나를 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의장단의 재가가 필요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공통업무추진비는 여태까지 전체 의원에 대한 비용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신년회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척사대회라든가 또 체육대회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급한 츄리닝이라든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몇 명으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다 해가지고 이 예산집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단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위원이라 하면 물론 전체 각 위원회를 대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41명의 전체의견을 운영위원 9명이 대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들어서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나면 의장단에서 승인을 받고 의장단이 결정하면 의장단이 지출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무나 해도 좋아요.

의사계장 조기완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집행지침 그런 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행사라든지 지금 이 의정활동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비 지급하는 사항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나가든 안 나가든 어떤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면 재무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서에 넣어줘야지. 별도 넣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김갑룡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재무위원회면 재무위원,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찬성을 얻어서 조사를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한 것이지 김갑룡 의원 개인이 연구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또 조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있고 그 위원이나 소속위원이 활동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비 전체를 봐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출이 되든 안 되든 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첨부가 돼있습니다만 보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미 발간이 돼서 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자료에 첨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료에 의정활동비용요청건에 대해서 하고 활동사항 넣고 잘못된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또 그 위원회 위원장을 부르든가 간사를 부르든가 담당 의원을 불러서 우리가 질문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중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보기에 껄끄럽고 이것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장단이 결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사위원회에서 의장단한테 직접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다 하고 반려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미심쩍기 때문에 제가 타 위원회에다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해가지고 의장단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이것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의심을 갖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김갑룡 의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기보다 어떤 시원스럽게 진행을 못한 것을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의장단이면 의장단한테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한 걸 이해하니까 중복된 설명이나 해명은 필요없습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그 다음에 설계의뢰나 김갑룡 의원이 보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총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안 그러면 의장단인데 이 문제를 결재 맡아서 그 다음에 시행을 했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받다보니까 의장단에서 결재할 성질이 아니고 또 사무국에서도 보니까 공통경비인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데.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원생활, 다음 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발생할 일도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있는 것 같으나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의장단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대략 본질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알았고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들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또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 송익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일정중에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계상 총액은 17억424만4,000원으로서 의사운영비가 59.2%인 10억914만4,000원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40.8%인 6억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97년도 대비 2.5%가 늘어난 4,23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예산은 총 10억914만4,000원으로써 사무국 직원 인건비 4억9,199만 1,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 4,153만5,000원, 인쇄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4억464만1,000원, 청사보수 및 행정장비 구입등 자체사업비 예산 7,097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인건비, 수용비 등은 증액된 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시설비등 자체사업비 부문에서 감액된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특히 1998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으로 본회의장 차광막 교체와 금년에 새로 설치한 재무실의 냉방기 설치 그리고 노후된 사무 업무용 승용차 교체, 위원장실 신간도서 구입 등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의정활동비 과목으로는 총 6억9,51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1억7,640만원 연간 80일 회기동안에 회의수당으로 1억6,800만원, 관내외 및 해외 비교시찰 회비로 6,60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8,300만원 각 상임위원장 이상 의원님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5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00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1998년도에는 의회기내 의원상해등보상금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2,16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토대로 19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국가가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조기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서가 두껍게 배부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지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내년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42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1천228억4,348만7,000원의 1.4% 수준이며 '97년도 예산 16억6,189만8,000원의 2.6% 수준인 4,23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구청의 내무행정, 서무관리, 보상금 목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의회사무국예산으로 신설된 의원상해부담금 2천160만원과 '97년도에 의원 현원 41인에 대한 의정활동비등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는 42인에 대한 의정활동비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비 목에 1인분 1,22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이 3.5%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1,65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계상된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청사정비에 '97년도 기정예산 4천만원보다 1,588만1,000원이 감액된 2,41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478만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운점과 '97년도 예산집행 상황등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