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지세 감면 승인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97농지세 감면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7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총액은 1,014억 5천3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까지 예산에 대해서 5.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07억원이고,특별회계는 107억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30억 4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세과다 한도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0.9%인 8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까지 예산보다 56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된 1,014억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44억 3천9백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담배소비세,재산세등 3억6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수수료,징수교부금등 10억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인 경제력이 어려움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의 1.9%가 감소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면서 2억 9천7백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교부된 사업하고 신규사업의 교부결정 사업으로 해서 23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영랑생가 진입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특자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간척사업 특별회계의 농지조성기금 만덕지구 11억 6천7백만원을 비롯해서 총 12억 2천9백 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44억 3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2억 2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별 총괄입니다. 총 44억 3천9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집행 잔액등 일부를 조정 했고, 사회개발 25억 6천만원은 지방 문화재 및 고성사 보수사업, 사회복지했고, 사회개발 25억 6천만원은 진입 도로 개설등에 국도비가 병행된 사업비를 조치했습니다. 경제개발 20억 3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유통사업시설 지원 사업과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비,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소하천 정비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관련된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을 위해서 2억 4천7백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별,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 관계 공무원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5억 9천7백만원이 감액된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비는 필수경상비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절약가능한 경상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 개발사업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장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98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김원중의원님과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께서 칠량면 동네체육시설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칠량면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5일시장 부지 약 1/5정도를 용도폐지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용도폐지 승인이 부결된 이유와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년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칠량면 동네체육시설은 당초 영동리 1072-1번지 마을 공한지에 설치하기로 장소를 확정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부지 일부를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것으로 지난 4월 23일날 장소변경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칠량면장으로부터 시장부지 2,885㎡약 873평입니다마는 그중에서 2,720㎡ 약 823평정도를 용도폐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65㎡ 약 50평만 남기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 50평 가지고는 5일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판단때문에 작년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4일 잔여부지 약 300평을 남긴 1,892㎡로 다시 승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만 된다며는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연내에 착공만 된다면 사업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께서 마량만호성 지방문화재 지정복구 및 보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량 만호성은 임진왜란 당시 중요한 군사적 방어 시설로서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동안 관리소홀로 무관심으로 방치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복구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국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로 민족의 얼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주제 아래 지난 1월 21일 선포식을 갖고 1년동안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일깨워 온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제 12월 8일 폐막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국보나 보물,사적,천연기념물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2종, 지방문화재 21종등 총 33종의 문화재가 있어서 해년마다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존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해인 금년의 우리군에서는 신규로 5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요청해서 병영 은행나무라든지 탐진강에 자생하고 있는 꺽저기등 2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관암사 임란자료라든지 작천면 용정 동학란 자료 2건은 현재 심의중에 있고,1건은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마량만호성은 1499년에 축조된 석성으로서 임란시에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재건과 아울러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만호성을 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만호성 외에도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체계있는 발굴내지는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청자사업소 연구실장 이용희입니다. 청자사업소장님께서 LG연수중에 있어 제가 대신 답변드린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자사업소 운영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원인으로서는 첫번째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청자문화재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창작품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용 제작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두번째는 청자문화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자빗기 행사가 예년보다는 훨씬 많은 1,650명이나 참가함으로써 소품생산이 많아졌고, 대신 큰 작품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청자문화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1998년 내년도에 5대 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 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 이상으로 강진청자 우수성을 높이 인정하 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후 개선방안으로서는 각 실별로 개인적 능력을 재점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생산력을 최대한 높혀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작품과 소품생산 비율을 재조정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가격을 향상 시키고 소품은 관광객철이나 내방객이 많은 시기에 알맞게 생산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을 높혀 가는데 힘쓰겠으며, 보다 철저한 홍보와 서비스향상으로 구매를촉진해서 제고량을 가능한 줄여가겠습니다. 청자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자문화제시에 작품 판매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청자문화제 행사때 본 사업소에서 판매한 금액은 주문량을 합해서 1억 3천8백 62만 6천원이었고, 개인요에서는 9개를 모두 합한 것이 2억 1천 29만5천원이었습니다. 개인요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도강요로서 6천8백45만원이었고 다음으로는 탐진요가 5천3백6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천만원에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제일 많이 판매한 개인요가 청자사업소가 판매한 실적에 반에도 못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요의 9개를 모두 합해도 청자사업소의 판매액 차이하고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청자사업소의 판매액이 부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행사기간 중에는 장기간 작품생산에 노력을 한 개인요업체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 작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개인요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개인요의 판매고를 높혀주기 때문에 대신 청자사업소의 판매액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자문화재 기간중에 청자사업소의 수입이 부진하더라도 개인요와 함께 발전시켜 간다는 취지에서 보면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개편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만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6년 1월 29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6월경에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사회보장계로, 건설과 방지계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를 통폐합하여 재난관리계로 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 2단계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빈번한 행정조직 개편은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혼선만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보다 바람직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고자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현행 중앙정부 시도,시군구,읍면동등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과 인력 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폭적인 인력 감축 등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도서관을 비롯한 쓰레기수거 업무등의 민간위탁가능여부를 보다 심층 재검토하고 행정의 전산화등으로 인한 과감한 인력감축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황호만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과감한 조직개편과 정년퇴직이나 인원면직등으로 발생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안도 심층분석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도서관에 배치된 새마을 유아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미충원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마는 도서관내 아가방을 비롯한 특별열람실, 도서 대출실의 신설과 이동도서관 운영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실을 군민위주로 개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초대 민선군수로서 수시로 군민의 생활현장 및 각종 건설공사 현장 방문은 물론 열린 군수실 운영을 통한 각계 각층의 민원을 폭넓게 듣고 군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열린군수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부속실에서 민원 사안에 따라 실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실과로 정중히 안내하고 군수가 알아야 할 정책적인 내용은 최대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시간내에 크고 작은 수많은 민원이 동시에 찾아왔을때 질서유지 측면에서 현재의 부속실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군수실과 부속실 사이의 벽을 없애는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기구 개편방안에 대해서 지적하 셨습니다. 관 편의위주의 행정조직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조직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많은 건축,위생,토목,세무,도시계획,환경분등의 민원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집중 배치하여 민원처리 및 상담을 하고자 사회과 창고를 철거하고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신축부지 매입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진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민원실무부서를 집중 배치하는 등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LG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규의원님께서 강진읍사무소 이전계획이나 개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97년 9월에 폐점되어 강진읍사무소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이관 조치하였으며, 강진읍사무소와 공무원 연금매점 부지를 합한 798평에는 장기적으로 볼때 부지가 협소하므로 현 위치 개축보다는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진읍사무소에서 강진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위치에 약 1,800평의 청사 이전부지를 확보하면 현 청사매각 대금 10억 5천만원과 청사정비기금 5억원, 군비 3억5천만원등 총 1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본관 400평과 부속건물 50평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군유지 재산은닉 색출사항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4월부터 5월사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때 은닉재산 색출이 국유지만 15필지에 4,651㎡가 색출 되었으며 군유지는 색출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2/4분기중에도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할 계획이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도축장 도축세 징수와 관련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 징수사항에 대하여 '9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축세 징수실적을 보면 소 6,164두에 세액은 1억 6천2백만원이며, 돼지 37,353두에 세액은 5천6백만원으로 총 2억 1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97년도 도축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97년 1월 부터 2월 사이에 목포와 완도 도축장이 신설되어 인근 목포,영암,해남,완도 등의 도축물량이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도축세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3에 정한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자면 종전과 같은 비리방지를 위하여 매일 가축위생사업소의 수의사 2명이 도축검사시 축협 및 축산 기업조합 등 도축의뢰인과 특별징수의무자인 남부산업 직원 1명등 4~5명이 입회 확인후 도축건수 및 세액을 본군에 신고납입하고 있으며, 수의사 2명은 매일 도축일보와 월보를 사업소장 결재후 도에 보고하는등 도축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사무실을 민원업무 위주로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 실과 사무실을 배치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을 위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청사 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민원인을 위해 1층에 배치해 놓았으나 아직도 민원인들을 위한 실과 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실 신축이 되면 각 실과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작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 출입문 투명화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청자 정비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청사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민과 보다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서 본청 각실과 사업소 출입문을 방화유리문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천2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각 실과 출입문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판매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집하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은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을 집하.판매 촉진을 위해 1993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사용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1996년 7월 18일자로 본 조례를 폐지 하였습니다. 그후 농어민 단체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군청앞에 위치하던 도재해비축물자 창고가 영랑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철거됨에 따라 도재해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무상 임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사회과에서 도재해비축창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하여준 재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도재해비축물자 창고 부지를 확보하여 창고를 신축 재해 물품을 옮겨가면 본 건물에 대한 사용희망자를 신청받아 유상 임대하여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군유지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유지를 매각한 토지는 아직 한 필지도 없으나 매입한 토지는 강진읍 남성리 223-2번지외 2필지 633㎡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군민들에게 매 각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할 계획이며, 과거 보존 위주에서 금후에 활용위주로 재산 가치를 높여가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먼저, 최창규의원님께서 관내 자연보호와 환경정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줄었으나 반대로 눈에 뜨지 않으면 아무데나 버리고 자기집 골목도 청소를 하지 않는풍토조성 때문에 주변환경이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주인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에 대해 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월 1회이상 국토청결의 날을 정하여 시행하고 매주 토요일은 주말정화활동의 날로 정하여 활동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대부분이 공무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실현가능한 정화계획을 작성하고 계획 수립전에 반드시 현지를 확인하여 정화대상지역을 기관별로 마을별로 일일이 지정하여 마을주변,산야,하천,농경지는 마을주민과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정화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께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 착공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선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댐 건설과 관련 보상은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으로 나누어지며 직접보상은 댐 건설 사업에 편입되거나 수몰될 토지와 건물,시설물,입죽목,농작물등 지장물건에 해당되며 우리군은 옴천면 봉림리일대 주택,축사일부 및 전,답, 하천등 48필지에 81,580㎡가 해당되며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접보상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 한 농경지가 수몰되고 주택만 남는 소수잔존마을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하며, 우리군의 경우에는 옴천면 직접보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간접보상 지역에 해당되며, 보상방법은 댐 건설 전후 기상,수질,농작물피해,생태계등환경변화로 인한 피해 영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정 보상을 하게 됨으로 간접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의 피해조사 용역등을 통한 검증이 없이는 선 보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8일 탐진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우리군에 최초로 접수되어 '96년 5월 25일부터 '96년 10월 8일까지 110일간의 공람 공고를 실시 하고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0월 16일 주관 군인 장흥군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96년 6월 탐진댐 건설 관련 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주암호 주변 현지 견학 및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분야별로 핵심 문제점을 파악해서 총 9건의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수협장과 어민 661명이 3건,그외 군민이 15건등 총 27건의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96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우리군,장흥군,영암군 군민 의견을 종합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2차례의 보완을 거쳐 '97년 11월에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 되었으며, 우리군에서 제출한 의견 27건중 18건은 반영 또는 일부 반영되고 5건은 미반영되었으며, 4건은 공람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군민의견으로서 강진수협장과 읍면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661명이 요구한 강진만 해양 영향 피해조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탐진댐 공사 착공년도부터 준공후 3년까지 강진만 일원의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질,해양저질,기초생산력,어족자원등의 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댐준공전후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검증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7년 12월 5일 여수수산대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본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 공사와 우리군 수산행정 담당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사용역 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촉구 하여 조사시 우리군 어민 대표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 가겠습니다. 간접피해시 보상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가 착수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조사가 착수되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후 간접피해가 구체적으로 검증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과 관련된 전라남도 지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5,200억원을 투자해서 77.5km에 달하는 목포와 보성간 철도 신설사업을 '99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전라남북도까지 1개 시,6개군에 하루 35만톤 공급한 광역상 수도 사업비 3,64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기본용역중에 있으며,'98년도에 실시 설계를 거쳐서 '99년도에 광역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옴천면에 하루 6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신설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도 사업으로 옴천면 봉림리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 옴천면에 축산분뇨처리장 12개소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강진읍을 제외한 5개지역에 대하여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1개소당 약 8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하수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명제 실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1월에 모 일간지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남 진해시를 비롯해서 14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기사화 된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성과를 검토하고 우선 규제미만 음식점이나 아파트단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본 후에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객석 면적이 30평 이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대상사업장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던지,축산농가와 계약해서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든지,그렇지 않으면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 조사대상을 파악해 본바 4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이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에 따른 제반 사후 관리실태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유지관리 실태는 정기점검 1회이상과 필요시에는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 관내 105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에 정기점검 1회와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7조의 보면 보호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이 대부분 울타리 시설이 갖추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96년부터 '97년까지 약 3백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울타리설치 2개소와 상수도 안내 간판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3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울타리와 안내판을 보호시설이 시급한 지역의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제9조의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식수가 부족한 지역, 또는 시설이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 보고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95년부터 '97년까지 저희관내 36개소에 대해서 8억 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노후시설 5개소에 대한 3천만원이상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연4회,수질검사 항목은 8개항목입니다마는 우리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4회 검사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두번씩 5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1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연간 수질검사비 수수료가 약 5백만원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지급하고 있고,수질검사만큼은 전남에서 강진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옴천면 주장식의원께서 식수원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몇차례나 하고 오염도 실태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본군에는 지방상수도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원수는 5개 항목,정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105개소에 대해서는 원수 5개 항목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연2회,정수 8개항목은 우리군 보건소에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성전면과 병영면에서 각각 원수에서 알루미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약품 공급 조절불량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수를 가정에 조절 공급하므로 인해서 정수검사시 적합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보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중금속이 오염된 상수도는 없으며, 지난 '96년도 칠량봉황 간이상수도가 봉황이 지역적으로 해안지방에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원수에서 염소하고 질산성 성분이 검출되어서 급수를 중단시키고 금년에 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배관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급수가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LG교육중으로 양해하신다면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갑현의원님과 김창언의원님,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정비, 확장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내 공동묘지 현황은 41개소 64ha로 2만 7천여기의 분묘가 기 설치 되어 있으며, 금후 분묘 가능기수는 3천6백여기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잔여면적은 암반이라든가,습지등으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향후 10개년 묘지 수요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묘지 수요기수는 5,600여개로 현재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중에 있는 칠량 자원공원 묘원내에 2평형 2,000여기와 납골묘 50기등 총 6000여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 2평형 소규모 2000여기는 저렴하게 저소득 군민의 분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계획은 '95년도 도암면 계라리 산 170-1번지에 공설묘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군재정 형편으로 계획이 무산된 후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7년 9월 18일자 입법 예고되어 시장군수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묘지 및 화장장,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본법이 '98년도에 개정확정되면 충분한 시설비를 보조 받아 군민 공청회를 거쳐서 기존의 공동묘지 정비와 확장등 그리고 공설묘지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주민들이 묘지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농산과장이 LG 연수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후방표시등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이어서 농정과 소관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의원께서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하여 야간 운행시 추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97년 추진실적이 100대로서 미흡하니 예산을 확보하여 전대수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경운기 보유대수는 '96년말 현재 5,295대이며, 후방표시등 부착대상은 '96년이전에 공급된 경운기로 본체가 전기시동식으로 되어 있고, 트레일러를 장착한 기계로서 보유대수의 32%인 1,690대입니다. 그간 후방표시등 부착실적은 812대인데 '96년에 712대와 '97년도에 100대를 추진하였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 생산공장에서 부착되어 출고된 경운기 721대를 포함하면 총 1,533대가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 157대는 아직 부착하 지 못하였습니다. '98년도 후방표시등 부착계획은 200대로써 미부착 경운기 157대와 그동안 파손 또는 누락된 경운기를 포함하여 모두 부착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소관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은어 어족 보호를 위한 어도설치 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어 자원증강을 위한 수정란 방류사업을 '97년도에 우리군과 전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어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탐진강에 어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위치, 시설량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주요 관건이나 '98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께서 대구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선정의 불공정 성과 사업계획을 재조정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소득원 개발로 어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전국을 22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우리군은 대구,신전,도암,마량 3개권역으로 지정하여 '97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대구권역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역의 대상 어촌계는 칠량면 봉황,대구면 상저,중저,하저,미산,백사의 6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칠량면 봉황 상부측의 어촌계는 당시 칠량 지구 간척사업예정지구로서 사업 집행지침상 제외 되었습니다. 대구권역 어촌종합개발 계획수립은 '9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억을 맡겨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저희군에서는 기본계획 조사전 대상읍면과 어촌계에 수차에 거쳐 조사용역시 어민이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조사 지침에 의하여 대상사업 범위내에서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과 용역조사반이 사업의 타당성등을 종합분석 판단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 수산부 주관으로 전문 조사용역기관에 1개 권역당 약 8개월간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조사 작성된 용역결과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사업계획 수립당시 각 어촌계별로 3명씩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어촌계별로 회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농진공에서 이를 토대로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전남도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공청회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일부사업이 이미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공고 절차가 끝나 금년조정할 수 12월중에 입찰하여 발주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량항 매립지 물양장 설치 및 도선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량항 여객터미널 도선장 부근부터 북방파제 사이의 물량장 시설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이나 제1종 어항인 해양수산부관할 어항으로 수차에 걸쳐 물량장 시설을 건의하였으나,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한번 건의하여 물량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물선 전용 도선장 시설에 대하여는 마량항은 어선이 우선하는 제1종 어항으로 화물선 접안이 어렵고 또한 항내가 협소하여 많은 선박이 접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마량항과 신마항을 연계한 연안항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므로 화물선전용 도선장도 연안항 개발과 함께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전 수산자원 보전지구 완화에 따라 추진 실적 및 앞으로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2일 도정보고회시 신전면이 수양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간등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되어 전남도에 보고하였던 바 '97년 3월 4일 도에서 현지조사 및 주민여론 청취후 일부면적 해제등 변경 요구토록 지시 되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인 변경토지조서,토지이용계획,수산자원 보전지구 변경결정도,지형도 등을 작성 추진중에 있으며,국토이용관리법상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간을 할 수 있도록 동시행령 제17조 제5항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신전지역이 수산자원 보전지역에서 해제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혼용저장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어민의 실질적인 이익보장을 위한 계획이나 구상방안에 대한 주장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내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150평이상 200평미만은 30평,100평이상 150평미만은 20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현재까지 설치된 집하장은 14개소로 농산물 집하장의 11개소,수산물집하장 3개소입니다. 수산물 집하장은 저온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외되고, 농산물 집하장중 100평이상 규모는 강진 장전 딸기작목반,병영 단감작목반,신전용정영농회,강진단감영농법인,작천까치네 원예영농법인으로 5개소입니다. 이중 강진 장전 딸기작목반과 작천까치네 원예영농법인은 '97사업으로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강진단감영농법인은 '98사업으로 도에 보고한 바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규정상 100평 미만의 농산물 집하장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나, 설치방안을 도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업 경영인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경영인 실태에 대하여 농어업 경영인은 1981년부터 1997년 11월까지 총 819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 대도시 이주,전업,사망,무단이탈자 등은 모두 124명이고, 현재 관리 인원은 695명인데 영농어업 종사 실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사고 농어업 경영인에 대하여는 농어업인 자격을 취소하고 기 지원했던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자 등으로 취소된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융자금은 총 991백만원으로서 이중 9억 2천1백만원이 회수되었고, 7천만원이 미회수 되었는데 융자 대출기관에서 연차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후계자수는 총 72명이 선정되었으나 6명이 취소되어 현재 6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모두 착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께서 택시 승하차 시설 규정이 없어 아무 곳에서 승하차하므로 무질서하고 특히, 국도 2호선에는 군민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승하차 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지시로 어떤 지역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설치 해 주도록 지시된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택시 승강장이 설치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지역의 택시 승하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면 아무 장소에서 승하차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위험이나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음은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승하차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택시 운전사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서 승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께서 공용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강진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섯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진공용정류장 이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발전도모 및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강진읍 버스여객 터미널 이설에 따른 군민 설문조사를 '93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군민 1,38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27.7%인 384명이고, 무응답자가 72.3%인 1,003명으로 전반적으로 터미널 이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중 이설 희망자가 286명에 74.5%를 차지하여 반대 의견보다 훨씬 많았으며,위치적으로 해태유업 부근과 동초등학교 부근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이 불투명하고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전 하기 어렵고 또한 도시계획법에 따라 터미널 지구로 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 고시한 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군단위 여객터미널중에서 본군의 시설이 가장 미흡한데 관계관 견해에 대하여는 우리 강진공용버스터미널은 '72년 4월에 신축된 건물 로써 지금까지 보수하고 증축해서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으나 다소 오래되어 노후되고 해서 또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전 필요성은 있으면서 주변 상권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주민 상권 때문에 이전을 미루고 있었다든지 또는 이전 반대 압력을 받고 있었던 사항은 없었으며, 설문조사시 인근 상가 주민들이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 이용객 저하등으로 상권이 빼았길 것을 우려하여 일부 반대한 바 있었습니다. 도로 진입로에서 공용터미널까지 왕복 1.2km의 불편한 운행에 따른 시간과 연료소비는 물론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관계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버스회사측에서 보면 시간과 연료가 소모되어 이전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나 현 여건상 시내 권에 거주한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교통불편이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강진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전관계는 이해관계가 많고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복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터미널지구로 지정 고시할 때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되어 일치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생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목포 광양간 고속화도로 설로가 완료된 후 도시계획정비가 되면 정류장 시설지구가 확정될 경우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1월에 건축증축허가시 신축이나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승인해 주는 일이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는 아닌지에 대하여는 '96년 1월에 조립식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인가한 것은 버스터미널이용 버스 업체인 금호고속,중앙고속,천일고속 사무실이 터미널밖에 위치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당장 이전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강진읍 매일시장은 다중 집합소인데도 특히 화장실이 좁고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군민의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을 폐지하고 현대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및 상설시장 화장실은 3개소에 13평 규모로 1일 300명에서 1,5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규모면에서 이용객의 불편과 애로사항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가축시장 맞은편 화장실이 건축당시 1.7평의 좁은 규모와 10인용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과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변기 1기, 소변기 1기를 추가 시설하고 정화조 30인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98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매일시장내 화장실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식 수세식으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 현재 위치한 화장실외 적당한 위치를 검토하여 매일상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매년 1,0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가 시급한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7,961대이고, 주차장 확보 면수는 1,665개소에 6,258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78.6%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703면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교통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된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97년도 주차장 확보사항을 살펴보면 서문정자나무에서 군청까지 520M, 영랑로 개설로 160면을 확보하였고, 이면도로 정비로 구읍장관사에서 모란다 방까지 240M에 30면을 확보했고, 종합운동장에 250면, 또 개인주차장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12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총 562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가 쉽게 해결된 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가까운 국도 2호선 도로변 옆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진군 주차장 조례를 '97년 10월 의회에 상정하여 '97년 11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소요경비 8억여만원을 '98년 본 예산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만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의 시내 교통흐름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면도로를 정비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현의원께서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금융기관, 기업.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수범을 보이며 군민들이 함께하는 계층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동과 지속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물으셨고, 또한 이정후부의장께서 절약운동을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전 군민에게 확산 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사료되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청,경찰서,세무서,교육청등 지역경제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주축으로 경제난 극복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회의 개최를 통해 각 분야별 경제살리기 주요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각급 기관단체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위기 극복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일환으로 전군민이 참여하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자가용 안타는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이 앞장서서 경제난 극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군본청 직원에 대해 외식을 삼가하고 구내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씀씀이 절약으로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외화 및 푼돈모으기 운동 일환으로 '97년 12월 5일부터 군청 민원실 입구에 모금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금된 달러는 원화로 환전하여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 중점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공무원부터 솔번수범 실천하도록 지시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근검 절약 생활을 통해 대군민 공감대 확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실천사항으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및 자가용 안타는 날 지정운영하고 양담배 안피우고 커피 안마시기,외식자제하고 구내식당 이용하기,연말연시 검소하게 보내기등 중점 실천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회원,주민,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경제살리기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지난 8일자 적십자 여성회원과 지역경제과 직원등 28명이 시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경제살리기등 홍보용 프래카드 게첨과 언론,반회보등에 게재를 하여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군민 동참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서민생활의 불안이 가중될 것을 예견하여 물가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물가수시 동향파악,현장 중심의 강력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 이수자 및 우수 잠재기능인력이 우선 취업알선 되도록 노력하겠고, 최근 직장 인원 감축바람에 의해 근로자의 생계유지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 구제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설치 운영중인 고용정보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인 구직 접수등을 통해서 적기 지원 취업알선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 및 폐하천부지등 용도폐지 관리방안으로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도로 및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용도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폐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일제조사하여 공공용지 사용계획이 없는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여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도로나 폐천부지는 사실상 지적측량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적측량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지적이 얼마 되지 않아 측량해서 용도폐지하여 주민에게 매각하는 대금보다 비용이 배이상으로 소요되므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인 줄로만 알고 건물을 개축이나 토지를 사용할려고 하면 그때서야 알고 서류 구비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 법이 저촉되지 않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7년 3년간에 도로 용도폐지는 27필지 1,1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11필지 3,600평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주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처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829호선 갓길포장 대책으로 지방도 829호선 마량~영암 구간중 군동면 호동에서 불티재까지 갓길을 포장하여 주민이용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29호선 마량~영암선인 군동면 호동에서 불티재까지 15.23KM 구간중에서 작천면 중당까지 7.3KM구간은 갓길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구간 7.93KM에 대하여서는 조기에 갓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청인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규의원께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영랑로 확.포장공사를 향교 진입도로까지 연장하는 계획의 검토와 신성소방도로 개설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앞에서 향교 진입도로 앞까지의 도시계획 도로연장과 신성소방도로 개설은 강진읍의 균형발전과 교통소통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영랑생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98년까지 준공계획이므로 '99년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영세민에 대한 부엌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 군비지원 추진계획 수립검토에 대해서는 본 시책은 정부에서 '96년까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 군비 50% 보조 지원 해서 부엌개량은 동당 1백만원,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7년이후부터는 노후 불량주택에 입식부엌 개량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뿐 아니라 사업비가 5백만원정도 소요되어 주민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본 시책을 중단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양호한 주택의 재래식 부엌을 동당 3백50만원을 융자하여 연간 약 100동씩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께서 농어촌 가로등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부서를 일원화 용의 여부와 가로등 수선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직영수리체계 검토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는 '96년 2월 1일부터 도시과에서 일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2,688등으로 보수유지비를 관리등수 비율로 읍면에 교부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연간 평균 4천만원정도 예산을 수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 직영제는 현재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저희군에서도 연초에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소요경비가 현행 도급수리제보다 더 많게 들게 되어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성군의 경우는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 재료비 장비유지비 해서 약 7천만원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리는 되지만 예산이 더 소요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가로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의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구권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그것이 그전에 일어났던 것을 상세히 내용을 잘모르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칠량 봉황과 대구 백사간에 어촌계 장계리 어촌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장계리 어촌계도 그 구간의 어촌계로서 3개 마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요,해양수산부 조사 내용에 의해서 기본계획서 수입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괄 답변을 하시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맡을때도 군청에서는 알고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수산부에서 나와서 수산자원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만, 행정에 알려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어디가 선급을 요하고 어느지역에 개발해야 하는것부터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군청에서는 모르고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봉황 구간은 지금 간척지를 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로에서 봉황에는 원을 막도록 몇년전부터서 선을 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할 목적으로 일관성 없는 그런 얘기들이 언제 막아질련가는 모르지만 막아진다 손치더라도 원은 막아지더라도 바다에 나가는 입출구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칠량 덕동에 막은 지역이 아닌 덕동 마을은 전혀 선창이 아주 심하게 망가져 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데 일부 투자 용역이 없고 우선 대구 권역에다만 35억원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다시피 35억원중 32억원을 조그만 백사나 하저나 중저에다가 1억원의 세집을 1Km도 안된 곳에 짓도록 해서 마을에서 경영하도록 용역을 했다는 것은 물론 군청에서도 잘모르겠지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다만 보고중에서 용역관이 왔다고 했는데 거기 봉황에 용역하러 왔을때 어제도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하는 면사무소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그 사람들이 왔다 간지 저도 전혀 모른 상태로 용역을 해 버렸어요, 오늘도 장계리 어민 2명과 봉황리 어민 4명등 모다방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제 한번 사업계획 세워졌으니까 어쩔수가 없다고 당초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업을 했느냐 나중에 본의원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용역관을 따라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따라 다니면서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우리마을 봉황까지 돌아다닐수 가 있었는데 면사무소나 그 지역 대표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구렁이 담 넘어간 식으로 그렇게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잘못했던지 어떤 후자가 잘못했던지, 직원이 잘못했던지 간에 이것이 시정을 해야 하는데도 시인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교과서 식으로 넘어 갈려는 대해서 정말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군비만 지원할 수 없다는데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정말로 농어촌의 건설 또는 농어민의 사무질을 향상 시키고 보건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해서 질병이 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말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영세 농어가를 위한 심정으로 군비 지원을 제고할 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국도비가 어느 사업이든지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본다면 1가구에 과거에도 부엌 개량하는데 1백만원, 변소개량하는데 6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1백만원씩 지원해서 1년에 100가구를 지원하면 1억원입니다. 200가구를 지원하면 2억원입니다. 이러해서 연차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농어가에 지원이 되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혀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해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안계셔서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장소보다는 이전을 해서 4층정도로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막연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전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몇년도에 이전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던 택시 승하차 무질서를 제가 질문한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신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승하차 시설은 금년도에 10대 청자문화재 행사시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택시 승하차 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디서 택시를 타느냐고 묻던 사람들이 흔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택시 승하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이런 행사시 택시 승하차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진군민으로서 남도답사 1번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도답사 1번지를 외래객이 강진을 찾아오면 정말로 선전했더 남도답사 1번지하고는 다르게 우리 지금 남부지역에서 공용터미널을 보면 여수에서부터 순천,벌교,보성,장흥,해남,진도,완도,영암,영산포등 어느지역 한군데를 살펴보아도 공용터미널이 시가지에 접해 가지고 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공용터미널은 이용자를 위해서 옮기는 첫째 목적도 있겠지마는 두번째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옮기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92년 10월 20일 13회 임시회때부터 논의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용터미널이 옮겨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차에 얘기했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했는지,아니면 특권층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지,행정이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도 보면 여러가지로 검증을 했고,검토를 했고,군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설문조사했던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설문 자체가 인정이 안가고,긍정이 안되고,수긍이 안되고,사실이 아니라는 입증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실적 관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행정의 제시를 요합니다. 방금도 제시했다시피 우리지역은 분명히 옮겨야 하르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영암을 가다가 영암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여러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감이 우리 강진을 찾았을때도 동일하게 외래객들이 느끼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가 특권층을 위해서 있는것 같아요,우리 지금 5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지, 몇사람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면 행정이 규제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건물 조립식 관계도 개인이 100평이상을 증축해서 짓었다고 과정을 해 봅시다 개인에게는 땅 1평만 더 짓어서도 철거를 하라고 명령하고,행정이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해 가지고 정말 철퇴를 가해서 민에게 혹독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100평을 더 지어서 그것을 보안해서 증축결과에 대한 보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례를 주는 행정,서민에게는 과혹하고 특권층에는 배려를 하는 행정 이런 행정의 답습이 없어야 함과 동시에 또 공용터미널 개인하고 연관된 관계에 있어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을 묵고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가 있을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화장실,간이주점,80년대부터 불법허가로 '95년까지 지내오다가 행정에서 배려를 해서 15년이 지난 후에 허가를 해 준 특례, 개인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수도 없는 것인데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이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원 작전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행정의 책임자는 4대 근기 사항으로해서 관사를 짓지 않고 공용터미널을 옮기지 않고, 시장을 옮기지 않고, 공동묘지를 옮기지 않는 그런 근기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이 편의주의로 근기 사항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서 묻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의 관계랄지,그만큼 실적이 그동안 없었고,답변 관계가 미묘한가 동시에 허위적인 사실이 내포되었기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제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