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울 위하여 3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슬기롭게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은 개선 보완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시민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기본방향을 시설의 이용증대를 위한 완벽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체육문화 예술의 전당으로써 훌륭한 2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주력하며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알찬업무가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쾌적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공원화 3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보완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며 수익 재원 확충을 위하여 프로야구 경기유치등 체육시설 이용증대를 전개하며 수영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수영인구 저변확대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청소년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전시공연등을 유치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등 7대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9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을 토대로 세입은 경영수입차원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은 경상비를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총 5억 7,100만원으로써 재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월명수영장 사용료 3억 4,19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6,050만원, 청소년회관사용료 8,640만원, 도서관 자료복사 수수료 70만원, 문화회관사용료 4,887만원등 총 5억 3,826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98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각과에서 운영할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6.7%가 증가한 총 5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구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사업으로써 6억 9,000만원, 97년도 월명체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 4억 5,200만원,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조명등 유니트 교체 1억 2,900만원등의 사업비가 전년대비 98.6%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 16억 9,000만원 시설관리 및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16억 1,600만원, 사업비등 필수적경비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 규모를 각과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1.8%가 증가한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등 기준경비로 6억 4,400만원,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등 운영관리비등 경상적 경비로 6억 7,300만원, 월명체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4억 5,200만원, 야구장 현대화 마무리 사업으로 저수조 1억 2,000만원,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2억 6,000만원, 음향시설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스탠드 확장공사에 따른 의자 설치사업비 1억 5,900만원, 체육시설공원화 사업 3차년도 사업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4%가 증가한 1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가 6억 8,200만원, 도서관수련원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6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숙소 휴게실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테니스장 신축공사 1,000만원,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1,200만원, 청소업무대행사업비 3,300만원등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에서는 금년예산보다 6.2%가 증가한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로 3억 6,400만원, 문화회관운영관리등 경상비로 2억 8,700만원,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회관 건물안전진단 3,100만원, 공연장 조명등 유니드 공사 1억 2,900만원, 전시실 개수보수공사 7,000만원, 공연장 무대 와이어 교체공사 4,000만원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예산편성안 사항별 설명에 있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격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선의 필수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히 헤아려 주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내핍생활을 생활화 하도록 실천 다짐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비적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4억 229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은 기타사용료에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2억 5,164만원, 월명수영장 1일 사용료 9,015만원, 체육시설사용료 6,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대비해서 몇 %입니까?

7.6% 증액되었습니다.

7.6%를 증액시킨 근거, 96년도 대비 97년도가 몇 %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예산까지 가서 3억 7,3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4억 1,196만원이죠?

예. 그래서 7.6% 증액입니다.

그래서 98년도도 7.6%예상해서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통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금년 11월말 현재로써 우리 수입액이 3억 6,791만 6천원으로 올라왔는데 12월달까지 하면 그 정도는 상승될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요, 여기 체육시설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매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97년도 한 것은 없고 96년도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고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이것 2개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입간판은 정문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입간판을 매년 제작하고 또 제작하고 하지 않을 방법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도로변에 수영장 시설 안내판을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한 500만원이상 들어가겠더군요. 철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월명체육관 위에다 벼로 해 놓았더니 바람이 불으니까 또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 두번을 한다고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입간판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월명체육관 위에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이렇게 소비되고 하는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돈이 들더라도 매년 하지 않도록 말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너풀 너풀 찢어져 버리고 보기 흉하고 또 1년 열두달 다 그렇게 게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요 돈이 들더라도요. 그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쓰레기통이 80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쓰레기통 없습니까?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매년 쓰다보면 깨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 숫자를 보면 그 정도는 추가로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매년 없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은 관리 불충분 아닙니까? 프라스틱으로 PVC로 된 제품이죠?

예.

이것이 매년 없어지고 매년 깨지고 그것을 누가 짚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들어 와 가지고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파손은 될 수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80개 정도가 듭니까?

아니 매년 80개씩이 아니고 부족한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작년도에 한 60개를 구입했습니다.

봐요. 거의 매년 몇십개씩 이렇게 부서지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만들어서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것도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행사때마다 요소요소에다 그렇겠죠. 주 경기장에도 위에다도 설치해 놓고 하니까 상당히 숫자는 많이 듭니다. 주경기장 스탠드에다,

일회용으로 없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같은 예산 들여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파손되지 않고 분리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3페이지 작업도구 구입이 88만원, 세제 및 약품 구입이 163만원, 체육관 실내환경 정비 검사수수료가 37만 3천원, 그 다음에 수영장 청소기 1회용 컵 구입이 80만원, 수영장 로봇 청소기 필터 구입이 36만원, 그 다음에 월명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 인쇄 145만원, 회원권 코팅지 구입이 42만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행사 테잎 구입이 50만원, 실내체육관 행사 테잎은 무엇이냐면 마루 바닥을 상하지 않게 고무판을 깔고 있습니다. 깐 세세가 떠져 가지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고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지 걸이구입 이것은 야외 화장실이나 실내화장실 곳곳에 화장지를 걸어 놓는 그 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영장 정수기 필터 구입, 수영장 홍보 안내문 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수영장 홍보 안내문 제작있죠?

예.

앞에 안내책자 또 만드는 것있죠? 이것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책자로 이렇게 현황같은것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뒤에 3,000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철이나 특수 수영교실 운영한다든가 별도 휴장해 가지고 또 개장한다든가 할때에 그때 그때 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입니다.

이 안내책자 만드는데다 삽입해 넣으면 그 안내책자 가지면 다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설명 안내장은 수시로 변경될때, 예를 들어서 특별 수영교실을 개설한다 하면 날짜와 시간등이 틀리겠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고치는 관계로 휴장을 한다 하면 그 안내하고 수영경연대회를 한다 그것을 알리는 사항,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2～3일간 안나와서 단수될때등입니다.

그러면 3,000장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 한테 알리는 것은 교차로라든가 시민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는 수가 있고 저희들이 휴폐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사전에 한 일주일전에 알려줘야 나중에 차질이 안생깁니다. 시민들이 나중에 여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휴업이나 폐업이나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와서 알려주면 그것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오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시정홍보 다 나가죠? 거기를 이용하면 잘 알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세요. 이것 낭비입니다. 쓰레기만 더 나오고 되도록 이런 일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영장 입장객 슬리퍼 200컬레, 수영장 정수기 1회용 컵구입, 이것 꼭 1회용 컵을 사용해야 합니까? 가득이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 1회용 사용품 줄이기 운동을 청소과나 시장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들이 1회용 컵을 안쓰고 컵을 쓸 것 같으면 컵을 잘 소독을 해 가지고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이 아니라 요사이 건조하는 건조기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놓고 사용하면서 이런 1회용품이 안나오도록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핍생활이라든가 예산절약 실천운동으로 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예산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예산집행을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서를 만들때 사업에 대한 것을 좀더 신중하게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관습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위에 슬리퍼 200컬레 지금 슬리퍼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쭉 연차적으로 몇십컬레씩 구입을 해 온것인데요.

그래서 슬리퍼가 달아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슬리퍼를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실도 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답인데요. 알았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내핍생활을 하라고 하고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시가 이렇게 소모품을 함부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회용을 쓰지못하도록 권장하면서 우리는 일회용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좋은데요 간호사 협회비가 간호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넘어지거나,

보건소에서 배치받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 티오로 있습니다.

그래요? 삼학동 게이트볼장도 공공시설에서 관리합니까?

원 관리는 시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면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시정과에서 합니다.

이 게이트볼장이 그전 수영장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사용합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시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더 줍니까?

전기시설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에는 전기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도 포함하고 난방비도 포함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전기료는 빠집니까?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나가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면 안되죠.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 같으면 여기에서 청원경찰이 나가있던지 직원이 나가있어야죠.

무료주차장을 관리합니까?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손괴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도 있고요.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가장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없이 체크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30,000㎾면 66.47원, 30,000㎾라는 수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월 다섯게임이상 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1,200㎾를 다섯시간 이상 켰을때 그것을 감안해서 30,000㎾가 나온 것입니다.

다섯시간 경기를 했을때 1,200㎾가 나온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야간경기할때 조명등이 960㎾이고 전광판은 954㎾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1,20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한번 수치계산해 봅시다.

다음은 325페이지 체육관 전기사용료가 3,422만원, 상수도사용료가 3,631만 7천원, 전기기사협회비가 34만 4천원, 열관리사 협회비가 15만원, 소방협회비가 12만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강사 세명을 쓰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3,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176만 4천원, 현업직과 청경피복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명수영장 연장근무자하고 야간체육경기에 따른 직원 급식비하고 휴일에 체육경기에 따른 급식비 하고 벚꽃맞이 행사때 근무자들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48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벙커C유 기름때라든가 그것이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수정예산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내년 1월달 운영이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5,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제초기 유지관리비가 98만 1천원, 제초기수리비가 20만원, 제초기 유류대가 210만 4천원, 수영장 로봇 청소기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잔디뜨는 기계 유지관리비가 47만원, 에어콘 유지관리비가 220만원, 보일러 공사 대비수선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일러 검사수수료가 34만원 저희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2.5톤짜리가 2대, 3톤짜리가 한대 그래서 3대 검사수수료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터수선이 85대에 대해서 136만원 있고 펌프수선이 85대에 대해서 136만원, 건물유지비가 2,2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자동제어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무인경비 장비유지비가 31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1,1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형화물차 한대, 짚차 승용차 한대, 중형 승합차 한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관계 경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1억 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명수영장 인부임 8명이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화단 제초제거 인부임이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명체육관 바닥 기름칠 인부임이 52만 8천원, 그다음에 체육관 경기장 청소인부임이 273만원, 잔디보시 인부임이 52만 8천원, 잔디구입비가 250만원, 테니스장 네트구입이 22만원, 축구골대 그물망 구입이 15만원, 농구바스켓망 구입이 2만 5천원, 수영장 탈의실 깔판 구입이 40만원,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120만원, 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이 422만 4천원, 마사토 및 모래구입이 450만원, 마사토 모래 선별 및 살포 인부임이 105만 6천원, 잔디 비료구입비가 105만원, 테니스장 소금구입비가 200만원, 잔디 병충해 방재약제 구입비가 3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백회 및 페인트 구입비가 52만 5천원, 잔디 영양제 구입비가 50만원, 위생도기 및 금구류가 7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약품대가 77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베아링이 60만원, 세척기 호스가 40만원, PH 메터 센서가 80만원, 디지털 온도계가 32만원, 여과사가 160만원, 오일미터가 102만원, 자동제어자재가 160만원, 메탈 램프 7종이 374만원, 할로켄 램프 소켙이 16만 8천원, 메탈 안정기 외에 3종이 112만 8천원, 마그네트 S/W외 3종이 75만원, 전선이 168만 3천원, 소방감지가 2만 5천원, 피난구 유도등이 39만 6천원, 측정기구 53만 4천원, 옥외용 스피커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야구장 시설을 하기는 해야 하고 쌍방울하고 문제해결은 안 나가지고 있죠?

위원님들과 말씀 나눈대로 공사를 오늘부터 착수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조건하에서 하고 하여튼 저 사람들 얘기는 하여튼 20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20일까지 못 끝낼것 같은데 끝낸다고 그럽니다. 끝내가지고 기부체납 절차가 이행이 되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당초계약은 가계약을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기부체납이 오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회에다 동의요청, 승인요청을 채무부담행위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채무부담행위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잔여공사가 돈을 안 준것이 11억 5,000만원을 쌍방울에서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6억 5,000만원만 군산시에서 2월말까지 준다고 하는 그런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것도 없이 지금 쌍방울에서 무조건 공사를 마쳐라 하면 자기네들이 쌍방울을 못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화의신청이 쌍방울에서 해 가지고 지금 10월달부터 화의신청이 5개월이면 끝나지 않느냐 해서 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쪽에서 2월말까지 6억원에 대한 것을 보증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건은 공사가 다끝나고 기부행위가 완전히 된 후에 그리고 또 계약조항이 성립이 된 후에야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해 주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단이 경기를 했을때 수익사업으로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것이 전부 오리무중이 아닙니까? 결론은 나머지 대금을 이쪽에서 지불하고 그런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쌍방울이 화의신청이 무산이 되고 쌍방울 해체가 된다고 할 지라도 그사람들 얘기는 쌍방울이 다른 구단으로 넘길적에도 우리가 공증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구단에서 30게임을 하겠다,

다른 구단에서 인수했을때 그 구단이 우리 야구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보았는데 법적으로 공증을 해서 각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인계인수할 적에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에 그것을 사는 것이 낫겠죠.

우리는 6억 5,000만원에 그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야구장 시설비, 조명탑시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것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런것이 완전히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지 이것 완전히 되는 것도 안보고 시비만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4월달에 시즌이 들어갑니다.

내년 추경예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고 해서 막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듣기로는 늦어도 2월중에는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명해 졌을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쌍방울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현재는 불투명입니다. 이것보세요. 쌍방울과 가계약 할때는 절대 예상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이런 판에 어느 그룹에서 이 구단을 인수할지 언제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이런 시 재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명성이 보였을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갖추는데요, 지금 나라 재정형편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우리가 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이 사업에 이것 불요불급한 상태같으면 안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투명해 졌을때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서 삭감하면 전부 예비비에 들어가니까요. 이것을 누가 갖다 없애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4월달에 시즌이 되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설계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완전히 시즌이 들어가지고 게임을 하려면 이런 시설이 그 안에 다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안고 있어서 만일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런것이 되면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발주한다고 하면 안돼죠. 이미 시작을 해 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광판 시설이라든지가 연말까지 끝나니까 거기에 뒷받침해서 이 시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줘야만 내년 시즌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실정이 이런데 이것을 이번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다음 추경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취지는 그래서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산취득비중에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금년에 대차폐차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1월달부터 그것이 고장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꿔야 할,

셔틀버스 언제 구입했습니까?

9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끝납니다. 금년에 우리가 운행을 해 보았는데 운행을 해본 결과 중간에 많이 쉬었습니다. 시내에서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것을 수리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고 이것은 내구연한도 다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야만이 차질없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가운영하는 것은 내구연한 몇년이다 해서 폐차시키는 차 없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꼭 내구연한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고 수리를 제대로 안하고 막 부립니다. 내구연한 내년이면 끝나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오는데 이런 폐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리해서 써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이니까 금년에 수리 안합니다. 그냥 막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못쓰게 만듭니다. 지금 엔진들이 얼마나 좋고 부품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구연한 딱 되니까 못쓰게 되는차, 세상에 그런 차가 컴퓨터로 제작해도 그렇게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그런것으로 해서 차도 검토도 하고 저희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차 세워놓는 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라 중간에 무슨 사고나 날까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참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개장회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 검토를 하고 합니다. 금년도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벚꽃맞이 행사 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5천원씩 5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행사 합니까?

벚꽃맞이 행사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면 벚꽃맞이 행사때는 먹걸이 행사있지 않습니까? 노점상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트럭에 싣고 와서 일반차들 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너머로 뛰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울타리가 약하다 보니까 곳곳에 경비를 서야 됩니다. 경비서는 인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소요됩니다.

울타리 넘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주차관리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수질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왜 한달에 한번씩 검사합니까?

법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하지 돈 30만원 해 놓았군요.

한 여름에는 우리 일반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원이 4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명의 급량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같은 국이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 차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급량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출이 안되어야 되겠죠.

그 집 식구나 먹일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될텐데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관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계장 최유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부터 12일동안 2박 3일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청소년 수련원장들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78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에서 8,71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해 가지고 총 12억 6,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해서 97년 대비 5,5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기별로는 청소년회관 사용료 8,640만원, 도서관이용자 복사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2,2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1,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청소년회관 운영예산에 15억 2,300만 4천원, 임피도서관 운영예산에 3,913만 6천원등 총 15억 6,214만원을 계상해서 97년도 대비 7,208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2,766만원이 계상되어서 97년도 대비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94만 8천원, 공공요금이 240만원, 급량비가,

넘어가세요.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71만 9천원을 계상해서 97년대비 6,536만 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343페이지 부기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월정기 보수수수료와 년 1회 정기검사 수수료를,

큰 타이틀만 불러주세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료비에서 연료비 보일러 냉방용 증기보일러인데 경유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구입해서 씁니까?

지금 저희가 성진유업에서

전표로 해서 씁니까?

예.

난방용 연료같은 것을 구입할때 납품계약을 합니까?

예. 탱크의 용량이 떨어질때 그때 그때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자율화 되어 가지고 다 틀리죠?

지금 저희는 주로 성진유업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성진유업에서 정유사에서 들여오는 원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보았습니까?

성진유업 회사에서 원가조견표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데 다 검토해 보았습니까?

예.

다른데 원가 받은것 하고 성진유업 것하고 가져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청정개발원하고 연간 경쟁입찰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3,300만원이 작년것 하고 같습니까?

작년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 2,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하고 합니까?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담장휀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담장은 청소년회관 뒷편 야산쪽입니다. 야산쪽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쪽으로 해서 많이 무단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를 올라가고 나가고 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장설치 210m를 넣은 것입니다.

담장이 아니고 좀 경관을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청소년들이 쓰는 수련원 시설이 너무 삭막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위 경관이 좋으니까 그 주위 경관을 살려가면서 청소년들에게 부드러운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을 시행할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너무나 높지 않고 또 경관을 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설계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자료실 도난방지 폐쇄회로?

CCTV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토자료실 자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입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손쉽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갈 물건들이 많습니다. 값나간다기 보다는요. 그렇기때문에 도난의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덩치가 크든지 무겁다면 그런 우려가 덜 하는데 간단하게 주머니에 넣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CCTV설치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각로 있습니까?

모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간 도서구입 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해 가지고 약 4,000권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1만원꼴이 안되었군요.

예.

도서관 도서구입이 상당히 화급하지 않습니까? 기준치에 훨씬 미달해 있죠?

지금 인구 30만으로 계산할때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9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몇권입니까?

지금 현재 4만 5천권입니다.

그러면 현재 50%입니다. 10년가도록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에 요구를 냅니다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캠페인들을 벌이면서 예산실에서 청소년 도서구입을 그렇게 안 받아 들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를 갖다 놓으니까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그러는 것이죠. 좀 미안한 얘기로 말입니다. 다른 자료를 덜 구입하더라도 학생들 청소년들 공부할 수 있는 도서는 좀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늦게 치더라도 도서구입비를 많이 해 가지고 아이들 청소년들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많이 해 줘야죠.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시설비 전부 삭감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것 갖다가 추경에 전부 도서구입비로 한 1억원을 올린다든지 그래볼 용의없습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담장설치라든지 넣은 것은 최소한에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 보아가지고 피부로 느낀점을 최소한 필요한 시설비만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난 것은 없고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드나드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단으로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키면 돼죠. 청원경찰들 무엇합니까? 그런 예산같은것 좀 절감해 가지고 아주 정말 급한 일이다 하는것은 빼놓고 최우선해야 할 것이 학생들 도서구입비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힘을 덜 쓰고 말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향토자료 구입비 3,000만원이면 도서구입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교육, 저것도 교육입니다만 50%밖에 안되는 4만 5천권밖에 확보안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독촉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서를 일시에 구입못하는 이유가 이 도서가 자꾸 변경이 됩니다. 도서라는 것이. 그래서 연차적으로도 1년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신간서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서적도 준비해 놓아야 되고 참고해서 볼만한 정말 소중한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만 가지고 도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서 그 사람들 기호에 맞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안 족보나 갖다 놓고 자료라고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 상당까지 임피도서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액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623만원 보다 6% 증가한 4,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세입예산 내력은 공연장이 년간 199회 대관에 4,370만원, 전시실이 년간 75회 대관에 517만 5천원 합계해서 4,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인건비 기본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기관 및 도서운영비 사항은 일반수용비가 248만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급량비 229만원, 국내여비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피아노 조율비가 있습니다. 301페이지도 공공 및 제세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급량비는 840만원 세웠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연료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2,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92만 3천원을 감소해 가지고 1,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도 재료비 저희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따른 청소인부임과 전기자재, 조경자재, 조명자재등입니다.

공연장 의자수리 1,000개중에 1/10입니까?

예. 저희 좌석수가 1001석인데 거기에 고장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영사기 수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예. 사용빈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넣었습니까?

작년자료는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다 예비적 예산이죠?

예.

이상입니다.

307페이지도 학술용역비로 해서,

학술용역비관계는 몇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89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벽에 균열이 가고 하기 때문에요.

몇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7년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누수도 많이 되고요.

법적으로 7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만에 한번씩 하도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조명시설이 전시실 개보수공사 이것도 해야 됩니까?

전시실 개보수 공사는 한번 오셔서 보셔서 하시겠지만 저희 전시실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천정이 균열이 가고 한 것이 떨어지고 있고 투색이 되고 하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번에 한번 정비하는데 3개실에 대해서 7,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조명공사가 1억 2,9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무대에 가보면 조명하는 드림 유니트라고 있습니다. 드림 유니트라는 것이 당초에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96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나로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다 안세워져 가지고 작동기만 이것을 예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니트를 교체하지 않으면 잦은 고장이 생기고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개보수 관계가 교실 3개를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시실은 제가 몇군데 가 보았는데 우리 군산시같은 전시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낡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가치가 있고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전시시설을 꾸며 보려고 합니다.

시민문화회관 습기도 많고 건물 잘못되었다고 하죠. 시문문화회관 다시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자꾸 투자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건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 시설이 적다고 하면 가치가 적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 투입해 놓고 이것 무용지물 만들으면 됩니까?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획부서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큰 규모를 이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해 가지고 관리는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 되는데 상당히 이전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단계적인 첫째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어떤 단계적인 그런 저기를 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다 틀리는군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안해도 돼죠. 매각을 해서 다른데로 빨리 이전이 된다고 보면 안해도 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대 와이어 교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2년마다 무대에 있는 선인데요 칸막이를 하는 장치가 쇠줄로 되어 있습니다. 중량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마다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이 안되어도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청원경찰들 서있죠?

예. 서있어도 애로사항이 많더군요. 이것은 세워놓아야,

그러면 야간에 닿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일대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은 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그 인근을 배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서 통제하면서 그 일대는 받아주어야죠.

요즈음 폭주족때문에 청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2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요새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대형이 외벽으로 해서 240만원했는데 이것은 유리청소하는 것입니까?

예.

기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 재료비로 해서 280일짜리가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회관은 3,3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로 하면 청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안보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2,548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하면 공연장, 화장실, 전시실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는 효과적으로 청소대행업자를 맡겨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인부를 써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청소를 깨끗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유리만 대행업자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다 끝난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나.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서 총괄표가 없고 그래서 이 총괄표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드렸고 목별로 총괄표를 하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 5페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임 1건에 91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옥구읍에 행정요원으로 통합되기전 부터 한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본인이 그만둘때 까지만 이 자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주로 계상된 내용이 동에서 쓰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또한 복사기 유지 및 전산실 소모품, 팩스민원 발급민원 토너구입, 지방세 징수용 출력용지 각종홍보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동별로 계상해 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업무용 차량 보험이라든가 자동차세, 청사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TV시청료,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체납독촉장 발송하는 등기료 이런것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옥도면만 한군데 있는데 여기는 선박직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각종 훈련 및 비상근무시 특근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가 두군데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공한지가 많은 동지역에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 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내에 공한지에 불법투기 쓰레기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한 굴삭기 임차료로 160만원 계상해 주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것은 불법투기를 반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불법투기를 24시간 지키지 않는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그러면 각 동에 다 해주세요. 해망동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데 고지대 쓰레기 버리기 불편합니다.

지역이 넓어서 해 준 것입니다.

지역이 넓으면 나운2동은 왜 안했습니까?

조촌동하고 나운1동하고 올라왔습니다.

나운2동은 좁습니까?

나운2동은 아직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요구하는데는 해 줍니까?

요구해 주는 데에서 정상적으로 봐서 정말 필요한데는 해 주어야 되겠죠.

이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굴삭기 임대해서 해 준다고 하면 불법투기를 간접적으로 용인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로3가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왜 다른 동네는 없는데 거기는 있습니까?

다른 동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특히 대명동 우범지역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 새벽시장 거기에서는 자리세를 받고 있죠?

자리세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타수당은 읍면동에 일숙직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작은 규모의 수선비, 도서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급식비, 공공요금은 전화료라든가 일반우편료 이것은 읍면동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표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새벽시장은 임대료 안받는다고 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월액여비로 15일 일상 상시출장 가는 곳은 월액여비로 일인당 11만 5천원씩 계상해 줬고 국내여비는 금년에나 당초에 계상 안해 주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체납지방세 징수라든가 징집자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동별로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사송여비는 각 읍면동에서 사람들이 매일 시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읍면동에 왔다갔다 하는 버스비 정도로 해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동의 운영과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한 제잡비로 해서 동당 20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원 100명 이하까지는 일인당 3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책으로써도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 자기 직위에 맞는 직무수행활동비로 동장이 월 15만원, 사무장이 월 5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경노무가 6만원씩 직급에 맞게 계상해 준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 조직운행에 소요되는 잡비로써 정원이 20인 이하에는 월 20만원, 20인 초과시에는 일인당 5천원씩 추가를 해 주는데 30만원은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동 세무담당에게 월 8만원씩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그 기관운영에 활동할 수 있는 이부분은 동장이 현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월 2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저희 공무원들 한테 주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을 공무원수에 맞게 계상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통리반장수당 통장이 월 10만원, 상여금이 두번씩 해서 20만원 회의수당이 월 2회씩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년 1회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읍면동에 전산보조요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75만원을 동당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급기준이 읍당 한 6,000만원, 면당 5,000만원, 동당 4,0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동에서 사업비 요청이 없어서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고 딱 5,000만원, 4,000만원등은 그 범위내에서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련 6,800만원은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가 민원실 증축, 담장이라든가 방범 창호시설, 주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동에서 용돈 들여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에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복사기라든가 또는 에어콘이 없는 동에 대한 에어콘, 노후된 책상, 의자, 카메라, TV, 난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 6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설비가 왜 틀립니까?

기준을 잡아보니까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잡았습니다만 동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보면 딱 떨어지게 4,000만원, 5,000만원이 안됩니다. 4,500만원짜리도 있고 3,9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러면 각 동에서 사업신청한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 인력을 시에서 다 인수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범원은 정규직같이 봉급을 주는 방범요원이고 이것은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동안에서 자기 주민들 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체입니다.

이것 신청하면 해 주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데는 해 주고 어떤데는 안해줄 수 없죠.

해망동 선박관리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좀도둑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