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이창호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국산하 각 과는 소명과 삭감액을 결정을 했고, 오늘은 사회산업국산하 예산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구입비, 이전비, 운영비, 이상 3개의 과목에서 5대분 증가에 관련된 예산인 2,4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347쪽에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주민 해외견학 예산 5,8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358쪽에 나와 있는 대행회사 사무원 인건비 중에 당초에는 과장 6급대우로 1명을 인정키로 어제 회의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명을 받은 결과 과장 2명을 7급대우에서 6급대우로 승진을 하고, 신규 계장 1명은 인정치 않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제반수당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고 두 분의 과장 7급대우를 6급대우로 승진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제가 발표한 이 내용에서 계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에 관련된 제수당 포함입니다. 임금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되었음을 전제하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이 인건비에 관련된 비용을 2,334만4,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수치상에 약간은 다르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사무원 임금이 동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다음에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고 이윤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93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윤에서 0.5%를 삭감한 2,337만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행회사에 전체 삭감액은 4,7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개정 과목별 토탈금액은 1억3,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도시국산하 각 삭감액은 소명을 충분히 받았고 최종 의결을 오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63쪽입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 보상협의에 관한 비용 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건축과소관 27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부착물 벽보제거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중에서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국산하는 전체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사업과 지역경제, 청소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구민의 욕구충족과 폭넓은 복지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등의 사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보다 0.1% 감소된 266억8,56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6.8%가 증액된 23억6,9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본위원회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34억667만원이었는데 0.7%가 증가된 134억9,917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요구 주요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소관 사업으로 예산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전 입상작 화보제작을 위해 500만원이 증가된 6,82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사업으로 증액사업으로 재활용품수거 판매 주민보상 1,000만원, 가정, 가로청소미화요원 특별청소보상비 597만원, 가로미화요원 특별근무에 대한 보상 240만원 등의 주요사업비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0.3%가 증가된 73억5,28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액 증가사업으로 구소보건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 123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914만원 등의 주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감소사업으로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26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보다도 1.2%가 증가된 8억3,538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업으로 먼저 증액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054만원,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비 699만원, 농로포장 사업비 7,000만원 등의 사업으로 8,787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예산 감액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비 2,88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가 증가된 52억4,277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 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영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의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5,914만9,000원이 늘어난 852억3,79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16억2,590만9,000원, 특별회계가 36억1,20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시산업국소관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9,250만1,000원이 늘어난 134억9,91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억7,800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5억7,130만원이 감액됐고,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대비 6억2,223만7,000원, 보조금이 28억3,519만2,000원이 각각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812만9,000원이 늘어난 816억2,59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및 타 경비가 전체적으로 5억2,9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32억3,7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7억812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사회산업국 실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00만원, 청소행정과가 1,837만원, 위생과가 1,005만3,000원, 지역경제과가 5,90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의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액 계상됐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이 5억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보조금 예산 중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금액이 154억7,100만원, 1회 추경시 46억300만원, 2회 추경시 28억3,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당초예산대비 4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구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어서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청소행정과소관 청소관리 포상금 등 1,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8,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으로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감 예산액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가정, 가로청소 미화요원 특별청소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각 동마다 가로미화요원이 구역별로 설정이 돼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인가요? ○

그것하고 대행회사 가정청소요원하고 총 199명입니다.

특별청소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1년에 하계휴가 때 3만원씩을 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99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가로미화요원 48명 외에 대행업소에 있는 그 인원들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대행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물론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계휴가비조로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3만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휴가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또 상여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데 어쩌다 3만원씩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당초 ’95년도부터 시의 지시로 해서 계속 주던 것인데 금년 본예산에 저희 구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밀고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허금섭입니다. 위생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소보건진료소라고 했는데 몇 평입니까? ○

경로당이 윗층이 25평, 1층이 25평해서 약 50평 됩니다.

물리치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40평 가까이 됩니까? ○

물리치료실은 그안에 3평 정도입니다.

지금현재 3가지 의료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물리치료가 가능합니까? (예) 애초에 이런 것도 안세워져 있었습니까, 그럼 건물만 덜렁 지어놓았던 것입니까, 그래 놓고 지난번에 개소식 한다는 것은 뭐에요? 개소식이라는 것은 그날부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건물만 만들어 놔두고 이런 것하나도 없이,...... ○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 해놓고 돈이 거꾸로가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돈도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왔던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없고 따뜻한 곳에서 앉았다가는 거에요? ○

그전에는 없었어요. 새로 물리치료 공간을 만드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적어도 개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선집행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개소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선집행은 위법인데요.

세상에 이런 것 하나도 안만들어 놓고 개소식을 한다고 해요. 무엇가지고 개소식을 했어요?

책상도 말입니다. 의자도 지금 치료받는 것이,.....

지금 3가지면 물리치료실이 완전구비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

우선 급한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춘 위원님 말씀같이 책상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벽에 커텐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왕에 물리치료실을 만든다면 물리치료실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형식에 국한돼서는 안되거든요. 11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왕 한 김에 실제로 쓸 수 있도록,..... ○

기획실에서 깍아버려서 그렇지요. 사실은 커텐을 해주고 방범철장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창에 샷슈로 방범칸막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소요된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노인양반들이 물리치료 하신 분들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만이 물리치료실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 그럼 국장님 생각하실 때 방범망도하고 창문에 커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적인 것을 다 한다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대강 계장님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까? ○

의자하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토탈 400만원 정도됩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에 해놓은 김에 형식에 국한되지 말고 쓸 수 있게 우리가 남구에 물리치료실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형식에 그치고,...... ○

없는 살림에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우선 기계를 놓고 해보자 그런 뜻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왕 한김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만 갖추어서는 안되니까 창밑에 방범망까지 싹 빼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계획를 한 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속에 활기찬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자 저희 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서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중 940여만원을 본사업의 시설부대비인 도시계획현황 측량비,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사용코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방림1동 송림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촌천 개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광교에서 학림교간 천변고수부지 자전거도로정비 등 6개소에 2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인효친아파트에서 제석초등 학교간 2,400m의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변좌로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반환금으로 1,400여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32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홍보.계도스티카 제작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특수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의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의한 세입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9,092만6,000원이 늘어난 852억3,79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16억2,590만9,000원, 특별회계가 36억1,20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시국소관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32억9,959만원이 늘어난 214억5,41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억7,800만원이 줄어든 82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7,130만원이 줄어든 182억8,658만9,000원이고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2,223만7,000원이 늘어난 318억7,743만4,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8억3,519만2,000원이 늘어난 230억5,58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채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가 전체적으로 5억2,9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2억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7억812만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산을 도시국.실과 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늘어난 23억4,498만원, 건축과는 1억187만7,000원,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8,800만원이 늘어난 171억6,494만원, 지역교통과가 기정예산보다 1,059만원이 늘어난 4억6,349만9,000원, 지적과는 증감없이 1억3,60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 회계가 있는데 예산액은 12억4,27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보조금 예산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154억7,199만원, 1회 추경시 46억300만원, 2회 추경시 28억3,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능률적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조기 확정되어 예산운용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된 예산액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건설과 ’9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20쪽에 보면 삼육중.고등학교 앞 도로개설 길이 170m 3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적이 없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면이 적은 거라고 있으면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해봐주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중.고등학교 앞 폭 15m도로에 총 개설해야 될 구간은 170m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인데 16억원은 공사비가 3억원, 보상비가 13억원해서 16억원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이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의 보상비가 13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토지매입비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럼 3억원만 들어왔다는 말은 10억원이 아직 안왔다 그런 말이군요. ○

그것이 아닙니다. 총 소요액은 16억원이 있어야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3억원이고 보상비가 1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상비가 13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은 지금 3억원밖에 안왔다면서 요. ○

이번에 예산이 서 있기를 3억만 서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13억이 더 서야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사업착수 목적으로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성립전집행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립전으로 오더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성립전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착수를 못한 데도 있습니까? ○

설계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 정보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