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문으로는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중기 지방 재정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과 연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안정성에 치중 전년도 예산에 증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 가능재산 6,363필지 85만3,504평중 97년 10월 31일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공유지는 4,988필지 70만1,142평으로 78%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된 국·공유지 임대수입은 총47만6,542평에 9,800만원만 계상되어 22만4,660평분에 대한 임대수입이 미계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술회관 공연장 대관료는 야간시간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받되 오전은 야간 기준액의 50%, 오후에는 야간 기준액의 7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료는 50%,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하여 대관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관료를 15만원을 기준하여 2,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5%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45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세입과 세출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토 결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모범시민을 시상하기 위하여 민간 실비보상금을 계상하면서 일선행정 조직운영 과목과 시민의 날 행사 과목에 각각 40명분 200만원과 600만원이 중복되어서 도합 80명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 보조금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재단설립 배경이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는 바 본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146페이지에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예산과목이 불부합한 민간 경상보조과목에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 일반운영비에 35개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비 3,500만원, 불법 유도광고물 정비 인부임 2,772만원, 도시환경 우심지역 정비 지원 인부임 1,050만원, 가로시설물 정비 인부임 924만원 등 도합 8,246만원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 읍면동 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읍면동의 자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주민한테 발급하지도 않고 발급시기가 아직 불분명한 시점에서 IC카드 판독기부터 구입하여 읍면동 배분용으로 판독기 105대분 5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국제교류 임차료 과목에 국제교류 일본 학강시와 축구교류팀 수송 차량 임차 예산을 계상하면서 왕복 2차분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4회분 4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한 인사 300명에 대한 중식비 300만원과 시민위안 송년의 밤 참가자 200명에 대한 실비보상비 200만원이 민간 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기관 운영 특수활동 비목에 해당되며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 모든 유인물 제작은 발간실에서 전담하도록 발간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 의회 상정용 예산안 유인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각 실과소의 일반수용비에도 각종 유인물 제작비가 계상된 바 있습니다. 시 본청에 자체 정보화 교육장 시설이 있음에도 원대 전자계산소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탁교육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2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여야 할 세세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서당경비에 해당되는 소규모 도서구입비 예산이 각 실과소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29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는 청원 가산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청원 극기훈련 예산을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기타 포상금 목에 1,7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IMF로 인하여 국가와 개인의 자존심마저 버려진 현 경제의 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모두가 앞으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는 이 때에 우리가 먼저 솔선하자는 뜻으로 국외여비에 계상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외 6건에 대한 해외여행비는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이상이거나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매입비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15억원과 보건소 신축시설비 13억8,864만원으로 합 28억8,8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제3항, 제4항에 총공사비가 10억 이상은 자체에서, 20억 이상은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건소 신축에 따른 아무런 심사 절차 없이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이므로 시설비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 부대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단위사업별로 각각 부대비를 계상하여 7건에 319만6,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시설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업의 물량에 따라 적정단가에 맞는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농로 포장공사에 1,311만4,000원, 안길 포장공사에 2,6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은 18개동 공히 계상된 소규모 사업비 예산 3,950만원에 맞추기 위한 편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당 포장비가 천원 단위로 계상하였음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이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97년 9월 30일자 의결되어 5개동이 통폐합되어야 함에도 35개 읍면동 예산이 전액 계상되었음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호로 접수 97년 12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의 증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청소년예술제 지원 경비 도민의 날 경축 행사와 익산 국제열기구대회 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으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경우 인건비 기본금 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 조치하고자 함은 당초 예산에 522명에 대한 기본급 77억2,505만6,000원이 계상되었음에도 1차 추경시 부족분을 계상하면서 14억6,569만7,000원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5억원이 과다 계상 삭감하였는바 이에 소요 판단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시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6,000만원과 익산인물책자 발간비 1,000만원 합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연말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두었다가 삭감조치하였으며 특별상여금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의 2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관리 포상금 목에 특별상여금 수당 예산이 1억3,867만3,000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대상자가 민원봉사 대상을 수상한 공무원과 여타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동안 한 사람의 집행실적 없이 많은 예산만 계상하였다가 연말에서야 전액 삭감 조치한 사례가 있음. 주현동사무소 신축비 3억원과 황등면사무소 창고 증축비 4,061만6,000원이 97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연말에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이와같은 사안으로 인하여 긴요하게 사업예산으로 재투자되어야할 6건에 10억4,929만9,000원의 예산이 한 해동안 묶여 있어야 함은 앞으로 취급부서의 반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