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박일상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본의회를 직접 찾으신 군민 여러분과 연말 군정마무리와 신년도 군정계획구상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암수원지붕괴관련 소송대책과 운남도원선착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암수원지붕괴사건이 발생한지도 어언 7년이 돼가고 있음에도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자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 형사소송에 ‘92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시공업체인 삼양건설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94년 광주고등법원과 ‘9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우리군이 삼양건설을 상대로 17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삼양건설이 우리군을 상대로 한 부당이익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히려 지금에 대한 이자 1억4,000만원을 포함한 7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소송을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남은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남면 도원선착장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패소할 경우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할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주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형사·민사소송등에서는 제당의 붕괴원인이 시공회사의 잘못이 아닌 제당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과한채 숭상공사를 설계·시공하였고 숭상공사 일부 시공상 잘못 및 혹은 하자공사 불이행이 제당의 붕괴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결되어 패소확정되었으므로 현재 계류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판결도 이와 같이 사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승소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소송패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결정적인 단서제공 미흡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면 출신 최화수 의원입니다. 제6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군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재현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군수님께 망운국제공항건설에 관하여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운국제공항건설은 민간유치로 건설한다는 계획속에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키로한 한라중공업이 부도처리되어 민간자본유치로 추진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군수님은 망운국제공항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제 경우 용역비 63억원만 반영되고 지가보상비 1,288억원중 144억원이 당정협의회에서 반영되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에서 국가경제가 관리되고 각 기업도 파산지경에 있는데 과연 망운국제공항건설이될 것인지 몇 십년 전부터 망운국제공항이 건설된다는 설만 무성하여 주민들의 나태심과 이질감만 조장해오고 주민편익시설 및 생산기반시설도 제약당해온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망운국제공항건설이 자신있게 건설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인·허가규제 및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계획만 가지고 현지주민들은 계속해서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예산문제로 공항건설이 차질이 생긴다면 그동안 인·허가규제 및 지역개발소외등으로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보상을 해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지금까지의 소외된 지역개발사업이나 생산이 편성될때까지 지원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일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8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전국 4개 강 수질개선대책중 영상강수계수질개선을 위한 무안 및 일로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은 ‘98년도까지 197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무안 4,500t, 일로 3,000t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2차 계획으로는 2011년가지 무안 6,000t, 일로 4,500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재원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아쉬운 점은 분뇨가 축산폐수가 병행해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분뇨나 축산폐수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좋은 구상이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한 유원지개발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전남도에서 시달한 제2차 권역별관 광종합개발계획을 보면 1군 1관광지 개발시책에 의하여 회산연꽃방죽만 개발이 되고 홀통, 조금나루, 톱머리, 도리포등 자연 발생한 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누락되었는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발생한 유원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군민들한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립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을 개선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립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 자금대출시 대출금의 200% 이상 담보를 요구하고 또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 2명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담보물권이 없어 자립 및 생활안정자금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자금의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완화할 수는 없으신지 물론 군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지금 농협에서는 신용대출을 3,000만원까지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 2명만 세우면 대출을 보편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항에 대해서 144억이 보상금으로, 원래는 당정협의회과정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가지 몇 십년전부터 망운비행장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습니다. 주민들 인심도 호응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책정된것이 막연히 계획만 가지고 또 지금 국가경제가 IMF체제에 들어가 있고, 또 민간기업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면은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