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인산 의원 발언
인산
한인산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인제군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은 세세항에 목별 주요산출기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세항 관서운영비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관 및 관서운영비를 2,1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6,533만4,000원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 1,75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첫번째항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266만8,000원, 환경보호 홍보물 전단제작비가 1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가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196페이지 농촌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가 338만4,000원,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12만원, 명예환경감시원 지급품 제작이 4종에 22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항목 930만원, 197페이지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월 22만원씩 3개조에 79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이 45만원, 피복비가 80만원, 연료비는 20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가 30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약수터 샘터유지 관리가 450만원 여기에서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는 아직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3,000만원 금년 예산에 돼있는데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장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류품 방제물품 구입이 3조에 260만원, 매연측정기 11종에 172만6,000원, 199페이지 휘발유차 측정기가 6종에 122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원이 3개소에 610만원, 20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자연환경훼손 단속여비 100만원, 공해단속여비 150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지도단속 여비가 100만원, 수질검사의뢰비가 102만원해서 552만원 계상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164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관리와 환경보전 및 세계환경의날 행사참석자 여비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 시료보관용 냉장고구입 80만원 현재는 환경보호과 생기면서 소형냉장고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수한 물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적어가지고 용량이 큰 냉장고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에 3,320만원중 1,390만원 도비보조에 군비부담 1,9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이건 북면 용대2리가 저희 인제군 환경친화마을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실수 식재를 해서 돌배마을 특색마을로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이 내년도에 2개소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북면 소재골과 북면 당정골 이 두개소가 증설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약수터,샘터 안내판 설치 120만원, 상남오수처리장 유입관로시설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지만 상남복지회관 앞에서 직원관사 앞으로 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촌오수처리장 노후기기 교체로 에어레이터 용대, 서화와 펌프는 용대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롤온카 보조 인부임으로 1,358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억2,23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5종에 2,7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중에 관광지용 봉투 3만매 제작이 포함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 제작에 310만원, 강원지키기운동 홍보안내판 제작 250만원, 자연정화용구 구입이 3종에 270만원, 분뇨운송요금이 1월부터 7월까지 계상했는데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말이나 8월말에 위생환경사업소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집수정 청소 기린면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90만원, 이동식 화장실 수거비가 420만원,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입니다 1,7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1,306만8,000원중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과 농촌오수처리장 활성탄구입,환경미화원 야광조끼, 산간계곡 쓰레기 기동처리반 인부임 678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위생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이 인력이 있기때문에 그 3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97년도에는 산간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일용인부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위한 200만원 새로운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1,642만8,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3,475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초중고 학생에 대한 16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민간인 보상 60만원,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시상금 100만원, 208페이지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015만원 금년도에는 1,0610만원이였습니다. 400만원정도 증가됐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에 .......사업입니다. 이것에 800만원 금년에도 800만원 추경예산에 열심히 미화원들이 재활용수집에 분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소요액이 당초예산에 15억이 계상돼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42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5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부족액이 27억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양수발전소에서 10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10억 확보하는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17억4,600만원이 부족되는 겁니다 1회추경 3월초에 확보가 돼야 내년도 농촌종합폐기물시설이 완공되는걸로 돼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확보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소양댐다목적댐에서도 저희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예산편성된 사항을 통보해달라 해서 저희가 15억만 됐다는게 아니고 42억3,600만원이 돼있다라고 저희과에서 작성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원하는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됐는데 검토가 되면은 순수한 군비부담금이 추경에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데 300만원 보조에 700만원이 군비부담인데 확실한 자산취득사항은 아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1동과, 저온저장고 1동, 마을안길 교량이 되겠습니다. 해서 토지매입비로 7,825만원, 시설비로 3억8,000, 시설부대비로 1,8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인데 이건 매립장운영비 매립장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완료와 동시에 매립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굴삭기 구입으로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98년도에 파쇄기를 매립장공사와 병행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저희군 재정상 올라와 있지 않은데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파쇄기가 설치되면 냉장고나 쇼파 그러한 사항들을 파쇄해서 매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추경때 계상해 주셔서 매립장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명예환경감시원 지급품 제작에 예산은 얼마 되지않지만 이게 한 200여명 되는가본데 이 200여명이 사실 제가 아직까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활동을 잘 합니까?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각 부락에서 활동을 잘 하는걸로....
삼래
박삼래위원
임기가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매년....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구요 위촉을 하면 그냥 계속 본인희망에 따라서 안한다 하면은 ......
삼래
박삼래위원
200페이지 하단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민간인보상에 3만원씩 50인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은 안하고 그때마다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2-30건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주는 선이 있겠군요?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과태료적인 그러한 사항을 신고할때....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선이라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 알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예산은 관서당경비, 기타 사업성예산을 포함해서 총 2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저희과 관서당경비로는 1,124만원 전년보다 443만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04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지전용 허가 표시깃발 제작, 주민소득지원기금 서식 인쇄등 공공요금, 농어촌발전심의회수당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불법농지전용단속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비로 23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금년과 같이 같은 액수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보상금으로서 민간인실비 보상금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정비반등 농림교육원직업훈련과 군정시책 참석급식비, 농어민후계자 전국도대회 참석여비, 기타 후계자 선진지 견학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직원 의자 일부가 낡아서 5개를 새로 구입할 예산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와 군비로 됩니다. 다음 27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으로서 농어민 자녀중에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4,0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구독료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은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을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양정업무추진이라든가 공공요금 기타 쥐잡기 약제 공급등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양정업무 추진여비에 255만원 계상하였고 식량증산 지원관리에 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휴경농 생산피지 깃발등을 포함해서 현수막 제직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쌀생산시책추진 우수농가 시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읍면 포상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식량증산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열병등 물바구미 이런 .... 잡초발생등에 따른 병충해공동방제 예산으로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개량물고 지원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0동과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11농가 등을 합쳐서 1억5,0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개소도 포함돼있는 물량이고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질을 1,368톤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부분은 전액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보다 약 배가 증가된 물량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개량마스크 6,000개 공급에 이어서 금년도에 1,495조를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2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자체사업으로서 청정쌀생산자체사업을 읍면당 1개소씩 6개소를 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8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름맞이 농특산물전이 서울농협중앙회 건물에서 있게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우리지역 쌀 홍보간판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통부문 국내여비를 전년보다 72만9,000원을 감액해서 2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유통시설 대표자 교육비와 느타리버섯대표자 선진지 견학비용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 보름맞이 농특산물행사에 참가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1,2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금년도에 106,000매에서 내년도에는 139,000매를 구입하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액을 5,3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등 총 5억30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 현대화 시설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1동 수출백화합 종구생산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사업 등 유통부문 도비사업으로서 2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고추 종합가공공장 설치와 느타리용 소형 저온저장고 20동 등을 포함해서 총 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축산진흥대회 참가등 일반수용비로 1,3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지순회진료용 약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부분 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거세우 시술자 동원보상금도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공수의 수당 이 부분은 국비 25%, 도비 25%, 군비부담 50%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로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소 귀표장착비에 따른 인공료 지급과 인공수정사 동원보상금으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장비로 볏짚수거기라든가, 트랙타로다를 공급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금액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젖소발효축사 운동장을 도비사업으로 두개소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거세우 폐사축 보상부문에 3두정도를 계상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세우 시술사업은 전년도에 100두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150두를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제조용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작물 종자대지원과 한우톱밥발효장축사를 금년도에 6개소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증식관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인부사고 배상책임보험료를 전년과 같이 30만원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유지에 따른 유류대 등에 대한 예산을 1,3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으로 1,669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관련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선도어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수면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수기라든가 이런것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뱀장어 치어방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금년에 이어서 어도설치사업 1개소에 실시설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호 환경보호선박 유류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양호 환경정화에 따른 민간인들 선박동원에 대한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내수면선착장 시설 진입로 차단시설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잘 계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300페이지 선도어민 선진수산 견학이라든가 273페이지 농어민들에 선진지 견학같은 이런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IMF 구제금융으로 덜쓴다 어쩐다 이런 판국인데 해외여비는 역시 이렇게 꼭 필요한건가요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들 또 의회도 다들 해외는 극히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모두들 자제하는걸로 아는데 해외여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녀오셔야 될 긴박한 사항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는 생각지 못하고 일단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다시 이 부분은 절약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예산에 계상을 하시더라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275페이지 자체사업에 타 회계전출금 기금전출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도예산입니까 아니면...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군자체 지원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운영하고 있는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농정이 지금 전시행정으로 가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집하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전시행정에 일환으로 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지않느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집하장 관계는 농축비가 새로 생기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80%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보조로하니까 따보자는 그런식으로 생각을 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안에다가 부대시설 지게차라든가 운반장비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저온저장시설도 보완해서 내부시설을 하는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277페이지 식량관리운영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저희가 봄부터 벼농사에 따른 단계별 영농지도를 위한 출장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잡초 관계라든가 모내기 적기지도 그런걸 총괄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각 읍면 단위로 보면은 농촌지도소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을 사실보면은 활동이 없다고 할까 그런쪽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은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그쪽 부분은 지도소계통으로 따로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예산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치커리아가씨 선발했죠 그 입상한 아가씨들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지난번 감사자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이런데만 참석을 하고, 그후에 치커리 판촉활동에 대한 홍보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때 선발된 아가씨들 세분이 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죠?
요즘 치커리가 과잉생산되고 가공산업하고 판매까지 농민들이 신경이 집중돼있는데 군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치커리아가씨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위축이 돼있어요 그 첫째적인 조건을 제가 보면은 그 아가씨들이 다닐 수 있는 행사에 경비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전혀 아직 제가 알기에는 떳떳하게 예산에 기입이 돼서 움직여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안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다음 추경에라도 아가씨들이 인근 군부대라든가 행사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때 활동할 수 있는 여비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경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그게 아니라도 저희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상당부분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커리아가씨를 적극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을거라 봅니다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띨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아까 김봉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629페이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6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금년도 예금이자수입을 60만원정도로 잡고있고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군비전입금 22억을 금년에 특별회계로 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1,786만8,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7,868만2,000원을 내년도 융자금회수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으로서 내년도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3억9,176만6,000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이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경제관광과 '98년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총 31억1,1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5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에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이 4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물가조사관리 여비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시책 일반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여비 480만원, 가전제품 이동봉사자 역무 실비보상에 대해서 28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의자구입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827만6,000원, 농어민 직업훈련 20명에 대해서 1,18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사업으로서는 9,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운송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예경진대회 참가여비에 대한 도대회 250만원, 중앙대회 참석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공예품개발에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보상금으로 했습니다만 보상금차원보다는 단체보조금이 나을거 같아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도부담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해서 7,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상에 29억5,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빙어축제 홍보물제작이 프랑카드, 현수막, 홍보물 이런것을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빙어축제 행사준비로 548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빙어축제 눈조각 전시대 120만원, 관광인제 달력제작에 대해서 4,860만원, 관광달력에 대한 용역비 25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20개소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개발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관계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관광인제달력을 발송하는 운송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빙어축제때 근방에 눈이 없으면 조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눈을 운반해 주는 운반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빙어축제에 선수단이 수송되는 6개읍면에 버스 1대 정도 임차비를 하는걸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이동화장실에 대한 강력소화분해 탈취제 구입 350만원했습니다. 민박농어가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한 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관광지개발 관련 타시군 견학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빙어축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급식을 400만원, 눈조각가 초청을 12명해서 여비,숙박비,식비 해서 228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관리자에 대한 교육참가 급식 5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용대관광지 조성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오수 이중에서 가장 시급한 용대상수도사업하고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3억7,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271만6,000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는 1,9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방동약수터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5,645만원은 설계비로 계상하고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비도 1,3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동약수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한 여기는 토지매입비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거 하고는 달라지는게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는걸로 과목경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9,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설비에서 용대관광지에 토지매입비 사유지 사는것을 15억7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시설비로서 간이화장실 이전하는 것을 600만원, 용대관광지 부지 조성하고 도로하는 것을 4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 부대비는 감정평가에 500만원, 사업부대비에 29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7,4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민박시설 개선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7,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교통관리에 1억9,652만2,000원을 계상하는걸로 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이 60만원, 폐차차량에 대한 처분 300만원, 자동차등록 수용비가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책임보험가입안내 등기우편료를 73만5,000원, 자동차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에 대한 복사지, 프린트해서 65만원, 정기교통량 조사 인건비169만5,000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2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민원실 전산장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뎀, 패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면허증 발급장비에 대해서 2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팅기, 절단기, 프로그램, ID카드 필름, 면허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5,400만원, 추경에 5,400만원 1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손실보상금 약 2억8,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유가인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손실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선 1억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걸로 하고 추후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페이지 주차관리입니다. 4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불법 주차단속으로서 199만원을 했습니다. 경고장, 스티카, 필름, 인화, 질서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여비를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9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확인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35만원에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6,849만7,000원인데 이사업비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에 6,849만7,000원인데 신호기가 2,700만원, 안전표지가 1,978만원, 반사경이 720만원, 솔라이트가 399만원, 미끄럼 방지시설이 640만원, 기타시설유지비에 대해서 4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권장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10억7,636만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986만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양수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을때 좀 더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내년에 받는게 아니고 금년에 받아놓았던 돈이 넘어가는 거기때문에 잉여금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에서 총규모 10억7,6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서 9억6,636만5,000원인데 민박시설이 9억3,136만5,000원이고 목재파쇄기 구입에 3,500만원, 융자금으로서는 주민복지지원 융자사업으로서 500만원씩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에 5,000만원, 기업유치 2,000만원씩 3개업체에 대해서 6,000만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서 6개업체로 해서 1억2,000을 받아가지고 기린면에다 지금현재 배정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중간에 전시간에 농정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경비가 1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역시 이것도 IMF구제금융을 쓰기이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꼭 필요하다면 가야되겠지요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입으로 스스로 이런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어색할 정도로 국가가 무척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394페이지 이게 신호기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위치가 개정이 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자꾸 합니다만 주민들 편의상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주민이 요구가 있을때 경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은 예산을 여기서 집행만 해주고 실제 모든 판단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대때 저희군에서 경찰서 앞에 신호등을 해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건 군예산으로 경찰에 지원해준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경찰서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줄 알고 자기들 돈가지고 경찰서에 앞에 불과 짧은 거리에 신호등을 해도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이건 군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수천만원을 넘겨줘가지고 경찰서에서 군예산으로 하는거다 그래서 최소한도 신호등이 설때에는 의회나 군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서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때 불필요한 자리에 서는지는 알고 우리가 돈을 줘도 줘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서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이 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은 지난해에 직업훈련하는데서 꼭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직업훈련하는데서 근로자들에 해외연수가 없다면은 이 예산은 별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신호기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에 민원이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혹간 의뢰가 오면은 우리가 그건 판단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경찰에다 재이첩을 해가지고 거기 의견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주고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내용도 의원님들하고 실지 충분히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행정은 주관을 하는 것은 경찰이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가부를 가지고서 감히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도 다 가지고 가라니까 예산은 안 가지고 가겠답니다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면은 좋은데 예산권은 우리한테 줘놓고 모든 집행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행하는데나 책정을 해서 하는 것도 다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거기에 응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뭐 군수님까지 우리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꺼예요 먼저번 경찰서 신호등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많은 집단민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 지탄이라고 하면은 좀 우습습니다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신호등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어차피 우리들이 수천만원에 예산을 줄때 어느곳에 어디에서 정말로 어떤 민원이 생겨서 어느곳에 신호등이 생기는지는 최소한도 집행부서에서 만큼이라도 위치를 알고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경제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에 주차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청사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합니다. 청사외에 것만 경제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가 인제에 11월말 현재 7,857대해서 11월 한달만 한 7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부 차량까지 하면은 만대가량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주차장이 공용으로 하는 곳이 거의다 돼있고 상남만 지금 없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현재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잘 이용하는 빈도도 제대로 안하고 또한 차가 늘어나는 수에 따라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모든면으로 봤을때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공용주차장이든 아니면 노상에 별도로 하는 주차장이든 해서 좀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향,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당장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다보면은 한 3-4월쯤 되지 않겠느냐 그때쯤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잡는데 다소 유료화 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행정에다 반대급부적으로 반항적인 민원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요금도 저렴하고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니까 거부반응 보다는 동정심이랄까 그런면이 있더라구요 제 자신도 거기다 주차를 해놨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게 앞에다 놓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심정적인 것도 작용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346페이지 경관도로 조성사업 이건 지금 어디죠?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관도로 예산계상 하는 것은 99년도에 관광엑스포라 그래서 속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손님들이 44번, 46번 미시령 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3개 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도로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제라는 곳이 상당히 내설악에는 경치가 좋고 경관이라는 별도 시설이 필요없는 곳입니다 도에서 생각 하는 것은 이상스럽게 령을 중심으로 해서 현 자연상태도 좋지만은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휴식공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고사리와 같은 그런 시설은 저는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어떤 주차공간이 있는 곳에만 포장을 한다거나 하지않고 골재를 깔아서 주차를 할 정도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상당히 옛날 방식에 의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는 안가겠다고 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실무자라든가 도 관계자한테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3개령에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사중지명령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공사중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공문을 못보고....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경관도로 조성을 하는 고사리를 보니까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때에는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추진하는건 별도에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한다든가 지저분한걸 다 치우는걸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대신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그전에 물이 계속 차있는 논있지 않습니까 그논을 메워가지고 밭으로 하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비가 요전에 조금 왔는데도 상당히 밑에 깔아놓은데도 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건 금년에 마무리 했다 그래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하자보수를 완전해 해토된 다음에 다시하는 전제조건을 달아가지고 준공을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해놨는데 준공을 안해주고 지체상금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고 해서 현 상태에서 청소만 깨끗이 해서 모든게 됐다라고 하면은 준공을 해주고 대신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토와 즉시 완전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불급한 것은 아닌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면 되지않느냐 그 추운날씨에 하다보면은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정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물가대책운영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을 자료를 내놓은걸 보게되면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 1년동안 한번도 운영이 안된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적인 차원에서도 물가대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IMF에 의해 환율 인상으로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철저히 물가대책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역적인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될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전에 다방 차값이 지금 차값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1,000원 하던것이 1,500원 하다가 다시 위생계에서 환원을 시키는걸로 했다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환원은 안됐고 1,500원이 됐거든요 물론 이런 물가는 표시제거든요. 표시제기 때문에 2,000원을 써붙이고 받으면 그거 안받을 수는 없는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합에 여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단합이 됐다면은 그건 위법사항 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다방들이 전부 다 1,500원 하는데도 있고 1,200원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단합에 여지를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단합에 여지가 분명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도 몇푼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까짓게 무슨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가라는 것은 한단위 물가가 오르면 다른 물가들도 자연히 오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때문에 물가대책운영위원회를 과연 그 위원회에서 얼마만한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운영을 하고 지방적인 물가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직업훈련 먼저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건 참좋은 제도 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1년에 이런 커다란 예산이 2,000여만원씩 소비가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취업을 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 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알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올해 빙어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빙어축제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소양호 수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로인해서 과연 이 빙어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라고 보면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선호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풍물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가 제대로 알려져서 연례적으로 이런때만 되면은 인제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국민들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인제달력 제작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물론 후년에 사용할걸 내년에 제작해서 배포 하는걸로 예산에는 계상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나갈 금년도 달력이 제작이 가능합니까 또 이것이 달력배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관광인제달력을 금년에 다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했었는데 선거법상에 저촉이 돼가지고 선관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해서 금년에는 제작을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재복
정재복위원
안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인산
한인산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농정과는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경제관광과는 모범근로자를 상대로한 해외경비인데 꼭 죽어도 가면 안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모두 자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굳이가서 엄청난 이득이 되면 가야되겠지요 혹시 제말씀이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 왜곡돼 들릴까봐 바로 잡냐고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전에 답변할때 자체에 순수한 계획이 아니고 직업훈련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방향에서 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에 대해서 이건 몇명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연 2회정도 합니다 추석전, 설전에 그래서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두가지를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실무위원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들로 돼있는데 실무위원회만 운영을 해도 되겠더라구요. 기관장님들은 사실 관심만 조금가지신다는 거지 실제 일을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협의를 해서 했고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이 읍면에 한분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로 하여금 물건 판매라든가 이런것이 많은 곳을 수시 방문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번 방문해 가지고 가격을 묻고 또 가서 귀찮게 하면은 저절로 물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반응이 오는구나 그런걸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따금씩 자체적으로 나가서 물가를 알아보고 모니터 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하는지도 체크를 해봐라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구요 찻값관계는 숙박료, 대중음식 이런관계는 지금 요금이 자율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위생협회라든가 이런 자성적인 단체에서 관장하는 거기에다가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저번에 개인써비스요금 때문에 한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도 또 불만이 있더라구요 "올릴라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계속 안된다 그러는데 몇년째 묶어놓고 우리가 경제신장율 해서 4%올랐는데 짜장면 2,000원인데 4%면 얼마예요 80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1,000원 2,000원 올리는건 잘못된 얘기고 가장 합리적인건 100원정도, 200원정도 올린다든가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해서 나중에 2,5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더라도 그래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도 오고 거부반응이 온다 행정에서 지도 안됐다는 것도 된다 그래서 제가 회의참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저희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구요 저희들이 각종 위생협회에 분야별로 돼있는 업체별로 해 가지고 위생계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격조정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가격표시제를 이행치 않는건 원래 몇번 경고를 하고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시군교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물가를 올려놓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구요 그리고 고용촉진지도훈련관계는 제가 내일 춘천노동사무소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처음 회의를 참석하지만 이번에 회의도 직업훈련이 끝난 다음에 취업알선, 취업을 할수 있는 홍보 이런 관계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도 충분히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고용촉진에 진흥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어축제에 대한 준비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선거도 인박해 있어서 그런것도 있고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사실 이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밀고 가야되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작년서 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그거가지고도 안되겠다 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좀더 지역에 축제가 되고 외지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잘알고 내년부터는 동계관광이벤트화 해가지고 인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낚시규모도 제가 생각할때 전국낚시회에다 부탁을 해서 여기와서 같이 우리지역 읍면선수단이 일부하고 외지인들이 따로 옆에서 하면서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매월 1월달에 교육청에서 초중생 스케이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합강정 앞에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부평 선착장 부근으로 해가지고 같이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가 해명이라기 보다는 알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도와 주실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군비로 7,000여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경찰쪽에, 국도를 다니다보면은 접속되는 부분이요. 거기에 도색하는 사람들이 의뢰히 끊어 줘야 되는데 정지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안돼있는 부분들이 혹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작은 사고가 나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것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살펴보면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돈만 줄게 아니라 예산이 모자르면 우리가 더 주더라도 도색을 할때 정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끊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관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도로 차선 도색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