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IMF 금융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 맨위로

이규화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처하여 철원군수께서는 군차원의 경제살리기의 계획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답변적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IMF 자금을 받아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한 오늘 아침 긴급뉴스에 보니까 종금사가 다섯개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군민은 이것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군수님께서 이 난국을 헤져 가는 우리 군민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호연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엮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경제난국에 따른 본군 경제살리기 계획과 물가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겨울철 가스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기름값 인상에 따른 면세류 감면 폐지의 검토에 따른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재배현황과 계획이 어떻게 바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부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삼부연 신철원4리~삼부연 구간에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삭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다뤘습니다. 일곱번째, 갈말시장 상가내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되며, 실과소 답변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 지강열 의원, 장대집 의원님의 공통 질문사항인 경제난국 극복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생활보호자대상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생활보호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38가구에 1,450명으로 이중 거택보호는 396가구에 630명입니다. 자활보호는 342가구에 820명입니다. 첫 문안에 보고를 드리면 이 부분은 금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계획은 별첨에 첨부해 보았습니다. 보호구역별로 지원내역은 먼저 생활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기타보호 5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과 자활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아주 세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걸로 판단 되서 이상으로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름값 인상에 따른 면세류 감면폐지의 검토에 따른 관내 시설채소 농가의 재배현황과 계획이 어떻게 바꿨는지 답변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재배현황은 52ha에 443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49.5ha에 436호, 유리온실이 2.5ha에 7호 평화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세유사용 시설재배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농가는 10호입니다. 443호지만은 나머지 433호는 가온을 하지 않는 일반 비가림시설채소 이런 걸로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3.4ha입니다. 1일 유류가 3,850ℓ가 들어가고 여기에 년간 약 351,000ℓ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 33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농가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세유 감면폐지 검토에 시설재배계획입니다. 우리 군 시설원예 재배농가는 대부분 겨울재배를 안하는 관계로 큰 문제는 대두되지는 않지만 상기 10호가 참여하는 가온재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의 면세가격은 1ℓ당 당초 300원보다 26.7% 상승한 380원이나 농산물 가격은 예년과 별차이 없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훼 및 난 재배농가는 계속 가온재배를 계속해서 있지만 채소재배 농가인 마현2리 염주남 농가는 11월말로 재배를 끝냈고, 청양4리 신현찬 농가도 12월말로 가온재배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는 1년 겨울내내 가온재배하는 것은 평화영농법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세유 폐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방송이나 신문을 보셨겠지만은 우리 강원도는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과는 달리 겨울이 길기 때문에 특급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기름을 더 공급을 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가지고 기획은 현재 도에 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원에서는 농업용 유류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것은 절대 불가되고 오히려 저희 강원도가 겨울이 길고 또 추운지방에는 더 특급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면세류를 더 많이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애를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아마 농림부안이 관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겨울철 가스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대상은 1,202개소 관리시설 27개소, 1종 보호시설 41개소, 사용신고시설 121개소, 기타 1,0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추진실적으로는 256회를 점검하여 150개소를 개선명령 142개소, 경고 2개소, 고발 1개소, 현지시정 5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겨울철 가스안전 특별 점검계획은 다중이용시설, 가스판매업소등 29개소의 주요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취약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유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 읍·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긴급출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180개소의 미비한 가스시설 교체 취급요령 숙지 등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가스안전관리를 지도하겠으며, 특히 가스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시장 상가내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82년 3월 5일 설치한 신철원시장 2,880㎡의 43개소의 점포와 화장실, 기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운영사항으로는 43명 회원이 월 42만원씩 회비수납으로 매월 화장실 분뇨수거료 12만원, 청소원인건비 10만원, 제세공과금 1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600만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조 및 향후계획으로는 시장내 모든 시설물은 시장번영회 측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시장 영세운영으로 3,000만원 소요되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송시장이나 와수시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군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립금 확대와 자체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한탄강 녹화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사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주시고, 삼부연간 신철원4리 ~ 삼부연까지의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부연 구간 신철원4리부터 삼부연까지의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철원4리 다리서부터 삼부연간 도로는 현재 현사시가 부정형으로 서있습니다. 97년도 가로수를 갱신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갱신을 못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 휴식공간 및 관광진입로의 특성에 맞게 단풍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 등 수정배열을 하여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이전까지는 일시갱신을 지양하고, 또 우선 식재를 하고 후 벌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현재 현사시가 있는 그 나무는 식재될 때까지 종자수분 교배 등 솜털이 날때까지는 가지치기, 전지, 전정으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생계보호의 예산액이 8억 6,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년 월동대책비 1인당 년 8만원씩이죠.

예,

그럼 생활 식대비나 이런 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월동대책비라서 연료비만 8만원인가, 장제비 5만원하고.

예, 그것은 8억 6,200만원중에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서 거택보호의 차등급여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7만 6,140원에서 9만 9,630원 1급부터 5등급 사이가 식대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동대책, 장제비, 설, 추석때 나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1인 월 7만원부터 9만 5,000원이니까 5등급까지 식대지급 내용이군요.

네.

이건 국비가 80%인데, 군비예산은 더 목 늘리는 거예요? 아주 정해져 있나?

예.

사실 이런 생보자들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관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비 자체적으로 예산증액은 안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군정질문에 넣었다가 그만 두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거택보호자의 대상자가 하는 것은 사실상 거택보호자의 대상자가 되는데 받아야 하 사람이 모든 규제에 의해서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서 참조가 되는지요?

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지침에 나온 제 규정에 대상자 별도 조사하는 것이 있고, 지금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와 유사한 대상자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나 16만원에서 25만원이하나 기본지침 여섯가지 항목외에 생계유지 곤란한 자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정말 딱한 분인데 막상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게 되면 호적에만 등재되어 있지,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나은 사람, 모든 제도에 해당이 되서 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사해서 사실상 받을 분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생계보호자가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생활보호대상자들 대부분은 연세가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가벼운 경노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신체 허약자들도 계시고 층이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노동은 못 한다고 봐야죠, 1인당 7만 6,000원 9만 9,000원인데 이 양반들 쌀을 한달에 한말 밖에 안드시나?

생활보호에 지급되는 금액만 봐서는 좀 작은 액수로 판단되죠. 다양하게 보조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대로 생활기초 운영관리는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더 높아지고 하면은 더 좀 나을거로 판단합니다.

다른 항목으로도 보조가 좀 나가는 게 있어요, 세세하게?

지금까지 자료 낸 다섯 개 항목의 세세항목 다입니다.

의식주가 월 쌀 한말꼴인데 76천원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다?

본 의원이 가스안전에 대해서 한 것은 사실 대도시에선 가스안전사고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현장에선 전쟁이 따로 없어요. 가스폭발이 정말 폭발물 터지는 거나 똑같이 철원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미한 사항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인명의 해는 없었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꼭 안정된 속에서도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을 대비해서 가스폭발이 폭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어려울 때 실무부서에서 가스점검을 잘 하셔서 불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안 화장실 마지막 칸 난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않 되고 시장번영회 하고 군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여 예산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화장실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지저분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못 하죠? 요즘 세상에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여튼 군에서 예산을 들이던지, 번영회에 얘기해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해서라도 어느 예산이 들어가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요.

군비지원을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군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