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예산안은 IMF경제관리 이전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기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등의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국제금융지원에 국가적 경제난국을 맞이하게 되어 더더욱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98년도 정부예산이 4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사업 교부세 양여금 등의 중앙지원 예산감액이 '98년도 1월중에 결정되면 이에 따른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초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절감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에 솔선 수범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린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금 제가 보고 드리고 있는것은 '9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광 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에서 예산총칙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은 1,234억4,548만5천원으로서 이에따른 1차 차입 한도액은 37억3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1,135억1,700만원입니다. 이에따른 차입한도액은 3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총예산은 99억2,800만원으로서 이에따른 차입한도액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0억9,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1억2,700만원,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는 9억9,4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 회계는 13억5천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 13억9,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P에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은 1,234억4,548만5천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로 해당되는 36억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 세입을 보고드리면 세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0억 7백만원입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161억인데 전체구성비의 1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총 392억6,500만원인데 이는 총예산에 31.81%를 차지하고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6%에 해당하는 2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5억 5천만원인데 전체구성비는 10.17%이고 '97년도 예산에 비해 12.28%에 해당하는 1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보조금은 495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89억8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1.58%를 차지하고 도비보조사업은 10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경상적 세출예산이 301억1,3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3.39%를 차지합니다만은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1.9%에 해당하는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48억9,100만원으로서 2.06%가 감액이 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는 5억7,600만원, 경상적경비는 146억4,500만원으로서 1.93%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예산은 883억인데 총 세출예산의 71.58%를 차지하고 '97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5.4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04억5,4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48억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2억9,000만원, 자체사업이 178억3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31.88%가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총 채무상환 예산은 2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20억인데 예비비가 15억5,300만원이고 기타가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3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21%에 해당하는 24억 5,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0억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5억8,400만원인데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92억6,500만원이고 양여금이 125억5,000만원, 보조금총액이 481억인데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78억5,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0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총 경상예산은 278억6,7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34%가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인건비 140억, 관서운영비가 5억3,200만원,경상적경비가 13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총사업예산은 839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90억이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148억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이 512억4,6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48억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3,700만원이고 예비비는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p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예산은 1,13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0억700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중에서 보통세가 55억5,900만원, 목적세가 3억9,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75억8,4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7,2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5,000만원, 사용료수입은 4억3,100만원, 수수료 수입은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2,000만원, 징수교부수입이 10억 4,800만원고 이자수입은 20억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1,100만원인데 이월금이 430만원, 부담금은 1,870만원, 잡수입이 2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92억6,500만원인데 그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125억 5,000만원, 보조금 사업 480억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78억5,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0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p에서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총예산은 1,135억 1,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0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가 9억7,300만원으로서 선거관리 예산이 2억1,600만원, 지방의회운영이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98억7,9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가 72억7,400만원, 내무행정이 117억800만원, 재무행정이 8억9,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는 521억9,900만원입니다. 교육.문화비가 11억2,4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공보관리가 3억2,500만원, 문화예술비가 3억1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가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총 69억2,1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건위생이 26억3,900만원이고 환경관리는 4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7억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가 1억7,900만원이고 생활보호비가 1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16억6,2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04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주택사업이 13억4,600만원이고 도시개발사업은 32억4,0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가 356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적관리는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비가 383억9,400만원인데 농수산개발비가 163억3,600만원에서 농정관리에서 145억6,500만원, 축산진흥에 4,300만원, 농촌진흥에 1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16억1,100만원인데 지역경제개발비가 3,600만원이고 광공업 관리비가 8억9,700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 6억7,7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전개발비가 2백7,8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개발이 48억3,700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이 19억5,800만원이고 건설관리가 132억8,200만원이며 교통관리는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p에 민방위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민방위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3,000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이 3억3,700만원예비비가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p에서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스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1,135억1,700만원인데 이는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60억7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보통세가 55억5,900만원이고 목적세는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총 세입은 75억8,4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7,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5,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4억3,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6억2,200만원이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4,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1,1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이월금이 30억이고 전입금이 430만원 부담금은 1,870만원으로 잡수입은 2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40만원입니다. 보조금 481억인데 국고보조가 378억5,6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0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p에서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9억4,2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에 비해서 21억 5,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1억 6,300만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가 9억7,300만원, 이중에서 선거관리가 2억1,600만원이고 지방의회 운영비가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1억9,000만원인데 기획관리가 72억7,400만원이고 내무행정이 33억3,300만원, 재무행정이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7억7,500만원인데 교육 및 문화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보관리가 3억2,500만원, 문화예술이 3억, 체육진흥관리가 4억6,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68억1,100만원인데 보건위생이 26억3,800만원이며 환경관리는 41억7,300만원, 사회보장비가 36억3,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 사회복지가 1억7,300만원이고 생활보호는 1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p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액은 15억9,9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02억3,400만원인데 주택사업에 13억4,600만원, 도시개발사업이 31억7,000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에 355억2,000만원이며 지적관리에는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9억3,500만원인데 농수산개발에 161억8,500만원으로서 농정관리가 144억1,400만원이고 축산진흥에 4,300만원, 농촌진흥에 17억2,7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5억4,800만원인데 지역경제개발에 3,600만원, 광공업 관리에 8억9,700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 6억1,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88억3,400만원인데 산림자원개발비에 48억3,700만원이며 취수 및 재해대책에 15억7,800만원이고, 건설관리에 1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3억6,700만원이고 27p에 민방위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억3,000만원인데 지방채 상환이 3억3,700만원이고 예비비가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p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읍면소관과 특별회계는 기배부된 유인물에 이미 숙지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참고토록 생략하고 넘어가는게 어떤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방세 수입은 60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55억5,900만원인데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8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 중에는 균등할, 소득할 두 가지로 구분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수입을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세부적인 면은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에서 자동차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입은 16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 등으로 해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해가지고 6p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4,700만원인데 소가 2,800만원, 돼지는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25억6,9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른쪽 산출기초에서 종합합산이 있고 7p에 가서 별도 합산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3억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계획세가 1억9,200만원, 도시계획세는 건축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을 계상했는데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p에서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8,4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7,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5,000만원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4,500만원입니다. 그다음 15p에서 사용료 수입은 4억3,1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사용료는 820만원이고 시장사용료는 52만4,000만원입니다. 입장료를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p 맨 하단에 기타 사용료는 1억3,200만원이고 19p 하단에 수수료수입은 6억2,200만원인데 이중에서 관공업 수입을 2억1,5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6천만원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억3,4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22P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10억4,800만원인데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8,6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000만원이고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P 하단에 이자수입은 보고드린대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24p 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1,1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전입금이 430만원이 되겠으며, 부담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370만원이고 일반부담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p에서 잡수입은 2억8,300만원인데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 변상금이 150만원, 위탁금이 500만원, 과태료 수입은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2억6,500만원인데 총체적으로 392억6,500만원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는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상액을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보조금은 481억9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 사업비가 378억5,6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9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보고드리는데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2,300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가 700만원이고 문화재 보존관리비가 정암사 적멸보궁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고 지적도는 전산화 추진이 8,500만원, 생계보호 거택보호대상자 13억2,200만원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5,700만원, 재가 장애인복지가 5,6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3,1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1,3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하고 경로 연금이 되겠는데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p에서 아동건전 육성에 1,890만원, 보육사업에 3억9,100만원, 모자가정 지원이 있고 공공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760만원이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 54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8,56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2,400만원 쌀 전업농 기계지원이 1,17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9,200만원, 중소농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2,000만원이 있고 생약유통지원사업이 6,300만원이 있습니다. 41p 두번째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8,3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1억5,700만원, 소수습관리 전산화사업에 1,400만원, 광산지역 광해 방지사업에 6억5,7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6억3,400만원, 지면 약제에 2,700만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8,600만원, 솔잎 위생감벌에 1억800만원, 동력천공기 구입지원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상규모는 총 1,234억4,548만 5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3.02%인 36억2,063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은 국고와 도비를 합한 보조금이 495억 2,225만6천원으로서 전체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이 지방교부세로서 392억원 세외수입 161억원, 지방양여금 125억원 그리고 자주재원이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세는 금년보다도 5,400만원이나 감소한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차입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무려 45억7,600만원이나 증가된 88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1.5%를 차지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분야에는 국고보조사업이 504억원 지방양여금이 148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14.4%에 불과한 178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상예산 301억원 가운데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48억원과 146억원으로 금년보다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293억원, 예비비가 금년보다 2억4,700만원이 감소된 20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서 총규모는 금년보다 11억6,700만원이 증액된 9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0억9,600만원으로 규모가 제일 큽니다. 세입구조는 수수료등 세외수입이 85.5%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이 34억원으로 36.5%를 차지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2억, 채무상환이 26억, 예비비가 6억8,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 예산은 한마디로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므로서 군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근검 절약을 유도하고자 초긴축 절감실행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예산안 총괄 설명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와 제출된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세출에 자체사업은 14.4%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17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먼저 전년도 자체사업은 얼마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총 자체사업은 178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예산에 14.42%를 차지하는데 '97년도 예산은 134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1.88%에 해당하는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는 어떻습니까? '98년도와 '97년도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높아졌습니까? %는 역시도...,

'98년도 자체사업 전체 178억은 1,230억이 돼서 14.42%를 차지하고 '97년도 자체사업 1,349억9천만원은 당초예산 1,190만원에서 11.2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1억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가 11.7%가 줄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상승하고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재산임대수입은 1억7,000만원이고 '98년도 재산임대 수입은 1억2,000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이정용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저희군 실정으로 보면 재산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도가 나가는 경우에 편입용지가 들어간게 있고 소규모 토지를 개인이 불하해 달라고 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약초시장 같은 경우에 운영문제를 위해서 해당과에서 산출할때 지난해보다 적게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부 줄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초시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초시장이 지난해보다가 일부 줄어든 부분입니다.

약초시장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약초시장 자체도 운영차원에서 세입이 일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방향은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약초시장같은 것도 제가 잠깐 검토를 해봤을때 일체 출입문까지도 4천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것은 줄어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p, 17p가 되겠습니다. 화암약수 입장료 명수를 보면 개인이 화암약수 입장객의 명수가 84,600명입니다. 화암약수 입장료 단체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94,600명이거든요. 화암동굴 입장료 명수가 개인이 122,000명이고 단체가 1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놨는데 과연 인근에 보면 삼척에 환선동굴, 동해에 천곡동굴, 태백에 용현동굴이 동시 비슷한 시기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을 전년도 비례해서 과다하게 잡은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가을부터 지금 보면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내년봄이 되면 동굴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인근에 이렇게 새로운 동굴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굴은 이미 1,2년전에 동굴을 상품으로 본다면 좀 많이 팔려나간 상태고 이러한 동굴들은 시판해서아직까지 많이 안팔린 동굴이기 때문에 흔히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원을 잡아놓은 것은 과다하게 잡아놓은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드리고 인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세입조치를 재무과하고 타협을 해서 과다하게 세입조치를 잡은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면은 상당히 경미하지만 워낙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인상해서 세입조치를 해나가야지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우리가 잡았다면 추경에 가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세출하고 세입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자수입이라던지 이런것은 사실상 좀 무리하게 세입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해당부서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되지않을 염려에 의해서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19p가 되겠는데요. '97년도에는 7억8,5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면에 금년에는 20.79%인 1억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p에 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저희들이 6억2,200을 수입 잡았습니다. '97년도의 예산은 7억8,535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가 1억6,345천원이 수입이 감한걸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공업 수입에는 2억1,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2,200만원이 늘었구요, 다음장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는데 그것도 1억5,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1억 6,000만원으로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지난해에는 4억3,2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2억3,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9,8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토탈로 줄었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 환경보호과에서 각읍면 부녀회를 현장견학을 시키면서 또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한 관계로 분리수거를 상당히 많이 했고 해서 쓰레기 봉투를 당초에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이 매각이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상당히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을 이렇게 감해 잡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 잡은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문제도 방향이 또 다른데 그것도 어제 제가 검토했을때 예산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량이 천층만층이고 실지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하고 세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 안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환경과나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뤄야 할 얘기인데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년도에 10억입니다. 금년에 87.02%가 증가한 20억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도 결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예상하건데 물론 세입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세외수입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수입 같은것을 미리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96년도 결산하고 '97년도 현재추세를 봐가지고서는 20억은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인데요. 금년도에 공공예금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아직까지 결산을 안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11월말로 해가지고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금고 평균잔액이 189억원이 보유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암동굴 같은것이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럼 동굴사업이 지출이 되면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율이 훨씬 작아집니다.

세입은 말입니다. 세입은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세출분야를 전부 예상을 해가지고 근사치까지 가야지 잘못 예측을 하게되면 나중에 예산이 속된말로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잡은것이 예를들어서 제일 크기 때문에 화암동굴 했는데 세외수입계에서 이것을 농협과 타협을 해가지고 환매채로 해서 자금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도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자수입도 물론 많이 올려야 되지만 이러한 사업은 투자재원화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우리가 뭐 금융기관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원칙은 이자수입도 우리가 잘 유용하게 최대한으로 잘 해 쓰는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투자재원화 돼가지고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그런것을 다 떠나서 이러한 방대한 사업들이 365일로 잡혀 가지고 이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이 분기마다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줄어들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세입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그 문제를 제가...,

이 위원님 이자수입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을 365일 보관했을때 이자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우리 사업비가 도비 보조비와 국비 보조비등 입금이 되잖습니까, 금고에 그것도 감안을 하고 나가는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을 모두 감안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감안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동굴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향의 사업들이 앞으로 집행이 돼 나가면 줄어드는데 어떻게 87%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전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상승이 되었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예산안이 제출이 된 뒤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에 내시액이 363억3,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를 인상 조치해가지고 392만6천원을 세입예산에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뒤에 도에서 내려온게 '98년도 당초예산 정선군 지방교부세가 39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금액보다. 지금 2억2,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 교부세보다는 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작년도 교부세보다는 우리가 전국 평균 상승율이 있는데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당연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6% 인상입니다.

평균수지가 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평균 상승했는지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가 5,4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세목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우리가 징수조정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돈이 많은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10월말 현재로 지방세가 3억 정도 되는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20%가 징수가 안됐다고 보는데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담배소비세를 25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징수조정을 해서 징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20% 정도 돼 있다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징수를 해야 할 것을 태만히 했을때는 교부세를 감액한다 이런 조항도 있던데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런것도 세금을 덜 받은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적용을 받는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97년도 59억5,300만원보다 5,43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지방세 세입은 '98년도 예산안은 60억700만원이고 '97년도는 59억5,300만원을 계상해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요인은 지난번 우리 재무과장님이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선군에 체납액의 가장 큰 요인이 자동차세입니다. 차적이라던지 뭐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기술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전부 자동차세를 제일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얼마나 성의있게 받았느냐, 세원을 성의있게 발굴을 해서 탈세없이 했느냐 이런것을 모두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해서 교부세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3억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높은 비율인가?

강원도에서는 징수율이 지난달에도 월별로 해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담배 소비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왜냐하면 수입을 좀 높게 잡지 않았나 해서 말입니다. 인구도 자꾸 줄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출한게 142억정도 되고, '98년도 12억 정도하고 앞으로 갚을게 9억8,000해서 100한 13억 정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세출에 보면 29억3,600만원으로 지방채 조서에 보면 올해 갚을것을 따져 봤는데 우리가 남아있는지 방채가 113억이면 내년도 예산액에 보면 10%인데 이것이 적은 숫자 같은데 한사람 앞에 20만원 정도 빚인데 5인 가족이라면 지방채 때문에 100만원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따져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갚을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하고 예산서 낸것하고 한 5,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것은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 140억을 했는데 앞으로 '98년부터 98억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중에서 농공단지 같은것은 저희들이 이자관계 때문에 한 10억을 받아놓고 우리가 또 이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은행에 나둔 이자하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하고 차이가 몇%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상환기일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10억을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어때요?

우리군이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억460만원중 차고시설이 300만원, 청사앞에 차고 주변에 가옥 매입시에 차고시설 이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일러 라지에터 교체 160만원은 겨울에 보일러를 활용해 보고 소회의실에 추우면 라지에터 1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가지고 4대를 세웠습니다. 그다음 의회청사 증축공사 1동은 증축면적은 364㎡ 110평이 되겠는데 2층 계획을 해가지고 총예산 3억7,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군의 재원이 없어 2억만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98년도 상반기 추경시에 지방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청사뒤편 바닥면적 55평을 2층으로 해서 지금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다 생략하고 맨 뒷장 13쪽에 의원 상해부담금을 3,6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정선군의회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595호에 의해가지고 의원상해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선 3,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의원 상해시에 최고에 지급해줄 금액이 도의원 일비에 2년간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금액을 뽑아보면 1,400만원 정도 최고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p에 의회청사 증축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필요합니까?

의회청사는 당초에 지을때 상당히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하고 서고하고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협소한 것은 느낍니다만 이 시점에서 경제난국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없애고 다음 기회에 몇년후에 신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3p에 보면 예결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워놓고도 사실 저희들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침에 보면 예결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쓸수는 없고 나중에 공통경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공통 부분에 예결위의 업무추진비로 추진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통경비가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직원이 11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자발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인원에서도 줄였는데 '98년도에는 더 인원을 줄여서 IMF시대가 도래되는데 먼저 앞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서안에 일반행정 소관부서에 기획감사실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일반행정비가 111억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기획관리는 7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600만원인데 인건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5,200만원하고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p 제일 하단에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600만원은 기타 포상을 해서 읍면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에는 300만원을 포상하고 우수읍면에는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을 포상하게 됐습니다. 19p 사업예산에 출연금이 2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 작년에 이어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국제교류 출연금이 작년도에 의해가지고 5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출연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입니다만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연금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p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은 전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규정대로 단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모든 예산은 자체사업 조금 내놓고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이라던지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전부 됩니다. 31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9,100만원중에서 75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에 고문변호사 고용균 변호사한테 180만원이 지급이 되겠고 변호사 수임료로서 행정소송에 1,800만원, 민사소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p 공공요금 재세에 1,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 공탁금이 1,200만원이고 소송비용이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p 감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쪽 하단에 보면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해외연수하고 세계화추진 국제교류 여비부분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군에서 보고 오고 배우고 오는것은 좋습니다만 7,000만원까지 필요한지, 7,000만원이면 몇분이나 나갔다 올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연수하고 국제화 추진여비하고 2개 분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도 감액을 해가지고 긴축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라는 것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고 단지 도계획이나 중앙계획, 군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도 계획도 그렇고 중앙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보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를 비교 감액을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0만원을 가지고 몇명이 갈수 있느냐 하는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2억 3,500만원 되는데 너무 큽니다. 물론 강원개발에는 매년 돈을 줬는데 그리고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출연금이 어떻게 1억2,000씩 준다고 나왔는데요. 이거 꼭 줘야 됩니까?

이 관계는 강원대학교에서 각 18개 시군에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생활환경이라던지 청소년 범죄라던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강원대학교 교수 두분이 정선군을 방문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소상히 드렸고 군수님실에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소상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꼭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1 구좌가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이면 정선군에 학생이 10명이 여기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복지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해서 상당히 편리하고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이래가지고 각시군에 다니면서 시장, 군수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호응을 많이 얻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1년에 1억2,0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정선군은 최고가 4개 구좌로 최저가 2개 구좌입니다. 1개 구좌가 1억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 한방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는데 10명이 숙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억2,000만원을 출연하면 20명이 학사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선발은 순전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되면 지역의 청소년 육성하고 해서 더 했으면 하는 사견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19p에 말이지요. 기타 포상금 행정실적 종합평가해서 600만원인데 최우수가 300만원,우수가 200만원, 장려가 1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리라고 봅니다만 이런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않고 다른 어떤 특혜를 준다던가 해서 방법을 보완할 계획은 없는가요. 굳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출해가면서 공무원들한테 의식을 품어준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적 심사는 년중사업을 전 실과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사업별로 분야별로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종합을 해서 등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을 하면서 등위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읍면단위를 등위를 매긴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소외감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 내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것 마저 전부 배제를 하면 선의의 경쟁이 전혀 없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 뜻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공무원들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구요, 이런것을 꼭 보상금으로 보람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우선 최우수 읍면에 승진의 특혜를 부여한다던가 뭐 어떤 다른 부분을 해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경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교부세 확정내시 현황을 조금전에 받아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노력하고 애쓰신 흔적이 있지않나 전년도에도 16.7%상당한 상승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평균 상승율 강원도 6.6%로 보다 상승한 것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인데요. 전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요. 전년도에는 몇명이 참석해서 몇회를 실시를 했는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국제화재단에서 계획중앙단위가 되겠는데 계속 시군단위 실무자 내지는 계장들 실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작년도 참석한 회수하고 금액에 비해가지고 같은 금액을 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이 지출은 다입니다만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참석수당입니까?

예.

세계화 추진 우리군 협의회에서 참석하는데는 수당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는 전년도에 몇회에 몇명이 했습니까?

그것은 계장님께 묻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당초부터 제가 공무원 여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하고 비교를 한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가지고 처음 신설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분입니까?

총 15명 있습니다.

현재 15명 있는데 20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15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5명 보다는 20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5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협의회를 하더라도 실장님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데서 끝나서는 안되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비단 200여만원의 돈이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여기에 대한 소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p에 번번히 나오는 얘기인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우리군의 이익과 기대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기금 출연금 1억 1,000만원은 금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군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계수적으로도 물론 없고 한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 의지사업으로서 발족을 해서 박사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따지기 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운영을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의 큰 변화가 오고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p,29p가 되겠습니다. 20p에 기본급여가 24억7,541만7천원입니다. 그 21쪽에 보면 정근수당이 24억7,541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과 기본급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근수당에는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에 5년이상 10년 미만이 50,000원×7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정근수당과 100% 계상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근수당에서 1년에 5%씩 10년간 상승되지요. 그러면 77명에 대한 분이 정근수당에서는 잡혀 있지 말아야 되는데 엄격히 말해가지고 24억7,541만7천원 100%가 정근수당에 잡혀서는 안됩니다. 10년 미만이 77명이기 때문에 연200%는 안되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근수당은 산출근거를 보시면 24억7,541만7천원중에 1년에 두번입니다. 2번해가지고 24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1년에 두번씩 계산해 1,200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분할수당에서 분할수당은 기본급에 24억7,500만원에 1년에 4번이고 정근수당은 기본급에서 1년에 2번 그래서 기말수당은 4번이기 때문에 4억6,500만원이고 정근수당은 두번이기 때문에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예산관계에서는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기본금이 24억7,541만7천원입니다. 정근수당도 똑같이 100%로 잡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미만인 공무원이 7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근수당의 100%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1년에 몇 %씩 상승이 돼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본급에다 정근수당이 100%로 잡혀 있느냐, 제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실장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자신도 이것을 풀어서 책으로 나온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급수별로 근무연수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전직원을 전부 급수별, 연수별로 근무연한을 따질수가 없어가지고 기본급에 봉급에 24억 7,500만원에 정근수당은 두번씩 해가지고...,

실장님 말입니다. 24억7,541만7천원에 대한 금액이 정근수당에서는 100%가 아니고 약간 밑으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맞으면 왜 이렇게 100%로 잡혀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결산이 있으니까 100%로 전부 했습니다. 여기서 %중에서 몇%로 감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당초에 살림을 하면서 예산을 짤때 그러한 부분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25년이상, 15년이상 20년 미만에 얼마에 몇명, 10년이상 15년 미만에 몇명, 5년이상 10년미만 얼마에 몇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3p에 시간외 수당 공통이라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공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간당 3,560원으로 했는데 정원대비 37명을 결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자라는 수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 놨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발생되면 배정해주고 발생 안하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기획실에서만 하는것은 아니죠. 각실과 다 포함된 것입니다. 25p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줄여서 계상을 했다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8천만원입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세계추진 국제교류여비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추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100%로 하기는 감사때나 그럴때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일단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같이 동참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모두 줄여서 실장님께 과감하게 50% 정도 줄이던가 그런 계획을 다시한번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 IMF도 전에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림을 잘 짜실라고 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짤라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보다도 기획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단은 계획과 추진이 돼 있는데 잘 하라고 그렇게 감사때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상단에 '98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50%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서부터 산화경방 및 생활민방위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입니다. 이게 50% 쓸수있게 돼 있구요. 그다음 28p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50%로 쓰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기준액의 50%,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50%, 양쪽의 5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건전재정운영활성화 추진시책 그러면 건전재정운영활성화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를 했으면 위에 400만원 돼 있으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4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는 지적과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얼마가 서 있고, 뭐 2억이던, 3억이던 그건 좋은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 풀로 세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서 이것을 예를들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지방세정운영은 재무과, 영농하면 농정과, 탄광진흥은 개발과 이런 식으로 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다가 풀로 다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게 50%, 지침에 보면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에 위배돼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나 뭐 이런것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구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게 내용상 지침상으로 봐서는 해당실과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50%, 50%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및 시책추진비가 50%면 4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건전 재정 활성화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비가 400만원인데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다 그런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50% 라는 것은 50%만 쓸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의 50% 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실장님 제가 다 아는데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기준액이 50% 돼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 돼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한 50%를 거기에 쓰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러면 그 항목에 50%를 쓰고 이렇게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야별은 각실과별로 보셨는데 여기서 예산상의 분야별은 실과소가 아니고 나열된 건전재정 운영분야 일선행정조직 운영분야, 지방재정운영 분야이렇게 분야를 편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지침서를 말씀드렸는데 편성방법에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에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를 가지고 해당분야로 생각이 돼서 해당분야에 편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과별이 아닙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대로 그런 분야별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건전재정운영 활성화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분야, 일선행정조직추진분야 이렇지 민방위과라던지...,

일반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가 50%,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구분이라는 것은 그 구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위에서 편성방법에서 해당 편성방법이라는 것은 실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니 50% 한것은 추진이나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 것은 좋은데 해당분야 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해당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해당분야를 실과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과, 그러면 건전재정운영분야 이러면 재무과에다가 세워야 되고 일선행정분야 이러면 내무과에 다 세워야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분야라는 것은 50%를 세우되 이러 이러한 분야에 해당한 지침이 되도록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목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꽉 묶어 놨는데...,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대로 건전재정운영활성화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이 400만원이면 특수활동비에 가서도 건전재정 운영활성화 및 군정주요시책이 50%로 400만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 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런데 쓰는 사업하고 관련돼서 쓰는 것이고 물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사업하고 관련이 됐습니다만은 대민활동에 소요되기 때문에 %는 50%입니다만 시책추진 특별활동비에 건전재정운영비는 %가 50중에서 600만원을 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는 전체 %에서 400만원을 계상을 할수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이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방윤범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상급 기관에서 한도액을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예산서를 배부해 드릴때 위원님들께 정선군의 시책추진업무비 한도액이 1억8,500만원과 '98 시군의 회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용 문서를 참고로 하시라고 예산서에다가 끼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금액에 예산편성지침액의 50%는 무슨 얘기냐 하면 1억8,500만원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세목위에 50% 편성돼 있으면 밑에도 50% 편성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총 금액에 대한 50%는 업무추진비로 바꾸어 얘기하면 서류가 있게 지출되는 금액이 업무추진비고, 특수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 분야별로 편성하는 것은 포괄 편성할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게 맞습니다. 분야별로 편성해서 그런 부류로 쓰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게 여러가지 쓰임새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략해서 계산해낸 예산이면서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종전같은 경우에 예산을 실과에 나누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편성을 해보니까 해당실과에서는 이 예산자체가 전체가 실과 예산인줄 알고 예산통제가 안됩니다. 편성된 예산을 실과에서 추산을 해서 경리계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4천만원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배정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니까,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예산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 구분해서 50%씩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정근수당의 계상이 작아져야 되지않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근 수당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몇명의 갭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소 얼마 세웠다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필요한 투자비 재원으로 돌려쓰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결원이 생기고 충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어떤 예산이 잘못돼서 마음대로 막쓴다는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근수당이 좀 낮아야 하지 않느냐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근수당이 높아지면 연금 부담금이나 뒤에 의료보험부담금도 같이 늘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해외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1,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을 IMF 가 시작되고 11월말에 저희들이 군자체에 있는 해외여비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중에서 4,900만원을 군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해외여비예산을 '97년도 예산을 절감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들이 중앙이나 도와 관련부처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게되고 저희군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 자체에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수정예산에서 내가지고 어려운 국가경제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3건입니다. 민사소송이 3건이고 변호사수임료가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600만원, 500만원 3건인데 1,500만원하고 1,100만원 세웠습니다. 뒤쪽에 32쪽에 보면 소송공탁금이 6건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6건입니다. 그러나 소송공탁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6건과 4건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송비용도 건수와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탁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찾을수 있는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탁금이 과거에는 이러한 공탁을 세워논 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탁금 처리여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1p 행정소송 3건하고 민사소송 3건은 답변을 드리고 32p에 가서 소송공탁금하고 소송비용 4건하고 전 페이지 6건하고의 차이하고, 그다음 그동안 정선군에서 소송공탁한 뒤의 처리상황은 우리 법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무계장 홍상표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소가가 3천만원 이상인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 3건 이렇게 예상을 했구요, 소송공탁금은 모든 소송에 있어 공탁금이 다 소요가 되는게 아닙니다. 소송에 공탁금이 소요되는 공탁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총 소송건수하고 소송공탁금 건수하고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 4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해서 소송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종료되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33쪽에요. 32p는 운영수당이 8회로 돼 있구요 33쪽에는 보상금이 3회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생활법률 이동상담 운영수당은 공익법무관에게 지출되는 수당이 되겠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생활법률 무료상담 급식을 말씀하신 거죠. 급식 3회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동상담은 정선군에서 월1회 정선문화예술회관에 나와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실장님 33쪽에요.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외빈초청여비가 어떤 것이죠?

외빈초청여비는 법무계에다 세웠습니다만은 기획실 전체에서 풀로 쓰는걸로 해서 외빈초청여비라 했습니다.

어떤 외빈을 말씀하십니까?

국제교류관계로 해가지고 오는 분들입니다. 예를들면 북면에 전덕기 씨라던지 그다음에 김영기 같은분이 옵니다. 우리가 아리랑제라던지 군민의 날을 기해가지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전덕기 씨밖에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리랑제와 군민의 날을 기해가지고 좀더 많이 오시도록 초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해서 600만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보면 지방세 우수기관 포상,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포상 상금 600만원이 같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600만원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발굴,체납액 일소 이래서 세수증대 때문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상한 것은 정선군종합행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은 전 실과소에 기준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사업이라던지 전부 소정의 양식에 서류를 갖추어...,

실장님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것은 이런 부분이 각과마다 다 있습니까?

각과별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왜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만 있느냐, 예를들어서 다른과도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히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에만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분야별로 국토공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하고 지방세 관계는 중요도를 따져서 재정자립도라던지 농정과라던가 이런데도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쟁 의식을 갖도록 할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만 있느냐 이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에만 특별히 세웠다는게 정말 저는 궁금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실과소의 예산관계를 보고드리는 관계에서 무슨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세출면에서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해당실과소장님 보다는 이런 것들을 적극 파악해서 즉시즉시 질문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 당연한 얘깁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 당부드리는 얘깁니다. IMF 차관 등으로 '98년도 예산 긴축조정에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예산편성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의지적으로 꼭 하여야 할 사업 몇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일반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건표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9,118만원으로 공보관리에 3억2,511만4천원, 문화예술분야에 3억1,033만4천원, 체육진흥분야에 4억6,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는 경상예산 2억3,901만4천원, 사업예산은 8,610만원으로 총 3억2,5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97년도부터 발간하는 군보 아라리 사람들 발간예산이 증액돼서 편성했는데 편집용 컴퓨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컴퓨터용량을 늘리고 처리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증설하고 램을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리.반장외에는 배포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리.반장외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일반업무비를 1억9,879만 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5P 사업예산으로서는 마을앰프가 읍면에는 고장이 많아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앰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했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읍면당 2개씩 설치했으며, 홍보아취가 설치돼 있는것이 많고 훼손된 것이 많아서 홍보아취, 현수막 게시대 이런것을 보수하는데 든 예산입니다. 그다음 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가수리, 구절리 지역에 유선방송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집단민원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7P 문화예술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분야에 2억3,523만4천원문화재관리 6,610만원, 총 3억1,0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문화부분은 경상예산에 1억1,099만4천원, 사업예산에 1억3,3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로서 문화예술회관 행사안내 홍보물이라던가 아리랑 테이프 제작, 정선향사 제작 이런 수용비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재세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제세공과요금을 91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문화예술회관 행사 지원금 읍면당 400만원씩해서 3,600만원하고 민속경연대회라던가 전국단위 문화행사 참가하는데 실비 보상금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했는데 국고보조사업에는 정선문화원 활동사업비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2,400만원과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석탄문화제, 아우라지 축제, 고성산성제 등의 지원금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5,400만원과 자체예산 1,210만원, 총 6,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암사 적멸보궁 주변정비 사업비가 국비 2,7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 재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정선읍 덕송리, 신동 고성, 예미, 남평1리 등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군 주변정비와 지방기념물인 봉양리 뽕나무, 화암리 소나무, 외과 수술비등으로 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16P 체육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체육진흥비 4억6,473만 2천원을 정산 예산에 1억9,327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2억7,1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8P 일반보상금에 1억7,02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지사배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등 각종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당 실비보상금으로서 1,855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육상부 운영비로서 1억5,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수당 대외참가경비 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분야에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국비 301만6천원, 도비 351만8천원, 군비 351만9천원으로 해서 1,0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읍면 체육대회 지원이 9개 읍면에 3백만원씩 2,700만원,게이트볼대회라던가 체육회장기쟁탈 조기축구대회 강원소년체전 참가단 지원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읍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보수비로서 100만원씩 9개 읍면에 900만원 계상했으며, 롤러스케이트장설치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정선 공설운동장 옆에 자동차학원하던 자리에 포장을 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신동 공설운동장 보수사업이 '97년도에 마무리가 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p에 도정 홍보요원 운영수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명으로 돼 있는데 이 9명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는지...,

도정홍보요원은 읍면당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덕망이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활동 할시에 활동수당으로 90만원을...,

회의수당이죠?

회의수당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홍보활동을 나가서 할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 말입니까? '97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주민상대로 홍보활동은 없고 도에 회의참석이 2회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5p 군보 아라리 사람들 보통 간담회에서 4회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명이란 어떤 분들입니까? 공직자들입니까, 민간인들입니까?

아라리 리포터들은 민간인들로서 리포터로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사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칼럼이라던가 각종 기사를 써서 제출하는데 이분들이 매분기마다 한번씩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군보에 참여하는 방향이라던가 군보 아라리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아라리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만 편집을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너무 군 홍보용으로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사안이라던가 주민들의 소리 이런것을 싣기 위해서 금년도에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회 정도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기사도 많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위촉하신 분들이 30분입니까?

예. 순수하게 민간인들입니다.

22p에 롤러스케이트장 1,800평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원하던 자리에다가 위에다가 롤러스케이트를 탈수 있겠금 시설을 하는 거겠죠?

정식으로 다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간이로 할수 있도록 트랙을 긋고 아이들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방호벽 정도만 갖추어서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롤러스케이트가 지금 도민체전에서 지금 강릉시가 전국을 제패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수가 강릉시 같은데는 한 2,500점 정도 득점을 하는데 그래서 시설하기 위해서...,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시설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1,8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시설비를 1,000만원만 가지고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트랙만 긋고 트랙부분에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벽 시설 조금 하고 해서 1,800평 다는 트랙이 안됩니다.

트랙과 방호벽 부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3p 주민계도용 신문에 1억 7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신문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97년도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계도를 했습니다. '97년도 효과면은 어떠하셨는지 비교표를 좀 밝혀 주시고, 5p 하단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9개 읍면에 거의다 설치가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데다가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실려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p에 보면요, 두번째 읍면아리랑제 행사 지원에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그위에 넘어가면 아리랑제 군민의 날 행사 지원 12p에 보면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21p 군민체육대회 9개 읍면 2,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맨아리랑제와 같이 하는 날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군민체육대회를 9개 읍면에 별도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부분 등등으로 해서 아리랑제 지원 나가는 금액이 꽤 많은데 이것도 '97년도에 했던 사항하고 같이 곁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사별로 신문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은 강원일보가 774부, 도민일보가 574부 아침신문이 300부, 서울신문이 235부 그래서 1,883부가 배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장들한테 186부, 반장들한테 1,039부, 새마을지도자 155부 새마을부녀회 182부, 농민후계자 222부, 경로당 77부, 복지시설 4부, 출향인 18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반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기부금품 금지행위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11월 8일 이후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람들을 제외시킨 리.반장의 신문만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 효과면에서는 관행대로 배포해 왔습니다만 지금 책이 많이 발달돼 있고 여기에서 우편으로 가다보니까 오지에는 하루늦게 가는것도 있고 해서 효과면에서는 가히 만족할만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관행상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0여만원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97년보다 말입니다. 계상돼 있는것이 '97년도보다 5,000여만원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복지시설 등등에 배포를 하잖습니까? 여기에 복합되는 것이 말입니다. 신문사마다 지역의 유명인사들,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1구좌나 2-3구좌씩 다 개설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는것이 있는데 어느단체나 어느 리장님 집에 보면 직책을 2개, 3개 같이 있다보니까 똑같은 신문이 같은 날짜에 신문이 2-3가지가 들어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명인사들은 우선 측근에서 리장이나 그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름만 적어서 내니까 한집에 2-3장씩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 조금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루이틀 지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물론 올해는 5,000만원 정도 적게 세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보다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현재 읍면당 2개소 내지 1개소씩 다 있습니다. 이걸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프랭카드를 여기 저기 거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자꾸만 다른데다가 아무데나 담벼락이나 가로수에도 걸고 그래서 그것을 더 증설해서 더 설치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증설을 읍면별로 두군데씩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때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말이죠. 올라가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손잡이 모양으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사다리 쪽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 좀 든든하게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긴축재정내지는 절감한다 라고 하면서 현수막의 길이도 같이 길어졌어요. 자동차도 우리 소형차로 보다는 중.대형차로 가듯이 6m짜리가 7m, 8m, 9m까지 크면 좋은 것인양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수막의 길이는 4m 정도로 줄여서 게양대를 만들때 아예 줄여서 만들어 놓자 그래서 광고사를 소집을 해서 이제는 현수막 길이도 짧게 말이지, 4m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제3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하는데 그게 왜 6m가 돼야 되고 글씨간격을 50전씩 띄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계도를 기 만드신다고 하니까 다른데 있는것은 짧게 하더라도 어느 읍면을 지나가다보니까 말이지 현수막 짧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 절약되고 말입니다. 현수막 6m짜리 하나 만들라면 적어도 4-5만원 가던게 2-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 말이지 이런 것을 앞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지원 11p에 있는 3,600만원은 1개 읍면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97년도에도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12p에 있는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2천만원은 군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군민체육대회 지원은 1개 읍면당 체육대회를 할때 지원하기 위해서 '97년도에 9개 읍면에 2,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지는 1,800만원만 지출 됐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하지 않은 읍면이 3개 읍면이 있어서 1,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98년도 한해는 행사도 2-3개 읍면에 있던 것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견해를 밝히셨고 거기에 동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통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굳이 한 읍면에서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서 말이죠. 두개, 세개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도록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산이 수년내내 문을 닫게되면 광산장비 부분이나 농촌이나 농촌의 집기 부분,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장비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향토학사 수집예산이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p에 보면 난시청해소 사업이 있는데 가수리, 구절리 유선방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유선방송업자가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백산 눈썰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p입니다. 전년도에 감사시나 저희들이 지적하기를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실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비가 아주 비싼 가격으로 들여와서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2p 우수선수 발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p난시청 해소사업은 원래는 유선방송업자가 하는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수리와 구절리 지역은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8㎞정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청할 수 있는 호수가 몇명 안되니까 업자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안합니다. 그래봐야 이윤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수리 지역은 하고 구절리지역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선로 가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마을중심선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선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 거리가 멀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마을까지 선을 끌어넣어주면 거기서부터는 마을주민들이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자기집에다 만들어 넣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했을때에 유선 방송비는 어떻게 냅니까? 방송국에다 냅니까?

유선방송업자가 받아 갑니다.

군에서 거기까지 내준데 대해서는 방송업자한테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맞는데요. 물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군에서 방송업자를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유선방송료는 받아 먹는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방송업자는 두마리 토끼를 양쪽손에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대한 군에서 실장님이 어떻게든 방송업자하고 잘 교섭을 해서 방송업자가 지역에 난시청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할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방송을 깔다보면 키로당 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통 가수리나 구절리는 3,000만원 이상씩 소요가 되는데 유선방송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허가를 해준것이 한달에 3,300원씩입니다. 보통 30-40%밖에 안되는데서 그거 받을라고 그 사람들이 3,000만원씩투자를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선로비만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선로까는 것은 주민들 부담하고 업자가 부담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업자라던가...,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군에서 마을까지 어느시점까지 유선방송을 끌어넣어 주는 예산과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방송에 대한 시청료를 받아가는 것과 이 손익계산을 해봐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몇년후면 손익 분기점이 올수 있다 라고 하는것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그것이 한 5년되면 유지관리비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업자가 이것을 해주는 것을 반가와하지 않고 싫어 합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주면서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지비가 나가는데 3,300원씩 20 - 30가구 받아가지고는 유지비가 안나오니까 돈을 대어줘도 이 사람들이 안할라고 합니다. 그다음 함백산 눈썰매장 장비유지비입니다. 작년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나가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창고를 설치했습니다. 천막을 철골조로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황한섭 씨와 다시 계약이 됐습니까? 1년간 계약이 됐죠?

그렇습니다. 계약은 아직까지 안됐는데 금년간 곧 할겁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이 잘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내놓으니까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는다면 정선군에도 문제요,고한읍에도 문제다 해서 황한섭 이라는 업자를 선정해서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아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선수발굴 육성사업비는 '97년도는 관내고등학교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 하계훈련비로 568만원을 지원했고 동계훈련비를 1,432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방학이 되면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수선수 발굴된 사례가 종별로 유형별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일 성과가 좋은게 육상선수들입니다. 육상선수들은 강릉 관동대 체육관하고 강릉종합운동장하고 해서 같이 합숙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에서 육상은 종합 춘천, 강릉 다음에 우리가 했고, 필드부분 같은것은 춘천 다음에 우리 정군이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다음 고한에서 고한고등학교에서 펜싱부 같은것은 금년에 창단을 해가지고 종합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계훈련, 하계훈련비를 지원해가지고 사북중학교 마라톤, 임계고등학교 여자마라톤은 금년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1식했는데요. 롤러스케이트장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꼭 롤러스케이트장, 물론 정선에도 청소년들이 있고 이런것도 계승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좀더 어떤 수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건 생각을 안해보고 저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지금 1차로 생각한게 롤러스케이트부가 강원도 도민체전 1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하는 팀이 강릉을 빼놓고는 강팀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선군에 보면 이런것이 좀저는 안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물론 뭐 지역 아니면 읍면에 편중을 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도 좀 분포적으로 해가지고 꼭 정선에만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고 부지가 많고 공기좋고 뭐 이런 자격 여건이 되는 지역에도 배치를 할 수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평도 좋고 신동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좀 뭐합니다만 체육시설이든 모든것을 보면 정선중심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사든 무슨 회관이든 저쪽에 우리 체육관 같은것도 보세요. 졸작입니다. 역시 이런것도 앞으로 여기에다가 해놨다가 정말 이 운동장이 이외에 효율적으로 다른 방도도 써야겠다고 하면 또 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것을 할라면 예산이 어렵지만 영구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쳐발라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용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그런 방향보다도 이 롤러스케이트장자체를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떠나서라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정선군 관내 어디라도 이제는 뭐 정선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아야 40분 거리입니다. 향후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을 분산해 가지고 지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도 체전도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에서는 치뤄야 됩니다. 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2년전에 군정질문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를 앞으로 도에 도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분산 개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동해시나 삼척같은데 봐도 양시에서 분산 개최를 도체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정선군이 한다 이러면 태백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정선군에서도 예를들면 축구는 고한, 배구는 어디, 이런 체육관을 짓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데는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는 분산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정선읍에서만 하기에는 숙박시설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도민체전도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개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4쪽과 5쪽이 되겠는데요. 4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정 홍보위원 운영수당인데 충분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도정홍보위원 수당은 도정홍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이유하고 우리가 어떤 내시된 사항에도 도비보조로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요원 수당을 군비로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읍면 분산 개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전략종목을 지정해가지고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교사들의 이동이라던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분산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요번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은 '97년도에 운동장을 보수하고 확장을 하면서 구 자동차학원 자리를 포장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게 단순히 아리랑 행사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너무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롤러스케이트장 한면을 설치하려면 5-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정식으로 하면 우레탄도 깔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선수들이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는 사람이라던가 이런것도 모르니까 트랙만 긋고 방호벽만 설치를 해서 간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성과가 좋으면 정식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주문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운동장 시설같은 것도 완벽하게 해라, 800 트랙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도 향후 언젠가는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어차피 부지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고 이것도 완벽하게 두번 다시 손을 안보게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은 완벽하게 하지 않겠나 언젠가는 손을 대게 할 그럴 사업이라면은 조금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선수들이 늘어나면 다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때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설치하는게 좋지 않느냐 주문 사항입니다.

예. 다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요원들의 여비,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활용할 적에는 도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도정홍보요원의 활용실적이 없어가지고 예산집행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도정홍보요원들은 도에서 소집해서 도에서 홍보요원들이 홍보활동을 실시할 때는 실비 도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선군도 강원도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로 세워야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97년도에 하지 않았다 이러면 굳이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인데요. 전국 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에 '97년도 실제 나가서 시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아리랑 시연 해놨는데 전국민속경연대회 같이 전국단위라던가 이런데서 정선아리랑을 와서 시연을 해달라 그럴때 가서 해주는 예산입니다. '97년도에는 방송 나간것이 6회,각지방문화행사가 9개, 전국단위 행사가 '97년 동계체전이라던가 전국청소년민속제 이래가지고 17회를 나가서 했습니다.

다시 6쪽에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난시청 해소사업에 가수리, 구절리 유선방송이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도 업자가 시설해 줘도 운영이 안된다 이러면 업자가 기피합니다. 마을에 어느정도 집단이 돼 있고, 업자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면 할라 그러는데 아주 오지라던가 이런데는 워낙 거리가 멀고 이래도 이사람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인건비라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난시청 지역을 다 지원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요. 본위원도 내용을 봐서는 집단민원의 발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제기 해야지만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집단민원을 발생이 안된곳은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도 좀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선군 관내 전체적으로 봐서 집단민원과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해야 되느냐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민원만 발생한다 해가지고 해주고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통제가 안되고 감당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들은 앞으로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은 일이나 큰일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순위가 정해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p인데 지방기념물 보호관리인데요. 나무 외과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전인가 3-4년전에 뽕나무 외과 수술을 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한 3년은 해년마다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이 되겠는데 동료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이고 질의한 사항이고 한데 먼저 공공요금 제세에서 정선체육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을 가지고 질의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일정의 수입이 있습니다. 경영수입차원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이 있는데 체육관에도 우리가 대관료를 징수를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관료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관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순수한 문화예술회관단체라던가 예를들어 공공성을 띄는데는 조례에 의해서 면제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체육관 관리도 앞으로 많을때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대관료를 받을 정도로 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할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봐서는 이러한 어떤 모임이라던가 이런게 자주 있을때 체육에 관한 행사를 떠나서 행사를 했을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농민단체가 행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1년에 한두번 하는것을 조례제정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것도 징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아주 뭐 그렇게 힘든것은 아니지만 긴축재정이니 뭐 어떤 정책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17페이지에 눈썰매장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 개인입니까? 황 어느분인가?

눈썰매장을 당초에 고한 주민기업에서 하다가 운영이 안돼가지고 '96년도 11월달에는 개인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는데 금년에도 곧 다음주 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1년씩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1년씩 계약을 하면 임대자가 전기요금을 내야지 마땅한데 여기다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3개월 운영하는 기간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썰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9개 월치를 계산한 겁니다.

3개월에 대한 것은 사용하잖습니까?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사용은 3개월하고 그럼 뭐 전기요금은 운영주체에서 사용할때만 전기료를 내라 사용할때만 내면 3개월인데 여기 세외수입계산에 안돼 있습니다. 3개월에 대한 세외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해놨기 때문에 안 잡혔을 겁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함백산 눈썰매장 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사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150만원이라는 어떤 저런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가 경영수입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도 아마 광산진흥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심지어 6억여원이나 들어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많고 작고 사실 284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방치해 놨다가 한마디로 엄청난 적자이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떠나서 이건 뭐 따져볼 것 조차 없습니다. 제가 반복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실장님 임계면장님 계실때도 보셨지만 진짜 개인이 자기밭에다가 자기가 물론 융자지원은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하루에 2천여명씩 오는 그런 시설장도 지금 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하나도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변에 눈치나 이런것 때문에 못해주고 5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도 못해주고 요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데다 6억원씩이나 들어가면서도 전기료까지 284만원 물어주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우리가 다같이 정선군민입니다. 진흥기금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정선군에 어디에 써도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될 돈을 거기에서 하루에 2천명 이상씩 98%가 삼척, 동해, 강릉시고 2%가 평균 제가 작년에 3 - 4일 따져 봤는데 정선군 출신이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타시군에 사람들이 돈을 뿌리는 그런 훌륭한 조건과 위치에 수익성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해주고 이렇게 당초에 투자를 해서 지금 와가지고는 의회에서 왈가불가하고 실장님도 이자리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여기에다 계약을 1년으로 하고 너희들이 장사를하는 것은 3개월이니까 전기료는 3개월만 받고 나머지 9개월 전기료는 군에서 물고 뭐 이거는 전혀 저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앞으로 좋은 제도개선이 있으면 좋은 안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시행을 어떨가 하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이라기 보다도 궁금한 사항인데 여기 체육대회가 이제 9개 읍면입니다. 6개 3개 읍면이 1,800만원인데 여기서 계산은 2,400만원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8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9개 읍면에 2,400만원인데 1개 읍면에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이건 군민체육대회 2,400만원 이것은 아리랑제때 읍면에서 참여하는 경비를 1개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군에서 운영하는 경비, 시상금이라던지 그런 경비를 말합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예.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민간이전사업인 동호인 체육대회, 작년도는 7개동호인데 올해는 9개동호인으로 돼 있고 2개 동호인으로 늘어 났는데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작년도 말이죠. 7개 동호인은 어디에 얼마인지 지출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인데 올해도 신동공설운동장 시설보강 7,000만원 주고 또 내년에도 보수하고 해서 1억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운동장 옆에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앞에 휀스를 2단인가 3단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내년에 할게 옹벽90m, 진입로 10m 했는데 올해 시설보강을 했는데 올해 한게 뭐냐는 얘기지...,

올해 한것도 옹벽인데 옹벽을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럼 동호인 2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배드민턴 2개 동호회가 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할게 아니라 성격을 봐가지고 해야 된다구, 1개 동호인에다 100만원씩 줘가지고 하는데 성격을 봐가지고 지출해야 될거야.

군내에서 동호인들 지원하는 것을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p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내무행정에 총괄적으로 총예산액은 31억 2,3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1억 2,305만 9천원인데 금년도에는 33억 3,386만 7천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내무과 예산은 저희 내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39명 뿐만 아니라 군청 전체 본청에서 지원업무에 속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편요금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던가 또는 6급 이하의 수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던가 통신이나 전산에 속하는 예산은 저희과 계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장별 항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층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내 예산은 아주 불요불급한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p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250명, 9,000만원이 나왔는데 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p에 있는 특정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본청직원 전체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본청에 250명 직원인데 월 3만원씩 계산해서 9,000만원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소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6급이하 즉 대민활동비, 주민들과 만났을때에 간단한 차한잔이라도 월 3만원씩 비용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p에요. 공무원 외국어 해외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97년도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얼마를 집행했는지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회화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영어하고 일어 두 과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영어는 정선에 있는 학원에 위탁을 하고 일어는 통일교의 목사님 부인이 일본인입니다. 거기에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작년과 비교를 하면 같은 수준입니다.

'97년도에도 회화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p에요. 대회의실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현재 있는것이 '8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사용해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세번에 거쳐 수리를 했는데도 성능이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코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도 어렵고 정선군도 어려운데 좀 덥더라도 참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내무과에서 월간지 구독한 것이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행정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방자치와 자치공론을 2개를 더 구독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자꾸 저위에서 사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월간지 구독 전체적으로 84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 해서 모두 5종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부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수는 많게는 지방행정지 같은 것은 160부이고 자치공론지 같은것은 30부인데 위에서 자꾸 지시요청 오는것은 160부 정도 봐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에는 과에 소관 계별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부를 보고 나머지는 과별하나, 읍면 계에 하나, 의회 의원님들 하나 이런정도 해서 130부를 해서 20부, 30부 정도 줄여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필요양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정확하게 10만 8천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가 순수하게 늘은게 400만원인데 2가지 늘은게..., 세가지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2가지가 한 400만원 느는데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매년 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예산문제상 더 할수 없다 못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이지...,

최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작년도에 계상할 때는 내무과에 자치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하고 자치행정지 3개는 저희들 내무과에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달았고, 지금 지적하시는 자치공론지하고 지방자치는 자치공론지는 문화공보실에 계상이 되고 지방자치지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양도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도서는 내무행정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기획실과 공보실에 계상을 안하고 저희과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종류별로는 저희과에 2가지 종류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부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내가 공보실은 얘기를 안했는데 공보실은 보면 몇가지 또 늘었거든, 전체예산에 900만원 늘었는데 사실 이건 한군데서 관리하던가 구입하는 거지, 뭐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공보실 얘기하다 말았는데 거기도 보면 세가지를 올해 더한다고 이거 이런것은 한번 사게되면 질이 들면 계속 사줘야 된다고,깎을라고 하면 뭐 이래고 저래고 해서 못 깎는데 아예 이런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 아주 안세우는게 낫다고...,

최위원님 지적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소양도서지가 13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별로 해가지고 3개과에 나눠서 계상이 됐는데 최소한의 부수만 계상했으니까 요 부수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건설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13p는 시설장비 및 유지비가 718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저희들이 현재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한지가 7-8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돼서 내년도에 한해가 예측돼서 5대를 신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송수호수 400m를 구입을 하고 양수장보수 운영비를 9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가피해야 할 년도가 있습니다. 내년후년부터는 경지정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하지 못한 경지정리를 내년 가을 착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 4억4,759만8천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98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35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고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총 2,1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72ha의 실시설계비를 국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2,28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국고 도비해서 2,7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북평 문화마을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역시 밭기반정비사업에 355ha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역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72ha에 5억3,0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공에 대한 사업 8,23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 암반관정개발 1공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4,295만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6p가 되겠습니다. 72ha에 3,8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시공을 하고 목리자로부터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할 수 없음으로서 공사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이 '98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6,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정주권은 북평면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3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토지분할측량하고 토지감정수수료, 공사감독여비로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98 정주권개발사업 9억 1,264천원의 민간대행사업비를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본사업은 '98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남평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예산으로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전반사항에 대해서 농촌정비법 제33조 2항의 농민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에 위탁 관리 추진코져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7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 수리뜰 경지정리 마무리 배수로 400m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 국도비 내지는 양여금사업인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관리 부분인 98p부터 설명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명중에서도 한 두가지만 요점 사업중에 중요한 사업 한두가지만 설명하도록 해주시고 질문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98p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98p는 시간외 근무수당 건설과 직원 26명의 시간외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할 비용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보수 8,512만3천원은 현재 건설과내 하천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6명에 대하여 급여 및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총괄부분만 해주십시오.

101p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 이정표 설치비 2,000만원은 '97. 1. 6.로 도로표지주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개정돼서 각종 도로표지판을 교체해야 함으로 이에대한 사업비를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인데요. 군도 확포장사업 3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덕우-반천간 1.5㎞, 군도 7호선인 사북-덕암간 1㎞, 군도 9호선인 유평-구절간 1.9㎞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개 노선은요.

6개 노선은 덕우-북동간, 북동-덕산간, 송계-직원간, 덕송-이절간, 고한- 백전간,신동 조동-길운간 6개 노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능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4p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1개소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후 시설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시설비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오폐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문화마을 조성하는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보 및 도수로 시설, 배수로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보 및 도수로 시설 4억, 배수로 시설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하고 도수로가 일부 탈로가 됐습니다. 균열이 간 부분도 많고 한데 민원 접수가 된 것을 예산처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줘야 될것 같아서 여러 읍면을 포함해서...,

90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및 구거용도 폐지 경계측량, 폐천부지 매각감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희 주민들이 농경지도 이용하고 정립을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사북같은 경우는 집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폐천해서 하천보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천시키자면 어차피 측량을 해가지고 폐천해야 하니까...,

폐천부지 매각감정을 매각에 따른 세입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폐천을 하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관계는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90만원을 말이죠. 아직까지 내년도에 매각할 예산필지에 13,000평방메다입니다. 측량해서 수수료만 계산해서 도에서 매각처분 결정되면 세입에다 다시 잡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시설비에 지방준용하천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와 지방준용하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하고 환경관리에서 하천진입안내판 설치나 자연발생지 경고판 안내판 유지보수, 이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환경과에서 다룬것도 준용하천이나 뭐 이런데 설치하는 것인지...,

행락철 안전사고에 관한 수영금지 표시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 하천진입로 차단로는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나 내려오는 게 없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먼저 환경과에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했고 주가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환경과도 준용하천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준용이고 지방이고 그게 없습니다.

안내판이 유사한게 있는데 준용하천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와 하천진입금지 안내판 설치 이게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금액 자체가 20만원, 환경과에서는 23만원, 30개소 5개소 뭐 금액자체가 다르고 비슷한 경고문 안내판 설치라 해서 안내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있고 안내판 유지보수비 해서 유사한건데 같은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유사한 것들이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말고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중요시한다 이러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게 예산절감이 안되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관련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이것은 사실 관리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못받을 망정 이거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국비부담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기 국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이 될때는 30%를 저희들이 환원을 해줍니다.

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계측량수수료는 관리해주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측량수수료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서...,

재산자체가 우리군에 있으니까 군비를 들여 하는데 판매가격의 30%를 환원이 됩니다. 수수료 따져도 저희들에게는 손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본동, 가탄 900m 해서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뭐,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참고로 하고자 질의드리는데 마을 안길은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마을안길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이거는 개발과에서 업무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회도로가 나면 수몰이 안되는 지역인데 저희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뭔 얘기가 나오나 하면 분뇨처리장 할때 말이죠. 밑에 하류에 귤암 가수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소통대책사업해서 0.113㎞로 돼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 0.113㎞를 하는데 24억이나 소요되는데 어떻게 짧은 구간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에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반천리 대교하고 반천2교, 농업개량에 따른 교량가설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24억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0.113㎞ 면 메다수로 얼마죠?

교량입니다. 반천대교와 반천2교...,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 노선인데 0.4㎞인데 이것도 3억4,400만원이나 드는데 0.3㎞면 300m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유지로 숙암벗밭개량 0.2㎞하고 남면 낙동 개량이 0.1㎞ 그렇습니다.

106p에 보시면 기본조사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교량 전산화 자료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1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자료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량전산화 자료용역 말입니까?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금년에 못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국이 전체교량에 대한 전산망 시스템으로서 교량 연장, 구조, 연도교량 하나 하나에 대한 것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행정 총 예산액이 5억8,212만원입니다. 금년도가 6억8,9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하면 1억700만원이 감해져서 15%까지 감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정관리가 1억8,500만원 입니다. 인건비가 3,400만원, 관서운영비가 2,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용비가 7,000만원, 일반수용비가 2,2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69p 상단에 보면 은행 자동납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지금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통장에 있는것을 정액세금에 대해서 자동납부를 하는데 실험을 했는데 철원군이 20%를 하고 태백과 인제가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분에 한해서 자동차세라던가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균등관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수작업을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약과 관련 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용수당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줄은 6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금년보다 300만원이 줄은 1,962만원이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1,716만원으로서 이중에 시책경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전체 묶고 저희한테 있는것은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직책급으로 준다던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올해 지침을 새로 받았는데 지난해도 이 항목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할때 도에 군의 예산계장과 군의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이 같이 받았습니다. 이 항목은 각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부서를 운영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괴의 직원단합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과가 어떤 단합경비하면 변태 경위를 막기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별도 지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과에 실질적으로 손님접대 경비로 썼는데 올해는 방침이 바꾼걸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나 이건 법정경비로서 세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포상금 600만원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가 95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자동납부에 대한 걸 할려고 저희들이 세웠는데 수정예산때 감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회계관리는 1억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운영수당은 예년과 같고 결산검사원 수당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490만원이고 여비는 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천원이 더 적은 금액이 되겠고, 재산취득비 600만원은 내용을 보면 의자와 책상, 난방용 난로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쓰는게 아니라 군 전체에서 쓰는 책상과 난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노후차량 교체로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당초에 낼때는 내용년수가 지난 차량 5대를 냈는데 의회 1,500짜리 짚차 1대하고 부군수님 타던 차, 그다음 민방위차, 승용차 1131 승용차하고 짚차 1대 이렇게 5대를 냈는데 당초 판단은 매년 보면 내용년수가 지난 차를 너무 오래타면 저희들이 경매를 할때 아주 값이 적기 때문에 관용차는 구입비 자체도 일반구입보다 쌉니다. 조달 요구해가지고 내용년수가 차고 팔면 상당한 액수를 받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그냥 타는 부분하고 손실에서 큰 차액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절감예산을 많이 내린다면 내용년수 순으로 해가지고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다 구입한다는 차원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큰 손실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는 2억6,6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3억6,800만원보다 좀 적게 계상된 이유는 청원산림직 인건비를 하나 줄였고 전체로 봐가지고 지난해는 저희가 정화시설이라던가 옥상보수라던가 차고시설 이런 등이 있는데 그런것을 안하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청원산림직 하나 감이 됐고요, 그다음 78p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866천원이 금년보다 적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청사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이게 혹시 의심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청사와 차량을 점검해서 부담금이 나옵니다. 이게 '98년도는 단가가 약간 오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청사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비교를 해보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계상된 이유는 금년에는 의회와 문화예술회관 전기를 지난해에는 각각 분리해 계상했는데 어차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토탈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2,500만원이고 다음 81p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원, 차량비가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 1,392만원은 저희 재산관리하는 요원하고 운전기사들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2,500만원인데 이건 공공시설 내무부 공제회비 들은 것 청사를 공공청사관리를 내무공제비를 넣고 기금에서 빌려 쓴 돈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외복구비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해서 5,100만원은 별관보일러 배관시설이라던가 청사 유리보수...,

위원장님! 대부분 동료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마치시고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책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81p에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히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분양 특별회계는 9억4,400만원이 '98년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9억9,400만원,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3,100만원,재산임대 수입을 2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1,4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 92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광원임대아파트 조례 임대료를 인상하는 안을 의회 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분이 계상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6억1,700만원인데 금년도 5억6,100만원 보다가 5,6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보증금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이 1억6,2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이월금이 7,7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정기예금이라던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은 9억9,400만원 중에서 사회개발부분이 3억3,700만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1억9,000만원, 인건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00만원 지난해와 같고 그 다음 기타직 보수는 3,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쪽에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읍면 공무원들인데 읍면에다 포상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세금만 잘 받아들이는 읍면기관에만 이런 포상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정선군에 보면 기획감사실과 재무과만이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지방행정 종합을 해가지고 각 부분별로 각과에서 분석표에 의해서 총점을 가지고 어느 기관이 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이냐 하는거고, 여기에 있는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은 연간 지방세를 어느정도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행정종합평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역시 지방세도 종합평가에 들어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행정종합평가라는 내용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예요. 행정종합평가라면 전반적인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은 특히 지방세만 별도로 해가지고 한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집니다만은 물론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선군 존립이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방도로 예를들어서 세무를 잘 이행한 공무원은 어떤 특혜로 진급의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보상금으로 해서 돈만 주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지방세만 왜서 상금을 넣었냐 하는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는데 행정기관의 맹점이랄까 결점이 뭐냐면 지출분야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따서 쓸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에 걱정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관 표창하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는 관심을 갖으라는 의미입니다. 돈 뭐 1등이 1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읍면별로 보면 그 읍면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각 자치단체가 거의 이걸 해왔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뭐...,

과장님,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를 공무원들은 승진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 거예요. 돈 몇푼 받는것 보다는 그러면 정말 이런걸 갖다가 그런 평가점수에다가 기여하는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표창은 별도로 또 합니다.

표창하더라도...,

표창을 하는데 기관포상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읍면별 고한읍이면 고한읍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 전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 각 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예를들면 농정분야라던가, 지역사회개발분야라던가 이런데도 있단 말이예요. 이걸로는 형편에 맞지 않다 그런쪽에도 즉 말하자면 이런 제도를 둬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행정종합평가라고 해서 서 있는데 차라리 이게 한 데 묶어져 있다면 제가 재무과를 어떤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한데 묶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어느과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이런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 질의를 안하겠는데 이 딱 2개과만 있으니까...,

여기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해가지고 28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우리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본청이나 읍면이나 어느 공무원이라도 누락된 세금을 받는데 개별적으로 나가는게 있고 밑에 기관은 단체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웍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69쪽요. 내고장 담배사기 우송 요금해가지고 1,000보루를 판다고 했는데 상당히 발상은 좋은데 효과가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1,000보루면 10,000갑인데 1,000원짜리 하면 8,000만원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 700여 공무원한테 담배팔기운동을 전개하면 공무원한테 책임 할당제로 해서 한 공무원에게 10보루씩 팔라던가, 올해는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담배팔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도 좋고 주로 밖에다가 공무원들 연고있는 사람들 많을테니까 그러면 세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인데 내년에 노후차량을 5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 내용년수가 된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낡으면 경매처분할때 제값을 못받는다 했는데 내가 볼때는 이렇게 어려울때는 쓸만하면 그냥 굴리는게 낫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부분은 더 낡을때까지 탈 수도 있고, 또 구입할수도 있는데 구입하는 경우에도 손실로 따지면 큰 그것은 없는데 어렵다니까 다 삭감한다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승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차량 교체부분도 부분이지만 차량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도 줄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계상을 할때 줄일 방안도 내놓았으면 하는데 '97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자가용 똑같이 계상돼 있잖아요. 1대도 줄지는 않았죠?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자가용도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문보도나 전체적으로 많이 얘기 됩니다만 공무원도줄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되든 구조 조정이 새로 된다 라고 봤을때 소정의 예산부분 등에서도 이제는 자가용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운전수를 청원경찰로 돌리던가 해서 좀 돌리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9p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세세항까지 나오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좋은가요.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5개 과를 했습니다. 내일 과를 볼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장, 관, 항까지 힘드시면 장.관.항이라도 '97년도 당초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의 비교표를 볼수 없어서 과연 실과에서 얼마나 줄여서 예산측정을 했는지 표를 하나 주시면 내일부터 심의하는 실과는 더 증가시켰던 이유는 이유대로 있을테고 절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늘려 잡은건지 줄여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감실장님 오늘 끝나면 늦더라도 그걸해서 내일 우리가 볼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북면과 북평면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실시한 결과 뭐 어느 한 면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IMF시대가 도래되면서 군청은 군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경제살리기 운동은 다 전개했거든요. 결의문도 재차하고 결의문 내용에 보면 한등 전기라도 아껴쓰자, 물자 등등의 좋은 말의 어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지 일주일 내지 이주일도 안됐는데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가서 무려 2시간 또 들어가면서 문서 서고 같은데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고 감사장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면장실도 들어가니까 면장실 같은데도 나오면서 불을 끄고 나오는 이러한 운동도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인데 그게 몸에 난 뱄어요. 사실 어제 강원도 KBS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청에서도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사람도 없는데 불을 다 켜놓고 갔더란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한기관을 방문했었는데 기관의 장방도 대낮같은데도 전기불을 다 켜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서 아직까지 IMF시대가 돈 많은 몇몇사람들 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한테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좀더 강하게 솔선수범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81p에 보면 광원임대아파트 운영하는데 9억 9,400여만원 세입부분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IMF시대 도래돼서 지금 대선이 당장 끝나면 고한과 사북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부들이 엄청 줄것 같습니다. 준다라는 것은 사북아파트, 멀미아파트, 고한아파트가 인원이 준다 라고 보는데 만약 준다라면 세입부분에서도 엄청난 세입이 줄어 들겠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참작이 된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과장께서 갖고 계십니까?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줄여나가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IMF이후에 절약 캠페인도하고 합니다만 아직도 주위에는 절약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한, 사북아파트 문제는 지금 증산에 있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래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고한,사북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건물이 낡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는게 고한, 사북과 정선것만 운영한다면 그렇게 적자지을 염려는 없고, 따라서 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이 적은 염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한이나 사북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도 노상주차요금 정도면 되거든요. 예를들어 고한역에 있던 분이 노상주차 한달에 한 4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 돈이면 생활까지 차를 세우면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매각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게...,

아니, 매각보다가 인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아! 그 부분은 말이죠. 조례에 광원이 안들어 갈때는 일반주민도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청자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빌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송계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아침 9시까지 '97년도, '98년도 예산대비표를 꼭 제시하도록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체납처분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특별회계에 광원아파트 말입니다. 조금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게 약간의 가격이 지금 있을때 매각처분하는게 군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정선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그것은 예산심의와 방향이 다릅니다만 공무원 관사로 이용할 수 없는지 과감하게 주변의 눈치보다도 나중에 좋잖습니까, 의회에서 이런걸 주장하더라, 의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파출소, 우체국, 학교같은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만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금방 바로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 뭐 이집, 저집 전전하면서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은 것 없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도 소수 계시더라구요. 그런쪽으로 과감하게 군수님과 의회쪽에서도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공론화 시켜서 해보시는게 어떻겠는지요.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원아파트 매각문제는 지금 고한, 사북에 이 아파트를 건립한 자체가 군 자체예산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됐습니다. 광원이 아직 있는데 매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다음에 정선에 있는 아파트로 광원이 많지는 않아도 한두명 있거든요. 여기서 저쪽으로 출퇴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은 전체 무시를 하고 공무원 아파트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저항과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산이 다 폐지되면 그때까지 손해계상해서 우리가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각을 하던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활용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의 저항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구내식당도 차릴라 하니까 시내 식당들 때문에 주춤주춤 벌써 10여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될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최근에 셀프세차장도 사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다보니까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는데 우리가 한두사람의 저의 잘못된 추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증산에 있는 아파트는 그당시 강원탄광에서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실리 거나 저쪽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광원들을 꼭 준다는 조건으로 보조를 받아 했기 때문에 매각할때는 중앙부서에 승인절차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라서 좀 짜증스럽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후차량 교체를 하게되면 대상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고 싶습니다.

5대를 계획했는데요. 1057 짚차가 '91년 1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용년수가 지났고, 1131업무용 승용차가 딱 1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외에 일반승용차가 1대 있는데 이게 '90년도 5월에 구입을 해서 제일 오래 됐습니다. 민방위차가 '91년 1월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내용년수가 다 됐고, 1001부군수 차가 '91년도 구입했는데 이것도 내용년수가 다 됐고, 의회 차 1,500CC 짜리 '92년 5월에 산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예산안을 낼 당시만 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년수가 다 돼서 교체한다는 차원보다는 관용차는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좀 쌉니다. 조달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입찰을 지난번에 공매를 해보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상당히 값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2-300, 3-4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2-3년 더 굴리면 솔직히 그렇게 못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입해도 되겠다 싶어 내놨는데 예산절약차원에서 교부세가 줄고 그래서 각 부분별로 삭감하는 처지인데 저희 나름대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그다음 군청앞에 게시판 교체부분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대로 활용할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최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문제를 아까 답변을 안드린 것 같은데 담배판매는 금년도에 저희가 담배 판매량이 워낙 줄것을 예상해서 담배판매 운동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상당히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에게 목표량을 줘가지고 파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행정내부적으로 내무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관외에다가 판매가 상당히 나가요. 도에 있는 출신 공무원들도 우리 것 갖다가 다 피웁니다. 한달에 한 400갑 정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면 자치단체별로 다 그렇게 하다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혼란만 오지 결국은 이쪽 주머니 것이 이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얘기든요.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한다는 얘기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라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운동을 저희가 해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것을 국민들에게 자꾸 피우라고 권장을 하는것도 상당히 얼굴 뜨거운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중에 성과를 본 것은 담배광고제를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갖다가 홍보하는 것 그런게 되는데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배 목표를 겨우 운동해서 이렇게 채웠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덜 잡았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저희가 거래선 특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정선동문회라던가 해서 계속 나가는데 그걸 개인이 못하니까 우편료를 100만원 올린 건 보내는 송금료입니다. 그래서 %로 계산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