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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2-10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년동안의 우리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과.소.관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총괄예산과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 증감사유는 제안설명때 기히 보고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저희 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63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비 10,000원씩 1,000부를 10,000원씩 700부로 해가지고 3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산취득비 전문서적이 25,000원씩 100권으로 되어 있는데 20,000원씩 100권으로 50만원 감액요인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전산관리 시설비등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1억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역과 행정수행 능력에 성과 등을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85페이지 홍보기획 일반운영비중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교체가 5,000원씩 6매 21개소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5,000원씩 6매 21개소 18회로 횟수를 줄여서 3백 7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85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중에 구정홍보 공개홍보판 사진교체 5,000원씩 3매 16개소 24회를 5,000원씩 3매 16개소 18회로 같은 횟수로 해서 1백 44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제2회 석남약수제 마당놀이공연 초청장,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프랑카드, 야외무대 셋트, 가로기, 만국기, 피켓등 1천 5백 16만원에 대한 행사가 5월중에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씨아꽃 필 무렵에. 그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92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같은 내용입니다. 제2회 석남약수터 이동화장실 임차료인데 15만원씩 2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데 14만원씩 계산나온게 있고 해서 14만원씩 20개소로 해서 20만원 감액요인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제2회 석남약수터 민간인실비보상 마당놀이공연 9백 20만원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93페이지 피아노경연대회 입상패가 100,000원씩 1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00원씩 17개로 금년 수준으로 해서 34만원의 감액요인을 보고드립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향토비 전시자료 구입비 생활용기, 생활도구, 농업용구, 혼례용품등 5백만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것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96페이지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대곡동 지석묘군등 2개소 3천만원의 용역비에 대한 내역검토가 요망됩니다. 동 시설비 연희진지 안내판 제작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또한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118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시책현안 업무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씩 20회를 1백만원씩 15회로 5백만원의 감액요인을 보고드립니다. 119페이지 일본견학가이드 책자 발간 기존 책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전 서구청 자매결연추진 수용비 1백만원씩 2회를 1백만원씩 1회로 1백만원 감액요인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청사 종합안내판 보수 이게 1백만원씩 1회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씩 1회로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7페이지 행정관리 포상금 동주요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가 상향조정 된 것으로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동 시책추진 업무평가 시상이 새로 생긴 신규 시상제도로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것을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33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영상반상회 제작 대행비가 3백만원씩 12회로 3천 6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는 의회에서 연 격월제로 6회로 했는데 반영된 것이니만큼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14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비등 직원생활체조 영상기기 설치 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생활체조 영상기기 구입 캠코더 2백 40만원인데 이것은 중재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VOR이 아니라 VCR이라고 합니다. VTR과 같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4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9페이지 구정개발 여비중에 시책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타시도 비교시찰비입니다. 15만원씩 7명 2회를 1명 줄여서 15만원씩 6명 2회로 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61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공무원 국제교류 여비를 1백 50만원씩 10명 2회를 1백 50만원씩 8명 2회로 2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165페이지 경영관리 연구개발비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166페이지 경영관리 시설비등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 전기등 해서 16억 2천 7백 22만 2천원에 대한 2단계 사업을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시설 시설비 등에 구청사 증축비가 4백만원씩 500평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백 50만원씩 500평으로 17억 5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83페이지에 구청사 증축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시설부대비를 90만원 줄이고 감리비를 4백 45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194페이지 부과행정 자산취득비 지방세정 법령집 35,000원짜리 20부를 산다는 것을 15부 사는 것으로 해서 17만 5천원 감액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징수과에 201페이지 징수행정 일반운영비 압류해제 수입증지 수수료를 1,000원씩 10,000건입니다. 그래서 실상 5,000건으로 해서 5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211페이지 민원행정 문서배면지 제작이 50,000원씩 6종으로 되어 있는데 35,000원씩 6종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원형맨홀이 34,450원짜리 60개를 74,450원짜리 50개로 33만 4천 5백원을 감액하고 하수도맨홀을 43,600원 60개를 역시 50개로 해서 43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224페이지 민방위행정 일반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동복, 하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이 있어서 춘추복에 48,400원씩 4명 1벌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다른과의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 이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각실과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백만원씩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만원씩 17종으로 해서 1백 7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240페이지 보건행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등이 되는데 전문직 한의사를 썼을 때 얘기입니다. 3천 7백 17만 8천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한방진료비 약품대가 2천 2백 50만원, 한방진료 소모비가 24만원, 한방진료 칸막이 공사하고 여러가지가있는데 이 사항은 정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원승인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야 정원 수반이 되는지 아니면 정원승인을 먼저 받아야 예산편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244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했는데 타부서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방사선장비 유지비를 3백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백 80만원 1식으로 해서 1백 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273페이지 문화회관 운영비 시설비 등에 베란다 커튼월 설치공사 3천 4백 1만 5천원에 대한 내역과 활용도를 검토해 주시면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취미교실 도배반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영화 4백 50만원 1회를 3백만원 1회로 1백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분야에 보면 영화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화재진화등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30만원씩 4회 1백 20만원에 대하여는 재활용업체 야적장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인데 과연 출장소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불을 꺼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분야는 가좌1동 시설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확장 및 민원대 이전공사비인데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 가지고는 반도 안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 보조비하고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지보수비,경서동 삼통마을 공동엠프 설치비등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IMF 지원 체제하에 긴축예산이 정부로부터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그래서 추경이 곧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검토한 사항 편성된 안에 의해서 필요적경비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 현행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동사무소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사실 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 한상국입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내용이 전산문제 이런게 있어서 구입관계 조례관계 그다음에 상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사항 관계 그다음에 전산에 대한 장비 그래서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십사 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신 삭감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작년수준보다 오바된 것 몇가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약 1천만원 이상을 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세부 설명하실 때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제외하고 일반수용비부터 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구독료입니다. 5,000원씩 46부 12개월로 해서 98년도 2백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하고 같은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식습득 및 자치행정의 실무능력을 배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98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0원씩 500부 해서 1천만원이고 97년은 1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백 50만원을 자체 삭감해서 1천만원만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산하기관외에 각단체 기업체 또는 학교기관에 요청함에 따라서 여유분 및 필요수량의 확보가 필요하여 수록 내용이 많고 구청 자료중 구정백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정일반현황 발간입니다. 98년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에도 9백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18,000원씩 500부로 해서 9백만원입니다. 서구의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97년과 동일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일지 발간입니다. 이 사항도 6,000원에 500부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항이 작년 수준으로서 부수를 줄여서 3백만원 할려고 했는데 200부를 줄여서 1백 80만원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삭감을 할려고 작년 수준으로 1백 80만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 20만원을 자체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상황판 정비 및 관내도 보수입니다. 관내도 보수 50만원 2종 1백만원하고 구정상황판 정비 15만원 7개 2종 해서 2백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도와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상황판과 겨울철 월동기 종합대책 상황판의 그때 그때 실적과 상황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관내도 및 상황판 정비로 관내 보수비로 1백만원을 하였으나 이게 50만원이 안들고 40만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해서 이것도 20만원을 줄일 수 있을것 같아서 40만원×2종으로 해서 80만원으로 하면 2백 90만원이면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20만원을 자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칙 정비입니다. 이것도 15,000원×100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1백 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임전결 규칙을 추록식으로 발간한 사항으로서 97년도와 같이 1백 5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입니다. 8,000원×200부×2종 3백 20만원은 97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초도방문을 포함은 연초 구정의 주요업무보고서 및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현황을 유인하여 주민 및 각 기관에 배부하여 98년도 서구의 주요업무를 소개하는 사항으로서 3백 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입니다. 10,000원씩 1,000부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700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현황사항등 주요 추진사항을 비교분석하여 그 성과를 홍보책자로 발간 지역주민과 관내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각종 정보 및 평가시에도 인센티브제 적용시 이를 적극 활용코자 해서 했습니다. 이 배부현황에는 각 통장님이 611부가 되겠으며 의회 의원님들과 홍보 의원들 50부 각 실과동에 80부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20부 설치 그다음에 관내 은행에서 47부 그다음에 학교에 34부 각 구청,군에 11부만 했을때도 이게 800부이상 900부가 들고 그다음에 비치용 방문객으로 해서 약 100부를 했을때 1,000부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700부 했을때 통장님만 줬을 때 조금 나머지 사항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중역점시책 제작 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각종보고서입니다. 1천 7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11,000원으로서 4종 100부 4회로 해서 1천 7백 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연초 및 7월경 임시회 업무보고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질문 조치결과 중간 통보분 보고서 연말 정기회 시정연설문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등 수감자료에 대한 유인비입니다. 작년에 1천 6백 했는데 지금 2백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또 이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1천 7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구정질문답변 및 구정연설 모음집 발간입니다. 이게 98년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도 4백만원인데 20,000원씩 가지고 200부를 했는데 이 사항이 200부도 안가지면 120부만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1백 60만원을 자체 삭감해서 2백 4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 사항 설명을 드리면 서구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 개회시 구정질문답변 내용과 신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배부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내년도 구정질문의 답변자료를 관리함으로서 용이하기 위한 자료로서 2백 4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등사기 소모품입니다. 이 사항은 원지, 잉크로 해서 3백 67만 2천원을 97년도와 같이 3백 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건설사업 심사분석입니다. 98년에 4백만원 했는데 97년에는 6백 25만원 해서 2백 25만원을 줄인 4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연초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분기별 심사분석과 중간보고에 대한 유인물로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심사분석입니다. 98년도 2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에도 2백 4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12,000원× 50부×4회 해서 2백 40만원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면 각 분기말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연회비입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88년부터 특별회원으로 가입해서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연구논문은 책자를 수령받고 있습니다. 연회비로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구정업무 비교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구정업무 비교연찬 해서 2백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시도별 선진광역시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담당 소관 업무를 연찬케하여 선진도시 특수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관련하여 각종 특이 사항을 비교 연찬함으로서 행정의 안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연찬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정평가 비교시찰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구 비교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기획업무추진 활동비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 운영하고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시와 유대 및 주요기획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회 의원과 집행부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비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이것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전문서적 25,000원 100권 해서 2백 5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50만원 삭감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5백 5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금 저희 행정자료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축하는 대로 행정자료실을 옮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타구보다도 한 자료실을 채울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행정자료가 문제입니다. 약 2,500권 되어 있으나 서적을 자꾸만 줄였을때 가능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했을때 약 5백 50만원은 가능한 이번에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도 전문서적에 대해서 판단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기획업무추진 사진기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사진기가 없습니다. 심사분석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점검 및 확인점검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젼 구입입니다. 47만 8천원을 계상했으나 저희 기획감사실 텔레비젼은 88년 개청때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년수 4년도 지났고 이미 상태가 도저히 10년이 된 텔레비젼이기 때문에 이번에 47만 8천원을 기획감사실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이게 3백 50만원입니다. 현재 거의 연중 본예산 및 추경예산 작업 및 각종 감사 기획업무 의회관련 수감자료 복사 및 각종 의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방대한 자료의 관리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저희 기획감사실 전자복사기를 감사장으로 옮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는 얼마 못가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1대가지고 도저히 어렵지않냐 해서 1대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응접셋트입니다. 1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중인 쇼파 및 응접셋트가 88년도 개청시에 구입했습니다. 매우 상태가 불결하고 파손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감사가 나왔을때 저희과 쇼파를 갔다가 감사장에다 놓는 사항으로서 아주 쇼파가 불량한 상태에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통합관리 풀예산입니다. 작년에 5천 1백 5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98년에는 4천 37만원 해서 1천 1백 13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총액 5%를 계상토록 했는데 5%를 계상않고 5%의 2분의 1인 2.5%만 계상해서 4천 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운영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의 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임의보조금 기준은 저희구는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우리가 임의보조 단체를 가능한 지급을 거의 안하는 상태로 해서 5천만원 했는데 98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편성 지침상은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에는 새마을단체 부녀회가 나가다보니까 이 사항이 1억을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편성 지침에는 2억 8천 3백만원인데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서 및 참고자료 유인입니다. 이 사항은 1백 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산출기초는 3,000원×200부로 해서 3종에 1백 8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및 참고자료를 유인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예산편성 단가기준 지침서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산서 유인입니다. 1천 7백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단가가 18,000원×120부×2종×4회로 해서 1천 7백 28만원으로 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98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서 및 예산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계획서 유인입니다. 이 사항도 2백 88만원을 98년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단가가 12,000원×120부×2종 1회로 해서 2백 88만원으로 했습니다. 98년도 중기재정수정계획안과 계획서 유인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장비 인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원부, 세출예산정리부 해서 1백 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예산원부, 예산계 회계장부 및 세출예산정리부 실과의 추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수수료입니다. 예산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98년도 유지관리비 수수료로서 분기별로 해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원씩 3명으로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을 뺀 구의원 세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업무대행료가 되겠습니다. 1백 50만원 20회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 및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선입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으로서 우리 고문변호사 두분입니다. 그래서 12회 해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구와 관련한 쟁송사건의 자문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것은 33만원으로서 5배 4회 해서 6백 6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6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지급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 승소율 제고 및 적극적인 소송수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 6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1백 20만원인데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사항으로 본안 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현장 공적이 있는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10만원씩 해서 2명 6회로 해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14,000원 20명으로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과 관련 공판 또는 현장검증에 민간인 증인채택시 법원에 예납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으로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 구입입니다. 1백 40만원 2질로 해서 2백 80만원을 98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직제신설 및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따른대본 구입 2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등록관련서식 및 회의서류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등록변경서식 및 재산등록관리 바인더제작에 따른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2백만원인데 1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백만원만 했는데 50,000원×5명 4회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정규 재산등록 사항과 신규 재산등록 사항 신고에 대한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등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정기행정감사 및 조사 민원 진정등 업무추진에 따른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인데 이것은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해 현장조사 및 실사에 따른 필요한 여비등 필수경비로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사 및 감사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1백 72만원을 했는데 다수인 관련민원과 진정민원 첩보사항등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과목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대행코자 해서 감사용으로서 1백 72만원의 노트북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 소모품 구입입니다. 1백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와 용지입니다. 팩스실에 연중 사용하는 모사전송료 팩스용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백 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소독료입니다. 작년부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전화기 대당이 지금 우리가 산출은 945원으로 했는데 900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2만 6천원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작년보다 증액한 사항은 구본청만 작년에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면서 단가를 조정 945원에서 9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전화기 소독하는 것으로서 32만 6천원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련 서적 구독료입니다. 통신관련 신기술에 대한 동향파악 및 업무에 참고코자 기술습득으로서 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번호부 유인이 되겠습니다. 16만원으로서 2회를 했는데 이게 32만원입니다. 행정전화의 전화번호 변경시 유인코자 상,하반기 2회만 하는 것으로서 32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상,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낮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련 위탁교육비입니다. 정보통신 신기술 획득으로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로서 1백 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대표전화가 3천 8백 80만 8천원이고 DID전화가 20대가 되겠습니다. 3백 60만원이고 전용회선이 84회 회선으로서 1천 9백 15만 2천원, 임시회선이 3회에 12만원이 되겠는데 세부설명을 드리면 구청 대표전화 및 행정전화 사용요금과 특별 공사장 임시기구 설치시 사용될 일반전화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도 97년 기준 21대에서 10대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민원실에 5대 그리고 신규 증설이 5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회선은 70회선에서 14회가 증가한 사항으로서 지역교통과 10회선, 노인복지회관 2회선, 검단복지회관 2회선 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엠프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백만원인데 이번에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초도방문 의전행사용으로서 5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화교환장치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같이 2백 39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전화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 지침중 시설비 55%를 적용한 금액으로서 2백 39만원 작년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화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사항도 각실과 전화기 수리비용으로 예산편성 지침중 시설비 6%를 적용한 금액으로서 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비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그다음 국내여비로 넘어가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71페이지 정보통신관련 교육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회선청약비 1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표전화증설로서 통화적체 해소 및 민원서비스 향상으로서 5회선을 증설해서 1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본청 및 의회 키폰 교체공사비 1억입니다. 이것은 구본청 및 의회 키폰 교체에 따른 설치공사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전화키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민원향상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4백 47만원의 전화키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이동민원 전화용으로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폰전화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3백 52만 5천원 동사무소 증설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구본청 및 의회 키폰 대체취득으로서 2천 8백 38만 3천원으로 했습니다. 키폰주장치에 구본청이 7백 40만 6천원 의회에 3백 85만 9천원, 키폰전화기가 구본청이 7백 87만 1천원과 의회에 5백 24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장기노후 및 훼손용량 부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민원전화를 관련부서와 직접 교환으로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및 주전산실용으로서 98년에 277만인데 97년에는 6백 36만 7천원으로서 3백 5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서 상설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에 운영중인 레이져프린터기 전산자료 출력시 소요되는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그다음 위탁교육비로 넘어가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73페이지 맨아래 COMDFX 참관 및 첨단정보 연수 위탁비 이것은 전부다 삭감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첨단정보 기술로서 외국에 가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우리구에 활용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되어서 전액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PC통신사용료 및 정보이용료는 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회선으로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사항의 정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전용회선 사용로서 시청전용회선 사용료가 1백 20만원, 수용구간 4백 32만원, 수용외구간이 1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설명을 드리면 구본청, 문화회관, 소.동 근거리통신망 운영 인터넷 접속 및 일반업무에 사용할 전용회선 사용료이며 수용구간은 6회선입니다. 검암, 경서, 연희, 가정2, 보건소, 지역교통과가 되고 수용외구간 13회선은 나머지가 수용외구간이 되어서 1천 5백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5백 40만원입니다. 이것은 12개월로서 5백 40만원인데 구정홍보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 행정공개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 인터넷 전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이게 1백 80만원인데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전산교육 외부강사 수당으로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강사수당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9천 9백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 임차료가 8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내무부 지방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92년 9월 3일 방침에 의거 우리구에 주전산기 도입구로 선정됨에 따라 조달청에 임차계약을 하여 95년 7월부터 3년 6개월간 리스, 임차계약 체결을 함에 따라 그룹웨어 및 지방예산회계 종합행정반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임차료로 주전산기 용도는 이제 콘센트 개념에서 클라이먼트서버 개념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만 운영후 반납하고 보다 향상된 기능과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가격이 저렴한 서버 장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에는 교체할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이 만기입니다. 그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로서 1천 5백 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실.과.동에 보급되어 있는 전산기의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 요율에 의해서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비입니다. 이게 7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가 정상적으로 그룹웨어 지방재무회계 내무행정등의 시스템이 실운영에 따라 장비의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8년도 편성지침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LAN운영과 인터넷, Windows NT, 엑셀교육으로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데이터구축 서버프로그램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구정서식 및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의 유실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5백 80만원을 계상했으나 97년에는 1천 3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한글오피스 97과 유틸리티와 윈도우 97이 되겠습니다. PC 신규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 소프트웨어인 한글 97과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정품사용과 PC 1대당 1개 소프트웨어를 구입 금액을 원칙으로 해서 5백 8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4백 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5백 2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는 2천 2백 47만원으로서 1천 7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증설공사로 인하여 그룹웨어 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97년보다 현저히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구본청 네트워크 증설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에 대한 사항으로서 5백 7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에 의거 주전산기 인터넷망 그룹웨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한 자료의 공유문서 송수신 자료 열람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전산망 증설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네트워크 증설공사 실시설계비도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을 적용해서 3백 99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본청에 1억, 동사무소 산하기관에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산하 근거리통신망을 원활히 운영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자료의 공유 문서 송수신 자료 열람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전산망 증설공사에 따른 네트워크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증속 개통료가 2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서비스 회선을 위하여 증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용회선 개통입니다. 이것도 56,000원인데 노인복지회관 신설로 인한 근거리통신망 접속료 전용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콘솔덕 설치공사 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산실 전산장비 신규 도입에 증가함에 따라 전산실내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전원공급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로서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본청 네트워크 증설공사 감리비입니다. 구본청 근거리통신망 증설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서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네트워크 증설공사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같이 98년 예산편성 지침 요율로 해서 1백 77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구성에 대비하여 PC와 LAN 통신망을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용으로서 교육장 2대, 전산실 1대로서 1백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이게 90만원으로서 100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 1인 PC 계획과 정보화 근무여건제공과 LAN 연결용으로서 우리구에 100대가 구입했을때는 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이미 부평구는 98년도 1인 1대가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100대는 꼭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신규 보급은 동사무소에 이번에 배정이 되고 실과용과 세무과 5대, 시민과 인터넷카페 2대, 지역교통과 1대, 의회사무국에 2대가 되겠습니다. 파일서버 구입입니다. 7천 8백을 올렸습니다. 네트워크용 3천만원, 그룹웨어용 4천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구청산하 네트워크 증설공사에 따른 주전산기 업무를 분산처리하여 장비 다운시 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제어 그룹웨어의 수용 및 인터넷 정보자료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서버구입으로서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일간지 보도자료 사진 전산송부 및 자료보관 효율화로 해서 그룹웨어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직원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보실에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용 청소기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의 쾌적함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가의 컴퓨터에 미세먼지로 인한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실용 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8백으로서 3대 2천 4백만원과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3천 7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구청 LAN망을 이용한 초고속 네트워크 프린터로 기존 PC 1대당 1대의 프린터 개념을 탈피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프린터를 공유하여 각실과에서 누구나 1대1 프린터기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향후 각실과 동사무소의 프린터 구입을 자제하고 네트워크 프린터 1대를 공유할 목적으로 취약부서에 우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추진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과 소관으로서 3천 4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설명은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16대와 징수과 2대, 검단출장소에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서구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동일하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0원씩 200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4백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3년에 1회 제작하는 것으로서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0원씩 500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통계로서 서구의 전업종 및 전사업체의 조직 형태등을 조사하여 각 행정기관의 비교 및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 및 조사에 따른 각종 양식으로서 3백 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안내문 및 협조문, 조사표, 조사구설정 요령서, 조사요령서, 전산입력요령서, 산업분류색인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 8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회와 광공업 통계조사 1회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체 300개이상 되는 동의 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천 2백 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검 및 집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백 14만 2천원이 되는데 사업체 600개이상 되는 동의 내검 및 집계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입력 요원 이것도 수당인데 72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사업체 600개이상 되는 동의 전산입력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및 각종시책사업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9억 했는데 올해는 7억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97년도에 12억 6천 7백 했는데 올해는 5억 9천 5백 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약 1%인데 7억 4천을 계상해야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5억 9천 5백 약 1억 4천이 부족한 것으로 일반회계를 짰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어떻게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윤지상위원장

바로 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동별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비는 농촌동 검암, 경서, 원창, 검단동에 연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연희동을 포함한 도시동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동별 개별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검암, 경서동 소관 예산으로 창고장비 진열대 제작비로 각각 6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1동 청사 담장보수비 2백 50만원, 전기승압 공사 1백 5만원과 가좌1동 전산실 확장공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동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가정1동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3백 5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2백 50만원, 직원식당 비품 56만원을 편성하고 가정2동에 전산실 에어콘 대체취득으로서 2백 46만원, 가정3동과 신현동 직원식당 비품으로서 각각 30만원 그다음에 석남2동 냉·난방기 2백 46만원과 전자복사기 3백 50만원, 석남3동 직원식당 비품비 8종에 2백 62만원, 가좌1동 직원식당 운영비 2백 22만원과 냉·난방기 1대 2백 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가정2동 증축 6천 4백 44만원과 석남3동 증축 4천 2백 96만원은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동사무소 예산은 기준경비등 표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수용비, 소각로 유지비, 에어컨 전기료등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관서당경비로 통합 편성하였고 공공요금등은 현실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총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 80억 4천 9백만원 대비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본예산 79억 4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1억 5천 7백만원이 인건비, 관서당경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작년 수준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또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추세로 정부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자율적으로 삭감이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금년도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거의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산액에.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바로 이것이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재편성이 되어서 예비비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는 재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아마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리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가 1천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통장들한테까지 해서 1,000부다 또 보고하실 적에 이것을 널리 잘 알려야 인센티브제 적용할 적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인센티브제가 할 일이 없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정을 잘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을 적에 시에서 평가할 적에 여러가지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지 보고서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유인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많은데. 다른 유인물은 제껴놓고 이 유인물을 꼭 통장들한테까지 배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수령으로 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데 보낼때 보내고 보관할것 보관하고 하면 되지 이것 통장님들한테까지 배부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의회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설사업 특수시책 이런 사항이 관내 통장이 몰라서는 안되지 않느냐 통장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당초 기관이나 각 행정기관 뭐 이런데만 보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구가 성과한것 의회성과 사항이 이게 그래도 구정주요성과가 이게 통장까지는 알려주는게 좋지않나 해서 제가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통장한테는 제외시킨다는 쪽에서 한다면 저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용의 있으십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물하고 지시사항 심사분석 유인물하고 제가 봤을때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것을 보더라도 주요업무나 지시사항이나 그 심사분석 유인물을 만드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내용이 흡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한가지것만 통합하시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매년 한 사항인데 그것하고 또 지시사항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요업무 보고서하고 지시사항하고는 긴긴말로 지시사항은 청장님이 지시사항이 심사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서는 보고서 유인같은 것은 시장 초도순시나 구정 주요업무보고 주요건설 사업의 현황 유지를 위해서 기관에 배부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이 조금 이것은 지시사항은 기관에다 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 .

정군섭위원

좋아요.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은 어차피 그것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청장 지시사항 심사분석은 내부적인 문제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기보면 우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또는 내년에 레이져프린터기도 구입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50부 정도는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긴축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만 필요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쭉 뽑아도 50부 정도는 잠깐 뽑습니다. 그리고 고속등사기를 이용해도 50부같은 것은 1시간내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책자로 유인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물은 4백만원인데 그것은 만드시고 청장 지시사항 심사분석은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도 인쇄한것 못지 않습니다. 글씨체나 여러가지 다 봤을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겠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사실 분기 1회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개청 이후로 계속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가능한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는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셔야죠. 그런데 내년에 이쪽에 증축을 하게되면 자료실을 그쪽으로 옮기실 계획이시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의회에 자료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회 자료실과 통합을 해서 같은 중복되는 그런 책자라든가 이런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넓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필요한 것도 있고 다 준비를 같이 함으로 해서 일반인이 이용하든, 공직자가 이용하든, 의원들이 이용하든 그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자료실 이쪽에 증축해서 하실적에는 의회 자료실하고 같이 통합하는 문제를 의회측하고 같이 협상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와 검토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전화기 소독료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 예산이 6백 85만원인데 전화기 물론 여자분들이 소독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1회 소독해서 전화기가 완전히 위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반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는가. 다른 무슨 계약이 맺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계약은 없습니다. 매년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래도 지금 전화 사용이 너무 많은데 직원들 건강을 고려해서 했을때 이 사항은 그래도 1회에 한번 하는 사항으로서 1년내내 전화기 소독했을때 6백만원 동사무소까지 다 했을때. 이 대수도 엄청납니다. 그랬을때 그 사항은 건강문제도 생각하고 꼭 한번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해주시면 가능한 좋지 않겠나 구본청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동사무소까지 산하기관을 다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 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료가 제출되면 현장조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다섯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는데 8회로 해서 8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커서 그런것이 아니라 여비 차원에서 드리는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들 여비도 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이것도 똑같이 해줘야지 결산검사 할때도 보면 하루종일 나오셔서 하시는데 이것이라고 해서 2만원씩 8회라는 것은 이것은 한번에 4만원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형평성이 안맞아요 제가 봤을적에. 결삼검사 여비는 1회에 1만원이예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회의는 4회 하는데 횟수는 8회로 해서 2만원씩 해서 8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지않나 다른것 지금 위원회 열리는것 실비보상 한게 없습니다. 이것 두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할 때 진짜 현장조사를 제가 봤을때는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자료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셔서 회의해 가지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다시 보충을 하고 통보하고 그러는 실정인데 여비에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여비가 1만원이었을때 사항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여비뿐이 아니라 뭐냐하면 식사하고 이게 8회 늘려잡은 것은 회의는 4번이지만 이게 중간에 중간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다 보니까 8회를 잡은 것인데 한,두번은 더 잡은 것인데 이 사항은 뭐 이것도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 .

정군섭위원

판단이 아니라 형평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들 여비하고 똑같이 하시든가 물론 상황은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맞추어 주시는 것으로.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시장님 초도순시때 엠프시설 임차료가 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총무과에서 엠프 천막 빌리고 그러는것 귀찮다고 해서 이동식 엠프를 몇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안됩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도저히 안됩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때 가능하면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페이지수와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전화기 소독료 아까 정군섭 위원이 예산조정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정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건강관리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화기 소독료 6백 85만원은 전액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도 모든것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내해서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도 전부다 동결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도 가능한 있었던것까지 짜르고 동사무소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동사무소 불만사항을 이번에 해결해 주는 사항에서 900원씩 1대 했을때 그래도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시는게 좋지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양보를 해주셔서...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하는게 아니지않느냐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자기네들 책상앞에 있는 전화기는 자기네들이 손수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자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무슨 전화기 소독하시는 그분들이 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것이고 그분들 하는것 내가 가만히 보면 솜같은 것으로 겉만 닦고 전화기 한번 닦고 가는 것입니다. 그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을때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소독료 6백 80만원 이 부분은 전액삭감을 해도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전화를 받았을때 한 일주일만이라도 냄새가 좋은 전화기를 받았을때 상냥한 말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이런 효과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구본청 키폰 교체공사 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송병일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이예요 ?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윤지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동수

김동수정보통신계장

일반적으로 키폰이라고 하는것은 청장님실하고 각실과장님들이 책상위에 있는 전화기를 키폰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사항이 설치한지 8년정도 되어서 확장이 더이상 안되고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할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병일위원

회선이 적어서 회선을 증설하는데 필요한거예요 ?여기에 교체로 나와 있잖아요 ? 지금 별 이상이 없잖아요 ?
동수

김동수정보통신계장

지금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선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서 전화기가 부족한데다가 추가적으로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추가를 할려고 하면 가입자카드를 주장치에다가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치에다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병일위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죠 ?
동수

김동수정보통신계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증설하면 되지 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키폰장치가 전화기가 10대면 10대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11대나 12대 넣을려면 그 장치를 모두 처분하고 다른 키폰을 사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2대를 더 증설할려고 해도 거기다 직접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전체 판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게 8년전것이라 지금 과도 늘고 계도 늘어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알았어요.

윤지상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

송병일위원

됐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76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1인 1대를 정부에서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이게 다기능사무기로서 공무원 1인 1 PC 계획과 정보화 근무여건에 LAN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90만원짜리로 해서 이제 286, 386, 486, 586 이렇게 나오던 것을 지금 현재 286, 386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평구는 1인 1대를 98년도에 완전히 보급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2인 1대를 해서 우리구는 2인 1대만 맞추는 사항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게 그러면 컴퓨터 하는거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동사무소에 모자라서. . .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구에 있는 컴퓨터가 인원에 의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2인 1대로 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현재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현재 2.5인당 1대가 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다 해주는 것이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다 해줄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100대를 구입하게 되면 거의다 되는 것이네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2인 1대가 되는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과장들 책상이라든가 예를들어서 구청장 책상이나 부구청장 책상들 내가 자주 안가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폼으로 갔다놓고.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전자결재까지 해서 자연히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아무리 컴퓨터시대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컴퓨터만 사가지고 관리하고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책상위에 가서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부교육까지 해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전자결재나 뭐 이런 사항이 되면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우리구에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하고 예를들어서 각과의 텔레비젼 같은것 업무시간에 업무보면서 텔레비젼이 뭐가 필요한가 심심하면 집에가서 보면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시간을 꼭 한다면 텔레비젼은 정보담합론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시간에 텔레비젼이나 게임같은 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발되면 공무원 문책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사항은 우리들도 최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사항은 다시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전산실용 청소기 구입 전산실이 몇평이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48평정도 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48평이면 여기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안쓰고.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50만원 정도면. .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그래서 공간 자체가 플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민

송호민위원

큰 청소기인데 보통 일반 청소기를 써도 충분할것 같은데. 5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엠프시설은 그것을 총무과에서 샀었는데 충분합니다. 그것가지고도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구입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못하죠. 그 성능을 제가 압니다. 가정공원에서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체조 할때 그것을 가져가서 하는데도 엄청나게 주변이 시끄러워서 이것을 키워놓으면 잠을 깰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실내에서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하셨을때 식당에서 그것을 할때에도 웬만하면 충분해요. 요즘 엠프 하나 임대하는데 성능 좋은것 예를들어서 지금 공무원 연수원에서 행사같은것 할때도 엠프 빌리면 보통 15만원, 20만원이면 충분히 빌려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견적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시장님 왔을때 우리가 빌린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래서 작년에도 임대가 무척 많았는데 다 줄이고 시장이 와서 쭉 하는 사항 그 사항만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우리도 또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내년에 증축이 되면 들어갈 물품이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것 교체입니다.

권오창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 같은데 응접셋트 같은 부분은 1백 5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많이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금년대비 내년에도 동결되었는데 내년에 4대 선거가 끼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액보조가 나갈 수 있을는지 금년에 보조가 나가고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약 5천에서 3천 8백 얼마가 남았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지금 1억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더더군다나 내년에 긴축예산 하는데 구태여 1억씩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이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동에 지금 구의 사항이 내년에는 임의단체로 전부다 변경이 됩니다. 바르게살기, 동 새마을부녀회 뭐 이 사항이 내년에 임의보조단체로 또 늘다 보니까 이 사항을 1억을 동까지. . .

권오창위원

아무리 늘어도 내년에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예 이 부분은 금년에도 집행을 다 못하고 한 60% 집행 했습니까 ?연말에 나가죠 ?
영연

황영연예산계장

네. 금년에도 한 2천만원 남았어요.

권오창위원

내년에 임의단체로 지금 정액단체로 새마을부녀회나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지급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긴축예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오셨는지 몰라도 내년도에 정부 재정을 6.5% 잡았다가 3%를 다시 삭감을 해서 3%에 맞추어서 3조원을 다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동결입니다. 그런데 금년대비 동결에서 3조원을 삭감을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금년 예산 세운 부분에 삭감이 되니까 제가 볼때는 바로 다시 추경이 들어오고 예산을 다시 중앙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오바이트성의 예산은 전부다 토해 내야될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백 50억이면 한 9%정도 실제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편성서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체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더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보다는 자체내에서 삭감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2회 추경때 힘이 안들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1회 추경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1,2월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2월달에는 해야될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2월초는 바로 예산서를 또 세워야 된다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될 입장이니까 아예 무리한 예산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는 경상경비 행사관련 경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각과에서 안짜르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노트북 컴퓨터 사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꺼번에 20대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가 16개 동에 다 1대씩 하고 검단출장소가 세무1.2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징수과 2대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동사무소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키폰전화기 75대를 사시는 것이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키폰전화기 75대요 ?
종규

이종규위원

45대하고 30대하고 75대 전부다 대체취득 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 있잖아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8백 30만원 12개월인데 기간이 98년도까지 되어 있다면서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서버장비로 대체하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해 지는 것입니까 ?

윤지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98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내야될것 아니예요. 그리고 서버장비로 대체가 된다면 얼마나 저렴해 지는거예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엄밀히 따지자면 99년 1월까지 임대가 만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임차된 금액이 약 3억 가까이 되었어요. 지금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가 3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버장비를 구입하면 거의 7,8천만원 정도면 더 성능좋고 더 메모리도 확장된 그러한 서버를 구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자체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들이 거의다 주전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때 저희만 독자적으로 다른 성능좋은 파일서버나 워크테이션급의 컴퓨터 장비를 구입했을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독자적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위원

다른 구청들도 99년도 1월달까지 다 이 장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남동구와 거의 같은 시기인것 같아요.
종규

이종규위원

남동구와 우리구만 있고 다른 구에서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다른 구에서는 나중에 대여를 했고 또 5년짜리로 임대를 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아니 다른 구에도 서버장비를 구입한 구청이 없어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있죠. 주전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주전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종규

이종규위원

네.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주전산기는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3군데만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3군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3군데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못하고 있어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대체하는게 아니고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그쪽의 예산이나 전산실 구축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고 전 구,군청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99년도 1월 이후에는 서버장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를 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내렸다 그런 얘기죠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추이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종규

이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있죠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이 장비는 어떤거예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화상에는 ASDN망이나 기타 동화상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전산실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에 2대정도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하면 몇회나 회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이 장비 자체가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프로그램하는 인스톨 비용하고 기타. . .
종규

이종규위원

어렵게 얘기하면 못들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속도나 이런것 보시면 TV같은데에서도 보면 시청자하고 방송국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어느정도 동작이 끊어진다거나 이런것까지는 아마 감안이 되어서 그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화국에서 화상전화를 하잖아요. 그것은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는것은 별로 못본것 같은데 그런것 같은 것을 우리 구에다가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시에서 이미 해서 시,구간을 우선 해볼려고 해서 우리도 이게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하는것 있죠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전산실하고 총무과하고 8백만원짜리를 쓰는데 앞으로 다 그것으로 다른과든지 동사무소에다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까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이게 8백만원짜리가 조달계약이 맺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 업체에서 조달계약이 맺어서 이게 프린터 뿐만 아니고 팩스 기능도 옵션을 추가하면 되고 그다음에 복사까지 되는 그런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일단 3대를 사는데 업무가 많다고 판단되는 총무과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전산실 3대를 사서 운영을 잘 해볼려고 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다른과들도 앞으로는 사줄 생각이잖아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구본청 산하에 1백 50만원짜리 23대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8백만원짜리 사준다면굳이 1백 50만원짜리하고 2백 50만원짜리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이미 보급되어 있는 프린터기 자체가 동사무소나 실과 사항을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가 되었고 성능이라는게 계속 쓰다보면 불량상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때 8백만원짜리를 전실과로 다 돌렸다고 했을때 의회 자체에서도 물론 사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은 많은 업무가 있는. . .
종규

이종규위원

8백만원짜리가 계속해서 보급이 될텐데 그때까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인숙

정인숙전산통계계장

네. 그리고 1대는 OCR고지서로 세무과 용도거든요.
종규

이종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각동에 연계해서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으실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괴로우시더라도 식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김장환위원

우선 실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오셨네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주 좋게해서 칭찬을 드리고 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1백 40만원씩 2질 해서 2백 80만원 그 비치 장소가 이해를 안가네요. 구청 본청같은데 지금 현재 있을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자료실 하나하고 노인복지회관에 2질 시켜놓은게 1백 40만원씩 두군데 하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라는것 말이죠. 이게 노인복지회관에 꼭 필요할까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법령집은 공무원들이 꼭 그 업무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사람도 와서 볼 수가 있고 법령집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서에 1질씩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가격은 1백 40만원씩이라는게 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 기타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승소했을때만 주는데 지난에도 승소했을때만 이것하고 승소를 안했을때는 돈은 그냥 남는 것이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승소 안했을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못돼서 줄 수가 없죠.
장환

김장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일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행정부처도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전산기기가 상당하게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기기 관리를 지금 어느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재무과의 소관 업무로 생각을 해서 재무과에다가 현재 각종 전자 정보기기 재물조사 한 근거가 있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문지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산계가 주무적인 주무부처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전산기기 일체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수량파악을 해서 사용은 각과에서 사용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프터서비스 관계라든가 각종 기기 교육이라든가 관리서부터 이런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기획감사실 전산계가 그런 업무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어떻게 생각하세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계 정수나 모든게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관계는 특수업무로 해서 재무과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올부터는 모든 전산장비는 전산계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모든 관리를 전산계에서 해야된다 이런것을 주장해서 각과에서 이번에 전산장비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을 다 짜르고 이 사항만 이번에 올라와서 이것도 전산계에서 판단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나 물품사는것 모든것을 전산계에 협의를 안거치고 하는것은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것을 통합관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체도 가능한 전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실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만서 문화진흥계장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은 5억 6천 9백 13만 5천원으로서 1997년도 본예산 10억 2천 7백 82만 5천원보다 4억 5천 8백 69만원이 감소하여 44.6%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9천 5백 95만 6천원으로서 인건비 1천 5백 67만 8천원, 관서당경비 3천 2백 94만 9천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천 87만 3천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서구 공보 제작이 1천 4백 56만원, 구정신문 제작비 1억 5천 7백 20만원, 원고료 2백 40만원, 필름구입비 3백 26만원, 밧데리 구입 25만원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비 5백 25만원,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교체 1천 5백 12만원, 구정홍보 공개홍보판 사진교체 5백 76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40만원등과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사용료 1백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백 40만원, 일반보상금 4백 80만원으로서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백 36만원 내역은 카메라렌즈 1개, 카메라렌즈 케이스 1개, 이동전화기,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백 33만 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기자실소모품 구입,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7백 56만원으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자실 운영에 따른 구정홍보 활동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제2회 석남약수제 1천 5백 26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서곶 문화예술제 1천 7백 4만 4천원.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일위원

실장님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덤벙덤벙 하지 마시고.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석남약수제 1천 5백 16만원중 마당놀이공연 초청장 32만원, 포스터 1백 20만원, 팜플렛 1백 20만원, 현수막 48만원, 프래카드 96만원, 야외무대 셋트 8백만원, 가로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국기 10만원, 피켓 25만원, 안내표지판 15만원, 행사물품 구입비 1백 50만원 다음은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예산으로서 1천 7백 4만 4천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 3백 54만원 그중에 현수막 12만원, 프래카드 96만원, 초청장 32만원, 포스터 1백 20만원, 팜플렛 80만원, 현판 및 안내표지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백일장은 5백 46만 4천원으로서 포스터 60만원, 프래카드 1백 2만원, 원고제작비 60만원, 행사장 현수막 및 제목안내표지판 12만원, 우수작 모음집 발간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상자 상장 제작 62만 4천원, 서예 미술작품 전시회 8백 4만원으로서 포스터 60만원, 초청장 32만원, 프래카드 1백 2만원, 행사장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10만원, 도록제작 1천 3백 50만원, 테이프컷팅 행사 물품 구입비 50만원, 작품포장 운반비 60만원, 작품설치, 철거위탁수수료 60만원, 전시장 작품관리 대행수수료 80만원 또한 음반, 비디오물 관련서식 유인 사항으로서는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으로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제2회 석남약수제 종사자 야간급식비로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남약수제 이동화장실 임차료로서 3백만원, 301목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회 석남약수제 민간실비보상 9백 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공연 사회자 보상 1백만원, 연극출연자 보상 4백만원, 무용출연자 보상 2백만원, 국악출연자 보상 1백만원, 에어로빅 시범단 보상 30만원, 고적대 보상 30만원, 농악대 보상 30만원, 사물놀이패 보상 각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노래자랑대회 민간인 실비보상 1천 5백 24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상패 70만원, 본선참가자 부상품 39만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상자 보상으로서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명 40만원, 장려상 3명 45만원, 인기상 1명 10만원, 사회자 보상 2백만원, 가수 보상 9백만원, 심사위원 보상 90만원, 밴드 보상 1백만원 다음은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민간인 실비보상 1천 3백 33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는 총 6백 45만원으로서 입상패 1백 70만원, 본선참가자 부상품 42만원, 심사위원보상 2백 40만원, 전체대상 1명 30만원, 최우수상 25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최우수상 초등1부 15만원, 최우수상 유치부 10만원, 우수상 중·고등부 20만원, 우수상 15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상 초등1부 10만원, 우수상 유치부 8만원, 장려상 부문별 2명 40만원 다음은 구민백일장 6백 8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부상품 1백 50만원, 심사위원 보상 1백 80만원, 장원 일반부 40만원, 장원 고등부 30만원, 장원 중등부 20만원, 장원 초등부 16만원, 차상 일반부 30만원, 차상 고등부 20만원, 차상 중등부 16만원, 차상 초등부 10만원, 차하 일반부 40만원, 차하 고등부 32만원, 차하 중등부 20만원, 차하 초등부 12만원, 참방 일반부 32만원, 참방 고등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방 중등부 12만원, 참방 초등부 8만원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비보조금 시민의날 길놀이 축제행사 1천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관 전시자료 구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문화재보존관리에 따른 신현동 회화나무 관리에 1천 4백 28만 5천원으로서 국비가 1천만원, 구비 4백 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목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용역비 대곡동 지석묘군등 2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등 시설비로 지정 및 문화재 정비 13개소 3백 9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5개소 5백만원, 연희진지 안내판 제작설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오창위원

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긴축예산 하는데 내년에 과연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행사는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선에서.

권오창위원

경비 절약보다는 내년에 잘못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소지도 있어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가운데 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사기진작이나 또한 문화예술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최하게 된다면 선별해서 필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횟수가 있으니까 2회, 3회 이런식으로 하니까 참 아니할 수도 없고 진행하던 것이니까 신설은 더더군다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볼 성질의 것이지만 이미 서곶문화제나 석남약수제나 구민의날 행사같은 것은 전에는 다 해왔던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 치러질 수 있을는지 그것이 우선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긴축예산 해서 정부예산이 내년에 거의 약 10%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자체가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연초에.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다 오바이트 해야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전시성이거든요 일종의 행사도. 할 수 있을는지 우선 의문이 가고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제가 몇가지만 몇군데서 문제를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맨밑에 보면 연희진지 안내판 제작설치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씩 듭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연희진지 안내판은 현재 연희진지가 서곶중학교 뒷편에 있는데 실상 터만 있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보나 안보나 저희가 알겠습니다. 무슨 고궁같은데 가면 스텐 알루미늄 판에다가 십자 새겨서 거기에 대한 연희진지 터 이렇게 해서 쓰는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그게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내판의 안내현황하고 그림을 넣어서 제작할 사항인데 알미늄 안내판은 예산이 그정도 소요 됩니다.

권오창위원

글을 박이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십자 뜨는 거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서재인으로 떠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나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이것이 많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광고이벤트 이런데 들어가면 컴퓨터 전산화를 딱 해서 십자 떠가지고 한번에 해서 올딩해서 쭉 해서 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싸게 먹힙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이런데다가 많이 예산 투입할 만큼 여력이 있지 못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문화재 지표 및 시굴 용역비는 조사 용역비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신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12월 중순에 시작하는 대곡동 비문 지석묘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용역비가 산출이 되어서 이 규모가 비슷한 것이 축돌로 쌓은 봉수대지하고 연희포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쭉 점검을 제가 해드리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쭉 제가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시자료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놓을 예정이십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래서 향토사 자료 향토관 설치하기 위해서. . .

권오창위원

문화회관에다가 합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을 할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제2청사 부지나 그렇지않으면 우리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번에 청사 신축하는데 거기다 놓는 예산이라구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사실상 자료수집 하는게 시기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 자꾸 없어지니까 꼭 언제 향토관을 꼭 지어서 그때까지 해야 되겠다는것 보다도 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그 물건을 수집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당놀이공연 서곶문화예술제 민간인실비보상 말이예요. 우리 서구 관내도 업소 이런곳이 많기 때문에 사회자가 이렇게 진짜 연예인들을 초청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 관내에 업소가 적고 또 사람을 선별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업소에 의뢰를 해도 많은 돈을 안주고도 하니까 내년도에는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행사의 예산편성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원만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이것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아마 의문시하니까 공보실장님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구정홍보판 사진교체, 구정홍보게시판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몇번 교체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보실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몇번 교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월 2회씩 교체하고 있는데 사실상 먼저는 한달에 한번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오래 지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손이 안가는 곳은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곳도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내년에는 홍보게시판 사진교체 홍보판 사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4대 선거가 6월달에 있기 때문에 전시성으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도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사진교체 5월정도 되면 교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것이 거의 없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때되면 특정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상당히 줄여도 될 것으로 보는데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나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게재한다기 보다도 될 수 있는대로 의정활동이나 구정홍보 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 .

권오창위원

사실은 이것 전시성 홍보예요. 청장님 많이 게재가 되는데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사진 1년에 4번 교체정도 해주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4대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사진 게첩이 잘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금도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선거관련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내용과 관련돼서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내년에는 시기가 또 그렇고 하니까 횟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게첩을 하고 전시성 사진같은것 무슨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것이 주민이 보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해서 횟수를 줄였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군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석남약수제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정군섭위원

석남약수제가 금년도에도 별안간 급조해서 열리다 보니까 예산이 각부서에서 몇군데에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이 합쳐져서 석남약수제라는 그런 명칭으로 올해 열렸었죠. 그게 내년도에 보면 제2회 석남약수제가 되어서 마당놀이 연극, 국악, 무용 이런 종목만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과에 있던 청소년 이런것도 들어왔었는데 석남약수제를 여는 뜻이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석남지역에 특수한 것이 있어서 하는 고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도 아니고 약수를 정말 널리 하기 위해서 약수에 관해서 무슨 축제를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고전 비슷한 공연을 하는데 이게 꼭 석남약수제라는 것이 이렇게 꼭 필요해서 열려야 되겠는가 나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는 이에 앞서서 서곶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곶예술제에 있던 마당놀이가 서곶예술제에 포함되어 있던거예요. 이것을 이곳으로 떼어다가 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때 극히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남약수제를 제가 봤을때는 이런식으로 할려면 할 필요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날하고 6월 1일날 양 이틀간에 걸쳐서 석남약수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가 개최할려고 했던 서곶문화예술제중에 마당놀이를 올해 약수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석남약수제가 올해 해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서 많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석남약수제는 서곶문화예술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축제의 행사 하나로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남약수터에는 아카시아꽃이 그 계절에 만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와서 즐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택해서 개최하고 석남약수제는 아울러 서곶문화예술제 일환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석남약수제가 작년도에도 보셨지만 다른 발전적인 요소보다도 왜 금년에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오셨느냐 하면 일단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각동에 음식이다 뭐해서 각동에 음식 만들어서 팔고 먹을거리 이런것을 또 했어요. 또 지역경제과 이런데서 우리 지역의 공산품 이런것도 했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냥 먹고 즐기는 행사로밖에 안된다구요. 이것이 무슨뜻이 있는가 이것을 해마다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개최를 하겠다면 뭔가 석남약수제라는 큰 뜻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뜻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터같아요. 이것을 약수제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당놀이공연 밖에 더 있어요 석남약수제에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석남약수제는 마당놀이 뿐만 아니라 올해 개최했던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청소년관련 행사라든가 또한 거기에 따른 동네에서 하는 농악놀이 이런것을 시행토록 할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단서에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짜임새있게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올해 문제점이 있던 사항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보완하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게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전부다 청소년 문제든가 무엇이든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또 다른부서에서 청소년이니 이런것을 또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아서 거기서 이것 할적에 같이한다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에도 아마 이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회면 전시회로 그렇게 가야지 석남약수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것은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조금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없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또 그때가서 이것 저것 꽤맞춰서 또 만드실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그러니까 석남약수제를 추진하면서 물론 문화예술 행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부대행사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1월달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없으면서 여기에 이것을 해서 보면 여기에 행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각종 초청장 해서 준비물도 많이 들어가고 참여자 보상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뜻도 없는 행사를 매년 개최해야 되겠느냐.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좀 저것하신다면 석남약수제는 서곶문화예술제 일환으로서. . .

정군섭위원

그러면 서곶문화예술제로 포함해서 해야지 석남약수제라고 따로 별도로 해서 2회 석남약수제로 해서 개최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곶예술제도 아니고 석남약수제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예요. 약수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 약수를 널리 선전하고 누구 말처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름만 약수제지 무슨 약수제에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약수터가 있으니까 약수터이기 때문에. . .

정군섭위원

이러한 행사는 다시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격년제로 해야 돼요. 격년제로 하든가 그래야지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석남약수제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계속 하실려면 세밀한 계획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약수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필요하다면 후년에 해서 격년제로 하든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아무런 뜻도 없이 뭘 남기는 것이 없이 그저 약수제 기간동안 그저 놀고 이래서 없애버리는 아주 낭비성 행사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한 겸직할 수 있는 과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격년제로 하다보면 이게 그렇다면. . .

정군섭위원

격년제라는 말씀을 드린것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연구를 하셔서 꼭 석남약수제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하실때 격년제가 되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아무런 뜻도 없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들 이러한 행사 하는것 아시지 않습니까 ? 거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요. 배가 많이 생산되어서 배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고유의 그쪽 지역 예술제에다 포함을 시켜서 무엇인가 그렇게 홍보하고 우리구에서 그것을 널리 알려서 여러사람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 지방에 가면 그 자치단체에 가면 그러한 다른데에 없는것이 있다 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하루 놀자고 하는 행사는 절대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 석남약수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식의 행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곶예술제에서 마당놀이 하나 딱 떼어다가 하는 이러한 예술제는 필요가 없어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사실 약수제 행사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뜻이 없다고 하셨는데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아카씨아가 많이 핀 것은 아카씨아 축제라고 해요. 석남약수제가 무엇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글쎄 그 명칭을. . .

정군섭위원

그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초여름인데 이 행사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아카씨아 필때 되면 초여름이에요. 여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아카씨아가 주변에 많이 피니까 그것이 좋다 그러면 다른 축제로 하든가, 다른 박람회를 하든가, 전시회를 하든가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와서 우리 중소기업체나 이런데 상품에 대한것 그것도 팔아줄겸 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로 무엇인가 변모를 시킬려면 변모를 시키든가 해야지 약수제라는 것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명칭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정군섭위원

명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잖아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약수제를 개최하면서 같이 예술 행사를 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공산품이나 이런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 .

정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산품으로 할려면 지역경제과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공산품 하든가 이것은 문화예술 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약수제가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각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때는 약수제는 중지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동네 어디다 또 다른것 무슨제 해서 하죠 또 하나 떼어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별도의 행사라고 보시지 마시고 문화예술 행사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금년에도 서곶예술제에서 떼어다가 한것 아닙니까 별안간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히 석남약수제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남약수제면 석남약수 약수 그것을 길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공연이라든가 이런것을 선별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곶문화예술제에 있던 마당놀이나 딱 떼어다가 갔다가 행사하는 그 자체는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구민노래자랑을 그때 하세요. 아카씨아꽃 쫙 폈을적에 거기다 무대설치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약수제 할때 마당놀이 뿐만 아니라 구민노래자랑까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약수제라는 것을 없애고 구민노래자랑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구민노래자랑이 6월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구민노래자랑을 그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구민노래자랑을 하면서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연관시켜서 같이하면 됩니다. 그러나 석남약수제라는 것은 내가 봤을때 불필요하고 낭비성이예요 전부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이 행사 계획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 .

정군섭위원

최소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총 약수제 비용으로 3천 7백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게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 .

정군섭위원

거기 구민노래자랑 같이 한다면 구민노래자랑 또 청소년가요제면 청소년가요제 다 합쳐봐요 얼마가 들어가나. 지금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산만 그렇지 다른데까지 예산 다 합쳐봐요 1억이 넘어 들어가요. 그런데 구민노래자랑 하면서 석남약수제라는 것을 거기서 무엇하러 합니까 ?구민노래자랑대회를 아카씨아꽃 쫙 폈을때 석남약수제에서 하면 되지 사람들 많이 오는데서. 어차피 노래자랑 할려면 각동에서 출전하는 사람들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와요. 또 날씨도 그때되면 따뜻하고 그러니까 석남약수제라는 것은 중지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경제 때문에 한가지라도 줄이고 내실을 기하자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짜 석남약수제에 걸맞는 것이 있어서 이 약수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과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후년에 하세요. 내년에는 전부다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판인데 구민노래자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행해서 다른것 하시면 됩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사실 구민노래자랑뿐 아니라 마당놀이도 이 사항이 그렇게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하시는데 그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이 천단위가 넘으니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물론 여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게되면 경제적으로 절약하거나 여러가지 예산이 안드는 방향에서 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물론 아껴서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없잖아요.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정위원님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아세요. 다시 우리가 검토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질문 또 하실거예요 ?

정군섭위원

다른분들 하실분 없으세요.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양용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용석

양용석위원

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학술용역비에 대곡동 지석묘군은 김포군에서 인수할 당시에 김포군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곡동 지석묘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A군이 있고 B군이 있는데 A군은 이미 지표조사를 마치고 표 사항을 표출해서 현재는 휀스를 쳐서 보호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산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97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셨더랬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올해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지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천만원 들여서 지표조사 했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내년도에 또 3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지석묘군이 몇군이나 된다고 해서 3천만원씩. .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석묘에 대해서만 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3천만원은 지금 두가운데를 축조로 싼 봉수대하고 연희포대지를 지표조사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곡동 지석묘군은 올해 지표조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할려고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천만원은 현재 묻혀있는 고인돌에 쓰러져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를 움직여서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는 시굴조사와 지표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거기에 느티나무 하나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보호수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정비라고 해서 30만원씩 13개소가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97년 예산에서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비를 ? 내년에 또 정비해야 됩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그해에 어떤 보수를 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상황변경에 따라서 문화재 형태가 현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고 또한 장마나 폭우로 인해서 현 상황이 변경 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백 90만원은 꼭 3백 9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 현상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안내판 설치 이정표 1백만원씩 5개가 올라왔는데.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 문화재로서 비지정 문화재 신지협 신도비가 있고 유사눌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찾아가려면 안내판이 없어서 안내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협 신도비에 2개소 하고 유사눌묘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5개하고 내년도에 또 5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 한 사항은 대곡동 지석묘군하고 조서강묘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재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정표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정표지 자꾸 이정표만 세우면. .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문화재가 다 다르니까 A문화재가 있으면 A문화재에 대한 이정표가 되겠고 올해 실시한 것은. 내년도에 하는것은 비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된 그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화재에 대한 이정표가 아니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금년에 5개하고 내년에 또 다른 문화재에다가 이정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다른곳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5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위치는 신지협 신도비는 공촌동에 위치하고, 유사눌묘는 경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협 신도비는 공촌사거리하고 공촌정수사업소 맞은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눌묘는 경서동 골프장 입구하고 경서동 마을회관앞 또 그다음에 군부대 입구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일위원

양용석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석묘가 문화재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굴을 하기 위한 조사는 말이예요. 학술용역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국이라고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문화재만 전담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용역내지는 발굴을 해야되지 교수들한테 용역하는 이유는 뭐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어떤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거나 또한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시단위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구단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상이 도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일반방식으로 어떤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표상작업을 거쳐서 향후에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면 그때 관심을 더 국가에서 가지고 그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공인기관에서 시굴내지는 발굴을 하도록 해야지 왜 학술용역을 교수들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않냐 그런 얘기죠.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발굴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관리국에 의뢰를 해서 문화재관리에 승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중 삼중의 복잡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일단 우리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만을 관리하는 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문화재 자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그 시군부터 현 상황으로 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문화재의 전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술용역을 하는것은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뿐더러 정확성이라든가 문화재의 보호관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여러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적으로 발굴을 하는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가야발굴 한것도 있겠지만 그사항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또 전문위원들이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곳인데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단은 형상화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구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글쎄 하는 것이죠 하는데 방법을 학술용역 기관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문화재 가치성이 있는데 와서 발굴내지는 용역을 조사를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는것이 현명한 판단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를 용역이라든가 발굴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학술기관에다가 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청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보내든 관리국에 위임을 해서 관리차원에서 보내자, 관리국에서 발굴내지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방법을 따지는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학술용역을 주는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용역을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사항도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학술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항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일부 기관에서. . .

송병일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구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는데 용역을 대학교수들한테 위임한다는것 아니예요. 용역을 그렇게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 발굴이나 문화재관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은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문화재를 발굴해 주세요 하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고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것을 하지만 향토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화재관리국에다 직접적으로 용역을 의뢰해도 이 사항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게 뭐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나 이런 간단한 지표조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왜 구청에서 직접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용역의뢰를 하지않고 너희가 직접 하느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사항은 문화재관리국에 의뢰를 하더라도 향토문화재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학술용역 단체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뢰를 해도 안받는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의뢰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인데 무슨. . .
만서

박만서문화진흥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만서

박만서문화진흥계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문화재관리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학술단체다 맡기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송병일위원

네.
만서

박만서문화진흥계장

문화재관리국에는 사실상 용역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기술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술 학교단체에다가 의뢰하고 또 하나는 대곡동 지석묘가 일부는 시지정 사적이고 일부는 비지정입니다 국가 사적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관리로 문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이나 지표조사 하는것은 매장문화재나 이런것은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 하면 학술적인 연구 이것으로 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표조사라든가 발굴하는 것은 전부다 대학교의 박물관팀 그러니까 인문학과팀 거기다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저희가 의뢰해도 거기서도 역시 한다면 또 그 대학교를 알선해 줍니다.

송병일위원

그런 형식을 갖추자 이거예요. 그런 형식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녹청자도요지가 바로 그와같은 현상이예요. 녹청자도요지를 처음 발굴할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전문인들이 전문지식성을 갖고 발굴을 했으면 저와같은 폐광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당시에 기술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예산이 없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토기를 전부 무너뜨리고 그안에 굴뚝도 무너뜨리고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문화재관리국에서 재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같은 일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고유 사적인데 고유 문화재라면 문화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원이 없든 있든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수를 위촉을 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을 제껴놓고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교수들 보고 이것 발굴내지는 지표조사 해주세요 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지표조사나 이런사항은 말이 학술용역이지 사실은 이사람들의 문화재들의 전문가들입니다.

송병일위원

전문되었든 아니든 문화재는 문화재를 전담하는 부처에서 용역내지는 불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남약수제 실시여부를 상당시간 할애를 했는데 약수제의 목적이 무슨 일이든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치 않은 약수제는 필요 없어요. 예산 낭비입니다. 무슨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마당놀이 하나 하는 것으로서 민속놀이마당을 또는 그 주변에 아카씨아나무를 또는 그지역에 약수터를 빙자로 해서 구민들 하루 놀리자 하는 식인데 그런식으로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돼요. 안되니까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자 보상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내가 짚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예산삭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고 아까 연희진지 2천만원 표지판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연희진지 간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연희진지를 연희진지의 목적상 그 연희진지를 복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도진 인천 가보셨죠 ?화도진이나 연희진지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시설자체가. 그런데 화도진은 가보셔서 알지만 연희진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간판 2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차라리 연희진지는 화도진 이상 갈수 있도록 연희진지의 본래 내려오는 유적 유지를 복원을 하고 살려놓은 후에 이와같은 간판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희진지 안내판 게시 2천만원의 예산은 연희진지 복원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설계비로 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희진지의 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희진지가 지금 서곶중학교 그쪽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희진지에 대한 복원노력을 무척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진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고증이 없고 다만 복원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나 이런 고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복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고증 자료를 갖추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또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유래라든가 무엇인가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유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도진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서구에도 이와 유사한 진지가 있었다는 사항을 사진으로서 보여주고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당장 복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황판이라도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현황판이라도 존치가 안된다면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증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할려고 무척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연희진지가 있었다 그사항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연희진지 규모라든가 어떤 방향에 무슨 포를 안취했었고 또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자료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실장님이 연희진지의 역사가 미분명하다고 하시는데 박물관 내지는 사가에 저술이 있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2천만원을 그런 연희진지의 복원 가능할 수 있는 박물관 내지는 이런 연희진지의 중요성 연희진지의 역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매개체용으로 우선 예산절감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화도진하고 똑같은 위치적으로 봐서 연희진지는 화도진하고 이상가는 외침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유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이.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있는데 예산 또는 시간 인적구성 여러가지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찾아 발굴을 못하는것 뿐이니 이 2천만원 간판하는 것이 급선무가아니고 2천만원을 그런 차원으로 연희진지 개발에 필요한 사적 또는 박물관 내지는 인적구성 사학가들 이런분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예산목으로 전용해서 쓸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역사적인 고증자료는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찾으면서 또 이해를 해주신다면 현황판은 제작을 해서 알리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서구구민 구정신문 제작이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우리 서구가 전체 몇세대나 됩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96,379세대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10만부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검단지역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것을 예측을 한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병일위원

예측 안하셨어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제작을 하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정신문은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반상회보가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 제작을 해서 발간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기 위해서 뒤에보면 민간인실비보상이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5만원 8명은 뭐예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구보에 관한 조례사항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편집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인 편집위원회 개최시 지출하는 편집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때 편집위원을 기준을 급료의 지급을 어디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송병일위원

그런데 어디에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5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아니죠 그렇게 안나왔을 거예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일위원

그 조례에 보면 10내지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준칙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구소속 의원 5급, 공무원 포함해서 10명내지 15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을 예산서에 반영시켰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아직 위촉도 안한 상태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아직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송병일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4명만 우선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작업 하는 기간으로 금년에 4명으로 하고 그리고 현지 상근요원도 위촉을 해서또 그분 나름대로 위촉할 사항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적구성할 여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8명으로 하는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4명으로 하고 그리고 상근직 편집위원이 위촉이 되면 그 상근 편집위원의 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위원 모자라는 부분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는것이 구신문 발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8명을 4명으로 줄이는데 실장님 큰 문제가 없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근 편집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상근 편집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담당 상근편집위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정원에 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 1월달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상근 편집위원을 둘 수 없다는 첫째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4명을 편집위원을 말씀하셨는데 8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업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각계각층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또 반상회보와 같이 통합하다보니까 자료가 좀 방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넓게 봐주신다면 저희가 올린 사실 실제는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조정이 된 사항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예산서이기 때문에 가예산이라도 내년에 구정신문에 유료광고를 대략 월 몇건 얼마정도는 하겠다 하는 가예산이라도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지 우리가 조례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세출 세입의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고객들로 하여금 광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도 세입부분에 타예산을 잡았어야 되는거예요. 물론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는 없고 추경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본예산서에 안넣고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세입이 생기게 되는경우 세입 부분으로 잡겠다 하는것은 그것은 안되죠. 가뜩이나 세외수입이 경기가 불황이어서 여러가지 세원발굴이 안되고 세입부분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의 예산투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신문제작을 하면서 우리가 능히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구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은 사실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광고료에 대한 단가라든가 그런 조정작업을 거쳐서 규칙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광고료를 게재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반영을 시켜서 하세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군섭위원

서곶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서곶문화예술제에 몇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등도 밝히고 여러가지 하는데 각 종목마다 포스터를 통합해서 못만듭니까 ?한군데에다가 피아나경연대회는 몇일날 또 백일장은 몇일날 또 작품전시회는 몇일날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붙이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곶문화예술제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기간이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한군데다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붙이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스터를 보면 제일 많은게 피아노경연대회가 1,000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종목은 500매씩인데 1,000매 피아노경연대회 있는 포스터 1,000매로 해서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나머지 행사를 같이 집어 넣어서 한장의 포스터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제시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서곶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백일장이나 서예 미술작품전시회 기간이 서로 달랐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기간을 축소를 해서라도 통합해서 유인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서예 미술작품전시회 도록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부인가 했죠 보상금에서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정군섭위원

내년도에는 1,5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게 어디 어디해서 1,500부를 계상하신 것입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1,500부라는 것은 각급학교, 기관단체 또한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는분 또 전시회 오시는 분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1,500부가 꼭 필요합니까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술회나 이런데서 요구하는 것은 3,000매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그날 도록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좀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 정도면 어떻겠냐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다 필요하시다 이거죠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정군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시천동에 은행나무하고 산수유나무 이것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호수로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하고 보호수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혼돈하신것 같은데 보호수는 글자 그대로 동네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고 천연개념물이라는 것은 희귀한 수목같은 것을 지정해서 국가가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천동에 있는 사항은 천연기념물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그사항은 보호수로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보호수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몰 되잖아요 그지역이 ?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네.

정군섭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보호수관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다른데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구정질문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경서동에 가면 농악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60년대 그때 인천시 였었죠 직할시가 아니고. 인천시 했을적에 전국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런 농악놀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하시던 분들이 연로하셨는데 경서동에서 청년단체에서 그것을 복원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존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 추경때 예산이 다시 스는데 다른것도 조사용역비도 서있고 그런데 그런것도 좀 우리 문화 이런 것을 연구비, 개발비 이런데에 좀 세우셔가지고 복원을 해서 또 자료같은 것 인천시에 가면 있을지 모릅니다. 그당시에 놀이가 전국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받을 때 그 자료가 인천시에 보관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좀 찾으셔가지고 꼭 복원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내년도 추경예산에 잘 알아보셔서 반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15분입니다. 총무과 계속 할까요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견이 분분하신데...

정군섭위원

오늘 보니까 대다수분들이 그만하시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세밀하게 보고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좀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각자 준비하신 질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 몇가지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별도로 보신 사항 이것만이 핵심이지 다른 것은 거의 많이 절감했다고 보거든요 ? 그러니까 오늘 끝내시고 내일부터 그런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빨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 마치고 내일은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은 의견 있으세요 ?

권오창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지적만 해서 삭감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면 되고 더군다나 긴축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조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지적을 해서 전시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지역개발비로 넣던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서 예결위에 넘겨주면 되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산편성이 금년도분이 지금 다 나왔지만 재편성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실.과장님의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위원님들도 실질적인 질문만 하셔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문화공보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부터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