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2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1년동안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예산을 심사하시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은 기히 들으신 관계로 해서 생략하고 각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복지행정 일반운영비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명부 발간 9,000원×300부 2백 70만원은 이와같은 책자발간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신중을 기해서 승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복지행정 일반보상금 장애인행사지원 50만원×4회 2백만원 역시 사용방법과 지출내역을 파악하시고 산출기초를 세세히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복지행정 민간이전 장애인단체행사 지원 1백 50만원×1회 1백 50만원도 역시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6페이지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6,000원×50권×8개소 2백 40만원을 4,000원×50권×8개소로 1백 60만원으로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시설비 청소년공부방 전화국선 가입비 25만원×2대 50만원을 25만원×1대 25만원으로 공부방이 1개소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25만원을 감액하고 역시 그밑에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에 전화기구입 50,000원×2대 10만원을 50,000원×1대 5만원으로 역시 국선가입이 1대 감액됨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하여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불우노인위안잔치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백 50만원×2회 3백만원을 1백만원×2회 2백만원으로 보상금이 과다하다고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어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일반보상금 피복비중에 공익요원보상금 피복비 춘추복 48,400원×11명×1벌 53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요인은 근무지침에 춘추복을 해줘라 마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액을 분산해서 세부적인 산출을 하다 보니까 춘추복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춘추복을 타구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마는 춘추복은 과다하다 라고 이렇게 여론화가 되어서 공익요원 춘추복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상주 감소초소 설치 4백만원은 공촌천에다가 초소를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산불감시초소를 짓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감액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당과로 부터 들으신 다음에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환경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오염 신고함 제작을 50,000원×15개 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최종방류구 확인맨홀 안내표지판 및 순찰함 제작을 30,000원×35개소 1백 5만원도 97년도에는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에서 부담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지도 해당과로 부터 신중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검토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42페이지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급식비 5,000원×25명×60일 7백 50만원을 5,000원×25명×30일로 3백 7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합동단속 급식비가 97년에는 6명으로 운영한 바 98년도에 25명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343페이지에 합동단속여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쓰레기선별장 소각재 처리비 80,000원×5톤×12월 4백 80만원을 80,000원×3톤×12월로 2백 88만원으로 1백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종량제 납입고지서 제작비 55원×10,000매×3종 1백 65만원을 50원×10,000매×3종 1백 50만원으로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시설비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 공동주택감량화기기설치 1천 5백만원×37대 5억 5천 5백만원은 시비 2억 7천 6백 98만 6천원 구비 2억 7천 8백 1만 4천원, 단독주택감량화기기설치 6,000원×753대 4백 51만 8천원 시비가 36만 2천원 구비 4백 15만 6천원은 시비 지원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구비만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비 지원사업으로 구비만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지원해 주는 내시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 내려왔다가 시의회에서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편성후에 통보를 받게 되어서 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범인성유해환경 광고홍보물 250원×2,000매×3종 1백 50만원을 200원×2,000매×3종 1백 20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영농비지원 폐염전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3,940원×1,110평×50/100 2백 18만 7천원을 3,940원×1,000평×50/100으로 1백 97만원으로 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운정지비 50만 4천원×11㏊×50/100 2백 77만 2천원을 50만 4천원×8㏊×50/100으로 2백 1만 6천원으로 7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감액한 이유는 97년에 대비해서 배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인상해 준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일부 감액하게된 것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출연금 농업육성기금출연 5천만원은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미시행되고 현재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것은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일반운영비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는 석남약수제와 병행하는 행사로 짧은 행사기간에 이와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부스제작비 50,000원×50개 2백 50만원과 팜프렛제작 500원×10,000매 5백만원 천막임대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병행되는 천막임대료 50만원×50개 2천 5백만원을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5만원×50개 1천 2백 50만원으로 1천 2백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액한 사항도 위에 성립됨과 아울러서 성립이 되고 위에서 감액요인이 발생되어서 이것도 역시 삭감대상이 된 것입니다.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일반운영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50원×10,000매×2종 1백만원을 40원×8,000매×2종 64만원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관내 기업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00원×300부 6백만원 이 6백만원이 95년도에 책자를 발간을 했다가 96년도, 97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부활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면밀히 해당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면밀히 검토하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상황판정비 13만원×14개 1백 82만원을 10만원×14개로 1백 40만원으로 97년도 수준으로 조정해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건설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춘추복 48,400원×20명×1벌 96만 8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홍보물 프래카드 60,000원×4회 24만원을 60,000원×2회로 12만원으로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춘추복 48,400원×5명×1벌 24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과와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416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등 심곡동 산20번지 소규모 쉼토조성공사 1억원은 역시 신규사업으로 적정여부와 필요성을 파악하신후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또한 서곶근린공원 정자 설치공사 2억 8천원도 타탕성 검토후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437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책자유인 16,000원×50부 80만원을 16,000원×40부 64만원으로 조정하여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명절특별수송대책 프래카드 60,000원×10개소 60만원을 60,000원×5개소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280페이지 재본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교양강좌등 행사용현판 및 프래카드 제작을 60,000원×11개×2회 1백 32만원을 60,000원×8개×2회 96만원으로 조정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에서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639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도 역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춘추복 48,400원×22명×1벌 1백 6만 5천원은 근무지침에 없기 때문에 역시 타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에서 674페이지까지입니다.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보고에 앞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주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2억 7천 6백 10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부터 31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까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및 거택보호등 총 23개 보조사업비 37억 5천 9백 45만 3천원과 33페이지 아래에서 여덟째줄 재가장애인보호 사업비로 34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까지 총 50개 시비보조사업 29억 9천 62만 2천원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으니 세입예산의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스티커 1,500매와 장애인 표식 스티커 1,000매를 제작 각동에 배부하고자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책자 300부 유인비 2백 70만원과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등 5종의 행정서식 제작비 50만원등 일반수용비로 3백 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돕기위원회 및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위원회 참석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지원비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교통질서캠페인 그리고 구대항 줄다리기 및 휠체어경기 시단위 장애아동 명화원의 체육행사지원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명의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재산 3천만원 월소득 25만원 이하인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비롯해서 89명의 거택, 자활, 중급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8천 36만원이 국,시비에서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2종 생활보호대상자중 진료비를 받은 장애인에게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의료비 90만 2천원과 시비에서 지원되는 1,2급 중급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백 52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 서구지회에서 시단위 게이트롤대회 참가시 차량 및 식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예산은 타구와도 역시 동일한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등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명화원, 은혜의집, 소망의집 3개 시설에 대한 원생생계비 6억4천 6백 34만 8천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인 명화원과 소망의집, 내리요양원에 지원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4천 2백 79만원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장애인시설 명화원에 노후 수도관교체 기능보강사업비 1천 8백 6만 8천원과 시비에서 보조되는 3개 사회복지시설 원생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를 포함해서 1천 6백 41만 4천원을 비롯해 가지고 시설보호자의 간식비, 종사자 수당, 운영비 부족액 시비 추가분과 은혜의집 수용환자 간병비 및 소망의집 약품구입비등 3억 9천 9백 40만 2천원이 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보조되는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비 명화원 방수 및 기타시설 보수 6백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 수용아동 100명에 대한 자체 체육행사비 3백만원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인 저소득주민보호 시책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97년도 수준으로 시비로 지급할 월동구호양곡비 1천 5백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생중 30% 이내의 상위권자 400명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 2억 2천 6백 60만원을 국,시비에서 80 : 10 : 10으로 부담하여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우리구도 670명의 거택보호생계비 22억 5천 4백 45만원등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68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시 지원금 1백 1백 9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장례위원회 일반운영비 9백 16만 5천원이 시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자활 자립대상자의 생계비 그리고 의료보험료 자녀학비등 생활안정사업비 및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에게 월 2만원씩과 1회 23명 20만원씩 주거안정비 포함해서 3억 7천 1백 93만 7천원이 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고 설날, 중추절, 보훈의 달등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및 고령자 보호자들에게 취로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1회 2만원씩 16개동 2,500명을 대상으로 취로구호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원과 노인복지비훈령 523호에 따라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3백만원을 비롯해서 행여자 여비 1백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시설인 은혜의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5천 8백 69만원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고 은혜의집 수용시설이 1실 8인이하이나 부족하여 5,537㎡를 98년도 증축할 계획으로 국,시비에서 8억 8천 8백 57만 4천원이 내시되어 편성하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구청 대회의실 무료예식장 운영비에 따른 축지문, 성혼선언문 및 방명록은 예산편성 시기에는 일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선거하고 내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등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98년도 말에가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본예산에서는 60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계획예산 관계로 삭감 요청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 및 노인의 달등 행사장 내의 현판제작, 공공노인정 등기부등본 수수료, 어머니합창단 합창발표회 홍보물 유인등 2백 43만 5천원과 5월중 어린이날 맞이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트로트 및 무대장치 및 특수효과비 1백 66만원을 비롯하여 보육위원회 모정나누기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프래카드 5조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및 신고증 그리고 모정나누기 깃발등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다섯째줄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50세대에 건강진단비 및 급식비와 생활 5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세대200세대에 월동용 김장비 포함해서 1천 2백만원 편성하고 5월중 어린이 날을 기해서 실시할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대회 심사위원 및 반주자, 사회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120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정나누기 행사 중식 및 장기자랑 시상품 강사수당 1백 5만원과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시상금 및 여성교육강사료등 1백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자가정 중,고등학생 및 6세이하 자녀 지원비와 결손 모자가정 7등급이하 중,고학생 및 6세아동 양육비 1억 1천 2백 30만 7천원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줄까지는 321페이지에서 재가부녀 모자가정 지원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시비부담 50대 50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 6등급이하 240대 연료비와 저소득노인 경로목욕권 회수대금 지원비 354명등 3천 5백 64만원이 지원이 내시되어 편성하고 여성자원활동센타 노력봉사시 지원비가 시,구비 부담으로 4백 80만원이 내시되어서 구비 포함해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쌍을 대상으로 1부부당 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5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여성단체수련회는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백 6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부교재비와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2세대 4천만원을 포함해서 9천 81만 8천원을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가정, 석남, 신현 봉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교재비등 3억 8천 9백 60만원을 국,시비,구비 부담으로 내시되어 편성하고 77명의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와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그리고 5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중 인문계고교생 수업료가 시에서 내시되어 구비포함 2천 7백 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 형제자매 보육료 그리고 보육연수비, 난방비등 내년도에는 대상이 80개소로 예상하고 있어 시,구 부담으로 5천 1백 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 또는 자녀아동 시설을 전담하고자 전환하는 시설에 대하여 4,5명 기준 인건비 6만원 지원토록 되어있어 시에서 내시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5천 1백 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가좌2동에 보육시설신축 부지매입비로 시에서 2억 5천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구비부담 4억원을 포함해서 300여평의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가좌2동에 적정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만약에 가좌2동에 적정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반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타지역의 적정부지라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현어린이집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가정, 석남 어린이집은 구립 보육시설로 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않아 시설관리 차원에서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2백 16만원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발간하여 시 및 해당 학교 및 동에 배부코자 전년도 수준으로 지방양어금 사업비에서 1백 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기만료 또는 주민등록 이전등 교체되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백일장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상설교육장 강사수당, 동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등 2백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활동시 지급할 식비로 2백 31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공부방 8개소에 50권씩 지원할 도서구입비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비 운영비가 국,시 부담으로 내시되어서 시,구가 50% 부담비율로 해서 구비 포함해서 4백만원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에서 청소년연극, 가요제, 백일장, 명사와의 만남등 어울마당 운영비가 50%가 내시되어서 구비 50%를 포함해서 1천 8백만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서구 청소년수련실 석남동, 가좌3동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대하여 좌석수에 따라 운영비 보조금으로 양여금과 구비에서 50%씩 부담으로 내시되어 4천 3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중기지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창동 93 원신근린공원내 9,960㎡부지상에 6,0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련관을 건립코자 재경원과 매각협의 과정에서 매각비는 다소 증감했겠으나 대략 36억 2천 6백만원과 공사비 59억 7천만원등 총 95억 9천 6백만원중 지방양여금 및 시비가 30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년도 98년도에 지방양여금 및 시비가 5억 4천 5백 20만원이 임의보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차기 추경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양여금 및 시비가 6억원이 임의보조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편성후 98년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연말연시 어려운청소년 5명에게 지원될 6백만원과 재산 4천 5백만원이하 월평균소득 45만원이하의 어려운청소년에게 지급되는 3천 8백만원이 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가정1동, 가좌2동 그리고 가좌2동 3단지 및 5단지, 가좌4동과 서해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시,구비 부담으로 50대 50으로 내시되어 7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수련실 인건비 및 운영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전화국선 및 전화기구입비 60만원은 당초 예산 요구시에는.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이예요. 국비나 시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순수한 구비만 설명을 하게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비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전화국선 및 전화기구입비 60만원은 당초예산 요청시 금년도 신설된 서해아파트 및 진주3단지 공부방 2개소가 필요하였으나 이후에 검암동 공부방이 폐쇄를 해서 1개소는 진주3단지로 이전하였음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서해아파트 1개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노인복지기금 심의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중 주간경로행사 및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 음식비는 예산편성지침상 5,000원씩 8백만원과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 27,000원씩 지급되는 경로승차수당 그리고 경로승차수당 12억 4천 8백 91만 2천원 그리고 경로위안잔치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별 경로당에 상,하반기 27만 5천원씩 지원되는 101개 경로당의 난방비 3천 5백 35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건강이 좋지못한 경로당 난방비도 국비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도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도 국비가 내시된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내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대로 각동별 경로당운영비가 월 8만원으로 전기, 수도, 전화비 및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101개 경로당에 대해서 1억 2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증액되는 예산은 2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국,시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신문대금도 시비에서 내시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비도 시에서 내시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 가좌3동에 확보된 부지상에 신축할 경로당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며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 등을 시에서 보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구 조례에 의해서 2000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1억원을, 원래는 조례상에는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재원 형편상 1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다음 차기추경에 1억원을 추가하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1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것은 노인회 서구지회에 보조하는 2백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신현동 노인정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4백 68만 5천원과 실시설계비 7백 47만 6천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을 비롯해서 신축비 2억 5천 6백만원, 시설부대비 1백 84만 3천원과 334페이지 감리비 6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금경비전 집행시까지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과 9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 98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 신고없이 진료비기간을 초래하거나 사고의 경우 진료비를 부담할 가해자가 있을때 우선 대불을 회수하는 수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63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1종, 2종 대상자 1,060세대 2,054명, 보훈대상자 172세대 519명, 시설보호대상자 720명등 총 3,295명에 대한 진료비로서 30억 3천 2백 22만 7천만원과 시비에서 진료비 및관리비가 7억 7천 2백 10만 4천원이 보조되어 총 38억 1천 2백 61만 1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예산에 맞추어 편성한 것이므로 총 38억 1천 2백 61만 1천원의 규모로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 기본상여금, 주휴수당을 편성을 하고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관련서식 사무용품비, 의료보호 안내책자등 2백 7만 8천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의료보호 업무추진 급식비 54만원과 각 진료기관으로 부터 청구되는 의료보호대상자 3,295명에 대한 진료비로 국,시비에서 37억 9천 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는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시로 반납할 진료대금 융자회수금 및 97년 시비 사용잔액 그리고 공공요금이자수입등 8백 28만원을 반환금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발생 수입으로 25만원 그리고 융자금 상환이자 발생수입 8백만원과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을 비롯하여 시비 도래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외상수입 1억 6천 2백 84만 6천원과 640페이지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억 3천 9만 6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에 맞게 98년도에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 33명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3억 3천 9만 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과에서 상정한 편성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하고 긴축재정을 해서 편성한 관계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몇개 여쭈어보께요. 312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해서 내리요양원이 있는데 내리요양원이 어느지역에 위치된 것입니까 ?

검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명화원에. 구체적 내용이 어떤 시설입니까 ?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 노후수도관이 교체되어 가지고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할 것이라 그래서 국비, 시비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수도관요 ?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6백 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시,구비로다가 올라왔는데 특수보육시설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325페이지 이것은 특수보육시설이 어디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명화원이나 또는 장애인시설에 전담해서 전환하겠다 하는데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 예정지내에.

그렇죠. 전환할 곳이 있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이 교통안전 질서 및 캠페인 또 장애인들이 각 구별로 해서 게이트볼대회를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죠 ?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지원에 보게되면 사랑의 나눔 및 경로잔치 또 장애인복지시설의 체육대회 또. . .

구대항 줄다리기, 휠체어경기.

그런 행사죠 ?

네. 명화원의 아동들 시단위 행사에 나가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국,시비 보조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이 사항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소득주민보호 생활보호대상자 5백만원이 되어있죠 ?

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국장님 시책 특수활동비입니다.

아니 저소득주민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저소득주민이 있을 경우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317쪽에 부랑인시설 및 입·퇴소 심사위원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심사가 5명으로 해서 매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또는 수시로 한달에 두번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매년 집행되고 있어요 ?

그럼요. 매일 부랑인이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 .

그사람이 누구입니까 심사위원이 ?

위원이 병원의 원장, 구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 .

매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그럼요.

그렇게 많습니까 ?

매월 정기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이중 입·퇴소가 있을때 수시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자여비도 행여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산이나 멀리서 와서 있을때 차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양여비하고 구비하고 4천 3백 8백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넘어서 3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라고 한군데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양여금하고 구에서 하는게 전구에 청소년수련실하고 석남2동 그리고 가좌3동 이 3개소는 양여금에서 주도록 되게끔 서 있는 것이고.

분리해서.

네. 이것은 가정1동하고 가좌3단지, 5단지 그리고 가좌4동 서해아파트는 시비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놓았으면 되는데 앞뒤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 대상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께요. 309페이지 이웃돕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6명에 5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여기에 심도진 의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이웃돕기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예를들어서 중추절, 설날, 보훈의달, 연말연시 이때에 그사람들에 대해서 인출금문제 은행의 인출금 문제 그리고 또 어떤 품목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웃돕기위원회를 한 후에 그분들에게 드리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무슨 명절을 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그냥. . .

명절이죠. 중추절 또 설날, 보훈의달, 연말연시, 가정의달 이렇게 그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선정하는데 6명씩 들어가겠어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조례에 의해서 6명이내로 되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께서 이런것 다 무엇하러 낭비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정해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지막 추가질문 하나 할께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말입니다. 지난번 가좌2동같은 경우에 1개소 계속 가지고 했는데 전에는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기말시험이라든가 일제 시험을 봤었는데 요즘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학교마다 학교장 자율권에 의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험때만 이렇게 물론 집중적으로 많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오지만. 그런데 여기 운영비 보게되면 그래서 제가 가좌2동 같은 경우에 좌석수가 32석이 만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평수에 비해서 한 몇석을 더 늘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산 이 목에서 지금 현재 32석이랑 39석과의 운영비 보조가 편차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좌석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

물론 좌석은 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우리가 좌석수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좌석수가 거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좌석수로 해주고 공간만 몇배석수가 있다면 좌석수를 늘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복지행정 민간이전 장애인단체행사 지원에서 말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이죠 지금 97년도에 보니까 1백 50만원이 잡혀 있죠. 이 1백 5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명화원의 아동들 체육대회.

명화원의 아이들 체육대회때 한다 ?

아이들 체육대회 봄에 한번 하거든요.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번 상임위원회때라든가 매년 정기회때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책 발간이라든가 여러가지면에서 부수가 과다하게 많다든가 이런것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주로 질의해서 보니까 이게 많이 있더라구요. 만일에 우리가 이게 전액삭감이 아닌 약간의 수정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지금 온정을 기다리는 구민책자.

그렇죠.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명부 발간이라든가 9,000원짜리 300부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7개월간을 지역에서 이렇게 봐도 이 책자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자를 하는게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 장애인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네.

50만원 4회가 있죠 ?

네.

장애인행사 지원, 장애인단체행사 지원 장애인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

장애인행사하고 다 다르죠. 장애인단체는 우리 서구 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 또 1백 50만원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화원의 체육행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때 없었던게 97년도에 새로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97년도에. . .

97년도에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명부는 먼저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추천을 해달라 그런분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러 오셔서 제가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전체 우리 서구민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불치의 병으로 진짜 명절에 가서 무슨 선물이나하나 주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 말고 그책을 봐가지고 과연 독지가가 나와서 지속적인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 .

그러면 이것 300부가 주로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

각동하고 은행, 교회, 관공서에 보낼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300부까지 좀 많다고 한다면 한 200부만이라도 이번에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도록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하셔도 되겠는데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발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우노인위안잔치를 여태까지 과장님이 사회과에 계시면서 몇번을 했습니까 ?

경로위안잔치요 ?

네.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

네.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

경로주간행사에 노인분들이야 와서 경로주간행사에 초청해 주시면 좋으시다고 하더라구요. 그외에 경로행사 할때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오셔서 보셨지만 노인분들은 좋아하시더라구요.

많이들 오세요 ?

먼저번에도 800명인가 1,000명이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나 윤만영 위원님이 특수 장애인단체 1백 50만원이 명화원이라고 했죠 ?

특수 장애인단체요 ?

네. 1백 50만원 지원해 주는것 복지행정에.

명화원 체육대회요 ?

1백 50만원인데 명화원 체육대회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314페이지를 보세요. 3백만원이라고 명화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몇페이지요 ?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느 위원님이 말하니까 1백 50만원 명화원이라고 되어서 그것을 착각하시지 않았는가.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14페이지에 있는것은 명화원의 체육행사비 3백만원이고 그외에 1백 50만원은 우리 서구 노인지체장애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 시,구대항 게이트볼대회 행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근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총 1억 9천 4백만원, 세출은 1억 4천 6백 4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1억 4천 4백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천 5백만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행정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민간실비보상금목으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및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부상품으로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시 외부 초빙강사에게 지급하게 될 강사료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시설비 목으로 우리구에서 하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하게 될 공촌천 감시초소 설치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2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굴뚝배출가스 측정반이 사용하게 될 작업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만 8천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굴뚝배출가스 측정시 측정요원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작업복 및 작업모 등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제복 구입비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급식비로서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구가 다른구에 비하여 배출업소가 많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특별히 타구나 타 관서에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에 수선비 및 정도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에 필요한 물품관련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아주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관외 합동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외에 예를들어서 총리실이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기관에 파견나갈때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금년에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현장에서 사용할 악취물질 간이측정 장비인 핸디셈플러 구입비 4백만원, 포집백 구입비 1백만원, 검지관 구입비 70만원, 검지기 구입비 30만원, 휴대용 간이 악취측정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있는 굴뚝먼지측정용 가스분석기의 센서교체 구입비 1백 32만원으로서 센서는 O2와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감지용 센서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 있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차량 행정처분 및 고지서 인쇄 뭐 과태료 고지서, 개선명령서, 배출업소교육, 종이현판,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비 이런것을 제작을 안하면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이런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말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것입니까 ?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과태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고지서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교육 종이현판은 년 1회씩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년 3회정도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에 현판이 필요한 사항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비 2백 50만원은 특정 유해물질 무단폐기의 경우에 사용하는 돈으로서 폐기자를 찾게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인하여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없이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사용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8페이지 명예감시원 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배출시설 허가관리 서식유인 여러가지 있는데 내가하는 말은 명예감시원 교육에 감시원 교육을 할적에 어떤 사람이 명예감시원 교육을 받습니까 ?각동별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어떠한 사람이 명예감시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

지금 년 1회씩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1명내지 2명씩 추천이 되어가지고 저희구로 제출이 되면 그 제출된 자에한해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 요령을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명예감시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 동에서 누구라도 임명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임명을 줍니까 ?

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연령 제한없이 줍니까 ?연령이 있습니까 ?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별로 명예감시원 위촉장 주는 사람이 임기가 어느정도입니까 ? 명예감시원이 360일날 명예감시원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1년인지 2년인지 자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명예감시원을 해놓으면 교육을 받게하면 꾀를 불여서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도를 갔다가 임기를 없이 무작정하고 명예감시원 360날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당시 정비를 할때 교육을 안받으신다든지 또는 신고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또 저희들이 봤을적에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시켜가지고 감시원증을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좋은데 이 명예감시원들이 말만 명예감시원이지 하나도 할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말만 명예감시원이지 뭐 하는 것입니까 ? 보면 여러가지 주민의 신고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명예감시원이 누구며 또 본인이 신고를 해도 언제까지나 신분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발전적으로 신분을 보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꼭 신고를 하면 환경오염에 어떻게 되었다 꼭 그것을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붙이고 하는데 앞으로 98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다 갖추면 한가지 잘하면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을 보장하고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불편하니까 좀 성실하게 명예환경감시원이 우리 주민들이 잘한다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데 안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4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여기 동복, 하복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 춘추복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 춘추복같은 것은 따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넣어야 겠습니까 ?

춘추복에 대해서는 아침에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들이 이해가 안가요 이런게. 차라리 동절기니까 따듯한 것으로 돈은 조금 더주더라도 따듯한 것으로 해서 동복이면 동복으로 해서 하는게 낳지 춘추복 이것은 가정에서 골고루 맞추어가면서 하는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이런게 있고 이런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34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상주 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꼭 여기에 공촌천에 감시초소가 설치를 해야만 거기서 있으면서 감시초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비가올때라든지 겨울철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촌천 정화사업 계획으로 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 휀스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장비를 같이 구입을 했으면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긴축예산 편성관계로 해서 지금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시기가 임박하든지 하게되면 그쪽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꼭 하셔야만 좋을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삭감되었다고 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겠습니다. 341쪽에 일반수용비인데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비라고 해서 50만원×5톤 그랬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고 그래요 ?

그렇죠. 특정수질 유해물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폐기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수질오염 물질로도 볼 수가 있고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보는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특정 수질오염 유해물질로 수질환경보존법 29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을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비추어가지고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편성을 해놓아야만이 대비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환경오염신고함 제작 이게 새로 신규 사업이죠 ?

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를들어서 각 지역에 사업장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 함을 해서 신고하는 엽서끼워서 그런것 할려고 하죠 ?

네.

구체적인 것을 내가 듣고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순찰을 계속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는 과정에서 직접 눈으로 봤을때는 발견이 될 수가 있지만 안봤을 경우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도 주변 주민이라든지 혹은 회사내에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342페이지 재료비에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 말이예요. 이게 100상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여과지를 삽입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네.

이것은 한번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만 쓴다 이거예요 ?

한 업소에 그러니까 한번 측정하게 되면 그 여과지내에 표집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그람수를 분석을 해서 오염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쓰고 버리는 것이죠 ?

네.

그러면 이것 100상자면 1년에 100상자이상 더 씁니까 ?들 씁니까 ?

글쎄요 1년에 거의 이정도는 쓴다고. . .

작년도로 봤을때는 100상자면 되었어요 ?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측정기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떤 지도단속 방향도 실질적인 면에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100상자를 쓸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해본 경험으로 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

네.

몇상자인지 모르고 ?

네.

그러면 이밑에 매연 필터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사용하면 못쓰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해서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하는것은 없는거예요 ?

그런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안에 표집된게 새까맣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람수로 달아서 다시 대체를 해서 쓸 정도의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하기 때문에 두번 쓸수 없다 이거죠 ?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청소과 소관 업무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홍진의 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계 김진평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 유원조 계장입니다. 제54회 정기회기를 맞아 32만 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승섭 간사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청소과 본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61억 3천 8백 46만 2 천원, 세출예산 142억 6백 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대비 세입예산 기정비는 43.2%입니다. 작년 세출·입 예산보다 14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수수료 수입분야 총 34억 6천 9백 70만 4천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2억 2천 1백 20만 8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천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 1천 8백 49만 6천원이며 잡수입 분야에서 총 13억 2천 2백 75만 3천원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8천 70만 4천원,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6백만원,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 12억 3천 6백 4만 9천원입니다. 또 시보조금 분야에서 총 10억 6천 8백 65만 7천원으로서 위생공사종업원 퇴직금 차액지급등 1억 1천 8백 65만 7천원, 검단복지회관 건립비 9억 5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히 설명한 일괄적 세입편성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예산목과 산출내역을 설명하는 도중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면 그때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모두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고 또 내무부 일용인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생략하세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생략하세요.

3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재활용수집 선별인부 작업용품비입니다. 이것은 원창동에 있는 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장갑 54만원, 마스크 45만원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별보관장 작업용품비로서 이것은 왕길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거용마대 3백 60만원, 반생 3백 24만원입니다. 반생이 뭐냐하면 압축재생품 묶음띠입니다. 그다음에 선별보관장 운영비입니다.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1백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월 15만원에 12달 1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폐기물 시료채취비 50만원, 포장폐기물 검사 분석료 50만원, 재활용분리 배출홍보물 제작비 1종에 2백 25만원,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비 월 10만원에 1백 20만원, 쓰레기선별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월 15만원에 1백 80만원,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재 처리비 4백 8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1종에 2백 25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일반용 5ℓ 9백 90만원, 10ℓ 4천 5백만원, 20ℓ 1억 2천 9백 60만원, 50ℓ 7천 3백 44만원, 100ℓ 3천 8백 64만원 다음에 공공용입니다. 20ℓ 2백 88만원, 50ℓ 9백 18만원, 100ℓ 2백 2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계용 봉투 제작비입니다. 60ℓ 6백 48만원, 125ℓ 1천 4백 4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사업성이 있는 부분 그런것만 설명을 받도록 하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주세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량화기기가 설치되어 이게 당초에 97년도에는 시비보조 50%,구비 50% 해서4억 9천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날 시에서 시비보조로 할 수 없고 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감량화기기 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라 구 자치단체 고유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구비 확보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는 삭감되더라도 구비는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유인물은 아까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36만 2천원도 삭감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4백 15만 6천원이 그대로 존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량화기기 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옮겨주었을 뿐이지 그게 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또 설명해 드릴게 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7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인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홍진의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위생공사종업원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퇴직금 누진제는 92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편성기준 및 92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지침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령에서 92년 1월 1일이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5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금의 100분의 150을 가산 지급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2년여간 노조와의 협상으로 서로 양보된 타결 사항입니다. 정산기간은 8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서 누진제적용이 83년도 1월 1일부터 90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100분의 100 90년 10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50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5년동안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1일에는 기능제 단가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5년간만 적용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은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기간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일시에 보조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복잡한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설명한대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참고 자료를 배포를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 오늘중이 아니라도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참고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작년도와 거의 대등하고 단가도 97년도 단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인데 350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재 처리비 이 선별장 소각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죠 ?

네.

학교라든가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

쓰레기선별장은 지금 짓고있는 왕길동에 새로 소각로를 짓고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서 공동주택 감량화기기 사업 지금 이것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이게 현재 뉴서울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것 하고 같은 기종입니까 ?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올해도 4억 9천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뉴서울아파트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도 익히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 내년으로 연기해서 더 좋은기기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검색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우리 서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여러가지 환경의 불이익을 당하고 또 도로파손이라든가 그 2,000대 차량이 이곳으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에서도 수도권쓰레기 반입료 부분을 50%삭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건의가 들어갔습니까 ?

먼저번에 제가 답변해 드린적이 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시,군과의 저게 와있기 때문에 그점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갔다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다가 면제 또 대행관리사업비 달라고 하고 환경녹지조성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추진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 있다면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추진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감량화기기는 여기 보니까 37대를 설치 계획으로 잡아놓았는데 37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비가 1천 5백만원이고 대단위 공동주택은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죠.

그러면 대략은 나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200세대 공동주택이라면 서구관내에 대략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업체 말이예요. 이것도 재처리가 이게 수도권에 들어갈것 아니예요 매립지 안으로 ?

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11원에 75,000매를 제작하는데 11원 이게 일반기업체 파는 금액입니까 ?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제작 단가이고 파는것은 그냥 90원이죠.

그러면 일반기업체에다가. . .

파는것은 수수료까지 무조건 다 포함된 것이니까 110원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금번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각 슈퍼나 또는 상점이나 가서 쓰레기봉지를 주민의 폐단없이 팔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갔다놓고 팔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아무데서 안판다 이거라구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한봉지를 한박스 안가지고 오면 안판다 이러니까 막대한 금액을 생산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판매하는데 피해없이 규격대로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자꾸 예산을 만들어서 봉투만 만들고 주민들의 피해를 입히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 금액이 이렇게 주민의 75,000매를 생산하면서 주민의 폐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면서 주민의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정동석 위원님 얘기하시는것 판매업자들의 판매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공용 봉투 24원인데 이런것은 20ℓ, 50ℓ, 100ℓ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물량에 따라서 사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20ℓ는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아까 얘기한대로 공공용 쓰레기 나오는 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피가 많은 공공용 쓰레기가 나올때는 큰것을 쓰고 또 조그만것 있을때는 조그만것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24원이고, 51원이고, 92원이고 봉투를 만들적에는 주민의 꼭 우리 구민들의 상한선을 써야 되는데 이런 공공용봉투는 100ℓ 종류만 봉투가지고 있고 주민이 말할적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유원지에 감시원이다 뭐 이러면 쓰레기봉투 한번씩 갔다 놓으면 전부 자기집에 가지고 가서 다 사용한다 이거라구요. 그런 시책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

정위원님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개인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만. . .

잘못 사용했다면 우리가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류가 되어 있는데 각동에서 공공용봉투를 한달에 어느정도 사용한다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

우리가 배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나 공공용봉투가 남발해서 꼭 필요한데 반장이나 각 주민들이나 청소한다고 공공용봉투를 달라면 안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주면 이렇게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서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낭비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주민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답변이 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원도 분명히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으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보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97년도에 시비 2억 8천 몇백만원, 구비 2억 8천 몇백만원 총 4억 9천 얼마가 되었죠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완벽한지 몰라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죠.

검증을 다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98년도에 예산이 올라온게 시비 2억 7천 6백 얼마, 구비 2억 7천 8백 얼마 이렇게 해서 5억 5천 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시비가 삭감되었죠 ?

네.

이것은 9개구 중구, 동구, 남구 총 합쳐서 19억중에서 이것이 다 삭감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

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총 5억 5천 5백이면 약 50%인데 50%가 시에서 삭감되었으면 지금 구비만 살려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감량화기기가 음식물줄이기 운동에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고 이것은 이게 형평이 맞게끔 대단지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그것을 해야되고 여기에 나와있는 753대 소형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그 시설 753개소 이것을 어디다 보내는 것입니까 ?

이것은 선정된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문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구비만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할 수가 없는것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줘보십시오 ?

제가 지금 얘기한 음식물 감량기기가 올해 집행못한 이유도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 그 28개 업체가 층층시야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1천 5백만원 서 있는데 뭐 8백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하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뭐냐하면 구비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구비받는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차 추경이나 이럴때 한번. . .

이따가 얘기해요. 그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단점 보완이 될 수 있는 기기 그다음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기, 도금이 될 수 있는 기계 그런데 그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누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200세대이상 37대를 어디 어디다 갔다 배치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97년도에 몇대이고 이번에 올라온게 몇대 몇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평균 6,70대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200세대이상 되는 단지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네.

2개 업체가 되었든, 3개 업체가 되었든 그렇죠 ?

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시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그 시비예산 때문에 차질이 온다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차원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할 것이며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것을 할 계획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서있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추경에 다시 해서 그 부족분을 상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지금 사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서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크게 해주는것 보다 아파트별로 우리가 보조해 줘서 장비를 보완해서 장비를 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 문제가 나오냐 관리에 따르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사주었으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기기가 완전한 기기면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각 시도군 다 별로 성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들 상당히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고 나는 거기에 매일 접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 아파트내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도 많이해서 대화도 많이받고 주민들하고 반상회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고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장단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좋은점도 있겠고 확실히 음식물찌꺼기가 대량의 양이 소량의 양으로 줄어들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점이 어떤게 노출이 되고 장점은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

네.

그러니까 그런것을 판별을 해라 하는 얘기이고 예산문제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고 다음에 359페이지 보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있죠 ?

네.

이게 73,016원 입니까 ?

네.

6,171톤×12월 매월 이게 톤수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

평균치를 낸 것이죠.

평균치를 냈어요 ?

월별 평균치를 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 .

그러면 여기에도 오차가 매달 얼마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

네.

인정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12개월 것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죠 ?

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넘어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보면 쓰레기선별장 소각재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이 쓰레기선별장 소각재 처리비가 5톤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그게 몇톤정도 나왔습니까 ?

쓰레기선별장 소각재 처리비는 작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짓고 있는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왕길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 완공은 어떻게 ?

2월달까지는.

2월달에 완공입니까 ?

네.

아까 홍진의 계장님이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지급 문제는 제가 문제 지적과 함께 먼저 청소과장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감량화기기 설치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358페이지 6,000원×753대 해가지고 4백 51만 8천원인데 단독주택은 어느 지역을 우선 할 것입니까 ?

이것은 동별로 선정해서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견학자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그래서 참여적인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을 넓힐 것입니다 선별하는데 있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선별보관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선별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몇페이지요 ?

349페이지 선별보관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하고 쓰레기선별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어떻게 다른거예요 그것하고 ?

선별보관장 운영비라면 운영에 필요한 빗자루, 리어커, 정화조청소 뭐 등등에 필요한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인데요 ?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람이 거기에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콤이죠.

세콤인데 이게 둘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둘인데 똑같은 것입니까 ?

아닙니다. 선별보관장은 원창동에 있고 쓰레기선별처리장은 지금 짓고 있는데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내가 꼭 주민에 필요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보면 351페이지나 여러가지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비 하는데 이런것은 주민의 필요가 있는지 여러가지 다 머리를 짜서 이렇게 주민에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말은 한가지라도 예산을 올려서 여러가지 주민의 피해없이 하는것은 옳은것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압롤박스이라고 알죠 ?각 아파트에 쓰레기를 갔다 놓으면 쓰레기 버리는데가 어지럽고 하니까 압롤박스 갔다 놓아가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것을 볼적에 어떤 주민이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 아파트는 동네 어디를 가도 쓰레기봉투에 파리가 들어오는데 왜 다른데는 압롤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갔다주고 깨끗하게 나가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느냐 저 있는데도 압롤박스 하나 갔다 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압롤박스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서 갔다놓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압롤박스를 얘기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빵집입니다. 동별로 하나씩 나가서 모두 17개가 나가 있습니다. 검단동 2개이고 15개동에 하나씩 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각동에서 그때 그때 장소가 옮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놓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취약지에다가 놓아서 우선 저것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나가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갔다 버리는 것을 거기다 놓으면 여기서 실고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취약지에다가 갔다 놓으라고 하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말은 왜 그러느냐 하면 부엌에 나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안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공무원 끼리끼리 다 말만 붙이는데 주민이 압롤박스를 제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온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어느동도 돈을 내가지고 제작하면 우리 차가 가지고 가는 몇톤이 있다 이런게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않고 엉뚱만 것만 제작한다 뭐한다 이런것 다 해봤자 삭감되고 이러니까 요청하면 신청하면 우리가 이것을 엄연히 반영을 시켜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짜매가면서 주민의 피해 없도록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일반수용비 부분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은 사전에 근절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 수거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유상수거비 3,000원씩 300건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인성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서한문 발송등 홍보물 제작비를 250원씩 2,000매 3종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에 따른 탕반류 취급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3,000원씩 200개소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좋은식단 보급을 위한 책자등 음식문화개선운동 홍보물 1백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부분은 범인성유해환경 관리지침에 의한 공중 및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자의 실비보상을 50,000원씩 16명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 부정 불량식품 수거물 보관료 및 냉장고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수거물을 원상태로 보존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체취득용 냉장고 1대 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일 60명에게 70명의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용 응접세트를 1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