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권영득 의원 발언
강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건실한 재정운영의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13p 재무과 세출예산을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어제 세입 예산시 홍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군비하고 달라서 세입을 삭감할 시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전액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213p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 에서는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대폭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범 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전액 승인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불우노인관계는 연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 혜택이 안 가느냐 해서 얘기한거지 그걸 저기 한 게 아니고, 219p 세정우수 읍·면 포상인데 면단위에 1백50만원이 최우수로 나왔어요. 우수가 1백만원, 장려가 50만원인데 세금을 징수하고 읍·면에서 혼나는 건아나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의 실정을 보면 현재 재무계 근무하는 분들도 다른 계로 기회만 있으면 갈려고 하고 다른 계에 있는 분들은 재무계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밤낮없이 체납 세금을 받는다든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밤에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0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씩 주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다음은 233p지적과 세출예산을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병천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지적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245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52p 사회단체보조금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각 1천만원씩 했는데 작년 예산에는 당초 6백만원 되었다가 추경에 2백만원 되어서 나중에 8백만원이 됐습니다.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1천만원씩 됐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복지과장님 군 사회복지에 열심히 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도 사회복지는 아주 따뜻한 것 같아요. 작년에 10억9천9백만원씩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으로 인해서 올랐나를 말씀해 주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비가 올랐고요. 모든 경상비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액보조 수당이 작년보다 오르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이고 특별히 사업명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4p에 이웃돕기 대체비 및 긴급구호비 6백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갑자기 화재 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당했거나 재해를 당했거나 하는 분들한테 위문하는 거예요.
강대식위원장
그리고 263p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8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 시설관리비 지원해서 3천6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정액보조단체 타 단체에도 시설관리비를 사회복지과만 별도로 올라왔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노인회 지회는 해마다 모자라니까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잘못되면 타 사회단체도 마찬가지 유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269p에 이것도 구료비로 해서 저소득 자녀 교복비 지원인데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인데 대상이…….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자가정 사업비로서 자체사업인데 신규 입학생한테만 주는 거예요. 교복해 주는 거니까.
강대식위원장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군 특수사업으로 3년 정도 됐어요.
강대식위원장
작년도에는 얼마나 줬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중학생이 9만원, 고등학생이 10만원 됐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과목이 이 예산으로 안서고 보상금으로 작년에 섰는데 감사 때 과목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유희종 위원님.
유희종위원
256p 부랑인시설 입소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꽃동네 부랑인시설에 한달에 한번 심사를 5명이 나가요.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유희종위원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경찰서 방범과장님, 교육청에 학무과장님, 보건소장님, 한라위원 의사 또 향애원 원장님 이렇게 나갑니다. 5명분에 12개월분입니다.
강대식위원장
공무원도 거기 있잖아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가는데 같은 직무라서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유희종위원
지침 내려 온 게 있으면 주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유희종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침이 있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사업지침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복지과장님 심사위원 위촉하는 규정이 있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위촉은 누구를 지정하는 규정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것 가져오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권영득위원
265p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여성단체 회장단 해외 견학여비 1천8백만원인데 여성단체 회장단이 음성군에 15명이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단체장이 14명이고요, 간사해서 15명입니다.
권영득위원
글쎄 지금 견학 보내는 거 물론 좋기는 좋은데 나라 경제가 이 꼴인데 1천8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견학 보내야만 돼요. 보내도 괜찮아요? 그것 좀 생각할 문제 같은데.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부군수님께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얼마나 같이 내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200%씩 하는 것도 있습니까?
268p 좀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군비는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도비 30%, 군비 70% 부담 비율입니다.
김우식위원
70%가 넘지.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도비 20%로 바뀌었답니다. 도비 20%, 군비 80%로 바뀌었답니다.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3천184만원인데 사회복지과 월 급여 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맨 앞에 245p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급여 및 상여금 8명 분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고요. 이거는 도 특수사업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희종위원
이게 8명인데 앞에 것이.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맹동에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어요.
김천봉위원
위원장님.
강대식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254p 좀 봐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웃돕기대체비 및 긴급 구호비가 긴급 화재시에나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서 있었습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봉위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전화한적 있었지요. 그 당시 1월 달였었는데 가옥이 전소가 되어가지고 이부자리 하나 수저하나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물론 감곡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계나 복지계원들이 있는데 제가 오죽 급했으면 그때 전화까지 드렸는데 현장에서 그런 때 쓰라고 나온게 아닙니까? 이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화제난데는 군수님이 가서 위문을 드렸는데요.
김천봉위원
글쎄 그게 이불하나 수저하나 못가지고 나오는 실정에서 바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이틀 있다 오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긴급 구료 비란 명목이 서질 않는 거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김천봉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그 당시에 이틀 후에까지 와서 선심성이에요. 군수가 이틀 후에 와서 격려금 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색내기지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다만 이부자리도 없는데 아마 복지 계에 있을 거예요. 긴급 구호 물품이. 그렇지요. 그거라도 바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복지계장님하고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종당에 안 되겠으니까 우리소방서에서 이부자리 하고 쌀 반가마하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군수님이 격려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얼굴 생색내기 형 격려금예요, 그거는. 여기 6백만원씩 작년에는 잡아 놨다고 그러는데,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었어야지.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앞으로는 바로 바로 계장님들 계원님들 계시니까 바로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노인교통봉사대 물품구입은 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부랑인 시설입소 수당문제가 음성군 부랑인 심사위원 규정이 안나와 있으니까 보건사회부 훈령 그것을 가져오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식위원
262p 할머니 방은 경로당에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읍면별로 하나씩 별도로 특수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권영득 위원님.
권영득위원
262p 모범 및 시범자립경로당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중에서 소득 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학생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든가 시범적으로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지원을 해줘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노인 분들에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약 대라든가 이런 것 시범 경로당으로 육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260p 경로당 경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자체로도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자체 경비로 모자라는 난방비입니다.
홍재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난방비가 올라서 9만3천원 정도입니다. 작년엔 15%정도 이래서 자체로도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도비, 국비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올려서 해주든지 해야지.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난방비를 해주긴 해주는데 1년에 17만5천원이에요. 중앙에서 해주는 것이 개소당. 올해도 223개소 분만 되니까 마지막 추경에 해마다 요구하는 것이 모자라는 난방비입니다.
홍재선위원
올려주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마지막 추경에 8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때 선처해 주세요.
강대식위원장
예,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262p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주간 행사나 하단 부 노인의 날 행사하고 별도로 되어 있네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법이 바뀌어서 경로주간행사 말고 11월 달에 노인의 날이 제정 되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행사할 것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방보육 운영위원회 관계 서류하고 부랑인시설 입소 심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서류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871p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의문나서 묻겠습니다. 876p 의료비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 진료비 지급을 지금 현재 국고내시가 늦어서 못하는 겁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국고에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국고 내시가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병·위원에 보건소에 지급이 늦는 거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내시가 아니라 자금 배정이 늦게 내려와서.
강대식위원장
자금 배정이 늦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895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5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309p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70개소에 대해서 5억원해서 ‘98년도 부속서류에 보면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70개소에 5억원이라고 해서 소당 714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이 식수에 관해서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낙후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 에서 경영예산실로 10억원 정도 올렸는데 군민이 먹는 물을 가지고 5억원씩 삭감한데 대해서는 경영예산실장님이 계시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높이고 먹는 물 자체를 깎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경영이라고 봅니다. 7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5억만 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두 가지입니다. 샘 파는 것 하고 이용 시설하는 것 하고 보호 시설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 것부터 5억분만 하고 나머지 5억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상수도에 대한 것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837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837p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855p에 보시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712만8천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8천원까지 달은 이유가 뭡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712만8천원 이것은 국비에서 딱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천봉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3p 농정과 세출예산을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농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330p 청결고추 세척기지원에 한 대당 160만원씩 70대, 60%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세척기를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2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70대나 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400대 공급이 되어 있고 저희도 실제로 보면 위원님들이 운영을 확실히 하고 있느냐 해서 작년도에 공급한 것을 지도소하고 농협하고 살펴봤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운영 상태는 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사용량으로 봐서 올해는 안하고 올해는 세척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97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시 필요함을 느껴서 6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청결고추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선위원
면단위로 따지면 소수인데 1개 부락단위 하나 꼴 이상 들어가는데 허비성 으로 봅니다. 그리고 318p 농어민후계자 한국농어민 신문 대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국고보조가 795만6천원인데다가 전체를 주니까 3천978만원이 되는데 군비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생각이 드네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비로 지원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말씀하셔서 사실은 보는 사람은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본다고 하지만 농업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중앙으로부터 도비가 20%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부담하는 거로 해서 앞으로 중앙단위에서도 계속 보는 것으로 보조가 내려온 것으로 계속 보조하는 것입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 주민홍보지로 선거법상 위배된다고 해서 안 보내는데 이것은 선거법상 지장이 없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중앙으로 질의 했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봤습니다.
홍재선위원
나도 농어민 신문은 잘 봅니다. 볼 것은 많은데 기술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동향은 나오는데 이것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얼마나 보는가 문제도 이문제가 어떻게 도비가 795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방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20% 부담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주라는 농산부에서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지원까지 부담을 하니까 계속 공급되는 거고 저희가 중앙에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자꾸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강대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질의를 중앙에다 하셨다는데 질의한거를 특위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저는 관, 항, 목을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농촌을 위해서 지원하고 보상하고 이러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축산업, 과수업, 또 식량생산업, 거기에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바로 답변 할 수 없으면 계산해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그리고 예를 들으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업단체라든가 이런데 체육대회라든가 뭐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것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우식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정족수는 간신히 넘었습니다마는 시간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빠지고 해서 나중에 예산 다를 때는 서로 해서 이러 저러한 말이 많을 텐데 우리 위원님한테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강대식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농정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많아서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가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보조내시 된 겁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IMF자금 때문에 몇 %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현재 보조 내시된 물량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수정내역이 저희한테 시달이 될 거로 봅니다. 그냥 금액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음 차기에 예산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우선은 현재 본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 국비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삭감된다면 우리군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보조 내시 예산이 감이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량도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작년도 순위에 올린데 따라서 사업 량이 결정이 되고 군비는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316p부터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해외연수비는 대부분 다 삭감하는 거로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8p 홍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보내는 농민신문이라든가 또 축산신문 해서 농업지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래서 20%가 보조가 온다고 하더라고 이거 단 30%도 안봅니다.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내버리는데 물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읍·면에 임원 되는 분들이나 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해서 좀 감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아까도 제가 그것이 6만1천2백원입니다. 한사람한테 대해서 저희가 먼저 임기 때 위원님하고도 다 계속 얘기가 되었고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참고가 된다 해 가지고 군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원 부담금에 따른 나머지를 군비로다가 계상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한테 주는 신문 구독료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식위원
319p 민간경상보조에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등은 2백만원 주고 하는 시상 이지요? 농어민 가족체육대회 하는데 꼭 그렇게 시상금을 많이 줘야지 되나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농업경영인들의 행사에는 중앙부담이 있고 지역단위로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각 군 단위마다 구구합니다. 저희는 농업경영인들이 빠져 나갈 사람은 빠져 나가고 664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도에 51명되고 하면 7백 명 선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농어민 스스로의 자기들 나름대로 뜻을 밝히는데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지원해주자 하는 뜻에서 나온 거고 지금 이것도 작년도에 준해서 더 계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전국체육대회하고 도 대회는 격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석은 올해는 도대회 참석을, 내년에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322p입니다. 시설비에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것은 매년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김우식위원
이것 했다고 해서 쌀 증산 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데 한번 쉬었다 하시면 안 됩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상당히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농정에 대한 예산은 저희는 최소로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
323p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천4백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느 정도 고추 광고도 우리 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큰 실효성이 있을는지. 우리 음성군에서는 고추 축제다 해서 고추홍보를 대내적으로 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추 값이 하락이 되어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많지 않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음성고추를 많이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홍보비를 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업이나 일반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할 때일수록 더 치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상당한 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시시고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상 어떠냐고 하니까 오히려 높이는 상황에 있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경쟁하고 싸우고 알리는 측에서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외지에도 갔다 오고 큰 지역 같은 데를 갔다 오면서 몇 가지는 더 들어 갔습니다마는 홍보비는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려서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
326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고추를 지속적으로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삼생연구소라 해서 견문신씨가소장이 되어서 하는 건데 기왕에 연구소라고 하면 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연구비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이것은 안하시는 거로 하세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해달라고해서 명시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이런 것 까지 다 못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연구소가 하당에도 있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334p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작년도까지는 한우 생산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미원농장에서는 수출 돈을 최대한 받아 들여서 수출 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양돈 농가에 미원농장으로 도축을 하러 들어가면 그 많은 두수에 대해서 도축 료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돈 농가의 두수가 우리 군에서 전부 도축하면서 군 세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군 세입을 올리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한우 사업을 끝내고 양돈 쪽으로 올해 시도해 보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외지로 가서 도축하면 외지에다 도축비를 주는데 우리 관내에 주게끔 유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유리 할 것 같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수출규격 돈 생산농가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원 농장에 수출 돈이 들어오는 게 100%가 위탁사육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그걸 올리셨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331p 재료비 좀 봐주세요. 333p하고 물론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법적 가축약품을 가축들한테 맞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축약품을 직접 군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데서 구입을 하십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도에서 일괄 구입되어 가지고 대금 지불만 합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요. 우리 공 수의를 통해서 법정 결핵이라든가 전염병 약을 축산 농가가 공수의를 통해서 맞는데 약 보관 날짜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넘어가 가지고 주사를 맞은 소나 송아지가 오히려 결핵을 더 유발시키고 그런 경우는 우리 농정과 에서 못들어 보셨습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저희는 약이 오면 바로 나가 가지고 바로 시행…….
김천봉위원
그러면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농정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시일이 경과되어서 축산 농가에까지 가는 거는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천봉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3,110두 영양제 공급 이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축산농가한테 가기 전에 영양제나 방역제품이 재대로 온도에 맞추어서 왔나 시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것은 접종을 함으로서 더 가축이 피해가 오나 여기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방역 약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325p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목에 가서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그래서 2억1천178만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은 물량도 81,600매가 작년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작년에 원예유통하고 같이 있다가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총금액에서는 감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81만6천원 작년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영득위원
327p 좀 봐 주세요. 시설비로 음성군 농 특산물 상징 조형물제작 3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뭘 제작해서 세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게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지 않느냐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또 새로운 뭐가 없나 해가지고…….
권영득위원
글쎄 그런데 어느 농산물에 대한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있는데 사진을 보시고서.
「심의자료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권영득위원
여기 조형물 용도를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고 농 특산물을 숫자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거기에는 실지로 할 때에는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권영득위원
3천5백만원 가지면 1개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 내에 설치할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할 때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 했는데 장소는 1개소이고 지역이나 조형에 따른 내용은.
권영득위원
그런데 대게 중부휴게소 같은데도 물론 농민들도 많이 다닐 테지만 대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형물을 휴식할 동안에 조형물 보고서 이거 음성군에서 이런 농 특산물을 선전을 하는데 사야 하겠다. 이정도 효과는 나야지 조형물 설치하는 효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 효과가 얼마나 날거 같습니까? 3천5백만원 들여서.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글쎄 금액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권영득위원
글쎄 중부휴게소에서 휴식하는 사람 중에 몇%나 그 조형물을 볼 것 같으냐 이 얘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큰 기대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322p요. 시설비에 쌀 생산대책 추진평가 상 사업비 이게 상사업비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득위원
그런데 이게 연 2회로 되어 있네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상반기 해 가지고.
권영득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게 농정을 다루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식량 생산하기 위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제2대 의회 개원되면서 군정 질의나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곡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도 종자 확보에 대해서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약속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음성군의 농촌실적이 사실상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하는 숫자보다는 우리 먹 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자 보급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권영득위원
그래요. 종자보급 뿐만이 아니고 쌀 생산에 대한 대책 추진평가 상 사업비 이것하고 병충해 방제 이것이 조금 들어갔는데 다음 추경이라도 미곡생산에 대한 농민들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해서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한테 본인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p를 봐 주세요. 개량물꼬지원이라고 해서 군비가 35% 포함되어서 6천4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개량물꼬를 지원 했지요? 왜냐하면 군비나, 도비나, 지방비나 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군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개량물꼬를 지원해주고 주무과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들러보고 상당히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작년도에 1만개가 나갔으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몇 개나 설치가 돼 있는지 아세요? 예산 서류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파악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무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개량물꼬를 농가에 보급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방비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보고로 끝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량물꼬를 실효성이 있으면 주무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고, 323p를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약, 비료 살포기 지원 1천2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60대를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올해에도 해봤습니다마는 큰 것을 하다보니까 이 농가들은 좋은데 조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빈약한 데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것은 새로 공급을 함으로서 우리 영세 농가에…….
강대식위원장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방비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좋은데 60대를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거냐 이 얘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은 우선 구릉지가 많은 데를 봐서 읍면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많은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줄려고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권영득위원
320p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0명에 대해서 두 번이라고 했는데 읍면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다 읍면 직원입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83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3p입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5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83p 상단부에 관성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재료라고 그래서 부자 및 그물구입 및 수생식물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이 어째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화 능력이 우수한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 갈대 등을 수생식물을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 봤어요. 이것이 그 지역의 수질 평가를 월별로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이게 내가 볼 적에는 수질이 COD나 BOD나 지금 엉망이거든요. 제일 나쁜 저수지가 되어서 의당히 거기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청소대행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5개 읍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4,334세대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세대 당 2천8백원씩 지급하는 대행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러면 대략에 면소재지로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소면 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대소면의 경우는 지금 감곡면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소요원이 4명밖에 안되고 감곡은 미화요원이 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감곡면을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약 3개월 치가 약 1천8백만원이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홍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에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에 4,434세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5개 읍면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5개 면입니다.
김천봉위원
감곡면 세대수는 3천 세대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농촌주택 위주로 소재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런데 4개면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숫자만 해도 1천8백 세대거든요. 생극, 삼성, 맹동 시가지만 하더라도 이 세대수는 훨씬 넘는 세대수라고 아는데.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봉위원
290p에 폐기물 매립장복토장비 임차해서 4개소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복토장비 임차료는 뭡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으로 복토를 쓰레기 매입한데다가 복토하는 비용입니다.
김천봉위원
4개소가 읍·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이 장소 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읍면 쓰레기 침출수를 수질검사하고 폐기물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가 똑같이 4개소인데 이것은 음성, 소이, 금왕, 감곡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97년도에는 1천만원씩 매립장 복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해야 되는지?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보완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매립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아무튼 침출수가 안나오게끔 해 주시고 287p에 보시면 환경인 체육대회 급식비 죽 나왔는데 1,5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기업체하고 환경인단체 인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관기간단체 해서 1,500명으로 계상 됐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영득위원
282p에 유류유출사고 방재장비 및 약품구입인데 유류유출 사고는 군내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났을 때 쓴다는 얘기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사정저수지에서 시범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류유출 사고로 해서 예산이선 것이 있지요? 5백만원 정도. 금년도에 유류유출 사고 나고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산 것도 저희들이 사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통괄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5백만원을 세워서 이 준비를 했는데 금년도에 유류유출 사고가 나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예산선 것으로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유류유출 사고가 난 것은 삼성면 안국 화학 거기에서 한번 난 일이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유류유출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청구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청구하면 보관하는 상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변상을 하지요? 개인이 만약에 유출하게 되면. 개인이.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방재장비하고 약품은 업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펜스, 오일흡착틀, 오일흡착포는 1회 사용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유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하잖아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변상을 하면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시상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도에 산다고 했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12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286p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하는데 대부분 쓰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288p 보면 환경파수대지원이라고 1백만원씩 9개 읍면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보기에는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에는 교육비도 있고 특별교육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연환경파수대 지원은 금년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국토대청결운동 이라든지 행락질서 활동에 그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도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지만은 1개면에 1백만원씩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무슨 명분으로. 그냥 명분 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 보면 회의용 식대라든지 수용비로 스티커, 플래카드, 교육교재, 인쇄 이런 사항이 있고…….
김우식위원
286p 보면 거기에 교육비도 있고 강사까지 다 모셔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읍·면 별로다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청결운동을 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p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각 읍 면에 1천만원씩 아예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배정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읍·면에서 얼마정도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여기 1천만원씩 4개소 해 놓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금왕 같은데 에는 상당히 많이 들고요. 소이 같은 데는 작기 때문에 작게 주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292p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청소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청소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음성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대소를 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운영비도 안나온다고 얘기 하던데. 우리 군비 절감은 되는지 모르지만 업체로서는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 같은데 1개면만 해 가지고. 먼저 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얘기 했거든요. 군 전체를 다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1개면씩 몇 개면씩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대소 경우는 그 사람들은 9월 달, 10월 달 두 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자였었고 그 사람들도 적자를 보고 할리는 없을 겁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걸 보면 약간의 흑자는 되는데 많이 안 남는다…….
김우식위원
아니 적자라는 얘기는, 환경보호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김우식위원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셨나.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글쎄 사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 해본 결과 보너스줄때 그때만 조금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우식위원
다음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 거예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529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사업소 ‘98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534P 당직실을 새로 지었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도배가 너무 퇴색되어서 .
김우식위원
가동도 안했는데.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매일 소각하지 않습니까?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39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우식위원
347p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체협의회가 1천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기업체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체가 많고 그래서 기업체 협의회 단독으로는 지금 자생해서 육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우리 군비에서 도와줌으로써 자율적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 밑에 2차 보조금이라는 것은…….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이건 해마다 충북은행에서 10억을 육성자금을 하면서 기업체에서는 이자를 7.5% 부담하면서 우리가 3% 차액을 보조를 해줘서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융자 지원을 해주는 이자입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체 협의회 운영비 보조관계인데 이것이 각 읍·면에 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보조가 좀 나갑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군기업체만 보조를 해주는데 전시관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전시관 1년간 운영하는 여직원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한 1내지 2년만 보조를 해주면 내년 후부터는 거기서 판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 수수료 이득이 남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정도의 기금만 모아지면 보조를 안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지금도 군에서 직원이나가 있는 것 아녜요?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업체 자율 로다 있는 겁니다.
홍재선위원
매매를 하든지 해야지.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353p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4천만원인데 이것이 3대 아닙니까? 음성에 금년도까지 와야 4대가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3대 운영하는 겁니다. 3대 운영하는 건데 이게 꼭 대수별로 주는 게 아니라 별지 노선 거리별로 주기 때문에.
홍재선위원
노선별로, 알았어요.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천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홍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해서요. 우리가 매년 농어촌도로 개설이 되고 거기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을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농어촌 도로가 개선이 되고 연장 노선이 가능한 것인지.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 세운 건 없고 만약 농로 같은게 확장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다음은 905p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915p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1p 산림과 세출예산을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팔영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재선위원
373p 마을보호수 쉼터조성 공사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일부는 선정이 됐고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설계를 할 때 약간에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보면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 5천원해서 5백 개가 있는데 실제 산에 불이 났을 때 청원경찰이라든가 산림과 직원들이 오셔서 불 갈퀴를 가지고 산에 가면 한번 쓰면 못써요. 예산을 더하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불 갈퀴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사예요.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좀더 견고하고 추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갈퀴가 쇠로 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버려요. 5백 개 계상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1회용입니다. 그때 쓰고 버려야지 산에 가다가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거의 다 못쓰니까 폐기 처분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저희가 끄고 난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해도 전부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1회용이 되어서 그때 한번 쓰면.
김천봉위원
한번 쓸 때 2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세발갈퀴는 소방대원들이 쓰는 거고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현재 1회용 쓰는 것 보다는 갈퀴발이, 이건 아마 주문제작 일거예요. 왜냐하면 한번하고 버리고 오는 것 보다는 반을 만들더라도 좀더 견고 하고 1회 용품이 아닌 다시 회수해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방 창고도 사신다고 올라 왔는데 기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1회용으로 쓰지 마시고 좀 영구적인 장비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364p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무전기 허가 수수료라고 나왔단 말예요. 그리고 365p에는 유지보수 10대로 또 나왔고 그리고 372p 무전기 2대가 또 있단 말예요. 이건 취득이지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이건 취득인데요. 이 2대는 국도비를 보조해서.
권영득위원
아, 국도비, 그러면 현재 있는 건 10대가 맞는 거지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예, 우리 군비로 취득하는 것이 10대고 여기에 대한 무전기 수수료가 있고 이것이 정수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살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0대를 이미 정수 승인을 받은 거라 이걸 샀고 국도비 보조는 정수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시 정수 승인 받은 다음에 해도 돼요.
권영득위원
그리고 374p 휴대용무전기가 5대가 또 있단 말예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10대는 수수료, 그 다음에 10대는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2대사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5대.
권영득위원
그러면 이제 17대가 되는 거지요, 먼저 번 거까지.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예.
권영득위원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봄에 하고 금년 가을에도 하고 있습니다. 총괄 34명분인데 그걸 나누어 가지고 남은 인원 가지고 추기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그러면 만약에 7대까지 합해서 17대가 될 경우에 현재 10대가지고 산불감시요원들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아니 그전서부터 누적된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여대 됩니다.
권영득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 하러나갈 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거기서 읍·면하고 산불감시하고 통화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총괄은 여기서 하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해서 사는 거는 아까워서 사지만 무전기구입 5대 이거는 안사도 될 숫자인가 해서 따져 본거예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