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영만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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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동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역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산하 국.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46억7,192만7천원으로서 97년도 58억4,358만4천원보다 20%가 감소한 11억7,116만7천원이 감소된 추세로다가 98년도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많이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당초 본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인당 월 22시간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월 평균 월 우리가 기본으로 13시간씩 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 50%를 해서 18시간씩 계산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1,8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거는 전과 같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월 산정해서 총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은 7,4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에 관서당경비에서는 예산회계 법령집 구입, 대한민국 헌법 현행 법령집 구입, 관보 구독료, 법령추록 구입등 해서 여기에는 금년까지 97년도까지는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전문위원실등 의회에서 추록집 구입은 의회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구입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회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총괄 세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일괄 10%를 풀 예산에서 10%를 하향 조정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에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다가 저희가 1억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단기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장기 계획이 안 수립돼 있어가지고 중기나 단기 계획이 왕왕이 수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우리 남동구의 2000년대를 바라보는 비젼을 계획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다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기관공통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풀 경비로서 각 부서에서 서 있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급량비가 부족할시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경비로다가 사용하도록 공통경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 또 세출예산 정리부등으로서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 중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전산장비 유지비는 예산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1년치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에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산정했다가 내년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과목 존치를 위해서 1천만원만 세우고 1억4천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또한 88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당초에 350만원에서 10%를 절감 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또한 당초에 290만원에서 10%를 절감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직제개편 부서에 물품구입 분으로 풀로다가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의 지침서 유인, 수정계획안, 투융자심사 사업 유인, 수정계획서 유인등으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에 경상적경비에 고문변호사 보수는 월 20만원씩 두명 12개월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에 국내여비 소송 수행 출장여비도 당초에는 2백만원을 했는데 20%를 삭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소송수행 및 의정업무 추진비에도 당초에 130만원이었는데 10%를 절감 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에 일반운영비에 급양비에 있어서 감찰활동 급식비도 20%를 절감 당초 예산보다 50만원을 삭감해서 250만원에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비도 감사담당 특수업무 추진여비도 당초에 3백만원에서 20%를 삭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도 97년에도 5억원을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일반수용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운영비 150만원, 외국어 회화반 시연회 소모품 구입 1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강좌 교재구입 2백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교육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좌 교재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7쪽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외빈초청여비도 당초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50%를 감액해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도 10%를 절감 180만원에서 16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에 당초에 1천만원에서 50%를 삭감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 확보했습니다. 99페이지 어제 2회 추경에서도 논의가 됐던 국제교류재단에 자치단체 출연금 1천만원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대로 내년에는 시비 내시가 된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구청사라든가 동청사, 동청사는 구월 1, 3동, 만수 5, 6동, 남촌동, 논현동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 연 3%를 계상해서 이자가 1억2,375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또 원금상환금은 4억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에 예비비는 당초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편성해서 8억1,422만원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총 예비비는 9억8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300쪽에 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303쪽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아까 기획감사실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획감사실과 동일해서 22시간에서 18시간으로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동의 예산안은 거의가 기존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성격이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11억8,370만8천원에서 14%중에 국고보조금 43억1,503만1천원 5.4%, 시비보조금 68억6,867만7천원 8.6%, 조정교부금 279억8,674만4천원, 35.25%,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등 400억1,857만6천원으로 50.3%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3,950만9천원 1.4% 낮게 계상되었고 97년도에 비하여 2.5%의 자치단체 세입이 다소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부문에서 10억3,3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서 29억2,885만9천원이 순수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1억5,67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출장소.동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감사실 98년도 당초예산은 48억3,77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7년도에 비해서 10억586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에 의하여 1억6,579만9천원이 감액된 46억7,19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실비 보상인 수당 및 일용인부인건비등으로 9,287만원,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 1억210만2천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036만원,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로서 1,326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 및 아동도서 구입비로서 1,200만원, 자체사업인 남동구 중기발전계획 용역비 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2,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4,868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483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120만원, 여비 1,320만원중 공무원해외출장경비 1천만원은 여행 일정이나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서는 1,06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 1억6천만원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투자관리 특수활동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비에서 1억4,825만원중에서는 일반운영비인 고문변호사 보수등으로 3,728만원, 배상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리비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일반운영비 360만원, 감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및 여비등으로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자체사업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97년에 비해서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이 계상되었고 국제교류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2,108만원, 외빈초청경비인 여비 5백만원,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 일반 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2,705만원중에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천만원이 시비보조사업에서 과목 정정된 사업으로서 전액 구비로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외국어 회화반 학원 위탁교육비 1,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 5억2,855만8천원중에는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구.시비 반환금 2억1천만원, 예비비 9억877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총 예산이 97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감액된 이유로서는 예비비 10억5,356만8천원이 감액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문화공보실 것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고서 나중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97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에서 98년도 예산이 1억이 삭감된 5천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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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요거에 대한 1억의 삭감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1억을 삭감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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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을 내고 수정예산안을 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최영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금 수정예산을 내긴 했지만은 앞으로 급변하는 정부조직이라든가 지방행정조직이라든가 또는 감축예산의 돌변하는 사태에 어느정도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축예산 편성계획에 의해서 더군다나 내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와서 우리가 작년도에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해서 한 수준은 거의 됩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을 줄인거는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여력도 내년에 더 열악할 것 같아서 금년에 1/3 수준으로다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고 또 운영을 아까 정회중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물론 알뜰히 쓸려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꼭 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를 엄격히 선정해서 한다는 의미도 또 있고 해서 작년의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반기에 5천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또 하반기라든가 또 임의보조를 꼭 받아야 될 단체가 생긴다면은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추경에서 재원으로 확보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걸 보면은요, 생체협에 4,663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98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라면 생체협에 나가면 다른데는 지원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체협에 지원할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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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생체협에 지원할 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에 각종 경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이 행사를 거의 우리 자체예산에서도 축소한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도 많이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체협에 금년에 4,663만8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수준에서 최소한도 1/3 수준으로 줄여서 집행을 하겠고 또 그 이하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요,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 생체협에서 했던 모든 행사를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해야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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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상에도 금년에 많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게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중에서 남동횡단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이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취소를 해서 수정예산안에서 안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만 위원님은 생체협에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100% 이 사업을 저기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3 이하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현재 기존에 지원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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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최영만위원

지원한 단체가 1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회단체가 금년 97년도는 받았고 98년도에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운영이나 아니면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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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최영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금년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반드시 또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저기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문의하신 대로 쭉 우리구에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이 판정을 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원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우리 구예산이 열악한 관계로다가 금년 수준 이하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보다 이하로 지출되는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가 더 늘어나고 또 사회가 불안요소가 되니까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기 해병전우회나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방범회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가 불안한데 이거 뭐 관에서도 가만히 놔두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활동도 안하고 하면은 지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단체를 어렵지만 지원해서 그런 계몽운동을 한다든가 또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쪽도 지금 만월의 집 여기도 지원이 된게 있는데 지금 전부 어려우니까 사실 그런 복지단체나 복지 쪽에는 그런 구호기관에 구호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예산을 좀 늘려서 임의보조를 해줘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혜택을 가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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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최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내년에 정액단체가 아니었던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정액단체로 들어온 것도 물론 관주도로 할 수 없는 국민운동을 사회단체에서 할려고 유도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사회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단체운동을 하는데는 물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82쪽 일반운영비에 주민홍보물 유인 5백만원이 97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98년도 예산에 주민홍보물 유인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83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국내자매결연사업 추진해서 또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내자매결연 사업을 지금 기존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곳 이외에 다른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85쪽에 연구개발비에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1억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89쪽에 자산취득비에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등해서 집기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8년도에 직제개편할 계획이 있는건지 부서가 더 증설이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90쪽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요투자사업추진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동비가 계상이 된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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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신현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주민홍보물유인 5백만원은 화보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는데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고 83쪽에 국내자매결연사업 추진비는 금년에는 이게 5백만원이 보상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업무추진비로다가 해서 작년보다 50만원을 삭감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85페이지에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1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타구에는 전부다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구에만 장기계획이 안돼 있어가지고 중기나 단기계획을 수립해도 장기계획이 없어갖고 왕왕이 수정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학계에 용역을 줘서 우리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거고,

윤창렬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서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윤창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의 풀은 물론 직제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금년말에 내부결심을 받아갖고 또 지난번에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내무부에서 주재 했습니다. 거기에도 직제개편에 대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직제개편에 필요한 집기인데 직제개편안이 내려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거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안이 상정이 된다면은 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시비나 국비 지원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예산실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활동을 수렴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다가 250만원을 세웠다가 10%를 절감 225만원을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82쪽에 주민홍보물 유인을 격년제로 화보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동구에서 각종 주민들한테 홍보물 발송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막대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남동마당이 지금 발간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5백만원씩 들여서 화보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건지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화보의 효과가 그만큼 증대가 될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83쪽 국내자매결연사업 추진해서 5백만원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를 어느 타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비 1천만원 89쪽에, 지난번 회의에 직제개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다 하는 그 부분 시점이 언제 이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갑자기 국가가 부도 사태로 도래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산하 공무원들을 오히려 감원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둔 자리는 증설을 안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천여명의 인원을 감축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그 발표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과연 직제가 늘어날 수 있는건지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한번 질의하니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주민홍보물 유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보인데 이것이 영문으로도 이렇게 혼용돼서 국내외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우리구의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구를 소개하는걸 화보로 해서 과년도에는 매년 했는데 예산안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동마당이라든가 남동사람들 같은 차원을 좀 지나서 우리 외래 방문객에게 하는거라든가 또 우리구 의원님들이나 우리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적에 지참하고 가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83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사업이 타시와 또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부산의 사하구라든가 우리하고 여건은 비슷한데, 계속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고 또 기존에 돼있는 강원도 정선군이라든가 백령면하고도 계속 자매결연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대한 방향을 물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직제개편 한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을 급히 감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니고 자연 감원에 따른거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사 중복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지시된 것이 인구 5천만명 미만동 또 면적이 적은 동 이런데는 통.폐합 하는 것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가 또 우리구에도 과간에 유사 중복된 부분은 합쳐서 그리고 인원은 가급적이면 현재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은 적이 보장해 가면서 직제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조금전에 윤창렬 위원이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계산한거 가져왔습니까, 서류?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용역 산출 내역이요?

박인균위원장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서면자료는 나중에 끝나더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로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98년도 세입예산은 8,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년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은 불법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 5백만원과 남동마당 광고수입 8천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623만2천원이 많은 12억9,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보관리 예산은 5억1,060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7,676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교육 및 문화 예산은 7억8,084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53만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본예산 총액으로는 97년도 1, 2차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 15억3,003만1천원보다 2억3,857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인건비성 비용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3시간 기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50%를 절감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10%, 행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민의 날 남동제 문화행사와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길놀이 축제 행사인 예산 2천만원중 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남동횡단마라톤 대회와 구민건강걷기대회 행사비중 경품비용과 식전 출연 포상금 전액을 삭감 편성하는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최소 경비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 예산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전년보다 7,676만4천원이 증액된 5억1,0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억444만8천원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에 목별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4천1만6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직급별로 약 10% 전년보다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 2,912만7천원은 봉급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운영비 2,274만원은 저희 조직 규모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비율로 적용된 금액을 환산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9,922만4천원은 화보, 신문 구독료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7,565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 요인은 남동마당 유인비 4,760만8천원, 구정 비디오 제작비 1,500만원, 구보 발간비 570만원이 증액돼서 주로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보나 일반 신문 구독료는 단가 상승분만 적용했고 전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요인중 남동마당 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079만2천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4,760만8천원을 증액편성해서 2억4,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2억6,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괄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5천만원을 증액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7년도 예산은 2억5,079만2천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239만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설명드립니다. 구보발간이 저희가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전년보다 57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공람.공고, 세무 교통 분야에서 각종 공시송달 이런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구정 비디오 제작은 전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정에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 사항을 구정과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구의 위상을 대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정 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 사업은 전년 수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가 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정소식지 보내기에서는 저희가 전년보다 4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케이블 TV수신료 해서 구청에 3개소 의회에 6개소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증설된 부분에 수수료만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남동마당 편집위원을 1명을 보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보다 10만원이 늘려서 저희가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행사를 위해서 저희 카메라 기사들이 현장을 출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연료와 비용이 따르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전년보다 552만원이 증액된 1,0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자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828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당초에 구정 시책홍보 추진비가 276만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33만원을 삭감하고 공보 업무 추진비는 구정홍보를 위한 활동소요 경비로 저희가 기자실에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 이런데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 간담회비 450만원은 저희가 기자실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감안했습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전년도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설정해서 기자실 운영하는데 사용했습니다만 그게 전액 반영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담회 비용만 편성한걸로 되겠습니다. 2천만원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1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전년보다 168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1,320만원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1,76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가 저희가 남동마당 독자투고료는 전년 수준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남동마당 광고수주보상은 저희가 광고수주의 활성화와 많은 광고수주를 위해서 광고를 수주해 오는 민간인에게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 10%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가 1,76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 중에서 기자실의 운영보상 2천만원 중에서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4백만원은 저희가 남동마당 광고수주 중에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중에서도 광고수주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을 제외한 타구 공무원들이 이런거를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면 저희가 1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616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문서 쇄단기라든지 휴대용 라이트, 후레쉬, 기사실에 현재 책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4개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테이블 이런 사항을 저희가 문화공보실 운영상 필수적인 장비와 비품을 자산취득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개발중 교육.문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 예산은 7억8,084만7천원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53만2천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저희가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1억5,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목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697만원은 이중 일반수용비 미술전시작품 모음집, 지역 종합문예지 만월산 발간 원고료, 문화의 달 문화행사 준비물등 해서 저희가 3,13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종합문예지는 전년도에는 발행 안하고 98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동문예교실 운영 준비물은 전년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만수4동에 문화의 집을 신설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음반 테이프 및 보관대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합창대회에 악보 화일 제작하는데 15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은 남동문화의 광장에 상.하수도료 72만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90만원은 저희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년4회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수당과 지역 종합문예지 만월산 원고 심사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급량비 72만원은 저희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을 심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 저희가 12개월 반영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인천시장 대항 각구 지역대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합창단에 저희가 단복을 임차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전년도에는 풀 보조해서 해줬고 금년에는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 남동문예교실 모범수료생에 대한 시상품을 하는데 저희가 180만원을 반영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합창 경연대회 참가자 예행연습 식대라든지 참가자 실비보상에 저희가 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신설된 이런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야는 전년 수준에서 풀보조에서 지원됐던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천만원은 시도보조금,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비 1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만수4동 주민 문화의 집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만수4동 주민 문화의 집 물품구입에 따른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앰프, 의자등 구입 1,500만원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5,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시설 정비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5,400만원을 시비를 받아서 논현동 포대 정비사업과 장수동 은행나무 약품투여등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문화 사업중 체육진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관리 사업에는 전년보다 2,756만9천원이 삭감된 6억2,66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체육진흥사업에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3억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94만5천원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762만4천원은 생활체육교실 홍보물 제작 25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시설물 유지보수 2백만원, 약수터 체육시설 분뇨수거료, 씨름왕 선발대회 홍보 및 상패제작, 남동횡단마라톤 대회 홍보물 제작 유인비등 그리고 남동구민건강걷기대회 홍보물 유인물 제작하는데에 저희가 1,7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78만4천원은 전년보다 1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육상선수 숙소의 공공요금과 구월 국궁장의 전기요금, 남동종합체육광장의 상.하수도료로 편성됐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4만원은 구 씨름왕 선발대회때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수당을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또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 주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여러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저희가 98년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통일된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저희가 생활체육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경기 용품 및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로 저희가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건 전년에 비해서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격려, 전국체전, 소년체전의 격려 지원비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8,468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7,34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28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억5,45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남동횡단마라톤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의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각각 1,390만원과 25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중에는 육상선수 인건비가 전년보다 1,719만3천원이 증액된 6,447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년 수준에서 인상 부분을 반영하였고 저희가 현원이 현재 5명입니다만 2명을 증원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기타 각종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육상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14억1,113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에 비해서 1억9,591만4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수정이 돼서 1억1,968만2천원이 감액된 12억9,1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등으로서 4,001만6천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274만원 또한 경상적경비 4억4,169만2천원 중에는 화보구입, 구정비디오 제작, 기획홍보 등의 일반운영비 4억1,153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12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서 1,176만원, 남동마당 광고수주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구정비디오 제작 1,500만원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 필요성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가 요구되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는 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636만원 중에는 남동 문예교실 준비물 및 시민의 날 길놀이, 구민의 날 행사 방송장비 임차료등의 사업비가 수정돼서 3,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수4동 문화의 집 음반테이프 제작 5백만원, 임차료 1,325만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에 따른 시비 일반보상금으로서 1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만수4동 주민 문화의 집 설치공사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 시설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 경상예산 3억1,405만원 중에는 시설경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4만5천원, 남동횡단마라톤 및 구민건강걷기대회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76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0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각종 대회 시상에 필요한 민간실비보상금 2억8,468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1,84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동네 미니축구장 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억1,800만원, 시비보조 일반보상금 7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852만7천원 중에는 남동구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1,210만원, 미니축구장 및 체육시설 시설비 5,609만4천원으로서 필요한 경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은 12시도 넘고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4쪽에 인천연감 12만원 곱하기 49부 해가지고 예산액이 588만원인데 이 비싼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또 구보발간을 97년도 예산액이 1,425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575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만원으로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구정비디오 제작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정비디오를 해마다 제작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제작 안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럼 전년도 제작을 안했으면 올해 홍보 차원에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또 5쪽에 기획홍보 해가지고 구정시책 홍보 220만원 곱하기 14개사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이 1,463만원 이었는데 98년도 예산액에는 3,080만원으로 1,61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천연감 49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개 지방신문사가 있습니다만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천신문에 인천과 우리 경기도 지역의 일반 통계상이 낱낱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상을 저희가 업무에 협조하고자 이 문제를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까지 인천연감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을 구정업무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여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구보발간사업에서 전년보다 575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구보는 해가 갈수록 여러 행정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무문제라든지 방치차량 또는 폐차차량 이런거를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고 절차를 반드시 고시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재지 불명으로 못받은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세금의 체납자가 많고 그걸 할려다 보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면에서 저희가 양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라든지 시기에 쪼들려서 자주 발행할 사항이 옵니다, 기다릴 수 없이. 이런 횟수의 늘어남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5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구정비디오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 이런거를 외부 손님이 방문했을때나 우리 주민들이 했을 때 한번에 시각적인 요건에서 브리핑하는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한테 비젼을 제시해서 나름대로의 남동구에 대한 꿈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여기에 저희가 구정활동이나 우리 구의회 활동 이런 것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PR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걸 여기 담아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구민이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신뢰 이런게 상당히 좋아질걸로 알고 저희가 어렵지만 98년도내 제작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획홍보에서 구정시책 홍보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 늘려서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표기상 잘못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3개사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 220만원 곱하기 13개사, 110만원 곱하기 13개사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기상에는 행정예고제하고 구정시책 홍보를 어떻게 표기를 앞뒤를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늘고 한쪽에서는 줄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전년에 비해서 1개사에 대한 330만원만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8쪽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 예산액에는 516만원이었는데 98년도 예산액에는 552만원이 증액이 돼서 1,068만원으로 1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공보실은 시대에 역행되는 이런 추진비를 100%이상씩 증액을 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남동마당 광고수익을 1억5,000에서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8,0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에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동마당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 사유로 인해서 편집위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당초에는 세외수입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서 몇억씩 적자를 보면서 과연 이거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지금 책자 발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또 특정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동마당을 제대로 가정에 배포가 되더라도 보지를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일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편함에다 다 투입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다 쓰레기 되니까 우편수집함에서 바로 빼가지고 바닥에다 다 집어던지는 형국이 도래되고 있는데 과연 남동마당을 이렇게 2억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손해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또 여기에다가 광고수집 포상금 뭐 해서 4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가뜩이나 적자보고 있는데다가 포상금까지 계상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운행에 문제점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 실장님으로서의 소견은 어떤지 폐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신현필 위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비가 전년 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1,06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기타 실질적으로 늘었다는거는 저희가 450만원 이 분야는 아까 당초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적인 실링제라 전체적으로는 아마 증액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 500만원대 늘은 것은 전년까지 저희가 기자실에 이분들의 식사라든지 저희가 구정홍보 차원에서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보상금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전액 집행하지 말도록 해서 저희가 전년에 700만원 돈을 집행하고 1,200만원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가 공히 세우는 사항이고 각구에서 공보실장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많은 논의 끝에 업무추진비로 구청장님거든지 이런데서 할당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의 분기에 간담회 비용 450만원 이거를 저희가 새로이 업무추진비에 넣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전년에 2,000만원을 쓰던 거를 저희가 전부 삭감하고 450만원으로 살림을 하는거기 때문에 이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마당 광고수입이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약 반으로 줄은 8,500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광고수입이 줄은 것은 주가 전체적인 경기도 안좋지만 저희가 광고 금액 단가가 우리가 운영하는게 높기 때문에 낮췄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고 저희가 확인해 본거가 좀 높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 A4 규격에서 현행 광고수입의 70% 수입으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년도 남동마당 발급 예산을 절감하라는 의회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규격을 좀 축소하고 또 색상을 전체 책에 4색을 부분적으로 4색과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2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약 2억5,000 돈의 남동마당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어서 남동마당이 발행할때는 반상회보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반상회보가 매월 800만원 돈 들여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을 반상회보를 대체한다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겠고 그런 반면 남동마당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양의 생활정보와 건강 여러면을 저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저희는 주민이 찾는 정보지로 정착됐다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유인하는데 있어서 더 유익한 자료로 내실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남동마당을 주부들이 보기 때문에 핸드백이나 이런데 소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간편하게. 그리고 최근에 각 사회 홍보지가 축소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에 의해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 규격문제는 여러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파악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발간비가 2억4,840만원, 남동마당 편집위원 참석수당이 480만원 기타 보상금 1,320만원 포상금 400만원 해서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이 남동마당 발간으로 인해서 지출사유가 됩니다. 기타 보상금의 내역을 보면은 건강상식 법률 15만원 곱하기 2명 6회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나 다른 부분에 생각을 하더라도 법률상식 변호사 부분, 건강상식 건강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돈 받아가면서 엄청난 사업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지출해서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 겁니까? 요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남동마당 발간에 따라서 얼마나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건지 단적으로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시, 수필, 삽화, 문예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건강상식 법률상담으로 인해서 항간에 이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특정한 사람한테 엄청난 광고혜택까지 아마 이렇게 보상금까지 준다그러면 놀랄 겁니다. 왜 한사람들, 특별한 사람만, 특색있는 사람만 이렇게 계속 기재를 하느냐 하는 불만이 많이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그간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식이라든가 건강상식 특히 저희가 건강상식 이런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수렴했습니다만 법률상식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은 저희 남동구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전문가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법률상식이나 지식을 주민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은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남동마당 전면 광고내는데 한면에 얼마씩 받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면수 마다 광고금액이 다릅니다만 전면에는 우리 표지가 있고 맨 뒷면이 제일 비쌉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180만원입니다.

신현필위원

중간 페이지 정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중간정도는 지금 한 5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법률상식이라든가 건강상식 이런거는 본인의 사진과 무슨 의원이라든가 뭐라든가 상호가 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