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안보고는 IMF한파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긴축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 세입세출사항과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17억985만2천원으로 97년 111억5,283만4천원보다 약 9.5%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34억5,147만5천원 시비보조 24억9,778만1천원이며 기타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1억4,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억원,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일반회계세출은 97년 225억6,370만2천원보다 약 9% 증액된 250억7,751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로서 남동, 만수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억2,1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 5억4,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등이 31억7천만원, ‘98 이웃돕기및취로사업비 2억4천만원이며 가정복지분야로서 65세이상 사회보장적수혜 및 경로당 16억8,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5억1,300만원, 논현.수산경로당 시설비 및 설계비 5억5,57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운영비 5억9,77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청소분야로서 남동공단 유수지 부레옥잠식재 및 수거공사 5천만원, 도로환경, 공중변소, 재활용수거등 113명의 일용인부임 23억6,280만원, 민간위탁금인 쓰레기대행수수료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이 82억3,120만원이며 위생분야로서 범인성 유해업소단속 및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예산이 9,820만원이며 지역경제분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8억원,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 1억5천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인 자동화 비닐온실설치, 비가림재배시설등으로 6,337만원, 민간자본보조인 기계육묘 인공상토지원비 4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사회산업국 ‘98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 29억3천만원, 시비보조 7억3,250만원등 총 37억33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7,110만원, 이자수입 8,900만원,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9,700만원등 총 11억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6억6,280원, 의료보호 대불반환금 2,548만원등 총 37억339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11억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IMF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운동등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 앞장을 서고 지역경제 안정대책 강구를 위한 철저한 소비자물가관리와 노사정 협의기구 운영등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고충상담 및 인력난과 취업난 해소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예산은 우리 구가 계획한 시책 및 주요 역점사업이니 만큼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가.총괄예산규모, 나.일반회계 세입, 다.특별회계 세입, 라.일반회계 세출, 마.특별회계 세출, 바.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98 기정예산액 805억5,943만7천원보다 11억3,950만9천원이 감소한 794억1,992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1.4%가 삭감되어 총 1,002억9,7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등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코자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솔선수범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수정의 주요 내용등은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인 경비와 행사성경비등 경상적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중소기업 지원등을 위한 부문에 추가 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8억7,792만5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154억8,377만6천원보다 53억9,4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37억339만2천원으로’97 당초 예산액 42억4,935만6천원보다 5억4,596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97년중 의료보호진료비 적채 해소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의 지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1,720만7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9억1,774만1천원보다 2억5,94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세입부문중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세출부문중 저소득층 융자금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9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794억1,992만8천원으로 97년 당초세입예산액 774억1,481만4천원보다 20억51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03억1,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92억7,900만원보다 10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예산액 197억657만6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218억6,332만1천원보다 21억5,67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림전용부담금 2천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 250만원, 남동마당광고료 과태료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3%이내의 억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대폭 감액 수정 편성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내용과 국민고통분담의 전제는 소득의 정체상태에서 각종 세제등 부담은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세입은 확충하고 세출은 최대한 억제 예비비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세 부문에서도 감면대상의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중 경상적 경비는 202억6,221만2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197억6,222만6천원보다 4억9,998만6천원이 증액되어 행사적경비와 해외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편성억제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내외시찰경비등 경상적경비를 전액 또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등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한 초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예산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예산은 117억985만6천원으로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34억5,147만5천원, 시비보조금은 24억9,778만1천원, 지방양여금 3,090만원, 구비 57억2,97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5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3억5,473만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225억6,307만1천원보다 27억9,16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8년 기정예산액 250억7,751만원보다 2억7,72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 수정예산안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차입등 심각한 경제사정으로 기 편성한 예산안보다 11억3,95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코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정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 수정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액은 남동구 일반회계예산의 32%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본예산은 97년도에 비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경로당신축, 고잔동 공립보육시설 지원, 남동공단유수지 식물정화사업 위탁관리, 도로환경미화원의 단체보험료, 생활쓰레기처리원가산정용역비, 재활용및음식물처리시설에 따른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등이 신규 게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재료비등 인건비적 성격 경비와 국내외시찰경비, 행사성경비, 민간보상금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10%이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액은 41억2,972만4천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97 당초세입예산액 33억362만3천원보다 8억2,610만1천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48억8,603만7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41억3,579만4천원보다 7억5,024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367쪽 일반수용비중 시각장애인점자행정정보지제작비 400만원, 남동 복지서비스편람 제작비 1,200만원은 98년도 4대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상되어 자립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8쪽 일반보상금중 저소득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금 303만7천원, 371쪽 민간경상보조금중 인성복지회관의 쓰레기봉투지원금 59만1천원은 신규계상되었으며 372쪽 민간위탁금중 만월복지회관 위탁금 5,200만원은 만수3동 천주교회에서 위탁운영후 무료급식소등이 커다란 호응을 얻으면서 운영비등의 증액이 요구되어 97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서 378쪽, 수정예산서 188쪽의 일반보상금중 모범근로자부부동반 국내시찰비 8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삭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예산액은 15억4,995만2천원으로 노인복지회관 회의실 사용료 40만원의 구비와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비 3,090만원의 지방양여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97 당초예산액 21억5,710만4천원 보다 6억715만2천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8,978만2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41억4,264만9천원보다 4억4,7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388쪽 기타보상금중 노인공동작업장지원금 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내시되어 일부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코자 작업에 따른 기계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신문대금지원비 676만8천원은 관내 전 경로당에 일간지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시비 338만4천원 구비 338만4천원으로 신규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194, 195쪽에 과목정정으로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논현동 소래포구의 경로당신축관련 예산 5억3,800만원은 소래포구내 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150여평의 국유지를 매입 66.7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지면적이 이 지역 노인인구 300여명 및 타 경로당에 비하여 방대하고 먼저 사업계획되어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수산동 경로당의 신축비가 금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주민간 일부 불신이 우려되어 일부 삭감 및 증액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차후에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정예산안 387쪽, 수정예산안 193쪽의 일반보상금중 경로당운영비는 당초소요액을 잘못 판단 기정예산안에 국비 3,780만원, 구비 1,620만원등 5,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구비 6,600만원을 추가 증액 수정하여 1억2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4,685만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비 3,1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75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구비 675만원을 시비로 착오 편성 수정예산안에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95쪽의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금 2,988만원도 기정예산안에 미편성 되었으나 추가내시되어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안 392쪽 수정예산안 196쪽의 일반수용비중 여성대학교실교재및원고료 10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중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 공연출연자보상금 200만원은 최근의 경제사정악화로 불요불급한 경비인 행사성경비로 판단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9쪽의 자치단체출연금중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은 목표액 10억중 98년까지 조성계획이 5억이나 금번 1억 계상으로 가결시 4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저소득모자가정 월동용난방연료비는 당초 기타보상금의 세세목으로 편성 하였으나 과목 정정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으로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399쪽 민간경상보조금중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당초 13개소에서 운영실태등을 파악 운영이 극히 부실한 구월3동, 논현동, 고잔동등의 공부방을 폐쇄조치하고 10개소에 대하여 97년보다 4,380만원이 감소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4쪽의 민간위탁금중공립보육시설운영비 3,300만원은 97년도에 완공예정인 고잔동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차량구입비 2,050만원은 인근 공단근로자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산성향상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계상하였으나 구입차량은 구재산으로 수정예산서 198쪽에 자산취득비목으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6,3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등의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세입예산액 2억2,300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액 구비로 편성 되었으며 1억9,476만7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1억8,896만7천원보다 5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415쪽 민간위탁금중 환경오염물질처리비 500만원은 환경오염사고시를 대비한 예산으로 97년도에 2톤 물량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10톤 물량의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공단유수지식물정화사업 위탁관리비 1,750만원은 부레옥잠 식재후 휀스 및 부레옥잠 이상유무등 사후관리를 공익요원이 하던 것을 본 위원회의 96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시 지적되어 민간에게 위탁코자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안 415쪽, 수정예산안 204쪽의 민간실비보상금인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찰비 25만원이 불요불급한 경비삭감 방침에 따라 전액삭감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4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음측정기 627만원은 소음발생 민원증가에 따라 기존 1대 외에 추가로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세입예산액은 54억7,989만4천원이며 97년도 세입예산 54억2,110만원보다 5,879만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부문 쓰레기규격봉투판매비, 가정사업계 폐기물규격봉투판매비,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등의 세입예산을 상향 계상하였고 가정용쓰레기규격봉투 판매비는 수정예산안에 39억원으로 편성 97년 세입예산액 46억800만원보다 7억800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봉투값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쓰레기양의 감소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97년 판매 목표액 46억800만원중 10억8,7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대폭 삭감하였으나 최근의 국가경제 여건과 97년의 봉투사용등 주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6억원을 삭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중 국시비는 2억389만4천원으로 97년도 당초 국시비보조금 2억9,800만원보다 9,41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2억8,222만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128억1,707만7천원보다 14억6,5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420쪽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3억8,919만5천원은 당초 위생공사에 위탁했던 수거차량 3대와 운영요원 9명이 구로 복귀하여 재활용수거요원이 52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으며 423쪽 중간적환장 재활용품선별인부 인건비 및 상여금, 제수당 4억4,241만8천원은 각 동사무소의 뒷골목 청소인부 20명을 재활용 중간적환장의 원활한 선별작업을 위하여 복귀시킴에 따라 8명에서 28명으로 증원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나 5개월전에 시행한 재활용 구직영수거계획시 선별요원 소요인력 판단이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424쪽 일반수용비중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3억5천만원은 기 제작된 잔량등으로 97년도 제작비 4억6,5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430쪽 학술용역비인 생활쓰레기 처리원가산정 용역비 3,500만원은 수거처리 여건등의 변화로 인한 처리원가를 재산정코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중 쓰레기 대행수수료 74억원은 쓰레기양의 감소로 97년도에 계상된 81억원에 비하여 7억원 감소편성 되었으며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5억원은 가정사업계 폐기물등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97년도 2억8,800만원보다 2억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5억원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2억원도 97년도 1억4,400만원보다 5,600만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부지매입비 2억원은 동시설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요구되나 이와 관련한 기술 및 기기등의 검증이 불명확하고 설치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2000년 이후에 설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18억원은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측의 98년도 상반기중 대폭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경에 추가계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과 의 수정예산편성 사유는 타과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적 성격인 수당과 민간보상금인 행사성경비, 시찰비용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코자 펀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세입예산액은 8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세입예산액 5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전액 공중및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9,824만9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1억5,084만1천원보다 5,25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 440쪽 일반수용비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제작 및 유인비 1,200만원은 97년도 예산에 없는 신규 계상된 수용비로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적극 유도코자 계상하였으며 441쪽 재료비중 약수터 청소용품 구입비 324만원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7,928만6천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액 2억6,252만6천원보다 1,67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농기계지원비,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감소내시 되었고 운연동 농수로개설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내시중단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중 국시비보조금은 9,698만6천원으로 97년 당초 국시비보조금 1억6,252만6천원보다 6,55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13억367만5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11억2,774만3천원보다 1억7,593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당초 편성된 예산은 ’97 당초예산액 보다 9,30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수정예산안 편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억원 추가계상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450쪽 민간자본보조중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금 3,623만6천원은 지원폭을 확대하여 97년도 예산액 733만2천원보다 2,890만4천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457, 458, 460쪽의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관련예산은 총 1억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억5천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목별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이 부스제작비 4,500만원, 경축홍보물제작 2,500만원, 팜플렛제작및소모품구입1,500만원, 행사봉사자유니폼및모자 250만원, 박람회홍보기념품 760만원, 신문공고료 770만원, 무대제작 2천만원, 행사봉사자식대 500만원, 근로자가요경연대회 1,220만원, 전기 및 통신설치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참가업체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개최하는 만큼 우선 참가업체의 반응과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소비성 상품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촉진, 자금난 타개등의 필요성을 감안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457쪽 중소기업상품및채용박람회관련 일반수용비중 신문공고료 770만원은 지방일간지 14개사에 홍보코자 신규계상하였고 기정예산안 460쪽 수정예산안 225쪽의 자치단체출연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당초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 8억원으로 증액 수정하였고 현재 기금총액은 10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안 461쪽 수정예산안 226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2,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각종 국내외시찰경비 삭감방침으로 전액 삭감 수정편성 하였으나 97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의 동남아 방문후 현재까지 계약액 250여만불 수출액 100여만불의 실적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 추진 수출의 판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등을 감안 수행공무원등 방문단을 축소하는 방향등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예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총 세입예산안은 42억1,341만3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세입조치하였으며 97년도 보다 8.1%가 증가된 7억7,207만5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사항별 세입예산안 설명은 본예산서 42쪽과 45쪽,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97년도 보다 8.4%가 증가된 48억9,85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 수정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약 10%를 수정한 총 세출예산안은 48억8,603만7천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인 수당은 당초 97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정규직원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월정지급시간 1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일률적으로 삭감 수정하고, 366쪽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당초 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수정삭감하여 총 인건비인 수당은 768만9천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도 중간지점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일사항으로 8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인건비는 전해 규정에 의거 총 1,016만2천원을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총 1,9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로 장애인보호법 및 표지관리지침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인 장애인 수첩및통행료감면스티커유인비제작비 100만원과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복지시책 구정현황과 발전상을 연 2회에 걸쳐 점자지에 게재해 홍보하고자 제작비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육교재비 구입비를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중점 남동복지서비스편람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많은 소외계층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당으로 이웃돕기위원회참가수당과 공무원 수화교육 강사수당을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인성노인복지회관이 건물이 너무 노화가 되어 시설관리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수정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인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당초 180만원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지침에 의거 18만원을 삭감한 162만원을 수정편성 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정원 20명이하의 운영비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수수료감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및저소득보호단체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코자 30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9쪽에 국비보조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0쪽에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은 1개 단체당 천만원씩해서 4개 단체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의 국시비보조금사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쪽에 중간지점에 민간경상보조인 종합사회복지관지원도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체 사업인 민간경상적보조금인 나양로수용시설인 인성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지원코자 59만천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요금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사업으로 서 만월복지관의 운영관리비로 당초에는 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많은 복지사업을 하므로서 5,200만원을 계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동종합복지회관 통제문설치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보수비, 만월복지회관 보수및도색, 인성노인복지회관 보수및도색비등 총 3,050만원을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인성노인복지회관에 냉장고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저소득층주민관리와 사회복지업무추진비를 당초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지침에 의거 10%인 204만원을 삭감하여 총 1,836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4쪽도 거택보호생계비도 국시비보조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구료비 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도 역시 시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이웃돕기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설날, 추석, 연말, 불우사고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에 만전을 하고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취로구호사업비로 1억4,100만8천원을 편성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실업자등에 대해서 생활안정도모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인 행여사망자처리비는 사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해서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를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여자장례비처리비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행여자의 귀가조치 노임과 급식비, 피복비등의 지원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게시판 유지보수비, 홍보유인물, 구인구직서유인물 등 총 35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취업알선전산망회선료 공공요금을 36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187쪽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초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를 삭감한 144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인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국내시찰 비 800만원은 전액 수정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379쪽에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관내에 우리 관에취업정보센터 민원실 대기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자가 없어가지고 아무 의자나 갖다놓고 쓰고있기 때문에 의자구입비로 10개에 대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총세입예산규모는 37억339만2천원으로 97년보다 8.7%인 5억4,596만4천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으로는 의료보호대불상환금반환의 분납으로 인한 52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5억4,629만4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내시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575쪽과 57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97년도보다 8.7%가 감소된 37억3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자체 예산은 한푼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총 1,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료대상자 사무용품비구입비 120만원과 정부시책홍보물및제서식유인물로 286만3천원을 편성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의료보호업무추진에 따른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에 따른 현지출장과 초과수급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실태조사를 현지에 출장하고 부당 의료보호 및 상해에 의한 실태조사도 현지출장에 따른 급식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도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 및 초과수급대상자 의료보호대불금 현지조사 및 환급등을 위해서 현지출장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6억2,28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반환금 공공요금 이자수입 반환금 9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연간 보호기간초과수급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총 2,5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규모는 11억7,720만7천원으로 97년보다 1억9,615만2천원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585쪽과 5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1억7,720만7천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16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융자금으로 98년도 저소득층 융자사업으로 11억7,552만2천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세출예산액중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재가장애인, 조위원님 이게 몇 페이지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나왔죠. 369쪽에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로 이번에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는 장애인생계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구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포함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고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265명에서 인원이 도리어 줄었죠, 실제로는. 인원이 실제로는 줄어갖고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애당초 97년도 기정예산액 보다도 약 2,4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97년도에는 추경에서는 도리어 훨씬 줄어갖고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97년도 예산안을 대비해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97년도에는 결국은 내시된 게 줄었기 때문에 1/3에 대해서는 교부가 안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불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럼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일전에 정리추경때도 조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생계수당에서 765명에서 17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장애인 시특책사업으로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265명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내시해 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분기때 돈을 요구를 하니까 177명인가에 117명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는 그 돈을 내시를 해주면서 우리가 174명에 대한 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 97년도 7월인가 6월에 다시 수정내시가 됨으로서 173명으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때도 물어본 거랑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인천광역시에서 임의내시로 하는 관계로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인원수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변동할,

그렇죠, 네. 국시비는 1년이내 보통 한 3, 4회 평균 한 2, 3회는 꼭 변경내시가 됩니다.

분기별로 내려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1/4분기때 돈을 요청할 적에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거만 내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상반기 이전에 보통 내시를 해주는 게 통례가 통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사업비로 내시해 달라고 해서 요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74명이 되겠습니다.

174명이요.

네.

그 액수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돼있죠. 이 액수가 나오는 어떤 계산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계비 주는 기준이요.

네. (과장 자료 찾아봄)

자녀교육비는 중학생들은 얼마...

왜 이런 걸 질의를 하냐면은 시에서가 됐든 국비내시가 됐든 내시를 할 때는 분명히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기준인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남동구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97년도에도 보면은 사실상에 남동구에서 신청한 인원을 보면은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67명, 장애인보장구교부 15명, 장애인의료비 20건, 장애인 자녀교육비 30건 해갖고 실제 신청하는 거는 총 132명분입니다.

아 당초에요.

네, 당초에. 근데 시에서 265명으로 내시가 됐다 그러면은 거의 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내시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인원이 줄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애당초 장애인복지예산을 신청할 떄 인원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줄은 게 아닌가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거에요. 이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받아다가 이 전액을 받아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98년도에도 똑같은 그러한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받아야될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갖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로 주는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74명 신청했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도 시에서 임의내시 해준 겁니다. 여기에 조위윈님 말씀하신 거에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나양로시설에 국비는 83명이 내시됐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45명이 내시됐고 국비는 83명이 내시됐는데 이렇게 우리 상급기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지난번 9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업무보고시간에도 나양로환자가 우리가 실제 45명 관리를 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내시를 한 인원이 안맞는다 그래서 다시 위에 보고를 해서 45명 나중에는 42명이었죠, 정확히.

네, 42명이요.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숙지가 됐고 전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도 똑같이 우리가 인원이 어떤 변동이 있건 무슨 이유가 생겼거나 하는 거를 계속 시에다 정확한 보고를 올리고 또 예산안을 책정할 때라든가 모든 저기를 그냥 무턱대고 내시만 했다가 결국은 사업은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시에서 이런 인원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기왕에 내려올 수 있는 내시가 됐다는 건 기왕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액수를 전체를 우리가 받아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춰라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97년도 이 추경정리예산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또 일어나요.

네.

이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오는 문건을 보면은 한꺼번에 액수가 변동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변동이 있었어요.

네.

3차에 걸쳐서 변동이 있었는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단한번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본 적도 없습니다. 98년도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0쪽 민간경상보조 307목 민간이전부문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이 우리 지금 1개소가 돼있죠.

네.

이거는 저희 사회산업위원에서 96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한게 빨리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도 재가복지센터를 신청을 해서 받아라 이건 국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된지 얼마가 됐어요, 벌써 1년 6개월이 됐는데 재가복지센터 아직 승낙을 못받아 갖고 국가예산 사회복지사업으로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4천만원을 계속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동구에 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남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는 받았다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무관 이름이 이시영인가 그런데요, 받았다는데 전국적으로 한 데 묶어서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점검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다시 점검반이 다시한번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묶어서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전에 한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약 3개월 됐을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전화를 거니까는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한 개소를 승인해 줄수 없고 전국적으로 묶어서 해주겠노라고 한번 제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장도 전화를 거니까 답답하니까 걸어보니까는 저하고 얘기한 거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구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아울러 어저께 점검반한테도 남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보호작업장을 우리 남동구 구비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인건비를 얘기하니까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점검관이 오시는 바람에 좋은 득을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개관이 돼서 1년6개월이 동안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지정을 못받은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러한 일이 있어다는 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남동종합복지회관이 개관하기전부터 그걸 속히 하라고 그런게 벌써 그럭저럭 2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마 이 재가복지센터는 곧 아마 승인날걸로 보고 있어요. 저도 한번 다시 문서로 다시한번 독촉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항상 빨리 될거라고 그리고 계속 여지까지 답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다음에 373쪽 일반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부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이거는 국시비사업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국시비하고 구비가 있다는 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도 전에 재가장애인복지사업하고 질의내용은 똑같습니다. 97년도에 972명을 준비를 했다가 지금 1/3이 또 줄은 상태에요, 620명으로.

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확장시켜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그랬다고 남동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냐 하면은 그렇지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620명으로 돼있는데요, 97년도에는 972명에 대한 53억7천만원이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내려왔는데요, 이 인원수도 아마 시에서 임의내시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게되면 5억4,200인데요, 97년도에 972명에 대한 5억3,700만원이 변경내시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봐서는 자녀학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기, 이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무보고식으로 바뀌는데 남동구에서요, 남동구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게 결국은 구청에서는 총괄하는 거고 동사무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 구호를 해야될 사람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정확히 그 사람들의 생활형태라든가 아니면 어려움 이런 걸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게 됩니다. 뭐 물론 문제는 있어요, 월 수입 60만원 이상이 있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되면서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때마다 그런 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갖고 인원을 항상 확정된 인원을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그래본 적도 없고 인원수는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그게 아니고. 이런 비용은 구비가 시비나 국비나 다 주민이 내는 세금갖고 운영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자세가 결여돼서 이러한 결과가 돌아오지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남동구는 특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늘어나야 마땅한 그러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남동구가 좋은 건 물론 아닙니다. 한 명도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실제는 안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자원관리를 잘못한다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원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책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하고 있구요, 여기에 대한 지금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비 620명은 이건 분명히 상급기관으로부터 잘못책정된 인원수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업무보고까지 말씀을 나오셨는데요, 97년도에 922명에 대한 돈이 5억3,7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5억3,700만원이면,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직원한테 나눠 보라고 말함)

인원은 빠짐없이 누락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지난번 감사원감사때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월수 60만원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특혜를 줬다 해서 그동안 지원한 액수도 다시 회수한 적도 있죠. 담당자는 징계먹고.

네.

물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월수가 넘어가면은 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 발생된 사람은 정확히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 그 애깁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구요,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들이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시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면도 있지만 한번 동사무소에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담당자들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그러한 분들이 있는 데 직접 찾아가서 한 적이 있는가. 동사무소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있냐고 그냥 통반장한테 물어보는 걸로 끝이었지.

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다가 현지조사까지 확인까지 나가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6쪽에 행여사망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96년도에 우리 행여사망자가 몇 명이었었습니까? 96년도에 몇 명이었었고 97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96년도에는 2명으로 알구있구요, 97년도에는 4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가 97년도에는 50만원씩이었었죠? 근데 55만원으로 오른 이유는요?

공고료를 우리가 지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공고를 하다보니까 올렸다고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인상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96년도에 질의를 했었고 97년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96년도나 97년도로 봤을 적에 평균 5명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예측인원이니까요. 이거는 좀 10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람직한 얘깁니다, 옳은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의 예측인원이니까요. 행여사망자가 어떤 때는 예를 든다면은 하루저녁에 몇 명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97년도 예산에도요,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로 5만원씩해서 2회 5구로 해서 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근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은 연평균치를 봤을적에 그러면 애저녁에 5구로 잡으면은 좋지 10구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근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예측인원을 항상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여사망자 처리비용은 1구에 50만원씩이네요.

네.

공고료보다 싸네요, 오히려.

이거는 장의사협회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남동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것도 무조건 50만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도 질의하기 전에 미리 답변을 했지만 374쪽에 보면은 나양로자생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계속적으로 여기서 논의가 됐던건데 우리가 실제로는 지원하는 인원이 83명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총인원이 78명인데요, 78명인데요, 거기서 작년도에 45명만 책정돼있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국비는 83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시에다 분명 우리가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나양로 노인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건데 수용된 인원이 45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83명으로 하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시에서 답변을 못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떨어진거 어떡하냐구 답변 못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나양로자생계비지원이 83명이면은 나양로자시설 간식비지원도 83명이라야죠.

근데 4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만약에 83명을 보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머지 38명은 간식 먹을 때 그냥 구경만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 시설가지고는 83명이 도저히 시설이 안되구요,

실제로는 42명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시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인원수는 서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는 계속 예산안을 다룰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국정감사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관한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나양로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나양로 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 개요를 쭉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몇 명이 있냐고 그래서 78명인지 79명이라고 하여튼 답변한 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몇 명이 수용돼 있냐고 그래서 78명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지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83명이라는 숫자가 79명이라는 숫자도 수용될 수 없고 실제 수용도 지금 4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예산안을 안으로 제출을 할 때는 지금처럼 몽땅 해갖고 얼마 무슨 사업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내용에서 이거는 한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에하나 국비고 시비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하면은 그 실내용을 지출할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정확히 우리가 세세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서를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은 도대체가 이 예산서만 봐갖고는 알수가 없어요. 이게 97년도 예산안때는 잘해주셔 갖고 우리가 한눈에도 아 이거는 뭐에 쓰는 사업비였는데 전에 하고는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제대로 알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 추경때 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8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비는 뭡니까?

건물이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90년도요?

(연도가 맞나 직원에게 확인함) 91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신축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로 기부채납을 인천광역시 50% 부평농장, 그당시 부평농장이 되겠습니다, 부평농장 50% 해서 그 건물을 91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다 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면서 한번도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결국 보수비죠.

네.

그렇다고보면 여기 37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보수및도색비가 9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도색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은 37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보수및도색이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말씀하실 적에는 건물유지비, 저희가 통상 이렇게 보기에는 유지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보수하고 그러는 게 유지비죠.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 말씀이야. 보수비나 유지비나.

시설관리유지비거든요, 368쪽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유지비인데 유지비라고 여기에 보면은 건물유지비에요. 그러면 지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91년도에 지어서 우리가 이관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손댈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비다 그런 얘기에요.

네, 네.

보수비다. 그러면 여기에 뒤에 372쪽에도 보면은 인성노인복지회관보수및도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인성노인복지회관보수및도색비에 1,200만원을 넣는게 낫지 똑같은 맥락에 있는거를 두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건물시설유지비는 건물면적 및 연수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상에 최소한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은 다른 노인정들도 다 유지비를 책정해 놔야겠네, 이제 앞으로. 공공건물들 다.

이거는 건물을 운영하다 보게되면은 최소한의 유지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활용하다 보게되면은,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자고 보면 건물이 어느정도 연수가 되면은 뭐 공공건물입니다.

네.

뭐 동사무소라든가 뭐 무슨 노인정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다 건물유지비가 예산에 다 올라와야겠네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은 이건 의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유지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91년도 이전에 지은 노인정들도 건물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없지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전에 지은 노인정들. 91년에 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이거 91년도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1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도 다 이전에 지은 노인정 같은 것도 다 건물유지비라는 명목이 살아서 올라와야 되지않겠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거 없었다 그런 얘깁니다.

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외곽으로 보게된다면 깨끗한 건물이나 튼튼한 건물은 사실상 그런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만월복지회관에 건물유지비를 계속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수선을 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결국은 건물유지비라는 얘기가 잘못된 부분 고쳐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37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 보수및도색으로 돼있습니다.

보수라는 말이 안넣어야 되는 건데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중복되는 얘기아닙니까.

도색하고 시설비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좋습니다. 보수도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해도 좋은데 앞장 거와 보면은 이것도 건물유지비에요. 유지라는게 결국은 헐은 데 고쳐주고 만져주고 한다는게 유지비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다 같이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거는 시설목이 목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목상 예산편성지침상 장관상세항 그런 목상 그렇게 돼서 나눠서 편성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만월복지회관하고 남동종합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 두군데서 지금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구요, 규정에.

네,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아까 오전에 조재구 위원님이 그거를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물어봤기 때문에 청소과에다 물어보니까는 제가 일전에 부탁을 할적에 몇몇장만 지원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인성노인복지회관에 1년치 주는 예산에서 우선 거기서 구입해서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확실히,

분명히 할 겁니다. 인성노인복지회관에서 구입할 거를 더 구입해서 나눠주고 추경에 전부 다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4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죠.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올라온 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점자,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수첩및통행료감면스티커유인 1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행정정보지제공 400만원 공무원 수화교육교재구입 100만원 남동복지서비스편람제작 1,200만원 이 4가지 사업 합해서 1,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중에 위에 100만원, 400만원, 100만원은 이거 좋은 일 같습니다. 근데 남동복지서비스편람제작 1,200만원은 이 예산을 과연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에게 홍보매체를 통한다는 것이 행정관서를 통해서 동사무소 행정관서를 통해서 자생단체 즉, 통반장 혹은 관내에 뭐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렇게해서 그때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남동구에 반회보지에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종합복지서비스편람집을 만들어서 여기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전부 게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 동 행정관서를 통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또한 장애인세대에 대한 배부를 하게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자립대상자나 장애인들이 그 책자를 봄으로서 아 우리가 혜택받는 것이 이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겠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도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100% 혜택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연간 1회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발간해 가지고 집집마다 배포를 하게되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혜택받는 거 앞으로 할 사항같은 것들을 쭉 알게 되면은 좀더 혜택이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찬성해요. 물론 취지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남동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반상회보도 있고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남동마당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남동마당을 발간하는데 정말 이런 남동구에서 하는 남동서비스복지편람을 갖다가 별도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1년 열두달을 두고 핵심적인 사항만 정말 이것만은 중요한 사항만을 핵심적으로 큰 타이틀로만 빼서 그랬다고 편람을 제작해서 구구절절히 다 써놓는다그래도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머리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한 내용을 1년 12달 계속 지속적으로 남동마당에 홍보하고 반상회보에 내고 하는게 훨씬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도 위생과하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과다한 그러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반드시 다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러한 예산이 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책자를 발행해서 얼만큼 더 홍보가 돼서 얼만큼 더 주민들한테 더 득이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그 다음 결과는 아직 없어요. 이런 내용도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런 기존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그래서도 안됐을 경우에만 별도의 제작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그런 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책자를 해서 홍보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갖고오는, 지금 전국이 다 IMF로 인해서 얼어붙어서 망하니 흥하니 하는 판국인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서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뭐 삭감할 그런 저기는 없겠지만 이런 예산만은 반드시 좀 아껴서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를 적극 쓰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조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하게 된 취지 동기가 남동마당에 홍보게재한다 그래도 일부분 불과 한 장도 아닌 조그마한 데다 이렇게 게재하고 또 반상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걸 해서 하면 많이 읽다보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걸 구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걸 몇부 제작할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장애인 약 한 2천부를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권당 얼마씩이에요.

이거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근 한,

아니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한 권에 얼마씩 예산이 나와있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4천..... (직원에게 물어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한 1,900세대가 되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 인원수가 틀렸으면 다시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4천부가 되겠습니다.

4천부인데 그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장애가정, 그리고 또요,

자립지원세대, 자립지원세대는 255세대가 되구요. 장애인은 3급장애인 이상만. 별도로 파악해보니까 3,890 몇 부가 나오더라구요.

그 한권에 얼마씩이냐구요, 4천부씩이면은.

4천부면은 3천원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계수조정시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대리 본 간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거든요, 거기에 노동조합체육대회지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사업무가 어디로 다 이관됐죠?

97년도 3월 1일자로 인천지방노동청으로 전부 다 이관 됐습니다.

이관됐죠?

네.

근데 우리가 물론 재정여유가 있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굳이 해줘야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노동조합체육대회에 대해서 김완성 위원님이 누차 여러번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로 이관하다 보니까는 인천지방노동청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체육대회도 지원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우리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동조합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97년도에 맞춰서 200만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긴축예산으로 해서 10%를 감액해서 180만원을 160만원 했습니다. 또 저기 수정예산절감해서 10% 하다보니까는 144만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지방노동청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필요성이없지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남동구에 상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이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유인물 39페이지 지방양여금 3,090만원과 42페이지 국비 9억391만8천원과 47페이지 시비 6억1,473만4천원 도합 세입은 15억4,9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유인물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도 41억4,264만9천원에 비해서 6억3,050만6천원이 증액되어 45억8,9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적인 수당과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40만원이 되겠고 다음 부서운영비는 실과부서운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경로수당보상이,이거는 버스승차권에 대한 금액보상입니다, 450원씩 15,600명에 대한 월 20매씩 12달동안 16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는 노인건강진단비 25만9천원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령수당이 5억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100개소에 대해서 1억2천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100개소에 대해서 4,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보상금에 대해서 2,524만3천원이 되겠으며 387페이지 저소득노인목욕권지원이 498명에 2,9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비 240만원이 되겠고 다음 민간이전으로 노인취업창구운영비 1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학교실 30개소에 대해서 40만원씩 2회에 2,400만원이 되겠고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500만원, 경로당 신문대금 94개소에 대해서 6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으로 논현동 경로당 신축비 기본조사설계비 683만원이 되겠고 실시설계비가 1,092만7천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가 3억924만2천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95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이 되겠고 이웃돕기출연금 5월 경로주간에 불우저소득노인지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경로주간행사비 경로당별로 20만원씩 1,980만원이 되겠고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연 800만원이 지원되겠고 수산동경로당 기본조사설계비 683만원 실시설계비 1,0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석4동 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인입비 800만원이 되겠고 구월4동 신월경로당에 대해서 내부시멘트와 현관 파고라등 도시가스인입비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텔레비젼,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등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여성교양대학교재및원고료 또 여성복지사업인쇄물, 홍보물제작비, 고부화합한마당행사준비물,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상패제작 등 해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가족건강요리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수당,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 심사위원수당등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여성교양대학시정시찰차량임차료, 고부화합한마당 음향기기임차료등 16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로 가족건강요리솜씨자랑대회 재료비 등으로 300만원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족요리솜씨대회운영, 여성교양대학 시정견학,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운영등으로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과 공연출연자 보상금해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탈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가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으로 학비 및 아동양육비 또 성폭력상담소운영비등으로 1억1,3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자가정 월동용 난방비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자원활동센타지원이 4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행사홍보물및서식유인, 청소년전통글방 한자교재구입, 어린이영어회화교육 교재구입, 수료증제작 또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준비물구입, 간석3동 청소년공부방 내부바닥재 교체등 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참석수당,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 심사위원수당, 어린이영어회화교육강사수당등 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청소년체험활동교육차량입차료, 음향기기임차료 등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연체험활동 사전조사 출장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전통글방우수학생시상품, 영어회화교육우수학생시상품,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시상품,

과장님! 중요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억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이 청소년에대해서 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의 수수료 또 전세권설정등기료등 해서 52만원과 운영수당으로 보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내에 임차료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으로 2세대에 대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영양급식비, 학용품비등이 4,697만6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또 보육아동지원, 교재교구비, 농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등 5억,977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도시락비등으로 1,998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운영비로 6,50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립보육시설운영비지원 신설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집기류, 주방용품, 교실비품등으로 3,300만원이 계상됐고 공립보육시설놀이터설치비1,000만원, 공립보육시설차량구입비 1대 2,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고 여기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포함이된 사항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에서 노인취업창구운영비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경로당방학교실운영비가 과목정정 2,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이 2,988만원이 삭감이 됐고 노인공동작업장 5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경로당신문대금지원이 과목정정으로 해서 676만8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과목이 이전돼서,

과목이 이전이 돼서 어느 목으로 갔어요? 이게 과목이 정정됐다 그랬으면은 어느 목으로 간건지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취업창구, 경로당방학교실, 노인공동작업장등이 민간경상보조로 이전이 됐습니다, 경로당 신문대금하고 포함이 돼서요.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이전 됐다구요.

네.

여기에서 노인취업창구운영비지원 1개소 600만원 그럼 결국은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만 변경 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취업창구운영지원이 97년도에도 있었죠.

추경에 있었습니다.

97년도에도 있었어요.

네.

실제 몇분이 이용하셨다구요?

97년도에 아홉분이 취업,

아홉분이요. 600명을 들였는데 아홉분이다. 이거 사실상 할 필요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 노인회 구지회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취업난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노인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업자가 150만이 늘어난대요, 젊은 사람도. 이런 거는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6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인당 아무리 취업알선하는데 10만원씩 들었다 그래도 60명. 지금 제가 취업알선창구에서 일인당 10만원 준다는 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정예산안에서 왔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질의할게 있었는데 들어왔으니까 그 사항은 빼놓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부문에 예산서 390쪽 민간이전부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이 1억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90쪽.

네.

전년도에 총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운영비 1,3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9,400만원중에 공공요금 및 수용비해서 1,300만원 종사자인건비지원이 6,700만원, 한글교실운영강사료및교재구입등해서 1,400만원 해서 총 9,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가 힘들어서 전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복지회관 및 운영비일거에요, 이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몇%가 늘어났냐 대략해도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기히 이미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 기금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 기금을 갖다가 기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기금 적립하는 거 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이게 양쪽이 별도로 떨어져있다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실테지만 결국은 다 한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산은 지금 전부 삭감하고 있는데 이 예산만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까? 증액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

네, 제일 큰 증액요인은 금년에 새로 제정된 노인의 날이 10월 1일로 UN에서 제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제2회 노인의날기념행사에 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현재 6명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사무원이 노인회사무원이 노인복지회관 사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그래서 1명 증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예산하고가 큰 증액요인입니다.

저기 과장님! 같은 건물안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 거기 두 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업무를 과중해서 힘들어서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특별하게 그날만 오시는 분들이 적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못느끼겠더라구요. 전혀. 업무가 과중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건가. 이 문제는요, 정말 특별히 인상을 해야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실제 상황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은 과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예산 전년도 97년도 예산안 심사할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주는 거나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 주는 거나 뭐 명분이야 틀리지만 결국은 다 같은 곳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800만원은 법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아니 정액보조단체 다른 비용을 다 줄이고 지금 사회산업에서 정말 시급한 복지회관 건립기금 같은 것도 전액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거의 안이루어지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사업도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 판에 이런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나 순증을 시킬만한 궁극적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액,

그렇다고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예산 적극적으로 지원해 갖고 일반경로당에서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갔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어요. 우리 체력단련기구 사준 거 빼놓고는. 그것도 우리가 직접 동사무소 통해서 사준거지 노인회에서 그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해갖고 했다는 거는 못들어 봤어요. 다음에 391쪽 이거는 과자산취득비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가정복지과 냉장고있습니까?

옛날에 신설될 때 기증받은 거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10년이요.

텔레비젼은요.

텔레비젼도 한 91년인지 92년인지에 취득한 거 있습니다. 지금 못써서 고장나서 그냥 한쪽에 놔뒀습니다.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는요.

이 부분은 물품취득비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사무실에 꼭 텔레비젼은 있어야 할 필요가 꼭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용책상도 IMF시대에 지금 현재 뭐 10년 됐지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용의자, 의자도 10년 됐는데 그거는 삐걱거리고 또 천도 찢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네, 그럼 냉장고는 10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낡아 있었을테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럼 텔레비젼하고 사무용책상 이 두 부분은 계수조정때 참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395쪽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여성자원활동센타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자원활동센터 개개인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는데 4시간이상 하루 4시간이상 하는 하는 분에 대해서 개인으로 5천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한 75명정도 됩니다.

지금 75명이 등록이 돼있다구요.

네.

이게 어디에 등록이 돼있는 거죠?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

가정복지과에 직접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고,

네.

몇분이요?

75명이 전체가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 데가 남동사회복지관, 남동자원봉사단, 또 개인적으로 또 봉사하는 재가불우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과장님께 솔직히 답변을 갖다 물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시간이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마는, 이게 시에서부터 시비가 50% 지원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50%를 여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시비 구비가 50%씩인 줄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구요,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지않으면은 계수조정때 저희 사회산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자연체험활동교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96년도에는 분명히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자연체험활동은 96년도에는 백령도를 갔구요, 아이들 80명 데리구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선을 가서 3박4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명칭이 자연활동체험으로 갔다구요.

네.

여름캠프로 간 게 아니라.

네.

저희 예산안에서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수련실, 그리고 청소년여름캠프 해서 97년도에 청소년여름캠프해서 14만원씩 70명 그게 정선 간 거 아니에요.

네, 97년도 정선 간 겁니다.

여름캠프로 갔지 자연체험활동으로 간 건 없었잖아요.

그게 좀 명칭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이 명칭을 자꾸 바꿔놓으니까 도대체가 알수가 없어요. 이게 별안간에 전에 안하던 사업인데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던 사업인데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예산안을 전부 꺼내서 다 살펴봐도 여름캠프는 봤어도 자연체험활동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작업할 때 명칭을 연도별로 통일을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칭이 바뀌면은 전년도에 어떠한 명칭이었는지 지속되는 사업인지를 그걸 명기를 해줘야지 이거 처음보시는 분들은 이게 전에 있던 건지 새로 생긴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출장여비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할 때도 기획실풀여비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사정사정해갖고 얻어갔다구요.

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399쪽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하시는 일이 상당히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네들 또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전부 다 어느 것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볼수 있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운영이 매년 말썽이 많잖습니까? 근데 과연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시청에서 딱 못박혀서 공부방운영이라고 이렇게 못박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네,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같은 것으로.

어떤 방향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1억4,600여만원이라는 청소년공부방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지금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않고 정말 부실한 이유는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을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방으로다 밀고 우리 청소년공부방운영 하는 것도 사실 사회교육이거든요.

네.

사회교육인데 거기서도 공부방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그렇다면 내 생각같아서는 이걸 좀 어떻게 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오락실같은 데는 참 붐비고 요새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공부방에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거의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매력있는 포인트를 유도했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청소년노래방 이런 쪽으로 어떻게 유도는 전혀 안되는 겁니까?

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집이 가옥도 열악하고 또 공부할 장소가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목적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마당도 나름대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뭐 청소년사생대회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부방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목적이 가정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그런 공부방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마당제공, 길거리농구대회, 그런 취미쪽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뭐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그런 건전오락으로 유도하는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게 사실 헛된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사실 실질적으로 1억4,600만원이라는 돈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써야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이거 청소년공부방 이외로는 명칭을 자체가 변경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국비, 지방비, 시비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서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404페이지요, 404쪽 공립보육시설차량구입비 해가지고 2,050만원 책정된 게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현재 고잔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정이 한 7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고잔동 보육시설은 농촌, 어촌, 또 남동공단지역 근로자들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불가불 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어떤 차를 사주신다는 얘기에요.

24인승 소형 중형버스로,

24인승 중형버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394쪽에 공연출연자보상 600만원 가족노래자랑대회 이거는 어떤 성질이죠? 공연출연자 보상.

네, 그 MC, 또 반주자 그런 보상인데 이게 이틀을 합니다. 예선 하루하고 또 본선 하루하고 두 번을 하기 때문에 MC와 반주자 보상금으로 그렇게 책정된 내용입니다.

600만원씩 줘야 되는 거에요?

400만원,

네?

4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400만원으로.

네.

200만원 깎은 거에요?

네.

이쪽 거를 내가 안봐서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논현동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내용은 논현동경로당신축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돼있던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시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사업입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구비부담율이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구비부담율이 있으면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해야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그 시비가 서면은 지방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세우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위원회에서도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 육교설치안이 동일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문도 지금 도시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쪽으로 의견이 되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을 벗어난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검토가 돼야되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벗어나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절대 세워서는 안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사회산업국과장들 다같이 노냥 회의하면 무슨 소용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키는 것은 항상 지켜줘야죠. 그래야만이 올바른 그러한 예산안이 되고 주민들한테 올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논현동경로당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평수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170평이상이라고 듣고 있어요.

524㎡가 되겠습니다.

170평 이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평수로는.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한 건수가 한번도 없었죠. 없었죠. 제가 여기 위원회와서 경로당신축이 몇건 있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본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신축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특히 타 경로당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안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래야만이 타 경로당하고 균형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수산동경로당신축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연결되는 건데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우리가 97년도 계속된 업무보고하고 예산안심사에서 우선적인 경로당신축은 수산동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를 이미 승인을 해서 토지가 구입이 완료가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산동경로당신축이 2차로 밀리고 전혀 업무보고시에도 없었던 게 1순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예산이 한꺼번에 전액이 다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라와본적도 처음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남촌동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거의 1년을 갖다 심사에 심사를 숙고해서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경로당이 됐던 어떤 곳이 됐던 신축을 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신축을 하는지 토지는 어떤 모형을 구입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대상은 누구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게 주민들한테 부수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만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분명히 남촌동경로당 신축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의해서 1년이상을 예산안심사를 보류도 시켰었구요. 그런데 이 논현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해서 해줄 수 있어요. 1순위, 2순위를 분명히 바로잡기를 갖다가 요청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6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