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IMF협의단은 지난 12월 3일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늘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범국민적 노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98년 본예산의 긴축적 재정운용과 예산절감원칙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낭비성 요소와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긴축기조에 부응하면서도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98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도시국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을 수정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9억9,779만7천원과 특별회계 159억9,732만6천원으로 총 229억9,5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대비 6억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7억6,38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159억9,732만6천원으로 총 267억6,1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당초예산 274억462만1천원보다 6억4,344만6천원이 삭감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사용료 5억8,500만원과 징수교부금 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과태료수입 4,650만원, 시비보조금 7억4천만원 등 총 26억3,2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현년도 및 과년도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부문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국고보조 397만원과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주거환경개선사업등 4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33억6,142만8천원과 가로수피해 변상금 2,100만원 등 총 34억939만8천원과 특별회계 부문은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4억8,528만2천원과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02억9,075만2천원으로 총 147억7,60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100만원, 개발이익부담금 1억5천만원 및 현년도 및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 1억3,220만원 등 총 4억3,78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부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5천만원과 과년도 및 현년도분 과태료수입 2억9,600만원 등 총 3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 등 총 12억2,1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이웨이 주유소부근 육교설치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로 시비 7억4천만원과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고잔동 133-6번지 등 5건에 2억3,26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과 관련한 시설비로 28억2천만원과 재해대책과 관련한 하천, 하수관 정비공사로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근 하수관정비공사 등 7건에 5억3,500만원,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1억1,321만1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55억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경상적 경비로서 2,630만8천원과 건축현장 확인과 관련한 민간대행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7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부문에 공원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1억8,832만9천원과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로 2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공간 시설비 등으로 3억2,1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2억7,186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 구월4동 349-87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간석3동 35-357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 등에 8억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억5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공사감리비로 33억9,282만8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44억8,5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사감리비로 80억7,542만3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2억9,0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부문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등 연구개발비로 4,400만원, 자산취득비 2,069만9천원 등 총 3억6,6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부문은 시내버스 승강장,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등 시설비로 1억2,001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차량업무전산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2,420만8천원 등 총 1억9,8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으로서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8,687만7천원과 과태료 고지서 유인 및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3,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 등 시설비로서 1억500만원과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억2,1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은 IMF자금 지원을 계기로 어느때보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이 요구되며 긴축재정 운용 등 재정구조를 개혁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98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초를 두고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된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의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시국장한테 몇가지 좀 질의할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인 총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 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은 69억9,779만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8,820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5억8,500만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원, 일반부담금 10억원, 과태료 수입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외 11건 5억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9,970만원, 시비보조금 지역개발비 40억9천만원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징수 가능액을 해당 세입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세입재원인 97년도 제2회 추경시 도로굴착복구비 수정예산안에는 6억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 도로굴착복구비 16억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사업추진키로 한 만수천 하류복개공사 25억원, 장수천살리기 1억7,500만원, 중앙공원부지 조성사업 100억원 등 9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계획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안은 159억9,736만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65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주차장위반과태료 8억원, 과년도 수입 1억2천만원,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장수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41억8,528만2천원, 시비보조금 3억원,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82억9,075만2천원, 시비보조금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107억6,384만9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5,67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55억611만원,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97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5억4,505만4천원, 가로등 신설로 6,019만2천원 증액하였고 지하차도 펌프장 유지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7억4천만원 사업비 7억, 실시설계비 4천만원은 시비 전액 지원사업이며 동 육교설치 장소에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2호선 구간으로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후 동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시에는 동사업과 연계되는 남동관문교 실시설계 용역비와 비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수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외 9개사업은 당면하고 있는 사업으로 5억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4개사업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수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도정비 및 표층보강공사의 경우 기존시설이 양호한 사업의 경우 설계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외 3개사업 21억원 계상하였으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36억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 조정시 삭감된 것으로 물량조절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재해대책 시설비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외 5개사업 사업비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누락 2건, 예산액, 물량장이 1건 등으로 수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 1억원은 예산조정시 삭감된 것으로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98년도 주요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의 경우 98년도 예산안 시설비에는 전체 24건 3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당초 예산 시설비에는 36건 63억5천만원으로 계상 97 대비 62%에 미치고 있음을 감안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98년도 계획된 물량 전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염화칼슘 관리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0여포로 전체 물량 전량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범위내에서 조기구입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건축과 세출예산 수정안은 8,763만7천원 계상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12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2,912만9천원, 관서운영비 2,920만원, 경상적경비 2,630만8천원, 자체사업비 300만원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자체사업인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비 3억7천만원 계상으로 인한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수정안은 46억514만8천원 계상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4,0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비보조사업인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26억5천만원 시비전액 보조되었으나 동사업의 경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98년도 시비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계획되었으나 전액 지원되지 않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어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공원 시설 및 교체공사 외 6개사업비 3억1,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844만3천원, 시설비인 가로수 및 전지관리외 10개사업 사업비 2억7,382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전지공사비의 경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서는 6천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토지매입비 구월4동 349-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 및 지장물보상외 1개사업 7억원은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이며 시설비 산지조림공사 3천만원은 산불발생 피해지역 해송 6,000주를 식재코저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수정안은 3억6,647만8천원 계상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8,195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566만6천원으로 일용인부 자연감소로 예산일부가 감액되었으며 부서운영비 3,120만원, 경상적 경비 1억7,433만7천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6,46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예산 수정안은 1억9,847만6천원 계상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28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1,484만8천원, 관서운영비 2,742만원, 경상적 경비 839만원, 시설비는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정비외 3개 사업비 1억2,001만원과 일반운영비 2,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은 114억729만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억8,065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수정은 12억2,129만2천원 계상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829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8,305만원, 경상적 경비 3억2,982만원, 사업예산 7억4,630만원, 예비비 6,212만2천원,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의 장수,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수정은 147억7,603만4천원 계상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55억7,236만1천원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은 4,965만원, 사업예산 33억9,282만8천원, 채무상환 차입금 10억원, 예비비 4,28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은 1억1,546만6천원, 사업예산 80억7,542만3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완성년도까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도시국에 대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거거든요. 타과하고 전부다 관계된거에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98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하고 계획한거 있는거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거기에는 한번도 금액이 삭감됐다는거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조차도 나타나지도 않은 쪽에 사업으로 뛰어드는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5년간 기간을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수정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기간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하다보면 그중에 누락되었거나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려있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며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돌발적으로 생겨날 때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계상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을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5년 계획 맞아요. 지금 1997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돼 있어요. 매년 또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투자계획에 얼마 이상이면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었죠.

단위사업으로서 5천만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원회에 보고도 안된 사업이 그러니까 수정되지도 않고 그 위원회에 보고돼가지고 확정되지도 않는 사업이 이 예산에 막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예산 작업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이해가지고 미리 협의를 못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한게 아니고 지금 대상사업이 여러건 그런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한과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심의위원회 통과돼가지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심의위원회도 열 필요도 없고 또 열어봐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도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면 뭣하러 심의위원는 뭣하러 필요한거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내는 의미조차도 없잖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앞으로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급히 수정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안이 있을때마다 딱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못한 부분은 수정할 시점에서 또 반영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김성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해는 사실 이왕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해요. 우리 도시위원회뿐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1년마다 한번씩 수정하는 것도 미처 계획못한거를 갖다가 바로잡을라고 결과를 보고 바로 잡을라고 해놓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하고 동떨어진 예산은 사실 앞에 계신 국장님 책임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빨리 이 계획부터 먼저 수정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본계획이 수정된 다음에 이 예산안이 심의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에 맞도록 기본 운영,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수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이 선후가 바뀐거는 확실하구요. 일을 갖다가 앞뒤로 바꿔서 하면 일이 항상 이상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거는 빨리빨리 저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26억3,25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 도로사용료중 일반도로 3억원, 지하매설물 2억8,500만원, 도합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쪽 사용료 징수교부금 중 하천사용료 3,500만원, 도로사용료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3쪽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34쪽 도로무단점유과태료로 작년 대비 2,400만원을 증액시킨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건설기계법 과태료 150만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문에 38쪽 도로굴착복구비로 3천만원,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유과태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9쪽 지역개발비로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부분에 493쪽 일반수용비중 현수막 검인표 유인으로 150만원, 광고물 도로점용 재서식유인으로 100만원, 도로안내판 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로서 야간노점상단속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재료비로서 광고물 관리인부 2명에 대하여 529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노점상단속활동추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가로정비폐기물 처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495쪽 건설관리 부문에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일용인부임 18명에 대하여 2억6,46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로서 497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936만원, 국내여비 1,872만원, 일반수용비 850만원, 공공요금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일반수용비중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인으로 30만원, 각종 고지서 유인으로 200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로 13만2천원, 현황측량수수료 976만8천원, 등기촉탁수수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로서 도로사용료 우편발송대부문에 등기료 117만원, 현황측량수수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촉장으로 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도로보수원에 작업복 7만5천원, 방한복 22만5천원, 우의 10만원, 노무화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49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00쪽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에 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안등 전기료 1억6,770만원, 가로등 전기료 2억8,591만2천원, 지하차도 펌프장 전기료로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도로보수차 유지비로서 경유 392만원, 휘발유 444만8천원, 수리비기타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토목설계 보조인부 739만8천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으로 아스콘 구입에 2,001만6천원, 아스팔트 구입에 19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수자재구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502쪽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만수동 하이웨이주유소 부근 육교설치 실시설계비로서 4천만원,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부근 육교설치공사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처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3쪽 토지매입비로서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공사에 1천만원, 고잔동 133-3외 6필지에 1억2,760만원, 논현동 273-1외 2필지에 7,020만원, 고잔동 134-5번지 부근에 408만5천원, 간석동 224-708외 3필지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월1동 1164번지 부근 인도정비공사로 5천만원, 구월3동 구월지구 표층보강공사로 5천만원, 18호 광장에서 남동농협 구월지소간 인도정비공사로 7,500만원,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로 7천만원, 504쪽 논현동 34-15번지 부근 도로확장공사에 7천만원, 남촌동 599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운연동 500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운연동 461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만수동 차량진입방지 시설설치공사 7천만원, 관내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공사로 5천만원, 남동공단 122블럭부근 인도정비공사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정비공사에 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로 10억원,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4억원, 보안등 신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6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05쪽 재해대책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프랭카드제작 10개소에 대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방제계획 책자유인에 15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에 2,400만원, 남동공단 유수지펌프장 무인감지장치 사용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으로 10대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구월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에 780만원, 설해 및 재해대책 상황실 전화료에 12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에 관한 것으로서 우기에 1,220만원, 평기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제방 수문전기료에 1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서 하수도준설원에 관한 작업복, 방한모, 우의, 노무화, 장화, 방한복에 관하여 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계측기 관리원의 작업복에 1만5천원, 방한복에 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 재해 및 설해대책근무자 급식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내 수문유지비에 관한 수리비 기타 품목으로 1,400만원, 디젤발전기 경유비로 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3동 배수펌프장 유지비로 디젤발전기 경유 17만5천원, 펌프장 경유 40만6천원, 수리비 기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남동배수펌프장 유지비로서 디젤발전기 경유 35만원, 펌프장 경유 40만6천원, 수리비 기타로 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에 관한 염화칼슘 4천포에 대해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PP포대 구입 2만매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 관하여 수문관리자 보상비로서 7명에 대하여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509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근 하수관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만수6동 31-6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에 7천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수문보수공사에 3,500만원, 간석3동 51-3번지 부근 하수관정비공사에 2,500만원, 장수동 장터골 소하천정비공사에 8,500만원, 510쪽 수산동 27-1번지 부근 하수관정비공사에 7천만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8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1,321만1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쪽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38쪽에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유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 98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배가 증액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무단점유에 관해서 금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시마다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의지를 갖고 도로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의지를 가진바 있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건축자재등 도로무단적치 및 노점상 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렇게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가 감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증액이 돼야 되는겁니까? 어떤게 좋은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감액이 되어야 사회가 기초질서가 잡히는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국민의식이 그에 좀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저희는 고발보다는 차라리 과태료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효과가 더 낫다고 싶어서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 불법 도로무단점유과태료에 대해서는 의당히 증액이 돼야 되지 않고 감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증액이 됐을 때 그만큼 불법이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보다는 감액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질서에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종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쭉 세입예산안을 보면 위반과태료가 전년도보다 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는데 어떻게 비춰보면 과태료가지고 절감을 뭐라고 말씀드릴까 과태료 수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비춰지는데 전년도 보다 각종 과태료가 증액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자 합니다. 건설업 위반과태료도 전년도보다 4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은 그렇고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유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태료 수입으로 저희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건설기계법 과태료와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도로무단점유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는데 건설기계법 과태료나 건설업법위반과태료, 불법광고물과태료는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다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법 과태료는 50만원을 감액시켰고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는 40만원을 증액시켰고 불법광고물과태료는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0만원, 40만원 정도는 극히 미약한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도로무단점유과태료는 실제 각종 건설공사장 특히 건축공사장에 공사용자재를 무단 적치하므로서 일반시민한테 많은 통행에 불편을 안겨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행정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지도위주로 저희가 행정을 펼쳤으나 아까 천종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하는거는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행정행위로 대처해나가고자 함이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므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 될 수 있고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부분에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시도비 보조 7억4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까? 내용좀 설명해줘봐요.

이 부분은 시에서 시에는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 구 관내이기 때문에 보조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 지금인데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육교 필요성을 느꼈는데 구에서는 육교 필요성을 안느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전에 시나 이쪽에 보조금 좀 달라 이런 식의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구에 의견을 들은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 보도육교설치에 관해서 통행량조사도 해주고 저희구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자료는 준바 있습니다.

여기가 시비보조 받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이쪽은 만수주공아파트 단지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사거리로 통행하는 주민의 교통사고가 좀 다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 남동구청에서 수인산업도로가는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끊임없는 작고 큰 사고들이 잇달아서 보도육교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육교가 정확한 위치가 하이웨이 그쪽이 아니라 주공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네.

인도폭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4에서 5m정도,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육교 세울려면 장애인 램프 같은거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그게 안나와요. 그게 없이 그냥 설계하실 겁니까? 나올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만수8단지 옆에다 만든거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또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4m나 5m라고 그랬잖아요, 육교 이 교각하고 계단하고 램프가 차지하는게 몇미터나 나가나 그러면 보행자가 다닐수 없게 되잖아요. 인도폭이 너무 좁은거 같애서 그래요, 육교놓기에는. 그 앞에 육교놓을라고 부지 매입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더라구요. 맨처음 얘기는 하이웨이 쪽으로 나가는걸로 옛날 남동구청앞에서 놓는거로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산업도로쪽으로 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놓일 때 교통량 많고 그런거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놓고 그밑에 나머지 부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 거 같애가지고 보통 육교를 놓으면 보도를 몇미터 정도 침범합니까?

공간적인 폭이 한 4m로 봐야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보도가 4m에서 5m 정도 사이라면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구간은 잠정적으로 계획한 구간이 그 구간인데 어차피 그쪽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요. 지나갈 계획이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쪽 장소가 아니더라도 통행은 육교를 설치하는 쪽으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지점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뿐만이 아니고 도로과 교통기획과 시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다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들어봐도 저는 들으면서도 미궁에 빠지는데요, 그렇다고 적정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일단은 제일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거기다 안놓고 딴 데다 놓으면 그 횡단보도는 그대로 살려둬야 돼요.

아니죠. 이 반대쪽에 놓을 수도 있고,

반대쪽에 놓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살려줘야 된데도 그러면 육교로 안다녀요,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앞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거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에 하이웨이 주유소 옆으로는 상권 형성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나간다구요. 정 내실려면 그 위치가 위치는 맞아요. 그런데 밑에 보도자체가 놓을만한 스페이스가 없다는 말이죠. 그점을 이게 지하철공사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하철공사 사실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계획만 나와 있는거지 솔직하게 그래요. 놓으라고 했으니까 놓자 이거에요. 놓고 나머지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을 느껴야 되잖아요. 거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놓는다는게 영 지금 듣지 않고 그거 역시 만들어놓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은 옛날에는 계단만 만들었으면 됐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램프도 만들어야 되죠. 그거 없이 이렇게 만드실겁니까, 계단만 놓고.

장애인 램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들어가든 아니면 그걸 갖다가 하나로 해가지고 슬라이드 각을 완전히 죽이든가 그렇게, 그 위치에서 바닥에서 안나와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적 범위가 4m정도 되지 실제 올라가는 장애인 램프나 이런것들이 꺾어져서 다시한번,

네, 알아요. 꺾어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못 뽑으니까.

공간적 범위가 4m일뿐이지 한쪽만 계산한다면 결국 2m 정도다,

그러니까 꺽으면 지주가 또 서거든요. 육교 놓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섭니다. 보도 한가운데 꺾을려면 또하나 서야 됩니다. 사람 통행은 거기에 막혀가지고 결국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결론도 나오는 것 같애서 그래요. 이 공사는 하자 안하자 문제보다도 타당성 검토를 먼저 면밀하게 해야될거 같애요. 시도보조금 나온거갖고 안쓰자 반납하자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거기 놓을 수 있냐 없냐 놓고 맞습니다, 횡단보도 지워버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앞에 제일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아마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해가지고 한번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도 좋고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잖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진짜 될 수 있냐 없냐부터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예산낭비가 안되고 옛날처럼 만들어놓고 한사람 쓰는 사람없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거 아니에요, 육교가. 그런거는 좀 꺾으면 좀더 검토를 해주어야 될거 같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끝난거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어느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인도정비공사나 인도보강공사하겠다고 예산서에 들어온 데 여러 건수죠.

네.

그 부분 선정은 그냥 오래 됐으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하고 하는겁니까, 그 지역을.

그 지역을 확인을 해서 인도정비공사는 거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서 있는 부분입니다.

알아요. 정비공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어디 하겠다 그런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 지역을 어디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냥 오래됐으니까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기가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도 찍어갖고 여기 보여줄 수 있고 사실은 이 지역이 이래서 인도정비공사 예산 세운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이 도착할때까지 저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복입니다. 503쪽에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공사 지장권 해결해서 1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91년 장수로 확장 도로개설공사에서 장수로를 확장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한 가스관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장권을 설정해놓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쪽에 재해대책보상금이라고 수문관리자 보상금 주는 거 있죠.

네.

수문이 7개 수문에 1명씩해서 7명이죠.

네.

16개 수문 포함됐습니까? 남동3단지 아래 16개 수문 있잖아요.

농업용보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재해대책용이 아니고 농업용,

이게 재해대책용도 되고 농업용도 되고 두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거기도 해수가 침범한다구 침범을 하면 농경지에 유입이 된단 말이야 해수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되고 딴데는 되고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로다 자꾸 이관을 시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해수가 침범하는 지역이면 여기도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의당히 수문을 보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아니 여기도 이 사람들도 보상을 줘야지,

저희가 줄수는 없죠.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다 거기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지도 않고 거기 수문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문관리자 수문관리 시기를 6월에서 10월까지로 보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론 민원으로 관리자들 제기하는걸 제가 직접 듣고 보면 4월부터 해야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으로 봐도 4월달에 모내기가 시작되고 물가두기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3월은 접어두더라도 4월에 모내기가 시작되고 모판이 시작되면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역류돼서 짠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론 어차피 보상비를 지급한다면 4월, 5월도 마땅히 지급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한건 그 기간이 연평균 강우일수가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5개월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농수산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우리가 공사에 일반적인거를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도정비공사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게 주민불편사항을 없앨라고 인도정비공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도에 어느정도 통행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남동공단 인도정비공사 가끔 한단 말입니다. 실지로 과장님이 남동공단에 어느정도 들어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일때문에도 사업차때문이라도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남동공단에 인도정비공사가 꼭 필요한거냐 당장 시급히 이런거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다 인도정비공사하면 공사할 때 가끔가다 거기 아주머니들 나오셔가지고 공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다시 깔고 그런건요. 그분들은 공사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면서도 공사를 해주신다구요, 해주시는 분들 자체도.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같은 저기는 그리고 공단을 무시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남동공단 인도재정비공사 같은거는 당분간 진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도재정비공사는 정말 그걸 정비를 안하므로 인해서 당장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다소 시기를 늦출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조정할 때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거는 지금 비록 보도재정비공사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인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전 구간을 동시에 다 뜯어내고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공방법은 지양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특히 공단같은데는 부분 보수가 더 나을거에요, 전체보다도요. 그거를 전체 일단 검토를 하자구요. 이번에 본 예산에서 검토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본예산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부분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돈을 가지고 넓은 지역 할 수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구요. 가끔가다 몇미터 몇백미터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거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육교같은거 만들면 잘몰라서 그러거든요. 기존에 통행량이라든가 이런거 규정은 있습니까? 아니면 육교 만드는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히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필히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육교나 지하보도나. 시내 통행량의 경우에도 도로폭 및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간당 6천인 이상 통행량이 될 경우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필히 해야 된다는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필히 해야 되는거고 지금 저기 할려고 그러는 데는 필히 해야될 부분은 아니죠.

규정에는 미달합니다.

제가 갔다와 봤는데 위치를 정확한 위치는 아닐지 몰라요. 거기가 보도가 4m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지금 육교를 만들라고 그러면 그 장애인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설계할때부터 많이 조심을 해야 될거 같애요, 보도가 좁고 그래가지고. 보도육교는 그 동네지역이 민원이 어느정도 발생했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거는 한쪽에서만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도 설치하므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요소가 있더라구요. 이 예산 갖고 실시하기전에 꼭 두가지는 필히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지로 설치할 수 있나 가능성하고 가능성은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검토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느쪽 민원이 많이 발생돼냐 설치하기전 민원하고 설치하고 나서 민원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필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육교를 만약에 건설하신다면 그 두가지는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지요.

네.

그거는 굳이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필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좀 시행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건설과장께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성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하이웨이 주유소 육교현황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오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에 대한 질의내용을 정확히 간파를 하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 어떻게 간파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사뭇 궁금한,

제가 알아들은바로는 우선 공간적 통행권이죠, 쉽게 얘기해서. 보도 4m정도밖에 안되는 구간에 육교를 설치했을 때 첫 번째 통행권, 두 번째 그앞에 상권과 관련된 어떤 도시미관저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교량이 설치돼 갖고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과연 그게 일반 시민들 거시적으로 볼때는 어떻게 생각이 될거며 미시적으로 볼때는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설치되기를 원하겠지만 일반 시민이 그쪽을 통행을 하면서 과연 도시미관이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교통장애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공간적으로 상당히 어지렵혀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한다든가,

사실상 현재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엄밀히 판단했을때는 질의와 답변내용이 꼭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98업무보고때 우리 건설과에서 98년도에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러한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이런식의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명확한 김성근 위원의 질의를 인지해 주셔서 곧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성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거기에 대한 인도보도의 좁은 관계로 여러 가지 특례법에 준한 그러한 설치가 가능한건지 안 가능한건지 이후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에 대해서 주변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육교가 설치하므로 인해 장단점의 부합의 문제 이런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류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비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 심사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심사도 심사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예비심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주셔가지고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 육교설치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입장이란걸 알려주셔야만이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도 많은 참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로굴착복구비 세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18억원, 98년 예산안에는 16억원, 98 수정예산안에는 10억원이므로 98년도 세입판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98년 도로굴착복구비는 1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복구비는 작년대비 올해가 또 낮아졌고 내년에는 더더욱 경기침체가 돼서 도로굴착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상을 하고서 세입부분에 10억원, 저희구가 10억원, 출장소에서 2억원 총 12억원만 세입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장소까지해서 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2억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