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71회 정기회에서 임실군 96년도 세입 세출결살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04억5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91억3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04억5천9백만원중에서 지출액은 792억2천3백만원으로 수납잔액과 지출잔액 199억1천5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금액이 38억7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32억4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1천2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8억4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44억3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958억4천2백만원중에서 지출액은 757억4천7백만원이며, 지출잔액 186억8천5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38억2천7백만원, 사고이월 123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9천2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6억5천6백만원이고, 수납액은 47억6백만원으로 1억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6억1천6백만원중 지출액은 34억7천6백만원이며, 지출잔액 12억3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4천8백만원, 사고이월 8억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 20억6천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0억6천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현액 20억6천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현액 20억6천7백만원중 지출액은 11억3천4백만원으로서 잔액 9억3천5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이 8억5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9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6천만원으로서 3천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억9천만원중 지출액은 1억2천만원으로서 3천8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3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2천5백만원으로서 9천3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8억3천2백만원중 지출액은 7억7천7백만원으로서 지출잔액 1억4천8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백만원이나 수납액은 1억2천1백만원으로서 1천9백만원이 더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억2백만원중 지출액은 7천6백만원으로 지출잔액이 4천4백만원입니다. 4천4백만원중에서 사고이월은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천9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03억8천6백만원중에서 97억4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1백만원은 이월해서 5억2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지출내력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내력은 의원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일반운영비 1백8십만원을 감액하여 피복비로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금 부족으로 일반업무추진비중 9십만원을 감액하여 복리후생비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96년도 예비비 11억1천7백만원중에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외 1건에 지출승인액 1억5천4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추가사업비로 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자활복지기금외 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8천2백만원과 96년도 수납액 1억9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천3백만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9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0억1천3백만원과 당해년도 12억7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9억2천3백만원은 상환을 받고, 53억6천8백만원이 채권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채무액 65억4천6백만원과 당해년도 4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당해년도말 70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현재 86억5천1백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52억1천1백만원, 보존재산이 2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35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물량별로는 토지가 17.051천㎡이고, 건물이 32천㎡, 기타 선박 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96년도말 물품증감 내력은 15억9천6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하고, 신규취득으로 2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등으로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23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처리, 시정조치하였으며, 이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한완수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한완수 의원 입니다. 자료에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도 722억4천만원중 미수납액이 1억1천3백만원, 96년도에는 세입 총예산액 958억4천2백만원중에서 미수납액이 4억8천9백9십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1%인 4억8천9백9십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도 95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으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은 86억3천1백6십만원이였으나 97년도에는 95억2천6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958억4천2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1%인 1억1백만원이었으며, 그 내용은 의원 체육대회참가비, 연가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2건으로 천수답 예비못자리 설치비에 4백만원, 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에 1억5천4백4십2만4천원은 예비비 지출성격이 아님에도 지출하였음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 47억원은 예산액의 105.1%인 2억3천여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이월금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서 징수결정액 47억4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서 전년도에 비해 6.6%가 높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의 0.73%인 3천4백여만원으로 이는 주택사업 융자금 미수납금으로 고질체납자, 본인사망, 경제적 빈곤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가능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더이상 연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내무과 소관 청원 운전면허 교육비지원 정산 소출로 문제점은 운전면허교육비 지급자 20명중 8명은 면허를 취득하고, 12명은 1997년 7월 2일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교육 또는 교육비 반납조치 등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앞으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외 총 2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의견에 대한 답변이 유인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원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노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을 각 실과원소별로 지적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 듣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의료원장님께서 환자를 돌봐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한분만 바꾸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건인데 먼저 의료원 진료 수입금 관리 검토면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의료원 진료수입금을 군금고에 납입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진료수입은 약 1백만원정도이고, 이것을 야간에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날 군금고인 농협에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일 수입금을 당일금고에 불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일과가 하절기에는 오후 6시에 끝나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군금고인 농협은 오후 4시반이면 그날 일일집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진료한 환자수입금이 또 있습니다 그 진료수입금과 전일에 수입한 액수를 저희도 일일집계를 매일 마쳐가지고 수입금액과 내원진료환자와 지출, 수지관계를 맞추어서 그다음날 군금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군금고 마감시간과 저희 마감시간의 차이성 때문에 저희가 한치도 차이없도록 지금까지 의료원 개원이후로 저희가 쪽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사항이 의료원내 구내식당 임대계약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신축과 동시에 지하에 식당이 확장되고 좌석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입원환자도 미미하고, 직원 점심식사 수입으로는 식당운영을 할 사람이 나서지 않았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뒤로 지도소 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었고, 입원환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축한 식당을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백1십2만원에 했었는데, 금년에 3백1만1천원에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보면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항목 7항에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꼭 문제점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후에는 시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시기가 96년도 6월 10일에서 96년도 12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이 추천한 직원 20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교육장소는 임실자동차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20명 했는데, 그동안에 면허취득자가 11명, 미취득자가 9명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내무 12300-759 (97. 6. 10)호로 면허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교육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교습을 하여야 하므로 면허취득 유효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여 면허취득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유예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는, 특히 1월 1일자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고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시간이 부과된 점을 감안하여 12월 20일까지 최종결과를 12월 15일날 최종마감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15일 경과해서 20일날 최종 9명에 대해서 전원 교육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납 받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립니까? ○

잉여금으로 잡아야죠.

내년도에 이런 예산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돈 줄 때에 만일 어느기간내에 운전면허를 취득치 못하면 그 지급액을 반납하겠다는 각서같은 것이나 약정이 있습니까? ○

그런 징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못받죠? ○

받아야죠. 면허를 못땃으면 받아야죠. 면허취득을 전제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취득을 전제로 했습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주어지요. ○

교육을 받아서 취득을 하라는 것이 전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와 96년도에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1억1천6백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징수를 7월까지 5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1천1백만원을 결손처분 해 가지고 현재 미징수액 6천3백만원중에서 1천1백만원을 징수하고, 5천2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은 거의다 수속을 밟고 있고, 그다음에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주민등록 검색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금융기관별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소한도록 연도 폐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징수 내지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한 과세 소홀입니다. 농지세 과세 지적사항은 농지세 과세 준비가 미흡하고 농지세 과세 예상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과세대상 작물을 품목별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수확시기나 소득시기를 포착해서 각 읍면별로 농지세 담당자와 합동조사를 해서 과세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구내식당 운영 임대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식당 건축면적이 162평방미터이고, 집기가 6종, 임대료 1백8십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사업 차원에서 즘 더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구내식당 운영계획을 별도로 공개입찰이나 군에서 직영하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성립이 결산시까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쭉 추진한 결과 금년말까지는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하도록, 그안에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옮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옮기지 않느냐, 외곽으로 나가는냐 하는 그런관건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의 일치가 안되어서 작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올해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어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부지를 선정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해 가지고 다음주 15일경으로 의장님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의가 된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중에서 관공선 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이 5천4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6천8백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운암출장소 신축건물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신축공사도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감사시 문화체육과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급량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그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황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급량비 과목에서 MBC 취재반에게 중식을 제공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급량비는 공무원에게만 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MBC 취재반 등에게 6십3만5천원의 급량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및 대책결과로는 금년도부터는 공보관리 급량비는 야근을 하는 경우라든가 특근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으니 변상을 해야지... ○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MBC 취재반들에게 급식비로 제공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 결산시기까지 사업진척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예산은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신흥사 보수비가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 설계등 이런사항으로 해서 좀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 6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기 완공을 말끔하게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동네체육시설 관리철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전무해서 보수를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도 지정하고, 파손 부분을 보수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책임자를 지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협조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질의요청 ) 최종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장례수당 주었습니까? ○

장례수당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수당은 거택보호자만 장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철저입니다. 현황에서 96년도에 8천6백2십8만8천3백4십원에 대해서 강력히 회수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순환융자하기 바람 그랬는데, 조치의견으로는 강력히 회수 조치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액 7천1백만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목표로 현재 재산상환등 회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지속적인 독려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97년도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 고질체납액이고, 나머지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납기가 도래되는 데로 미납액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충 목표액이 5억6천7백만원인데, 징수액이 3억5천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4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금년도 12월달에 받아들여야 하고, 체납액 7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채권확보가 되었으니까 강제압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 임대수입 불입 세목착오입니다. 현황을 생략하고, 문제점으로 96년도에 예산편성시 농산물집하장 임대수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임대수익금 3백4십2만5천원은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잘못 불입하여 특별회계로 결산하여야 할것을 일반회계로 결산을 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및 처리결과는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법규 등을 연관해서 이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개선입니다. 현황으로 예산액이 1천4백4십만원, 농지관리 위원수가 최저면이 신평으로 15명이고, 최고는 임실읍으로 33명인데, 문제점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시 농지관리위원수를 감안하여 운영비를 배정하여야 적정함에도 읍면별로 공히 1십만원씩 배정하고 있어 운영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제도나 지침을 보완 개선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그런내용인데,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국농지관리위원회별로 운영비는 1년에 1백2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이라든가 완산구도 각 1개 위원회이고, 군산이라든가 익산시 같은 위원회도 금액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곤란하지 않냐,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중앙에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봤습니까? ○

우선 도에다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 집행소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지 제작으로 해서 사업량이 228,000배인데, 그동안에 지적사항으로 97년 12월 30일 일괄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계절성 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97년 사업부터는 농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사업비보조금 1억원중 97년 7월 23일날 4천8백6십7만5천원이 송금되어서 이중 97년 8월 6일 3천8백9십8만6천원을 1차 집행을 했고, 미집행 잔액 6천1백만원을 현재 농정과 협의해서 줄라고 합니다. 농검에서 아직은 통보가 안왔습니다. 오는대로 바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제대로 다 주었다. 돈 온대로 다 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

예,

빨리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농검에서 통보가 안옵니다. 오늘도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촉구를 했는데, 농검에서 안오고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관리대책입니다. 농기계 현황이 4,050대인데,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공급된 농기계가 관리소홀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데, 조치의견으로는 농기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관리철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농기계사후 관리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우천시에 비를 맞지 않도록 덮게를 씌우도록 지도를 하고, 농한기에 장기간 눈비를 맞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확대하고, 기 설치된 농기계 보관창고에 많은 농기계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지갑입니다. 96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저희과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건은 현재 읍면에서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그 원장과 영수증을 발급 않고 대장상으로만 받기 때문에 영수증 원본을 만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읍면에서 복사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묵사지를 대가지고 영수증이 나가면서 원장이 밑에 남게끔 그런 인쇄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액이 너무 적으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6년전에 하고 현재까지 않고 있는 것을 인접 군부에 조회를 했습니다. 시부를 제외하고 8개 군부에 조회한 결과, 공히 91년도에 조정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만 올리수도 없고, 앞으로 시군간 협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부진하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2천8백4십2만원인데 그중에서 8백만원이 미수 되었기 때문에 현재 229건에 대해서 7백9십3만원,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11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징수독려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6건에 대해서 18건이 징수가 되고, 현재 18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임도시설 사업비가 국비보조 90%, 산주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견실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제기였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임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 90%, 산주부담 10%해서 각 산주에 대해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임도를 낼려면은 산주들한테 길을 내겠다는 동의서 징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주부담 10%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사실상 도에나 중앙에다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10%를 충당하자 해가지고 건의한 바 도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선주부담 10%에 대한 50%를 도비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영까지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사실은 한 3%선까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그것마저 확보가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비례에 의해서 지방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이 예산이 없어서 자금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말씀 올릴 것은 명년도 우리 군유림내에 약 1.5km내지 2km임도를 내서 우리 군유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유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라도 의회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질의요청) 최종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이 한 2km정도 된다고요? ○

예,

2km가 되면은 한 1천5백만원정도가 되겠구만요. ○

한 1천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용섭 안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다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군정 형편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10%를 사실상 부담을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한 것보다는 10% 부담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낫다고 할텐데 뭣하러 군비를 거기다가 더 보태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현재까지 90%,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붙이더라도 약 10%정도는 다운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임도를 시찰해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겠지만은 임도라고 해서 포장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제대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은 완전히 우리가 임도를 내놓고 그렇게 큰 비가 오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가 더 있어서 완벽한 임도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를 공개경쟁 한다고 해서 공사가 부실하고 되고, 돈을 덜주니까 예산절감 되었다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부담 없이 90% 가지고, 순공사비 90% 전액을 가지고 임협에다가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10%를 계상하면은 100%가지고 입찰 봤을 때에 예정가격을 12%정도 깍으면 오히려 이익이다는 얘기입니다. 12%정도 깍으면은 군비부담만 되었지, 형식적으로만 되었지 내가격을 12%정도 삭감해 가지고 준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더 2%를 삭감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일반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임도사업비가 실질적인 면에서 토목공사보다는 월등히 단비가 낮습니다. 일반 도로낸 것하고,

단비 낮고 높고를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군비 세워놨다가 공사잔액으로 회수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찰잔액으로,

90%로 줄 때에는 입찰잔액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산주부담 10%를 거기서 가공요구로 만들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부담해놓은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부담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성금 집행 지연입니다. 94년도 한해대책성금이 95년 12월 30일까지 4억6천8백7만4백6십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96년 2월 14일까지 4억6천5백3십9만1천6백1십원이 지출 되고, 잔액 2백6십7만8천8백5십원이 미집행 되어서 지적한 바로 저희들이 오수면 한해지구에 소형관정 4공을 재배정해서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정에는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습니까? 소형관정, 대형관정, 기계관정 하는데 관정이 얼마짜리로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암반관정을 대형관정이라고 하는데,

암반관정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통 1공에 한 3천만원정도입니다.

3천만원중에서 굴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굴착비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천5백만원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비싸게 주는 이유는 기계사용료가 비싸서 그런 것입니까? ○

기계사용료도 비싸고,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안나오면은 3공도 파고 4공도 파고 그러는데, 재수가 있어 가지고 잘나오면은 1공 파서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 회수대책입니다. 총 연체자는 11명인데, 그중 2명은 완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6명, 나머지 9명중에서 상환불능자는 3명입니다. 상환불능자는 본인이 사망했고, 정신질환이 있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매각을 해볼라고 했는데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살려고 거기를 가지를 않고 또 공가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금년에 대책 및 처리결과에 6백9십6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9백5십1만3천원을 어제까지 거둬들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경에 대부된 것입니까? ○

예,

누구 누구 입니까? ○

임실 오동석, 성수 박기봉, 신평 김강식입니다.

이것은 언제 대부한 것입니까? ○

83년도입니다.

전부 83년도입니까? ○

담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증은? ○

보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자도 사망을 했거나 하여튼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명중에서 2명을 제외한 9명 인적사항까지 싹 뽑아가지고 현장에 가본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출장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