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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0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윤

유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의안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융자금 수정 승인안,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안,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으로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예산심사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지방채 융자 승인안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 유보된 상황으로서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부안군 의회에서 승인되어가지고 현재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수정 승인안을 의결해 주어가지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이번에 융자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1. 부안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융자신청 수정 승인안 심사의건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지방채 융자 승인안 상정 건에 대해서 상정 요구 사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고자 수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부안댐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이 되겠고 승인 신청액은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차입종류는 재정 투. 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이유는 연 6.2%로 상환지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현장여건 변동으로 총 사업비 2억3백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97년 10월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7년까지 시설용량은 8만7천 톤으로서 고창은 3만6천1백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수배분량 비율에 의해서 고창군이 3만6천 톤, 부안군이 5만9백 톤 그래서 8만7천 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비율은 41.5%, 5%, 58.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당초에는 229억1천4백만원으로서 고창군이 7억9천3백만원, 부안군이 1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상도시는 고창군, 부안군, 새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2년도에 했고 실시설계를 93년과 94년에 걸쳐서 했으며 정수시설 위탁시행 협약을 94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94년 9월이 되었고 고창군 수수사업 기본설계가 95년 10월에 했고 실시설계는 96년도에 완료했고, 지방채 차입 내무부 승인 통보가 97년 9월 27일 날 승인 통보되어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 계획은 수수사업 510억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선 지방사업 연결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들여 고창읍. 무장. 흥덕. 신림 4개 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투. 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융자금 수정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난번 유보했던 것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유보했던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부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부안군은 97년 11월 19일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전체 액을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얼마예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11억2천1백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 2억3백만원을 추가 승인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당초에 5억9백만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여 2억3백만원이 추가되어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무슨 폐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정수장을 가동하다보면 여과사에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2. 3일 정도 역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구정물이 나옵니다. 그 구정물이 하천 방류수물의 기준에 초과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수장에 대해서 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법이 언제 나왔어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 전에는 방류수에는 별 부담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나와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을 복사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근거 법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야지?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통합정수장 건설입이거든요.
병윤

고병윤위원

거기다 법 근거를 프린트하여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주어야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우리 고창군 현 실정으로 보아서 상당히 상수도 물먹기가 어렵겠던데 왜 어렵다고 판단 하냐면 동네 앞에 지나가는 지선, 그것을 지선이라고 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배수관 배수관선이라고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배수관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은 자가 부담이지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 자가 부담이 거리가 먼 곳은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했다가 그 돈 내고는 물 못 마시겠다고 취소해버리는 부락이 많더라고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사례가 있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그 간선에서 지선에 가까운 돈 1십만원을 내고 시설하는 지구 그런 집은 바로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500m, 600 정도로 들어간다면 몇 백 됩니다. 수도계장 동네 몇 분들도 취소해 버렸다고 하더라고 못 먹는다고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리 안 해도 군수님이 몇 번 말씀하시길래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수관이 가까이 있는 인접지에 주택은 급수 공사비가 싸게 할 수 있는데 농촌에는 대지가 넓으니까 도시와 틀려 몇 가구만 되도 관매설이 몇 백 m를 묻어야 하는 집도 있거든요. 이것을 마을 공통 부담으로 하는 방안도 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공동부담으로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현재 입구까지 관을 매설해주는 것도 전부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 돈만 약 500억 이상 된다면서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85% 정도가 상수도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우리 군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까지 넣어 주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 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것도 어렵지만 마을에 갖다 놓아도 마을에서...
호익

성호익위원

상수도 사업비로 500억 이상 우리 고창 군비로 투입할 재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간이 상수도로 마련해가지고 각 집에 수도 파이프까지 연결해 주니까 주민들이 먹고 있지만 지금 상수도 하려니까 각 가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노인 분들 한분 두 분이 계시는 가정이 많은데 예를 들어 2십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냐는 말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우리가 사업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한전 전기사업을 먼저 했지 않아요.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기 다음에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시설 할 때에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옥내까지는 국가사업으로 융자했고, 옥내가설비만 부담해서 했어요. 시설 후 전기요금 내면서 그곳에 붙여 이렇게 상환하는 쪽으로 하니까 좋았었는데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 지금 당장에 현찰로 몇 백을 내라고 하면 누가 그것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농촌은 약 3십만원만 내면 청정지하수를 뽑아서 먹는데 지금 몇 백 내서 누가 상수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지하수가 앞으로 환경오염이 되면.....
병윤

고병윤위원

미래 지향적으로 보아서는 지하수 안 먹고 물론 상수도를 먹어야지요. 그러지만 아직은 농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고 또 시설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그 시설해서 돈 많이 내 놓고 또 사용하면 사용료도 내야할 것 아니에요.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료도 안내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중앙 회의 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 수용가의 어려운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여 중앙도 우리 지방 국민을 위해서 마련된 기관이니까 그런 쪽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여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한민국 4천6백만 국민이 전부 전기를 사용하듯 그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편히 마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2.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건
종윤

유종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안 제정은 당초 96년 2월 6일 추진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반대라는 대 명제 아래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 3% 융자 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 사업은 1인당 5백만원 이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영광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상사업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에 안정을 위한 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년 3%로써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1년에 한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당 5백만원 이내 기업유치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입니다만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천5백만원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주는 사업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유보사항이고 96년도 7천5백만원과 금년도 7천5백만원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합쳐가지고 3년 것으로 2억2천5백만원 가지고 상하면은 한하는 것으로 고창군 전체가 아닙니다. 상하의 주민 복지사업으로는 1인당 5백만원, 기업유치 상하면 거주자로 한해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할 때는 읍면 장에게 신청하여 읍면장이 군수를 거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여 액수에 맞춰가지고 영광에 보내면 상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융자는 상하에서 융자요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조건에 맞추어 주도록 되어 있고 동 기간 내 한번 사용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기간동안 두 번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이 주변지역이면 상하면 전체가 아니고 5km이내 입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상하면 전체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전체이다고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이 1년에 7천5백만원까지.....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7천5백만원 한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년에 지원 융자해주는 것이 사업용과 기업용을 합하여 7천5백만원입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산업은 상하가 적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은 초과가 안 되지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한도액이 5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96년도와 97년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서 2억2천5백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개인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개인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누구를 막론하고 상하면 전체가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융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상하지역만하고 또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여신 규정에 맞추어 그렇나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하고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상하에 있는 농협에서...
병윤

고병윤위원

융자도 농협에서 해주고 회수 책임도 농협에서 맡고........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가 96년도 2월 6일 유보를 했는데 유보사유는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전에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원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5. 6호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지원까지 해 주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하거나 주민요구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음 회의를 했을 때 원전 측에 빌미를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아직은 5. 6호기 문제가 결론이 안 나왔지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결론이 나와서 허가가 나갔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지난번 유보한 사항이 빚진 죄인이 되지 말자는 것인데.....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5백만원정도를 대출 받아 가지고는 생활에 보탬이 안 됩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이자가 싸고 상환기간이 길다보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중. 장기 자금.....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선호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일단 해 줍시다.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설명 끝나고 이야기 합시다. 3.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건
종윤

유종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제정조례안으로 지금 현재는 각종자금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지원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활용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쓰이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세출로 활용한다는 특별회계 운영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95년도 1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전 측과 완전히 협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망한 후 다시 심사해야겠다고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등 별도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광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정의에 있어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세출 하여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고창군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회계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현금이 왔을 때 이자 수입이 계상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아집니다. 특별회계로 되었을 때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별도화 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수한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자금이 금년 경우도 이미 와 있습니다만 이자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로 될 경우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 수입 역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은 융자금 아니에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지원금입니다.

진남표위원

융자 상환조건은 년 3%로 2년 거치 3년 상환......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에 다른 조례입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설명만 듣고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에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선정해서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주고 돈 걷고 하는 우리가 중간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회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군에 돈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서 매년 7천5백만원정도를 상하에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우리하고 관계는 없어야지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농협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지원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 않아요.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원칙이거든요.

진남표위원

예. 알았어요. 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배분된 지원사업비를 특별회계에다 언제든지 차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아직 맞지 않습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가고 있지요.

진남표위원

아직은 거부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비율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특별회계까지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사용하든 일반회계로 사용하든 그런 것은 그때 문제이지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유보 해가지고 약 2년 끌어 왔는데 제가 회계 질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원전에 보내주어야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별도 조례안으로..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조례안이 2개입니다. 특별회계조례, 융자금지원조례로 2개이에요. 하나는 융자금 조례이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 만든다는 조례입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은 분명히 융자분으로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원했는데 융자지원이라고 하든지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종윤

유종윤위원장

기업유치가 아니고...

진남표위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이 그러했는데 이것은 융자분이니까....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융자분으로 명문화하여 명시시켜 주어야지요.
종윤

유종윤위원장

융자분으로 한 것 아니지....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융자분이라 그렇게 표시가 안 되든지 조례가...
종윤

유종윤위원장

융자분이지...

진남표위원

이렇게 보면 되요. 아래 3번이거나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이나 위에나 똑같은 원전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원사업비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융자분에 한해서 조례로 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해 주어야지 위에 것을 결정하면 사실상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종윤

유종윤위원장

똑같은 이야기 아니지.....

진남표위원

융자분이나 지원사업비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금이든 지원자금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것은 그래요.

진남표위원

그것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진남표위원

그 법 내에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융자분과 지원비하고...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렇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로 만든다는 것은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융자분은 우리 군에 조금도 안 들어오고 원전 측에서 농협에다 주어가지고 농협에서 대행 업무를 해주지...
종윤

유종윤위원장

조례만 만들어 주고...
병윤

고병윤위원

조례만 만들어 주고 우리는 돈과 아무 상관없이...

진남표위원

그러나 이 문제는 원전 주변지역 원전법이라고 해야 된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진남표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주변지역지원 사업 내에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종윤

유종윤위원장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진남표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것 있고 융자금으로 주는 것 있고 그러니까 위의 것이나 똑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놓아두고 위 것만 통과만 되면 일단 일반회계로 잡아 줄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위에 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왜냐면 돈을 저쪽 주민들에게 주어서 지원시책을 시행하면 빼줘요. 우리한테는 상관없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특별회계를 하면 일반회계로 갈 필요가 없지?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요구에 의해 돈을 내려 준다 이 말이에요.
병윤

고병윤위원

아직 수입금도 없는데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해요. 특별회계를 확정적으로 받은 다는 것도 없고.

진남표위원

내 말은 이렇게 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지금 의회에서 배분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당분간 유보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받으려고 자꾸 하는데요...
병윤

고병윤위원

기업유치도 되고 일반 융자도 되고...

진남표위원

그 융자분만큼은 통과를 시켜주어 분리를 해야 되겠다...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사실상 분리가 되어 들어왔어요.

진남표위원

이 2항을 분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3항을 지금 지원사업비로 보고 있지 않아요. 2항을 통과시켜주면 다 통과가 일단 됩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포괄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지요.

진남표위원

포괄적으로는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통과가 되고 지원사업비 중에서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우리는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만 구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2항을 융자분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조금 안되겠다 이 말이지요. 2항이 융자뿐만 아니라 이속에는 융자분도 들어있고, 지원비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떨어져 있어도 2개를 분리하여 놓고 볼 수 없어요.

진남표위원

그 법률에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융자금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과시켜준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만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상하 쪽의 이야기는 융자해주는 것이 1인당 5백만원 이내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이것은 좀 해주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2항에다 해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 안 해 보았나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에 있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완전 융자에요. 쭉 읽어 보았는데 융자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니까 아까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 조례 내용은 융자 이외는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 말고도 지금 우리가 5. 6호기가 건설됨으로 인해 피해지역이 우리는 상하면으로 국한시킨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그렇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군민 정서가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상하면민에게만 해당되는 이안을 가져다..

진남표위원

상하 면민도 다 아니고 반경 5km만 해당되는데.....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면 전체라고 하던데요. 이것만 해 주었을 때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전 피해 5. 6호기를 건설함으로 인해 피해지역이 상하면에 국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해리면이나 심원면은 무엇하겠느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인데...

진남표위원

한도액이 7천 얼마 될 거예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년 7천5백만원....

진남표위원

년 한도 내에서 융자 해주겠다는 것....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년 7천5백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억5천만원이지요.
종윤

유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안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융자금 수정승인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항 고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도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예산심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해야 할 예산이 있을 때에는 메모하시었다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국토자원 보조개발비에서 산림과 예산이 125억7천2백9십21만4천원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은 18억8천4백9십7만6천원, 작년대비 5억6천9백5십5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림관리가 15억3천9백1십7만8천원, 경상예산 3천6백4십2만원, 관서운영비가 7백3십2만원, 관서당경비 7백3십2만원 중 산림과 운영 관서당경비 중 급양비 4십만원, 일반수용비 1백8십만원, 국내여비 4백6십2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천9백1십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천8백3십4만원 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깃발 7십만원, 프랑카드 3만원씩 5개소 1십5만원, 전단 6십만원, 6,000매 3십6만원, 스티커 3백5십원에 1,428 가구로 5십만원, 리본 1백5십원에 1,000매 1십5만원,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입간판 1십2만원 2개 2십4만원, 현수막 7만5천원 1개, 산림사업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 필름 2천8백원 2개로 4만원, 연료비는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로 5십9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검사수수료 3만5천원 50개 1백7십5만원, 무전기 장비유지비 3만3천3백원 30대 1백만원, 산불진화장비유지비 분무기, 동력펌프 등 1십만원씩 7대 7십만원, 사무기기 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8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보수 천장 8천원 30장 2십4만원, 바닥 2천25자로 3조에 1십5만원, 재료비로서 산림과 과 업무보조 인부임 사환이 되겠습니다. 5백3십5만1천원입니다. 무전기 소모품 교체 충전기 20개에 2십만원, 배터리 4만5천원으로 30개는 1백3십5만원,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손선정등 5천원 20개 1십만원, 삽 구입 4천원씩 100개 4십만원, 진화차량 호스 6십5만원, 10개 가로수. 공원화단 수목 약제 살포 인부임 4회 1백3십1만구천원, 주요도로변 잠복소 설치 및 해체 인부임 6십6만원, 산림해충월동 잠복소 자재구입으로 비닐끈 5백만원, 400속 2십만원, 거적 3백원에 1,668M 5십만원,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비 6백1십6만원, 산불방지 단속여비 1백만원, 산림관리 조성여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임업후계자 1명에 2십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방염텐트구입 8만원씩 20개에 1백6십만원, 방화 복이 5만원에 17개는 8십5만원, 안전모구입 2만5천원 10개 2십5만원, 산림입지조사 도면 구입, 필름구입, 사진인화 약품 및 기타 총계 5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산불진화 출동수당 1만원씩 140명이면 1백4십만원, 급양비는 산불급식비 5천원에 250명이면 1백2십5만원, 재료비로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만원에 30개는 1백5십만원,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4백만원, 산불진화용 방연마스크 20만원, 산불진화용 고압에어 소화기 9십4만5천3백3십원에 3대 구입 2백8십3만9천원, 감시초소 2백만원 2동에 4백만원, 솔 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 6십만원, 솔깍지벌레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6십4만원 4대 2백5십6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6백1십8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지도 인부임 2백4십7만2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인부임 1백2십3만6천원, 간벌사업 지도인부임 6백1십8만원, 산림입지조사 인부임 특별인부임 2백8십6만4천원, 보통 인부 1백8십5만5천원, 항공사진 입지구획이 2백7만1천원, 산림입지조사가 금년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이것은 산 전부 매필지마다 조사를 하여 임산, 토질 등 말하자면 호적등본 만드는 것과 같이 조사하여 앞으로는 나무를 심어도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는데 쉽게 말해 산이면 필지별 호적초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산림입지조사 여비 2백만원으로 이 관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불진화시 공익근무요원 급식 5천원씩 250명으로 1백2십5만원,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1천8십만원으로 작년에 1천2백만원이었는데 1백2십만원 깎였습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7km에 4억1천8백7십5만7천원, 보도가 4km에 1천5백8십2만7천원, 천연림 보육 60헥타에 4천2백6십4만원, 육림간벌 200헥타 1억1천7백5십9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80헥타에 5천5백7십3만2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100헥타에 5천7십6만6천원, 솔 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6천1십1만5천원은 우리 군비가 4천4백9만4천원이 우리 군비가 계상돼야 하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시 확보해 주겠다고 하여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9억9천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차 예산내시를 국비 2억8천, 도비 6천, 군비 5천7백으로 3억9천7백1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나머지가 계획대로 와서 지금 국비가 7천,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4백2십8만원을 수정요구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금년도 14개의 반절인 7억이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임도시설 부대비로 3백3만7천원, 임도보수 시설부대비로 1십7만3천원, 천연림보육 시설부대 4십6만6천원, 산촌종합개발 시설부대비 2백8십8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시설부대비4십6만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부대비 5십만6천원, 육림간벌 시설부대비 8십5만3천원, 민간자본적보조로 어린나무 가꾸기 60헥타 3천9백7십만8천원, 천연림보육사업 30헥타 2천3십1만6천원, 간벌사업 150헥타 8천2백6십5만8천원, 이 3가지 사업은 시설비로 약 60% 부대비에 계상되고 자본적보조로 30.40%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나 간벌이나 저희 목적은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자본적보조도 해주고 산주가 농가일손 부족으로 못한다든지 외지산주들 2분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자량사업비로 내년에도 우리가 사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 1천4백4십5만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 무전기 15대, 1천2백만원, 진화차가 금년에 우리 산림과에도 한대 받았습니다. 3천만원정도 입니다. 산림입지조사 물품구입 생장추외 2종 5백4만1천원, 일반수용비 산불 경고판이 1,200개에 1백3십2만원,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 사역 2만6천4백원씩 120일에 20명이 해야 하는데 121일에 8명으로 하여 2천5백3십4만4천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20명은 필수요원 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산의 정상에 대기하고 있다 어디서 불이나면 무전기로 바로 읍면과 저희에게 연락을 하여 초기에 진화하는데 이 8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도 군수님께 다시 설명 드려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산불특수 진화대도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만 10명으로 해서 군비. 도비 똑같이 하여 1천2백6십7만2천원이 섰는데 3천1백6십8만원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도 보고 드려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감시원이 8명인데...
호익

성호익위원

특수진화요원.....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0명에 24일밖에 못 세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30일로 해야 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120일로 해야 하지요. 저희는 20명은 형편상 못하고 10명만이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타군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무전을 받으면 초기에 쫓아가서 진화하는 사람입니다. 등짐펌프가 나오는 것은 국비보조로 사는 것이고 도비까지 들어가서 5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솔 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90헥타 6백2십7만1천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20헥타 2백5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백9십9만3천원, 시설부대비는 솔 껍질벌레 항공방제 6만8천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2만2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4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용 메가폰으로 산에서는 진화대를 지휘하는데 무전기가 1인당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육성으로 지휘해야 합니다. 5대에 1십5만원, 보존문서 캐비닛구입 1십만원, 일반수용비 중 철쭉운송료는 군수님께서 중국에 다녀오셔 귀국하신 뒤 철쭉꽃을 중국에 보내는데 고창에서 군산까지 1십만원 군산에서 중국까지 4십8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관내 가로수 관리 1백만원, 약제비료 2십만원, 고창읍 배수장 수화목관리 1백만원, 96고로쇠 조성지 사후관리 밑 풀 깎기 5십2만8천원, 칡 제거 4십만원, 선운사 동백 숲 조성 3십만원, 시가지 우리군민의 날 꽃 박스 설치 2백만원인데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고창읍 동서관통도로 은행나무 전정 이것이 금년에 처음 계상되었는데 그 은행나무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한해 커버리면 고압선에 닿는데 한전에서는 기계톱을 가지고 와서 무작정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수형을 잡아 전정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특별인부 2백3만8천원, 보통 인부 3십8만9천원, 중국 강소성 방문 철쭉 500본에 3천원씩으로 1백5십만원, 이끼구입 3만원, 철쭉 포장인부임 6십6만원, 철쭉 세척 인부임 1십3만2천원, 비닐포장 5만원, 상자 2십5만원, 끈 2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경제수 조림 묘목운반으로 3십6만원, 경제조림지도 인부임 1백4십8만3천원, 조림지풀베기 지도 인부임 9백4십7만6천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경제수 조림 자재대 묘목. 표주. 비료 2천9백1십1만1천원, 조림지 풀베기 350헥타에 9천2백1십4만5천원, 큰나무조림 8헥타에 6천5백5십5만3천원, 넝쿨제거사업 100헥타에 1천6백4십만9천원, 시설부대비로는 조림지풀베기 8십3만7천원,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5십9만5천원, 넝쿨제거 시설부대비 1십7만9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나무묘목을 사서 검수하여 비료까지 주면 산주들이 심는데 5천8백6십2만원, 조림지 풀베기 5천1백6십2만6천원, 시설비로서 유실수조림 3헥타에 6백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 36헥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경제수 조림 자재대. 묘목 표주대. 비료인데 묘목표주는 조림 후 표말 박는 것이고, 비료를 저희가 구입하여 산주에게 현물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36헥타 5천8백6십2만원은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산주들이 그것을 다 심은 후 심었다고 검사를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가 가서 지도한대로 심었을 때 인부임으로 주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정지를 신청만 받아 놓았는데......
호익

성호익위원

올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경제수 조림을 70헥타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금년도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36헥타로 줄었는데 그 대신 정부 방침도 조림은 점차 줄여가고 육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잘 심어져 조림은 상당히 줄어들고 작년 70헥타, 금년 36헥타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육림은 작년보다 양이 늘어났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디어디에 했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올해는 장소가 70헥타나 되기 때문에....
호익

성호익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했던 곳 몇 군데만 불러주시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상하. 해리 해충 피해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국으로 철쭉 보내는 것은 지금 강소성. 사양현하고 협의가 끝난 것 입니까? 아니면 보내줄 계획을 갖고 우리만 계획을 세운 것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중국 분들이 고창에 왔을 때 선물로 철쭉꽃을 보내준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량은 운반관계로 못 보내지만 그곳이 우리 기온과 비슷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만큼 못할지 모르니까 500본 정도 시험으로 보내줄 계획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철쭉을 보내주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백7십5만원 쯤 되는가 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더 되지요. 약 4백만원 되는데요. 철쭉구입 1백5십만원...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백7십5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산불감시원을 각 마을에 지정해주는 사람들이 산불감시원 이지요. 마을에 지정해진 산위에 올라가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이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0명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총 20명이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분들이 121일분씩 받는 것이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
호익

성호익위원

왜 8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20명으로 올렸는데....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20명으로 20명을 올렸는데 지금 8명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절반이면 10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산불진화 대는 120일분으로 해야 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특수진화대도 돈으로 맞추어 계상한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돈으로 맞추었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도 똑같이 역산하여 날자와 사람 수로 맞춘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사방사업 부담금은 어떤 것이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작년에도 야산야계에 했지 않았나요. 사방관리소가 우리 관내 아산면 운곡에 연차적으로 되어서 야산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도 사업이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도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것....
호익

성호익위원

도 사업을 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우리 고창관내로 우리 군의 부담액....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천6백4십7만7천원이나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임협 같은 데는 1천8십만원이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국비가 작년에는 6백만원으로 군비 6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빠졌다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 자체에서도 6백만원에서 6십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임업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정부차원에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호익

성호익위원

임협이 된지가 오래되었지 않아요. 옛날에 산림조합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조합이지요. 이제 여신 업무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틀을 잡아 가는데 이것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B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A급은 제일 나쁜 곳으로 1천4백만원인가 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운영비 보조를 농협에서 해 주었다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임협에요.
병윤

고병윤위원

아니 농협에...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초창기에 해 주었던가 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것은 조합원들이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하는 것은 대개 우리 국토에 산림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협 같은 곳은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산림입지 조사는 무엇을 한다고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입지 조사인데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수, 임실은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합쳐서 아산면 삼인리 몇 번지라고 하면 그 번지에 도면까지 하여 이 땅은 방향은 어느 방향, 현재 나무는 어느 나무, 몇 년생, 어느 정도가 있고, 토심은 몇㎝, 토양은 산성. 알칼리성으로 무슨 나무가 잘 산다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마티크로 필름에 넣어서 앞으로 교육을 해도 예를 들어 거기에는 산정이 많아가지고 은행나무가 잘 산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무를 그곳에 심는다고 하면 산림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 대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호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현재 무전기가 몇 대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무전기가 현재 68대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검사를 68대가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1년 만에 하는데 내년에 15대를 삽니다. 그것을 신규 등록해야 하고 검사도 계획해야겠고 나머지는 검사만 하면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무전기는 1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무전기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도 다섯 대를 검사 못했고 금년에 검사만 하고 수수료는 내년에 주리고 밀려 놓았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5년마다 한번씩 지금 50대가 5년이 되어 검사할 때가 되었는지요.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5대는 못한 것이고 9대는 구입하여 못 받았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은 5년이 있어야 하니까 아직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구입했을 때 검사하는 것을....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못했고 내년에 15대 구입해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구입하여 검사해요.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예.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구입하여 무전기를 설치한 후....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설치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무전기가 68대 있는데 15대를 더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무전기는 내구연한이 5년 쓰면.....매년 쓰면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일부 폐기를 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다른 것과 똑같이 약을 사용해도 빨리 소모되어 작년에도 아산 운곡에서 산불이 났는데 무전기가 있어 무전 교신이 되어 나가보니 주민이 밤중에 안 와서 다시 가서 실어온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2대씩을 주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28대 입니다. 그리고 선운사관리사무소도 주고, 산불감시원들 20명도 산에 올라가려면 무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출동할 때는 무전기를 가져가서 서로 교신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고 폐기하기도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무전기 한대에 얼마씩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8십3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작년에 검사를 못했던 것과 9개 구입했고 내년에 구입할 것에 대한 검사 수수료이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금년에 가면 검사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국내여비가 3곳에 들어있는데 203 여비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곳으로 합쳐버리지 뭐하게 장장마다 넣었나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563페이지는 관서당경비이고 566페이지는 사업성 여비입니다. 어느 과나 그 전에도 이렇게 세웠고 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내시가 왔으니까 우리 군비 내시한 것이에요. 그것을 안주면 도에서도 안줍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못 세웁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왜 운영보조금을 줍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영세하니까 주고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책자에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단체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법규가 있던데요.
권수

이권수보호계장

농협이나 축협은 자립기반이 있고 임협은 자립기반이 약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임협이 생겼던 때가 언제인데 자립기반을 못 잡고 있으면 없애던지 군청산림과 소속으로 편입시키던지 해야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자립기반이 안 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나면 모든 것이 잘되기 때문에 지금 여신도 하려고 안 합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지난번 경상적 보조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부정적으로만 보냐고요...
병윤

고병윤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준다 안 준다 이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주면 어떤 근거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임업조합에 1천만원을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 어떤 근거로 주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지 마라는 소리 나요.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서 현황 설명을 잘하시면 줄 수도 있고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들이 이해가 갈만한 설명이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병윤

고병윤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여비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는 없더라도 우리 산림과는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넣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사업성 여비라고 했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 산림과에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라고 해야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무전기 검사는 무전기를 구입하여 약만 교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체신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전파관리도 있어서..
길승

유길승위원

의무적이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전파 관리하여 적발되면 벌금 납부도 해야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무전기를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혹 야매로....
병윤

고병윤위원

야매가 아니고 시중에서 구입한 것.....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무조건 구입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사냥하는 사람들도 다 등록하고 사용하는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무전기가 아니라 위키 토키로 600m, 1km이내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8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좋지 못한 날씨에도 출근하시어 98년도 군정살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는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각종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98년도 예산에도 최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4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넘어 갑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다음 일반수용비 농지이용계획서 유인물은 매년 읍면 농지이용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백만원, 농림수산사업 신청소 유인 5십만원, 농림수산사업 홍보물 제작 5십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위한 심의위원의 농발위원 수당입니다. 1인당 5만원씩하여 36명으로 3백6십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산업과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과 위원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농림수산사업....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에 전부 집결되어 있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렇지요.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4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만....
호익

성호익위원

공무원들도 주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공무원은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선운산 토산품 판매장은 지금 지은 지가 4년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비로 5십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바람이 불면 기와장이 날아가 버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업과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두 명을 적절한 시기에 140일로 5백3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실질적으로는 한명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1명입니다. 국내여비 당면 업무추진 여비는 18명에 대한 여비 1천6십8만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준비 업무추진 여비는 중앙이라든지 도의 회의를 자주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비로 월 2십만원씩 12월 2백4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교육가는 농민교육원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원,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갈 때 차를 각자 출발할 수 없고 여비를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라든지를 임차하여 실어다 주고 올 때 모셔오기도 하는 수당으로 농민보상 수당이라고 붙였는데 1년이면 300여명 교육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인대회 이것이 농업후계자대회 입니다. 전국대회 및 군 대회 보상금으로 이분들은 전국대회에 가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회 등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4백만원, 군 대회 출전하는데 5백만원하여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군 대회는 어디서 하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군 대회는 작년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읍면 농지관리 심의위원회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 국비가 8백4십만원, 군비가 8백4십만원하여 이것은 위원회 개최할 때만 지급합니다. 우리 농지관리 위원이 총 406명이 있는데 읍면에 1백2십만원하여 1인당 3만 내지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회의할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으로 1헥타 미만 농어가 자녀 학자금으로 97년도에는 1분기 1십4만5천5백원을 주었는데 98년도는 학비 인상으로 1인당 1만5천5백원 늘어가지고 예산 산출자료로 계상한 것인데 국비가 2억1천6백9십6만4천원, 도비 2억5천3백1십2만4천원, 군비 2억5천3백1십6만1천원씩 4분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으로 우리 군비 부담이 있어야만 학생들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유통동향을 알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5천1백원씩 278부를 12월주는 것으로 도비가 8백5십만원, 군비 8백5십만원,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후계자 147명, 전업농 53명, 영농후계자 등 183명, 각 기관 농업관련기관 16개소 여기에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이차 보전금으로 농기업시설자금 융자 이차보전자금.....
병윤

고병윤위원

알았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다음은 일반수용비 고창 쌀 예약판매 홍보물 유인입니다. 지난번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논문자료에 의하면 저희 고창 동진 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 유종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시었지만 저희들이 고창 쌀 판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십원에 2종 2,000매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는 여러 가지 서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종 4,000매 8십만원,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양정관리 양곡 특별회계 철 및 출납공무원 직인 전산컴퓨터용지 4십만원 이것은 양정업무는 전산컴퓨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창 쌀 예약판매로 군수님 사한문도 만들 계획이고 포장지도 브랜드화 하려고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약판매 군수 서한문 5십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매년 창고라든지 가정집에 있는 쥐 서식에 대한 양곡 손실을 예방하고 쥐 번식을 감소시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리가 26,296세대인데 2만세대만 계산하여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양곡관리 보관창고 점검, 추곡 하곡수매 현지지도 여비로서 양정계에 5명이 있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전북 양질미라든지 우리 고창쌀 판매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재경에 있는 향우회원이라든지 유명인사들 또는 타지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쌀을 잘 팔아주라고 할때 그분들에게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 5십만원으로 고창 쌀 이라든지 도 행사시 참석하는 사람들 자기 고향 인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이 사항이 없으니까 군수님과 산업과 직원만 가서 있다 보니 다른 시군에서 자기 고향 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양정관리 여비로 국비로서 양정계 직원들 1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당면 업무추진 홍보 및 지침제작으로 98년도 식량증산계획 등 당면 농산 업무추진 홍보 및 지도 지침서를 제작하여 우리 읍면, 지도소, 농검, 유관기관에 배부하기 위해 85부 1만2천원에 85부가 필요하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증산대책 긴급 농산업무 관련 군수 서한문 3십원에 4회 1만매로 1백만원....
호익

성호익위원

3십원에 뭐가 있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올 영농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농가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인사만 합니다. 농기계손질 시책사업, 군민홍보 현수막 이것이 1십5만원으로 2회 3십만원, 그다음 농기계 가을 수리 및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14개 읍면에 1개씩 2회로 8십4만원, 작년 농사 대농추진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5,000매 4십원씩 6십만원으로 적극적인 쌀 증산 시책 홍보 지도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올해도 추진했지만 관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합장소에 붙이기 위해 1,000매하여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4백5십만원, 쌀 생산대책 추진에 따른 급양비 본청에 야간직원 6명, 읍면에 야근직원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이것은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습지 도자 임차료 1대 4백만원, 포크레인 1대 2백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병충해방제 지도 여비 2백만원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선도농가 교육시킬 때 사용할 경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넘어가고 다음 설명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해외여비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사양현 수박축제 참석여비로써 수박농가들이 중국에 가서 재배하는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작년에도 관악구청하고 갈 때 저희가 2명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올해 97년도와 98년도 연계사업으로서 2개년 연계로 총 사업비는 16억7천7백만원인데 육묘장 1,500평, 자동하우스 3,400평을 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는 97년도에 60%, 98년 40%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3천4백2십만원, 도비 4천2십6만원, 군비가 9천3백9십4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2개년으로 올해와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리온실 3천 평과 저온저장고 및 유통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5천4백4십8만원, 도비 4천6백3십4만4천원, 군비 1억8백1십3만6천원 그다음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것은 성송입니다. 해리 쪽에서 한다고 했다 성송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농림부 시행 지침에 따라 97년도 집중 사업으로서 비가림 하우스로 주로 비가림 하우스 120헥타를 올해 20% 지원으로 보조 40%지원, 97년도까지 40%였는데 98년도부터 20%로 줄여져서 20% 지원사업으로서 120헥타가 다 온다고 하면 국비가 6억5천3백2십만원, 도비 1억9천5백9십6만원, 군비 2억5천7백2십4만원으로 여기에서 2억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120헥타를 하려면 2억이 필요하고 이번에 안 세워 주면 추경에라도 세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2억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2억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4억이 아니고 2억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2억이지요. 4억5천7백2십4만원인데 군비가 거기서 2억5천7백2십4만원이 세워지고 2억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미 부담이 2억입니다.

진남표위원

11억에서 추가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하면 11억....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이 11억입니다. 2억이 빠졌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총액이 11억이 나와 있는지?
호익

성호익위원

더 나와야 하는데 군비가 2억5천만 부담하니까 총액이 11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4억5천7백을 부담해야 하는데....

진남표위원

미 부담으로 해서 13억이면 13억을 해 주어야지 11억으로 총계는 나왔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전부 부담했단 말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현재 세워진 각본대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 2억은 말씀드리려고요. 현재 세워진 예산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워진 것은 11억이고 2억이 세워지면 13억이 되는 것이에요.

진남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나는 예산서대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2억을 말씀드리려고요.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농림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97년도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점적관수 적설지구 관정 및 과수재배 사업으로서 이것도 20% 보조사업입니다. 군비가 1억1천만원, 도비 4천7백1십6만원, 국비 1억5천7백2십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지고 있어 신규 식재는 조금 고려를 하고 현재 심어져 있는 곳에 점적관수라든지 적설지구 관정을 기계로 파는데 치중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1개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것이 개소를 농림부에서 나오는데 돈 가지고 이렇게 예정지 1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착오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점적관수 몇 가지 하다보니 다시해서 정해요.

진남표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아니지요.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도 총 사업비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13억이라 해도 틀려 총 사업비가 13억이 아니고 여기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빠져있지 않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요.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65억4천6백만원이지요.

진남표위원

융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융자가 60%이에요.

진남표위원

자담 얼마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자담은 20%입니다.

진남표위원

융자비율은 얼마죠.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년 5%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거치기간이 있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3년 거치 7년 상환이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점적관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나무가 있지 않아요. 나무주변에 호스를 시설하여 호스에서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도 농림부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 재배 시설 22동분도 20% 보조입니다. 국비가 3천3백8십4만원, 도비가 1천1십5만2천원, 군비 2천3백6십8만8천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융자이고 20%가 자담입니다.

진남표위원

0.6개소라는 뜻은 무엇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0.6개소는 무엇이고 1개소도 안된다는 말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1억 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원만 주면 0.5개...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러지요.

진남표위원

0.6개소라고 했으니까 0.6개소 사업비가 6천7백이란 말씀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보조하는 것만 6천7백6십만원 입니다.

진남표위원

1개소 사업도 안 되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진남표위원

1개소도 안주면서 0.6개소를 어떻게....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1개소 미만이지요. 0.6개소는요.

진남표위원

1개소도 아니고 0.6개소면 0.6개소가 되었던 어찌되었든 우리는 1개소로 보아야 되지 않나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지요. 1개소로 보아야지요.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그것이 하나의 논란이 많은데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개소 재배 사업이 5억6천4백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면적은.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면적은 구분이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재배사가 있고 무엇도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짓수도 아니고 하니까 돈으로 하여 기준을 삼아 그것을 1개소 몇 년 거치에 몇%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버섯하면 재배사시설, 종균배양시설, 저온저장고, 균상재배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규격박스 제작 농산물규격 출하시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16개 조직에 규격출하 사업으로 규격박스 제작비 지원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 인정을 받은 조직에 대해서 일부 40% 정도....
병윤

고병윤위원

조직이 아니라 업소에 대해서.....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영농법인 이라든지 4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0%, 도비 40%, 군비 14% 이것은 융자는 없고 자담이 20%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실질 사업하는데 20%씩 부담시키고 박스 만드는 데는 40%씩 지원해 주고 이것이 안 맞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터인데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여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보조 50%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되는 것으로 현재는 내시만이 아니고 해 주겠다는 공문만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는 없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해서 7억5천만원, 국비가 4억5천만원, 도비 3억으로 이것은 확실히 내려오진 안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확실히 가져오도록 해야겠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어디에 주는 것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신청을 쭉 받았는데 그런 곳이 없고 원예조합하고 배 조합이 들어왔어요.

진남표위원

원협에 주면 원협에 주어야지 왜 배 조합에 주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협 부지를 사서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시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남표위원

배 조합에다도 지원을 해 주는데 박스 제작비를.....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박스는 배 조합도 합니다. 이것은 포장센터......

진남표위원

포장센터를 2개에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협도 만들고 배 조합도 만든다.
병윤

고병윤위원

농산물이 틀리니까요.

진남표위원

농산물이 틀리면 틀린 대로 다 포장센터를 만들어야겠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다 만든다는 것보다도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부지를 군에서 사주면 이런 것을 받아와서 짓는다면 원협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당연히 원협 같은 곳에서는 해야 되고 배 조합에서는 포장센터라는 것이 우리 박스 제작에도 배 조합에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런데 포장센터가 또 필요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포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박스도 포장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원협에 있는 포장센터를 이용하면 되지 원협에는 포장이 되지 않아 고창군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원협에 있는 포장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힘이 들지요.

진남표위원

인력이 분산되었을 때와 인력이 한군데로 집중되었을 때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그리고 시기가 똑같아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진남표위원

운영관리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든지 그 이후에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분산되었을 때와 한군데라도 제대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 놓고 배 조합도 주라고 하니까 배 조합에도 떼어주고 원협도 조금 주고 그런 것 아니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와야지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국. 도비를 받아 오는데요.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주면 이 사업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수박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왜 해풍고추는 5백만원......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예. 5백만원입니다. 해리 해풍 고추축제는 올해도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수박축제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똑같았습니다. 도에서 1천만원 왔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하여 잡곡포장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잡곡이 많이 나는데 포장해서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림농협에서 소형 포장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내의 잡곡을 수집하여 포장해서 모양 있게 팔면 신용도도 있고 공정 거래할 것을 다 하여 지금 현재 5십 만개를 하도록 보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사업 주체가 누구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신림 농협입니다.

진남표위원

농협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포장기계가 그곳에만 있으면 농가들도 없고 법인도 없어 그래서 그곳에 포장기계가 있어 2kg를 포장하고, 4kg짜리도 포장하고....

진남표위원

행정에서 농협에 자본적보조로 해 줄 수 있어요.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다른 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농협자체 사업에다....
정남

김정남잠특계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자본적보조로 해 준다고...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간이 집하장이라던가요.

진남표위원

아 농산물 집하장하고는 다르지요.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신림면 자체 사업을 하는데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어요. 자본적보조로 우리는 농협 운영까지 맡은 것이어서....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다음에 비가림 수박 규격박스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수박이 비가림 하우스가 되었던 노지가 되었던 제대로 고창수박이 유명하다고하는 소리가 있어도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 그래서 우선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하는 수박만이라도 박스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고창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여 이것을 1십만 매로 하여 박스를 제작해서 군의 특징을 살리고, 박스를 만들 때는 우리 의원님과 농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선 작년에도 하려다 못했는데 내년에 한 번해 봐서 고창수박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자는 4천4백2십만5천원이 이자를 받은 것이고 다음은 융자금 회수 5억8천2백9십2만원이 원금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독려 출장여비로써 3백만원, 회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읍면이냐 저희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독려를 해야지 전화로만 해서는 회수가 잘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국내여비가 특별회계가 들어가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특별회계 내의 여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특별회계 예산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자체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진남표위원

왜 이렇게 여비를 분산시켜 놓았나요. 여비면 산업과 여비에다 넣어 주어야지 그래서 당연히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었어야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로 하여 어떻게 세출에 국내여비를 넣어 놓고 분산시켜 놓았느냐, 산업과에서 이렇게 요구는 안했을 것이고, 이것은 기술로 소득금고 자금 회수시 여비로 사용하라고 했으면 일반회계 국내여비 속에 넣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혼돈을 가져오게 하느냐 부기만 달아주면 될 것 아니에요.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추진 여비로 한다든지 하여 부기만 달아주면 되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호익

성호익위원

설명하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소득금고 일반융자금 입니다. 2억8천6백5십7만3천원, 다음은 차입금 이자 91년 차입금 이자 상환이 1천2백8십8만원, 92년 차입상환이 1천7백4십7만2천원, 93년 차입금 이자 상환이 3천2백만원, 그래서 6천2백3십5만2천원이고, 다음에 국내차입금 상환 91년 차입금 원금이 9천2백만원, 92 차입금 원금 8천3백2십만원, 93년 차입금 원금 1억으로 2억7천5백2십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왜 93년 차입금 이자는 8%이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지역개발금 이자가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봉로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요구액은 33억8천6백3십8만4천원으로 작년도에 39억3천9백4십8만5천원보다 액수로는 5억5천3백1십1천원이 감되어 14%가 감축된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무 관리 27억6천4백5십2만2천원이고 경상예산이 18억1천1백5십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11억4천7백7십5만9천원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49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봉로

이봉로농촌지도소장

일반수용비 4백9십6만8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책자구입 전문도서 3만원짜리 10권, 신문잡지 6종 12월, 농촌지도사업 홍보책자 발간 3천원 300부, 농촌지도사업 홍보 프랑카드 제작 3만원 3개 3회, 소장실 종합상황판 제작 8만원씩 6개, 작목별 비디오테입 구입 2만원씩 5작목 15개소, 지도사업 홍보사진 제작 2천5백만원, 10통 12작목, 사진인화료 및 현상료 2백5십만원 10통 25매 12작목,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본소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 지역농업개발센터 비석 및 유리온실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상담소 수도요금 본소 전화요금, 상담소, 실증시범포, 향토 농경유물전시관 전화요금, 승용차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1대 3십2만원, 종합보험료 2십만4천원, 정기점검료 3만1천원, 검사수수료 1만2천원, 다음은 소형승합차 저희 봉고차입니다. 자동차세 8만4천원, 종합보험료 2십8만2천원, 정기점검료 2회 6만1천원, 검사수수료 1만2천원, 다음은 트럭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 4대, 2십5만2천원, 종합보험료 1백1십1만2천원, 정기점검료 2십1만8천원, 검사수수료 4만8천원, 농업 기술자에게 보내는 서한문 발송 우표요금 2백9만9천원 정, 이륜차 책임보험료 20대 2십2만6천원, 다음은 연료비 본소 사무실 난방비가 1백6십5만원, 다음은 재료비 병해충 예찰보조 및 하우스 관리 인부임 2만6천4백만원, 2명 30일 1백5십8만4천원, 국내여비는 지도소 직원 여비입니다. 3천1백9십4만원이며 다음은 월액여비로 읍면 주재 지도직 월정액여비 1십1만5천원, 14명에 12월 1천9백3십2만원이며,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는 지도소장 과장, 읍면상담소장 포함 1천6백8십만원, 직급보조비 4습 3백6십만원, 5급 7백2십만원, 지도사 3호봉이상 1십3만원 44명으로 6천8백6십4만원, 지도사 3호봉미만 9만원 1명, 12개월 1백8만원, 8-9급이 9만원 5명, 12개월 5백4십만원, 기능 10등급 8만원 3명 2백8십8만원,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십만원씩 3개과 12개월 7백2십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1천4백4만원,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 정액급식비는 8만원 57명 12개월 5천4백7십2만원, 교통비가 1십만원씩 57명 12개월은 6천8백4십만원, 명절휴가비 5천2백7십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력비 1억3천1백7십6만원, 연가보상비 4천3백9십2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복분자 재배 각종재료구입이 3천7백2십8만4천원, 묘목퇴비 비닐, 잔디비료, 농약 부직포등 1천2백5십만원, 복분자 시험장 관리인부임 7백3십9만2천원, 휴식 공간 및 정원수 묘목구입 7백3십9만2천원, 복분자 시험장 시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1천만원, 다음은 실시설계비 복분자 시험장 건축공사 실시 설계비가 8백3십3만2천원, 시설비는 복분자 시험장 배수로 및 관수시설 5천7십2만원, 복분자 시험장 관사 신축 1억1천만원, 복분자 비가림 재배 하우스 시설 1천8백만원, 복분자 시험장 농기계 및 기타 보관창고 신축 9천9백만원, 복분자 울타리시설 2천2백9십만원, 저온저장 시설공사 8백만원, 시설부대비 복분자 시험장 건축공사시설부대비 2백2십만원, 감리비 7백6십7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도 행정사무장비 윤정등사기 구입 5백만원, 종합점검실시비 처방 컴퓨터 구입 1백5십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승용이앙기 구입 1대 1천9백6십만원, 복분자 시험장물품 구입비 금속이온 분석기 여과기 효모 발효기, 당분 분석기 등 65종에 3억5천4백3십9만4천원, 발효통 화입기 살균기 병입기 속성저장탱크 등 3천6백만원, 트렉타 경운기 종합작업기 굴삭기 무인방제기등 6천1만원, 책상. 의자. 캐비닛. 연대 냉온방기. 선풍기. 앰프 등 3백6십만원, 복분자 시험장 운영차량 구입 9백5십만원, 다음은 실시설계비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 바닥누수 보수공사 5십4만7천원, 지도소 이륜차 차고 유류 보관창고 7백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상담소 난로 구입 5십만원, 읍면 상담소 선풍기 구입 1백5십만원,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영농기술 교육교재 8백만원, 세부시행 지침서 유인 3십만원, 교육용 보조교체 VTR테이프, 스라이드 7십2만원,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교재 제작 5십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준비물 구입 프랑카드외 5종 3십만원, 4H경진대회 및 풍년맞이 한마당 큰잔치 상장 2십5만원, 시상품 5십만원, 준비물 3십만원, 벼재배기술직파 연시대회 교재 및 화판 3십만원, 선운사 관광지 유채 시범단지 표찰 3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 각종 표찰제작 5십만원, 농촌여성과제 교육교재 5십만원, 소득작물 예찰포 표찰제작 2십5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제작 9만원, 벼품종별 특성 리후렛 제작 1백2십만원, 돌발해충 및 외래 해충 방제 홍보용 리후렛 5십만원, 다음은 피복비로 농기계 수리요원 및 실험실복 구입 1십만원, 연료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장 난방비로 5십4만8천원, 선운산 재래농기구 전시판매장 및 본소 묘포장 관리 인부임 1십8만2천원에 4명 140일은 1천7십2만원, 벼양질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재료. 종자. 농약 1백6십만원, 벼품종별 비교 시범포 운영 재료 1백4십만원, 군단위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 9십만원, 우리 농산물 전통 향식료 요리개발 2백만원, 농민교육용 꽃하우스 운영 재료 구입 1백만원, 복분자 시범포관리 유지비 재료 5십만원, 양하세 소득작목 발굴 시범포 운영 1백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으로 혈액재배 외 15종 1백2십5만원, 번식장애 우 수태율 향상 시범운영 재료 구입 1백5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 인건비 1십8만2천원에 80일 3명은 4백3십6만8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버섯 재배 인건비 유리온실 장미. 감자 등 100평 1십8만2천원 20일 2명은 7십2만8천원, 자동화 하우스 수박 300평 1십8만2천원 3명 5일 2회 5십4만6천원, 비가림 하우스 500평 정밀감정 재료구입 2백1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버섯 재배 재료구입 9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유리온실 양액. 농약 등 8종에 1백1십2만원, 비가림하우스 감자. 할미꽃. 포도. 방향성 등 100평 1백4십만원, 과수재배 2백1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작목구입 2백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각종 시약구입 6십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각종 초자 기구구입 3십만원, 제네지구 시험담 운영재료 0.7헥타 2백만원, 농기계훈련 및 실습용 공구재료 구입 4십만원, 축산공해방지 생균처리 선도농가 육성 3백만원,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 시약구입 8십만원,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 초자기구 구입 6십만원, 벼 무경운 재배 시범단지 운영 재료. 종자. 제초제 등 1백4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제방 및 배수구 정비 2십6만4천원,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 우수 4-H회원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3백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천2백6십만원, 일반수용비 1천5백5십3만2천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포 종기지원 2백만원, 벼 무경운 재배 실증 시범 이양기 1대 2백5십만원, 소득작물 시범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1개소 2천2백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7백5십만원, 트렉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 1천2백만원,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시범 1억5천만원, 4-H회원 영농시설자금 지원 2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1개소 5천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벼 보금종 공급을 위한 1등가격 차액 5천2백2십4만원, 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지원 1단체 4백9십2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 100호 5천만원,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 시범 2천만원, 다음은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터 PC온시범포 설치 4백2십만원, 해풍고추 상품성 향상 자동세척 시범 5백9십5만원, 축산자동안개 분무시설 설치 시범 3백만원, 고창수박 홍보용 시범포. 설치운영 2천만원, 고창 고추 홍보용 시범포 설치 운영 5백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실증시범포 PC온실 온풍기 구입 3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잡초. 예취기 구입 3십만원, 트렉타 부착용 밭쟁기 구입 2백만원,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도소 2륜 차를 사실상 운영 합니까?
봉로

이봉로농촌지도소장

상당수 이용을 하고 본소에서도 출장이 급하고 좁은 길을 갈 때는 이용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봉로

이봉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상담소에 14대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용을 안 하면서 예산을 세우면 군비 낭비 아닙니까? 꼭 필요대수만 하고 이용도 안하면서 검사 받고, 실질적으로 안타고 있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농촌지도소장

실지 이용하고 있는데 오지 등을 출장할 때는 이용합니다. (이하 청취불능)
종윤

유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지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40분으로 금일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4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