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군 예산의 총칙과 세입세출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실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입니다. 기획관리는 81억4천4백5만3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억6천7백1십2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입니다. 2억4천2백2십7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3천5십1만3천원 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를 보면 4천4백6십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관보 법령집 추록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9천1백7십9만7천원으로서 이것은 2천4백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2천1백9십1만7천원으로서 3백3십7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군정보고서 유인이 3천원씩 1,000부 2회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 그 다음에 군정설명 자료 유인 그것도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1천3백만원씩 3,000부 해서 3백9십만원, 그 다음에 군정주요 현황판 제작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있는 개조만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씩 해서 9십6만원, 그 다음 자치광장 구독료 60권에 3백6십만원, 월간 자치행정 수독료가 25부 12월 해가지고 1백5만원, 그 다음 대책보고 협의회 등 각종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등이 3만원씩 14개소 2회 해서 8십4만원, 그 다음에 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토너 카트리지 이것이 2십2만원씩 6회 해서 1백3십2만원,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각종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속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드럼 교환이 4회 해가지고 1백8만원, 또 칼라복사기 한대 있습니다. 현황 작성용 소모품 구입비가 인화지가 2만5천원짜리 5권에 1십2만5천원, 토너가 4십4만원짜리 2회 갈아 넣는데 8십8만원, 그 다음 모사전송 소모품 구입비가 7만7천원 1개 6회 해가지고 4십6만2천원, 다음에 자매결연식 추진 통역관 수수료 외국하고 자매결연 통역관 수수료가 1십만원 10일 해서 1인 1백만원, 그 다음 조인식용 기 제작 조인식 할 때는 군기를 제작해 놓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십만원 2개 해가지고 4십만원,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비가 1십만원 2개 해가지고 2십만원, 그 다음에 협정문안 케이스 5만원씩 2개해서 1십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6천5백9십8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3천1백4십8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당면 업무추진이 1천5백9십6만원, 그 다음 국외여비가 일선 공무원 분야별 연수 2십2만원씩 8명 7일 해가지고 1천2백3십2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교류 공무원 여비 5십만원씩 5명 7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십만원 12월 해가지고 2백4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1백5십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통역관 여행경비가 1백5십만원 1명, 1회 해가지고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은 1억5백7십9만원입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억5백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학재단 출연금 1억,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는 7십9만원 이것은 문서 세단기 문서를 쓰고 나면 잘라서 없애는 기획실은 각종 계획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빻구어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구입비 입니다. 다음 심사분석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백6십3만6천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98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 유인이 5,000원씩 100부 해가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분야별 심사평가 유인이 7원씩 100부 해서 3회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 확인 결과 보고물품 구입이 필름인화 사용품으로 구분해서 1십6만8천원, 1십6만8천원, 8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7백만원으로서 작년하고 똑같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주요사업 심사분석 여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5만원씩 4명 일반인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5백만원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그것은 감사 특수업무여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봉급 정무직부터 쭉 전공무원 봉급을 여기에 전부 본청만 계상을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3억6천2백6십2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3.5%가 된 6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입니다. 이것도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억9천6십9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6백6십6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상용인부는 작년하고 똑같이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이것은 법정 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기관 부서운영 관서경비가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4천1백5십6만5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천5백2십5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예산서 유인 그 다음에 의회 심의용 예산서 유인, 예산서 편성 지침 유인, 중기투자 계획 유인, 예산원 구입 재배정서 등 각종 계획서 유인, 프린터 구입 자치공론 구입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고 지금 늘어난 것이 약 1천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입니다. 급양비는 예산편성 작업시 급양비하고 그 다음 기관 공통 급양비에 대해서 1천4백5십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예산프로그램 사후관리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1백8십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국내여비가 공통여비하고 예산여비 또 교부세 산정 등 해가지고 2천8백8십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천2십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 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해가지고 군수가 2천4백만원, 부군수 1천6백5십만원 해서 4천5십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정원 일반 업무 추진비는 작년에 7백4십5만원인데 2천4백5십1만5천원으로서 1천7백6만5천원이 증된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산 가산금 극기 훈련 직무검열, 취미클럽, 테니스 대회 등이 그 전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통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농촌지도소, 고창읍성, 선운사 관리사무소, 동리국악당, 위생사업소, 지방공단 사업소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1천6백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천2백2십4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1천만원, 교부세 산정 및 지방세 운영 6백만원, 전체 1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 추진비 이것은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도 법무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대민활동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천5백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백7십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하고 부군수 이것도 역시 2천4백만원, 1천6백5십만원 해가지고 4천5십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는 지역현안사업으로서 1천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백7십6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이것도 법정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가 1억7천3백만원 작년하고 실링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8천만원 밖에 안 세워 주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비를 해서 9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대비라 그렇게 실링은 1억7천3백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에 저희들 합동사무가 예산관계는 계속 합동사무가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한대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2천2백9십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8십3만원 감된 예산입니다. 수임변호사 1건, 1회에 3백5십만원씩 해가지고 2회, 2건 정도 계산해서 1천4백만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한달에 1십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상담이라든지 소액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월 달 해가지고 1백8십만원, 그 다음 소송수행 인지대 검증 수수료가 2백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이것은 사실 2번을 수록을 해야 되는데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백1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 우편료가 1십5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소송여비가 3백만원 편성되어 있고, 포상금은 다액사선을 이겼을 때 소송수행을 잘해가지고 이겼을 때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입니다. 이것은 2십5만원씩 4명 잡고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 등은 소송사건 증인 참고인 등을 데리고 갈 때 실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3만원씩 10명해서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입니다. 먼저 자산 취득비가 2백5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법령집 책장을 읍면에 없어 가지고 지금 보관상태가 나빠서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2십5만원씩 2백5십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 했습니다. 1개면에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먼저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사업 조사 통계서 유인 조사표 60원씩, 4,500매 안내문 50원, 4,200매 해서 2십7만원, 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 및 동계서식 유인 60원씩 1,000매 6종 3십6만원, 각종 통계조사 디스켓 구입 그것이 1천1백원 해서 10박스 1십1만원, 통계연보 발간 1만7천원, 400권, 6백8십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 1만3천원 해가지고 300권 4백만원, 그 다음 고창군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행정지도 6천원씩 1,000매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조사 우송료가 2천원씩 600권 2분의 1로 해서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임시사역 인부임이 조사부 설정 2만8천2백7십원씩 3명 6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5십만9천원, 실지조사 2만8천2백7십원, 5명, 12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1백6십9만6천원, 그 다음 내검 및 집계가 1명, 10일 해가지고 2십3만7천원, 전산입력이 1명, 4일하는 것으로 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여비가 2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여비가 2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것은 각종 군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1만원자리 100권, 1백만원, 이것은 사실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여기서 먼저 차입금 이자 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3억4천6십9만3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억1천9백3십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 입니다. 청사신축 대여 환수금 이자 상환이 군청하고 공음면, 아산면 해서 3천5백5십9만3천원, 다음 고창화훼유통공사 설립 자본금 이자 상환이 7억5천에 대한 8%로 해서 이것이 6천만원입니다. 다음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 융자금 이자 상환이 30억, 5.5%로 해가지고 1억6천5백만원, 그 다음 선운산 집단시설 지구 토지 매입 지역 개발 기금 이자상환이 8%로 해가지고 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청사 신축대여 환수금 원금 상환입니다. 아까 이자고 군청, 아산, 공음 1억8천9백8십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 지출금입니다. 여기서 반환금이다 무엇이다 국도비 반환금 1억으로 이것은 예비비에서 썼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15억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것은 누가 하는 것이어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어요? 아니면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어요?

읍면 인건비도 역시 3.5%로 증가한 것은 인건비 전부입니다. 69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고수면 입니다. 고수면 예취기 수리 및 칼날 구입해가지고 2십7만원, 5개해서 1백9십5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하면 복사기 및 컴퓨터 소모품 구입이 1백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대, 12월 쓰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해리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가 50만원씩 2대 해가지고 1백만원, 복사기 수리비가 1백만원씩 2대 해서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송면은 기록사진 및 홍보물 해가지고 필름 구입비가 1십2만6천원, 현상료가 6만원, 사진 인화료 1십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 관리 및 물품 구입비 빗자루 등 이것이 4십만원 숙직실 침구세탁이 1십1만2천원, 그 다음에 컴퓨터 토너구입이 7십만원, 복사기 토너가 4십만원, 수리비 및 운영비가 4십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면 현수막이 3만원, 5개, 1십5만원, 면장실 상황판이 1백만원, 청소도구 구입이 2십4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1십2만원, 신림면은 사무용품 및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부안면은 청소도구 구입이 3십만원, 면장실 일반 현황판 제작 1백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경보 등 일반 현황판 제작 백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경보 등 전기요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성송면 숙직실 침구 세탁비가 1십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연료비는 읍면 별로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법적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입니다. 고창읍 짚차 유지비 이것도 법적 기준경비이고, 고수, 아산, 무장, 공음면 이것도 아 법적 기준경비입니다. 부안까지 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도 고창, 고수, 아산 등 환경정화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비로서 사실상은 읍면에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14개 읍면에 환경관리임부임이라 해가지고 1십만원, 10명, 10일 해서 공통적으로 1천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풀베기랄지 각종 환경정화 필요 되는 말하자면 풀 사업비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1십만원 한 사람 앞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 1천만원 가지고 쓰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메모해 두시고 설명을 듣고 하게요. 설명 하십시오.

국내여비 실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월액여비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백4십만원씩 공통경비이고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도 인원수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7페이지 리장, 반장 활동비 이것도 인원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행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고창읍 입니다. 부동산 압류사건 통지서 인쇄비가 70원씩 5,000장해서 3십5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사전통지 인쇄비 3십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입니다. 특수활동비 고창읍 세무담당 특수공무원 활동비가 8만원씩 7명, 고수, 아산 3명씩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중에서 재산 취득비 입니다. 고창읍 도서 구입비가 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고수면사무소 담당이 사고가 자주 나 가지고 담장을 새로 펴야 한다고 해서 담장 신축이 3천만원, 청사 도액이 3백만원 해가지고 고수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음면사무소가 민원실 내부설치 이것이 3백만원, 전산실 새로 설치하는데 1백6십만원, 숙직실 청사가 좁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데 4천만원, 보일러 설치가 4십만원, 다음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이중 설치가 5백만원, 건물 도색비가 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취득비 입니다. 고창읍 개인별 카드 보관용 케비넷 구입이 3개 1백2십만원, 문서 보관용 케비넷 구입이 5개 5십만원, 그 다음에 의자구입이 9십만원, 회의실 접의자 1백만원, 행사용 천막구입이 6십만원, 예취기 5대 구입해가지고 1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수면은 정부 활동 통신 모뎀 구입이 4십5만원, 예취기 1백5십만원, 진공청소기 3십5만원, 민원실 복사기가 3백만원, 냉난방 구입비가 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은 예취기가 1백5십만원, 무장면은 예취기가 역시 1백5십만원, 회의실 접의자가 1백만원, 캐비넷 구입 1백만원, 회의실 앰프 구입이 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음은 예취기가 1백5십만원, 에어컨 면장실에 백4십만원, 에어컨 사무실이 2백3십만원, 상하면은 예취기가 1백5십만원, 심원면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케비넷 구입이 1백만원, 에어컨 구입이 9십만원, 냉온수기 구입 3십5만원 민원실입니다. 흥덕면은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책상구입이 1백9십2만원, 의자구입이 1백십만원, 에어컨 구입이 2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내면은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호적 편제용 타자기 구입이 4십만원, 신림면은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호적 편제용 타자기 구입이 4십만원, 신림면은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사무실 케비넷 구입 1백5십만원, 숙직실 VTR 구입이 5십만원, 회의실 단상 구입이 1백만원, 부안면은 예취기 구입이 1백5십만원, 책상구입이 1백만원, 의자구입 1백만원, 케비넷 구입 5십만원, 회의실 난로구입 5십만원, 다음 사회개발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장실 관리사 체육시설이 고창읍 2백3십만원, 새마을 공원에 있는 공원탑 도색비 페인트 인부임 합쳐 가지고 6십만원, 새마을 공원 전지 및 제초작업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5십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고창읍 새마을 공원 비둘기 사료가 1백1십5만2천원, 새마을 공원 관리 인부임이 200일 쓰도록 되어 있어서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입니다. 고창읍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4천만원, 3천만원씩 쭉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 이것은 무장시장 경계측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측량 수수료가 4십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장 측량비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고창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이것은 우리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싸게 들겠다 해가지고 3백4십5만원, 재료비로서 고창천 부지 제초제 살포 제초제하고 인부임 7십2만9천원하고 1백5만원으로 했습니다. 고창읍 하천 부지 풀베기 인부임이 3만5천원, 40명해서 3회 해서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점심 먹고 합시다)

105페이지에 군정 보고서 유인이지요?

예.

97년도는 얼마 인가요?

97년도는 3백만원인데 여기는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업무보고가 2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군수가 바뀌면 업무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106페이지 국외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선 공무원 배낭여비 같은 것.....(청취불능)

이중에서 중앙 도 계획에 의한 분야별 연수 그리고 자매결연은 해야 하기 때문에 둘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일선 공무원 분야별 연수, 일선 공무원 배낭여행 이것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더라고 밑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해외 연수는 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달 가는 해외연수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우리 고창군도 빠질 수도 없고...

이런 것도 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될 것이어요.

많이 삭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내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견양성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한 달 이상 교육을 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받았다면 일본을 가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안가 버리면 수료가 되지 않아버려요.

앞에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이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알았어요.

자매 연결하고 초빙한계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어요.

민간인 해외여비 통역관 수행 여행여비 이것 예산에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경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혹시나 우리 국내에서 않고 외국에 가서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통역관을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동을 해야 하거든요. 민간인 경우에 공무원 여비를 줄 수 없고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주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자매결연하고 관계되는 구만요.

자매결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을 작년보다 5백만원 도보다 증액해 놓았구만요.

장학재단 지난번에 1억 추진하고 또 얼마 추진했지요?

작년에 금년으로 사실상 이월시켰고 금년 예산 1억, 2억이 되었지요.

이것까지 하면 2억이지요.

3억이지요.

금년에 예산도 서 있었는데

안 섰었어요.

사무 감사 때 다 이야기 했는데...

안 섰었어요. 5백만원 안 세웠어요. 금녀에 안주어 가지고 추경에 넣어 달라고 하는데 추경에는 못 하겠다 추경은 못하고....

그때 당시 5백만원 추경에 안 세운 의지는 무엇이어요.

군수님께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돈 받을 일 없으니 주지 말자 그래서 안주었는데 우리만 안주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별수가 없다.

예.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이 150부 아닙니까?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유인해가지고 각 계별로, 과별로 읍면, 도, 해당 시. 군까지 보내왔어요. 남으면 5권 내지 6권 남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도 이 읍면이면 읍면, 해당되는 것만 줄 수도 있고 나누어서 전체를 나누어서....

그러다보면 작년보다 1천2십1만5천원이 증이 되었어요.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리지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심의하실 때 예산안 당초예산은 삭감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놓아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100부씩을 했구만요. 50부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심의 예산도 이것도 한 30부만 가지면 될 것 같고....

의회에 보내는 것도 25부를 보냅니다.

의회에다요? 왜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계시고, 직원들도 있고, 집행부도 해 주어야 하고요.

예산서 지침서 유인도 한 20부 깎아도 할 것 같고,

이 지침서도 각 계별로 주어야 하고 읍면도 주고요.

여기기관 부서 운영비에 가서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경비에 급양비 4백 있지요?

이것은요. 관서당경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면 거기서 5%를 풀로 해서 기관 관서당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가 할 때 풀 성격으로 보존해 두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 별도로 예산을 세워 두는 것은 아니어요. 매년 5%를 풀로 세우도록 되었습니다.

풀로 한다. 25페이지에 가서 기관 공통 급양비가 또 나와요.

그것 보고를 드릴게요. 거기는 급양비 해가지고 예산은 금년과 같이 내력이 같습니다. 기관 공통으로 순 급양비를 말씀드리는데 1천1백5십만원 섰는데 이것은 풀로 서 있는 것이지 어느 해당과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내가 묻는 것은 앞에 있는 급양비하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지 않아요. 각 실과소별로 거기에 따른 95는 각각 배정해 주고 각 읍면까지 나머지 5%는 공통으로 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는 지침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세웠지만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급양비는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하는데 경찰관이 왔다 하는

식사 제공하고 빵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없으면 이것은 남기는 것이고요.

거기 국내여비에 기관 공통 당면 업무 추진여비 1천6백만원 작년에는...

지금 1천1백2십만원이 증 되었는데 작년 본 예산 때는 기관 공통 당면 업무추진 여비가 8백8십2만원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추경 때 8백만원 증을 했어요. 여기 대비는 작년 본 예산 대 금년 본예산, 금년 본 예산 대 내년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증이 되었지만 내용은 1천1백2십만원,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8백8십2만원 섰고, 추경에 8백만원이어서 합해서 1천6백8십2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8백이니까 3백2십만원 증은 우리 예산계 여비로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결과 보고 합동사무 이것도 추경 때 또 섰습니까?

추경 때 안 섰습니다.

올해 1백6십만원 섰습니다.

삭감해가지고 이번에 3백2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 합동사무 올해는 1백2십만원 섰던가요?

1백2십만원 섰어요.

이것도 3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내년도 국가 예산이 10% 줄여야 한다는 IMF 요구한 사항이고, 말하자면 우리는 거기에 이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우리도 내년 1월 달에 1차 추경을 해가지고 전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부군수 회의가 있어요. 예산편성 때문에 기구하고 인력하고 예산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갖다 오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고 일단 타시군도 어제 모임이 있어서 협의했는데 일단 이렇게 심의를 하고 만일 한다면 1월 달에 실행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또 지침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미리 할 테니까 미리 깎아 버리라고 했다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라면 다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10% 삭감이 되면 우리 군도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전부 감해가지고 이제

해야지요.

고창군에 전국적 평균 10%라고 하면 고창군에 10%는 아니고 고창 업무로 볼 때 2% 되는 돈이 있고 예를 들어 15% 되는 돈도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간접투자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 그런데다 많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부분에 많이 들어갔어요. 농어촌 부분 국도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사실상 고창군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농어촌 분야에 보조금이 이런 것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메모하던 식으로 나갑시다.

교부세 산정자료 합동사무 준비 있지 않아요.

예.

교부세 보호 받은 29개 항복인가 있지요?

예.

이것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교부세는 그 우리 공무원들의 법정 교부를 받은 내용이 지적되어 나와 있더만요. 우리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참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그 분야에 열심히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2월 3일부터 6월까지는 각종 통계 내지는 합동 작업을 합니다. 1명 내지 2명이 전주에 주제를 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부세 법에 의해서 9개 항목에 의해서 기초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요즘 군정질문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교부에 해당 안 되는 돈이 있어요. 거기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들면 공원이 빠졌다. 사실상 선운사 같은 경우는 고창서 관리를 하되 저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주고 하면은 내무부에서 도청을 주어요. 고창군 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그렇게 그 다음에 미 개설도로 부분이 빠졌다. 그런데 고창군 미 개설 도로가 있다고 하면 도외에 관리하는 지방도, 고창군도, 지방도는 그것 도에 주기 때문에 고창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졌다고 지적된 것이 전부 도하고 관련되어서 도에서 보고 된 사항이어요. 우리 것이 아니고 도 자료이기 때문에 빠졌지 우리야 쓰기 위해서 빠진 것은 없어요.

임의단체 현황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8천만원 서가지고 추경 때 2천만원 해 주었던가요? 그래서 1억이 올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은 정액보수 단체로 되었지요?

정액보수 단체로 바꾸어졌어요. 바르게살기하고 두가지가요.

사회진흥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해당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르게살기는 무슨 과이어요?

내무과 입니다.

정액단체로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

예산 승인 후에 공문이 왔어요.

최근에 두 가지 것만 정액으로 세웠어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좀 다른 위원님 검토할 때 질의하고 넘어 갑시다.

넘기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넘기게요.

기타 포상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타 포상금 이것은 소송수행을 할 때 군이 피고로 되어 가지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잘해서 이겨서 군에 이익을 많이 주었을 때 그런 때는 특별히 그 소송 자한테 포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 이지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일단 수행자는 공무원 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과 어떤 직원이 그 소송업무에 잘 답변하고 그래서 승소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 직원한테 포상을 해 주고 또 다른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더라도 그런 소송관계에.....

민간인은 포상금은 아니고 민간인은 이제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에는 보상금으로 주도록 3만원씩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1백만원 입니까?

그러지요.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법령집 책장 같은 것 사면 놓은 곳이 있어요?

예.

고창군 행정지도 제작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어요?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까지 발전상황은 도로개설 확포장 그것이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과거 행정지도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지도가 단일 본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사면 6장을 사서 붙여야 고창군 하나가 나옵니다. 조각이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한 장으로 해서 50,000분지 1로 해서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각 과에서 거의 자료를 거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어요.

필요한 사람, 요구한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요구합니다.

고창화훼생산유통 공사 설립 자본금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것이 올해부터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5천원을 8%짜리로 가져 왔던가요?

예.

우리가 15억 5천 출연했지요?

예.

그러면 그때 7억5천만원 우리가 차입을 하고 나머지 군비 8억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얼마씩이나 늘어납니까? 우리가 아직 안 풀렸으니까 예치해 놓았을 것 아니어요.

화훼유통공사요?

예.

우리는 공사로서 우리는 출자를 해 버렸고, 공사에서는 아마 이자 가지고 봉급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자로 하는 것은 씨드로 한다고 한다면 10%정도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을 것 아니요.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10%짜리든지 12%라든지 최고 비싼 것으로 했을 것 아니어요.

예.

그 이자가지고 그 이자는 공사 것이고 우리는 7억5천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겠구만요. 군청은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말하자면 플러스가 계속되고

예.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안 쓰고 반환하는 것이어요?

안 쓴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잔액이 1억이 아니고 1억이 될련가 1억2천인가는 몰라요. 이제 딱 정산하면 이것이 추경에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세우다 보면 안세우면 또 봄에 반납할 것이 있어요. 사고 이월해가지고 작년 것은 봄에 반납 금년 것은 내후년에 반납하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써 버려야 하는데

설계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남는 것도 있고 집행을 별 필요성을 안 느껴 가지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과에서 나왔어요?

금년에 반납한 것은 온천지구 도로개설...

그것은 반환되어 버렸지요.

그것은 반환되어 버렸어요.

그때도 이야기 했지 않아요. 각 실과로부터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 한계 기점에 왔을 때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반환이 안 되는 쪽으로 포괄 행정을 좀 해 주시라고..

그것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거의 참고가 되겠구만요.

예산하다 보면 부득이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있는데 고창군에 줄 돈이 아닌데도 연말쯤 되면 나중에 자기들은 배정했다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붙여서 배정해 버니는 경우도 있어요. 못쓸 돈을 왔다만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도비는 한 푼이라도 다 써야지요.

거기에 2백5십만원 짜리면 2백5십만원, 전년도 구입이 되어 가지고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적은 것을 신청해서 그 면에서 맞게 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큰 것 하나, 적은 것 하나 두 가지로 통일하면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 전기료는 한달에 얼마씩 나와요.

전기는 관재계 소관입니다

침구 세탁이 1십2만원이고

이것 아까 에어컨 9십만원 짜리하고 2백만원짜리로 통일하고 침구 세탁료는 읍면 똑같이 넣어 줄랍니다. 요구했든지 안했든지 그래야지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넣어 주어야지 어디는 침구 세탁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면 안 되지요.

구입도 필요 하지요.

다른 면에도 전부 구입비가 나갔는가. 다른 해에 라든가

나가요.

침구 구입은 일단 살리고

침구 세탁비는 읍면에 넣어주면 똑같이 넣어 주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98년도는 말이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한해 쯤 우리 고차군 관계라든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는 어떠한 그런 관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무엇을 구입한다든가 상당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다 같이 해 보기로...

그럽시다.

기획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어요.

그것 좋습니다만 나중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전산화를 해가지고 조금 장비 구입비가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인터넷이 개설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전부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관계도 올해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 우리 군청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은 좀 참고 해 주시고 나머지 불요불급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살 것 같으면 내년에 사도 상관없습니다.

김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서 잘 보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서할 때 그때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우리 경상 예산 관서당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급양비로 4십만원, 일반 수용비로 2백3십만원, 국내여비 3백7십8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청내 신문 구독료가 1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군정 소식 발간이 한달에 예산상에는 2백7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한달에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12월에 3천3백만원인데 3백만원이 부족 되어서 수정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보 발간입니다. 6천원 해가지고 50페이지 12월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 업무 추진상황 홍보 매체 사용료가 2천4백만원, 법정광고 수수료가 1천만원 도보 게재료 1만2천 10회 12월 해가지고 1억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에 게재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 사진 및 홍보물 사진인화 입니다. 칼라 필름 5십만4백원 현상료가 1십2만원, 흑백 필름이 3십만원, 사진인화가 3종인데 2백4십5만원, 앨범 구입대 1권에 1만5천원해서 2백만원, 자유공론 구입료 5천원, 6부, 12월해서 3십6만원, 북한 구독지 4천원, 5부, 12월해서 2십4만원, 북방저널 구독료 6천원, 5부, 12월해서 3십6만원, 다음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서울신문 8천원, 50부, 12월해서 4백8십만원, 전북일보 6천원, 65부, 12월해서 4백6십8만원, 도민일보 5천원, 55부, 12월해서 3백3십만원, 전주일보 6천원, 35부, 12월해서 2백5십2만원, 전라일보 5천원, 35부, 12월해서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창군정 소식지 출향인사 우편 발송료 1부에 2백1십원 해서 100명 12월해서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군정시책 홍보 급식비로 5천원, 5명, 7회, 12월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군 행사용 기자재수리, 앰프는 여기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모든 앰프는 내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내무과로 넘기겠습니다. 카메라수리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1만원, 8일, 9명, 11회로 8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자료 수집으로 1만원, 5일, 5명, 12회에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군정주요 시책사업비로 상반기에 1천3백8십7만원, 하반기에 1천3백8십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십만원, 2월에 2백4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비디오 테이프구입비 1십만원, 3개, 3십만원, 노트 PC구입 1백8십만원, 스캐너 구입, 신문사 직접 사진을 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조 구입 9십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1조에 5백5십만원, 부속기자재로 후레쉬 외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가 2천3백, 군비가 7백만원, 시설비 미당시 문학관 건립 계속사업인데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판소리 박물관 건립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6억해서 2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첨가로 설명을 드릴 것은 제가 이번에 정기회의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97년 2월 23일부터 3월 5일 제51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업으로 모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2차로 97년 5월 6일에서 5월 13일 8일간 제2회 임시회 때 군정주요사업 추진 보고시 당면 업무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국비가 7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 1천4백만원입니다. 우리는 직접 교육청에다 자금만 주면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에 개회의 건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학술회의를 하려면 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만 1천만원 확보되었고, 군비는 1천만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수정 예산에 올릴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해서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양성제 행사 보조로 5천만원, 그 다음에 단군성전 보존회 보조 2백만원, 국협고창 지부 궁중음악 육이회 보조 2백만원, 문인협회 고창지부에 보조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총 고창지부 운영비 보조 1천7백2십만원, 고창문화 운영비 보조로 1천6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장산 농악단 8백만원 빠졌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전봉준 생가 터 토지매입비로 ㎡당 2만6천원, 1,897㎡, 약 5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가 목조건물 전기안전 수수료로 우리가 21개소에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관리 기록 보존용 사진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칼라필름 1천8백만원 50통, 8만5천원, 현상인화 현상료 1천원, 50통, 5만원, 인화료 2백만원, 750매, 1십5만원, 칼라인화료 1천운, 300매, 3십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신재효 경상보수 본체가 1만원, 35평, 3십5만원, 담장 5천원, 140m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관아건물 유지비입니다. 객사 5천4십원, 257,8㎡ 1백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헌이 5천4십원, 115,7㎡, 5십8만3천원, 진무루 5천5십원, 69,4㎡, 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덕 객사 건물 유지비 5천4십원, 79,3㎡, 4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입니다. 문화재수호인 인부임입니다. 우리 신재효 고택에 문화재 수호인 인부임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되었는데 신재효 고택은 오래 되어서 가급으로 선정되어서 월 2십만원, 2인 12월해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나급은 지석묘군 흥덕 객사 현곡정사 취석정, 백관수 생가, 김기서 강학당 황윤석 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 7인, 12월해서 5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급은 청자요지, 분청사기 요지, 이팝나무, 흥덕 당간지주, 중거리 당산, 하거리 당산 5만원, 6인, 12월에 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국내여비 문화재 점검 여비 1만원, 5일, 4명, 10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 선운사 대웅전 보수 설계비 4.42%해서 3백7십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액수에 따라서 %가 결정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고창 지석묘군 정비 설계비가 5백2만9천원 무장객사 보수 설계비가 6백3십3만6천원, 김기서 강학당 보수 설계비가 2백3십5만원, 고창향교 보수 설계비 3백1십8만3천원, 흥덕 향교 보수 설계비가 4백5십9만7천원, 어사각 보수 설계비 1백5십9만8천원, 다음 무장읍성 토지매입비 입니다. 7천6십5만원, 국비 4천9백4십5만6천원, 도비 1천5십9만7천원, 군비가 1천5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선운사 대웅전 보수 8천9십9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고창지석묘군 정비 1억3천6백7십9만9천원인데 국비가 9천5백7십5만9천원, 도비가 2천5십2만원, 군비 2천5십2만원, 다음 무장객사 보수 입니다. 총금액 1억7천2백3십6만8천원입니다.

넘어 갑시다.

넘어 갈까요?

예.

그러면 255페이지 취석정 보수 현곡 정사보수가 있습니다.

취석정 보수는 군비가 부담되었어요?

다음 자체사업 학술 용역비 덕천지구 선사주거지 발굴조사 1천만원, 그 다음시도 보조사업으로 민간인 경상보조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로 1천2백9십6만원, 도비가 6백4십8만원, 군비가 6백4십8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관광관리 일반 수용비인데요. 관광 팸플릿 제작 관광지 사진촬영 필름 구입 및 현상 그 다음 관광 안내판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일반 수용비 공연 홍보 프랑카드 제작을 10회 하겠습니다. 전통 국악기 수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백5만2천원, 형광램프 구입, 가로등 안정기 및 램프구입, 무선 마이크 배터리, 공연용 녹음테이프 구입, 공연기록 보존용 비디오 제작 무대연수실 청소 왁스 구입, 물탱크 수조 청소, 무대조명 전구 구입, 공연장 법정의무 소독비 등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요금 전기요금 전화사용료 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인데요. 국악강사 판소리 초급반 가야금반 농악반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절반밖에 안서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국악당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전액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연료비, 공연장 유지비,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온풍기 유지비, 연수실 및 연습실 난방비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 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 유지비 보일러 세관 및 오폐수 처리비 음향기기 및 조명기 보수비 전기설비, 전자개폐기 교체비, 무인경비시설 유지 관리비, 발전시설 유지 보수비, 한전 특고압 전자식 전자기계 교체비, 에어컨 가스 충전, 무대집 수정, 수정모터 교체, 소방시설 체크벨브 교체 지하층 누전 전선교체 무대 기계 모터 보수 소방보조펌프 및 모터교체, 형광등, 전자식 안정기 교체, 다음은 재료비로 국악당 청소인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당연업무추진비로 2백8십만원, 문예 공연 추진비로 2백만원, 일반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백2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보상 10회 국악 연수생 발표회 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 입상자 시상금 대회 개최 다과회 자매결연 지역간 문화교류 수산물 축제 연수생 참가시 그 다음에 민간경사보조 동리대상 시상식 보조 시상금 1천만원, 축하공연 및 기타 4백만원, 시설비로 국악당 지하 천정 보수비 무대 조명시설 설치비 전기실 창고 바닥 풀로링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연용 마이크 스탠드 구입하겠습니다. 공연용 무선핀 마이크 구입, 공연 기록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다이나믹 마이크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입니다. 555페이지 앞에는 급여 관계이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수용비로 관람권 유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성 홍보자료 유인, 주차권 유인, 납부서 유인, 휴지통 겸 재떨이 구입, 관아건물 청소도구 구입, 소규모 제초장비 구입비, 가로등 안전기 램프 구입, 소화기 충약, 수문장 관복 세탁, 공중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 사용료,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피복비 일반직원 근무복 구입비, 청경 제복비, 환경미화원 작업복, 안전화 구입, 환경미화원 우의, 방한복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난방비, 매표소 난방비, 시설 장비 유지비, 잔디 예취기, 카터기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취기 및 기계톱 유류대 재료비로서 관아건물 문짝보수 재료비 창호지 도배지가 되겠습니다. 외곽도로변 철쭉 및 동백나무 인부임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노송림 및 맹종죽 비배관리 잔디밭 및 관청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아카시아 및 억새제거 인부임, 제초제 농약구입, 공중화장실 소독 약품비, 토끼사료구입비, 비둘기 사료구입비, 잉어사료 구입비, 관아건물 문짝 보수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비로 1백4십만원, 고창읍성 복원사업 추진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도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대민 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계상되었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로터리 건물 및 부지 매입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서 로터리 건물 부지매입비 2억2천이 무엇입니까?

2억2천요? 지금 현재 동리국악당 앞에 로터리 클럽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공간이 좁아 가지고 이것을 사서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로터리 클럽 건물이 있어요?

예. 앞에 있지요. 바로 모양성 밑에 있지요.

원위원님 처음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하게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지고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원하는 가에도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군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단 말이요. 문화원이고 어떠한 관계고간에 지금 어떠한 증거가 모아지지 않았는데 판소리 박물관을 하겠다 혼자 군수님이 결정해서 고창군 일을 전부 해 버릴 수는 없단 말이요. 판소리 박물관이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우리가 이 관계를 회기 안에 20일안에 우리 고창군 공청회가 되어 가지고 몇 차례 진행을 해서 중지가 하나로 모아져야 이 판소리 박물관 예산계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든 것은 그 군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단 말이요. 이것은 그런 관계 공청회도 한번도 공청회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우리 소장님 관계 생각은 판소리 박물관을 해도 그러기 전에 신재효 고택에 맞도록 옛날에 있었던 그 관계로 복원해서 거기에 맞는 즉, 말하자면 판소리를 가르치는 곳 어떠한 거기에다 전시물 전시하는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알뜰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관계없이 경찰서 이전함과 동시에 거기다 박물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어떠한 안이라도 공청회가 되지 않고 고창문화원이라든가 모든 관계 중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 관계 예산은 이번에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모양성 앞에 땅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단 말이요. 지금도 로터리 회관 관계는 꼭 필요하여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곳을 땅을 사서 구입을 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그 앞으로 해서 동산물 쪽으로 해서 도로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공청회라든가 어떤 전혀 관계없이 한분 몇 분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지하고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것 판소리 관계라든가 박물관 쪽 문제는 하루빨리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어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공보실 순서에 맞게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있지요.

예.

서울신문,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일보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는 것 입니까?

관내 주민한테 나가지요. 리장이나....

리장들한테요?

읍면에서 보급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리장단 협의회장 이라든가

예.

이 관계가 어느 마을은 크고 어느 마을은 작고 이 관계에 우리 고창군 관내 553개 리장이라면 240분만 추려서 보급하는 관계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책적으로

지금 우리 공보실에 비디오카메라 본체라든가 그런 관계가 한대도 없나요?

예. 한대도 없습니다.

카메라만 있고 본체라는 것은 무엇이어요?

아니 본체 자체가 없어요.

미당 시문학관 건립 이게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요.

예.

경상적 보조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수정예산 때 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예.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결심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1억5천을 만들어 내........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곳에 들어서고 그런다면 지시부담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뜻있는 사업을 하니까 군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설명을 언제 했단 말이요?

아니 설명은 않고 우리가 의회에다가 금년 내에도 2월, 5월, 두 번 한 사항이라 의원님들은 양해 해 주시고 물론 주민과 공청회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두 번 보고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와 전혀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고창군민들이 이런 관계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특정적으로 사업이 되어가니까..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 이야기이고

작년부터 구상이 되어 가지고

계장하고 이야기 했더니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동리학술 연구위원하고 평형이 안 맞는답니다. 금년 1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사라들하고 사회단체 인들하고 이야기 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93년도에 도시과에서 고창읍성 복원계획을 본 구상안을 전북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군민의식조사를 했는데 거기 우선순위 란에 고창읍성과 동리국악당 동리 고택과 연계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식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용역 되어서 납품된 고창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아울러 동리국악당이나 고택과 연계해서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참고하실 것은요. 사실상 국도비 10억, 10억 심혈을 기울여서 따 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요. 우리 이기창 소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되도록이면 내실 있게 향토박물관 하나만 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신재효 그분 관계하고 연계되는 쪽 누가 와서 보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하고 해서 안 되지요.

신재효 선생의 모든 것을 관련시켜야지 박물관을 짓되,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모든 소품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합시다.

아무튼 이것만은 양해하시고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양성 제전회 보조

예.

3천만원 이었어요?

5천만원입니다.

답성놀이까지 합쳐서 5천만원 이었던가요?

작년에 3천3백5십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5천3백5십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구나.

금년에 5천만원입니다.

유계장님 지금 임의보조단체에서 모양성 제전회에 해 주는 것 입니까?

올해 5천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1억 얼마인가요?

말씀드릴게요. 5천3백5십만원하고 3천만원 문예진흥기금 그 다음에 작년에 남은 잉여금 그래서 1억이 나오지요.

올해 결산 다했어요?

올해 집행위 결산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한 2천2백만원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년도에 예를 들어서 모양성제는 5천만원, 수박축제 관계 3천만원, 수산물축제 관계 3천만원, 그렇게 해서 모양성제가 돈이 더 드니까 5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한다 해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문예진흥기금이 국비니 도 쪽에서 협력관계니 해서 실질적으로 1억4백만원이 갔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간 것은 5천만원 이구만요.

5천만원 뿐이요.

민간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정도 되지요.

2억6천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각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액수만 적혀있지 실제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모양성제 제전위원장 라홍찬씨께서 현금 받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냐고요.

라홍찬씨 1십원도 안 들어 왔습니다.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2억 정도 해당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전부 외지에서도 손이 들어 왔겠지만 우리 고창에서 말하자면 장사하는 잘하는 분들이 스폰지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쓰고 우리가 1억4백 출원해 준 것을 쓰고 나머지 2천2백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1억4백을 다 쓰고 민간한테 기부 받았던 것을 거기다 남실수도 있겠네요?

우리 모양성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졌어요. 왜냐하면 보리꼴 난장이라는 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애향청년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은 성금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들어온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주민입장에서는 오해를 살만큼 되어요. 그러나 우리는 1억4백만원 딱 주어 가지고 너희들 재전위원회에서 쓰고 남은 정산만 받기 때문에 우리 보리꼴 난장에서 쓴 것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성제 제전위원회 라홍찬씨께서 군에서 주는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취나 이런 관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창병원에 가서 협조의뢰를 하였는데 고창병원은 임의 돈 4백만원 인가를 다른 곳에다 협조해서 협조를 할 수가 없다 또 제일병원도 다른 곳에 협조를 해서 할 수가 없다 해서 다녀오시다가 제가 뵈었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가 온다면 지금 현재 모양성제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모양성제 집행위원회가 관계가 되어 있지요.

예.

집행위원회에서는 얼마를 받았는가 현재 그때 확인된 바로는 2개 병원에서 약 1천만원 받은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관계에서 스폰서를 모양성제 전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스폰서를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모양성제 관계에 예산을 우리가 3억8천4백만원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관계가 되지만 실지적으로 군민이 내는 것 까지 얼마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군에서 국도비라든가 어떤 이월금이라 하면서 1억4백만원 주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두고 돈을 많이 지역에서 걷어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요. 이것은 완전히 지역에 대한 평가단 말이요. 우리 이쪽 관계에서 모양성제 관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올라왔다.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이 3천만원이 오니까 또 국비지원이 3백5십만원이 올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모양성제를 4박5일하는 관계에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치를 않다 그렇게 바쁜 시기에 일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4박5일까지나 모양성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3일만 해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4박 5일까지 늘여 가면서 모양성제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문제가 조금 달리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상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4백만원 준돈 행사비는 애청에서 실시한 보리꼴 난장에 십원도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5백만원만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었지요. 그 외에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9천9백만원 가지고 섰다는 이야기인데 그 9천9백만원 우리 순수한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5천만원 행사비를 깎는다면 고창군 행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모양성제가 가장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고창군을 대표한 전국에서 빠지는 행사를 수박축제 행사, 수산물 축제 똑같이 취급한다면 우리 모양성제는 격하가 되어 버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9월 9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모양성제 제사를 모실 때에 선인들이 햇곡식 농사를 지어여 햇곡식으로 제일 좋은 음력으로 9월 9일 날 제사를 모시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때가 다른 때는 9월 9일 날이라면 모를 5월 5일부터 16일 때 까지 손으로 모를 이양할 때는 9월 9일 날이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응달에서 나막신 신고 어름 깨면서 벼 벨 때는 10월 10일 9월 9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기계이양을 하고 일찍 하다보니까 이때가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바쁜 시기인데 일손은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때에 3일이면 충분한 것을 4박5일로까지 이것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4일로 할 것은 3일로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1억4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단 말이요.

그것을 잘 모르셨구만요. 우리 모양성제 행사는 6개 분야에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보리꼴 난장 빼고도 39개 종목이 되어요. 그 39개 종목 행사하려면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요. 모든 관계는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지도 몰라도 옛날에는 대우에서 오는 협찬금 위원회에서 오는 협찬금 다른 곳에서 오는 모든 협찬금이 모양성제 제전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난장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난장에서 수입되는 수입까지도 제전위원회에서 수입해가지고 애향청년회에서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야 겠다 제전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해야 겠는가 안해야 겠는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모양성제 제전위원회는 별도 없어 가지고 허수아비고 집행위원회에서 즉, 말하자면 돈을 책임 하는 창구가 된다 하면은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져야지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이거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은 모양성제 제전위원회에서 수입이 되어야지 지금 금년도에 나는 나중에 안 일이어요. 즉, 말하자면 팸플릿 문제가 모양성제 집행위원장 어떠한 팸플릿 문제가 있어서 92년도 팸플릿을 갖다 놓고 보면 정말 웃지 못 할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다른 단체에서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참여를 했던 단체들이 내년도부터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은 모양성제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요. 모양성제 축제가 아니라 화합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리는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는 돈 거두어서 관계가 되고 어디서는 즉, 말하자면 제전 관계가 되고 모양성제를 현재 모든 관계를 내실 있게 전반적으로 잘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양성제에 가서 일을 쭉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 종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혼돈되는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었던 종목을 평가를 해 보아야 됩니다. 아 이것은 금년에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이나, 없었던 것이냐,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지 그것을 효과가 없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답습하겠다. 이것은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예.

김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하여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세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문예진흥 3천만원, 내녀에 3천만원을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3천만원이 없어집니다.

격년제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안줄 수 있고 시군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안줄 수도 있습니다.

보조진흥기금은 그것이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고창군 3천만원 써라 그렇다면 2, 3천만원은 모양성제에 안 썼어야 됩니다. 다른 문예진흥을 위해서 써야지 소모성 있게 써 버리면 잘못된 것 이지요.

금년 모양성제 행사가 특별기획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특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모양성제에 다 써라

예. 모양성제 행사로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인데 우리 공보실 공보행정 아닙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주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말하자면 주요 농사자료가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다 우리 군청 소식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면에서 보았는데요.

마을금고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우리 교육청.....

교육청 앞에 군립 도서관 있어요.

이런 것은 자료로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농사에 대한 효과적인 여론이 많이 있을 것 이다 이 말이어요. 이런 것을 알려 주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알려주어야지 실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나 알고 있지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우리 군민들만 알아서 무엇 합니까?

예산 내년부터 적극 PR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공공도서관에 유치를 시켜야 할 것인가 이 관계를 전혀 지도소 관계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서 와 가지고 도서 관계를 자료라든가를 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현재까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섰어요. 올해 새로 들어온 책은 두고 깊이 생각해 보면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단순한 농촌에 관계된 책뿐만 아니라 고창에 사실상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 50%, 군비 50%를 해서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다 농어촌을 붙여 놓으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예총 고창군지부 운영비 보조, 고창문화원 운영비 보조 지금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임의 단체에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창 문화원 운영비가 정액보조 8천 얼마인가 올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이고요.

문화원장 말고 문화원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 빠진 것이어요.

그 보조금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어요.

그 보조금이 심의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어요. 1천6백2십4만원.

예.

1천6백2십4만원, 일반경상적 운영비로 해서 정액보조입니다.

경상적 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수용비 성격입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4천6백만원, 몇 천만원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전봉준 생가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가보면 더 이상 매입할 땅이 없어요.

김기서 강학당 보수....

김기서 강학이 고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고수면 외촌리 지금 어디 있냐면 고창읍 쓰레기장 있지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기서 강학당이라고 조선시대 정가에 진출을 안 하고 사화에 반발해서 은거를 하면서 전통적인 유교라든가 학문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 나무는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올해도 투자 했지요?

예.

올해 4천인가 투자되었고, 내년에도 5천

내년에 5천 투자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건물이 2, 3백년 된 건물이 노후 되어서 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단하고 배수로 공사 그렇게 하면 김기서 강학당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흥덕 향교 올해 1억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1억4백 들어가네.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가지고 현지조사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신재효 고택하고 무장읍성하고 인부임 관계 2인 해가지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그렇게 잘 하겠지만 96년도에도 모양성제때 신재효 고택 거기는 대문을 잠그어 놓고 열어 놓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모양성제때 꽉 잠그어 놓아 가지고 개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매일 다니면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고 박물관 짓고 한다고 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양성제를 하고 할 때는 그쪽에 관리소라든가 인원이 부족 되고 하면 특별 팀을 짜 가지고 대폭지원해서 그 큰 행사를 누가 어디에서 와서 봐도 손색이 없게 진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거기에 있는 즉, 말하자면 관리소라든가 어떠한 수로든 관계 책임을 넘기고 거기서 하라고만 하면 이런 관계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문 잠가 놓고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쫌 써주십시오.

바로 그때 정기회의 지적을 받고 바로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모양성 입구 매표소에 책임을 주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 시까지 열쇠를 열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양성제 열릴 때는 한사람 배치 해가지고 신재효 고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숙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지구 선사 주거지 발굴조사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학술용역비인데요. 97년도 건설과에서 덕천지구 밭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선서 주거지가 발굴되어 가지고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 연구소에서 보존신청이 있어 가지고 발굴조사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나온 것도 아닌데 보존해서 하련다는 이야기어요.

선사 주거지가 발굴 되었어요.

발견이 되었다.

예. 그런 문화재나 그런 것이 발견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되요. 문화재 관련 문화재 위원을 모셔다가 조사하고 학술회의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회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236페이지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보상 10회 2천5백만원인데 작년에 몇 회로 했어요.

작년에도 10회 했습니다.

10회 해요.

금년에도 했는데 IMF관계 때문에 4백5십정도 있는데 공연 안하렵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만큼은 줄여서 하도록 의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수산물 축제 연수생 참가 3회 해서 세웠는데 수산물 축제할 때 여기에서 연수생들에게 이 사안을 수산물 축제 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연수생들이 참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기악인 3명 내지 4명을 사야합니다. 우리 있는 강사는 안 되고 임시 강사가 이런 데를 많이 출연을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먼저 수산물 축제 내방하는 대금연주 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아쟁 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야 합니다. 1일에 3십만원 정도는 주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합니다. 자매결연 지역간 국악연수생 문화교류도 국악인을 사갖고 갑니다. 우리 고창에서 초등, 중등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로 대부분 진학이 되고, 남원 국악 학교를 가게 되고 진학을 타시로 준비하고 있어요. 5년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하고 작파해 버리고, 3년 하다 작파해 버리고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3년 이상 해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물 축제는 수산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수산물 축제도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지도 않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사실상 축제가 알차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운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현지 동호에서 한번하고 해리는 동호에서 하고 구시포에서 하고 이런 관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짜를 그것도 단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설들 전부해야 됩니까?

예. 큰 공연이 무대에서 조명시설이나 바텐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극단체가 들어와서 자기네들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못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대식 앞으로 4, 5년간 시설 않고 하더라도 1억5천정도 조명시설부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것 흘러가는 것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바텐이라는 것 무대 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우리가 잘 아니까요.

이런 기계 구입할 때 외국산 쓰지 말고 국산으로 하십시오.

예. 국산이 없는 것이 있어요. 공연장 것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관광객이 있어요.

저희 국악당에도 없어서 못 주어요. 학생들이 소풍 와가지고 숙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달라 해요.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관광 팸플릿을 제작하면서 고창군내 14개 읍면에 어떠한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편행되지 않게 그런 사례들이 한때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보아도 어느 면을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 안내판 제작 선운사 관계가 있는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선운사권 관계 등산을 하면서 등산로 관계에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 관계가 전라남도 권에서 와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선운사 등산로 표지판 설치 예산을 도와주고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전 실장님 말고 이종석 실장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광객이 선운사 도솔암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표지판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데 가보면 이 표지판 같은 것은 어떤 바람에도 절대 움직이지 않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게 설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중국 같은데도 그래요. 우리나라 관광 안내 표지판은 바람만 불면 쓰러져 버려요. 그것을 지적한 것은 목포 지청장으로 계시는 정민수 검사가 올라갔다 오시더니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예.

피복비 일반 직원 근무복 그러면 거기 직원들만 근무복을 사주는 것인가, 일반직원 근무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경제복 일반직원 근무복입니다.

고창읍성 복원사업 추진여비 그랬는데 고창읍성 복원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업인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어요? 아니면 군수님이 중앙에 가면서 쓰는 것이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고궁이랄지 선진지를 가서 보고하는 여비 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고창읍성에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읍 같은 데는 망부석을 세워서 전국에 정읍사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읍성 여인상하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요. 제가 군수님께도 여인상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청년회의소에서도 답성놀이 하면서 여인상을 일시적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답성놀이 상징이 여인상이라는 관계가 여인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도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이 문제 쪽을 좀 관심을 두어 가지고 여인상 관계를 내년도에 못하면 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관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로터리 건물 내년도에 꼭 해야 합니까?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내가 국악당 근무한지가 7년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악당에서 학생이나 일반 관광객이 차에서 내려서 모양성을 한바퀴 도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국악당에 와서 소변볼 사람보고, 대변 볼 사람보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개인이나 단체 차량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머물고 하는데 전북권에서 많이 오고 전남권, 경상도에서도 오고합니다.

몇 평입니까?

면적이 4.5백 평 되는데 국악당까지 합쳐서 1,000여 평 되는데

아니 지금 2억2천만원

700평, 2,277㎡입니다.

약 700평 되겠구만.

그 주변을 전부 사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인 로터리 회관은 4, 50평 되는데 2억2천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700평을 2억2천만원이라면 3십만원.

건물 포함해서 9만원정도 됩니다.

로터리회관 건물 포함해서 9만원 내지 1십만원 정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2억2천 가지고 산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몇 십 평밖에 살 수 없어요. 과연 그런 평수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2억2천만원이라면 내년도 긴축 예산에서 이 돈도 큰돈인데 불과 몇 십 평 사기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제 좀 경제도 풀리고 하면 그런 때 이런 돈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없어서 국악당이 난리 나거나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로터리클럽에 2억2천을 다 주더라도 그 앞에는 단지 사야만 됩니다. 너무나 공간이 좁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평가해가지고 2억2천만원으로 로터리클럽을 산다고 하더라도 넓혀 나가야지요.

사기는 사야 하는데 로터리 회관 약 30평 건물이 되는데 어디 로터리에서 즉, 말하자면 약 3만원씩 해서 3천만원에 내놓고 줄 테니까 나가라 3천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회관을 구입하느냐 한마디로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지 로터리에서 그렇게 절대로 수용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요. 로터리 회관만 2억2천인가

그렇지 않아요.

건물 보상비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것이어요.

약 1억 가지고 로터리 사고 1억 가지고 주변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지간에 2억2천만원 어치 사겠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주민 호적 과태료 수입으로 금년에 1천5백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4십5만원 입니다. 여기는 선거업무 지침 회의서류 및 선거 결과 조서 유인 2백만원, 선거인명부 복사용지대 2백4십5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신문 공고를 두개 신문사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백만원 선거상황실 상황판 제작 1백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선거관리여비 1만원, 14일, 10명, 5회, 7백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대행 사업비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억1천7십3만2천원, 내년도 지방선거 입니다. 내무행정 중에서 서무 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기성 예산에 1백7십5만원이 증가된 4천7백9십1만원 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행정지 구독 57권, 12개월, 8십8만9천원, 지방자치 구독이 3백만원, 도시문제지가 30권, 3십6만원, 당직실 집기구입 및 침구세탁이 1백9십6만원, 청사관리 용품 구입 5십만원, 화장실 용품구입 1백만원, 직장 예비군 업무관련 각종 서식 유인 9만원, 문서정리 서식 유인 및 문서 보존실 정비 3십만원에다 실과 표지판 구입이 2십6만원, 방습제 및 방충제 구입 7십2만원, 군. 읍. 면 한마당 잔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군. 읍. 면 단합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할 것이 시상품 그 다음에 준비물을 3십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에 홍보물 리본해서 8십4만원,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구입이 1백9십5만원, 국경일 게양용 꽂음대 구입이 1백5십6만원, 청내 소화기 및 충약 구입이 1백8십만원, 공공요금 제세해서 소방안전협회에다 저희들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7만2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직무소양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2명, 2회, 5십6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4명, 3십7만8천원, 당직실 침구구입 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 경비시설 유지관리비가 1백4십4만원, 지금 280일짜리를 각 소관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는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일 2명해서 5백3십5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여비가 1천8백7십2만원, 문서보안점검 및 주민등록 교류 확인여비 2백만원, 도. 군간 문서 사송여비 4백4십4만원, 군정업무처리 6백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 당초 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3천1백1십6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가 3백1십2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회의용 접의자 구입 지금 접의자가 많이 고장이 나고 해서 100개 정도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1백3십만원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기존에 업자가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전부 인수인계를 한 결과 냉장고, 식탁세트, 전기밥솥, 냉온수기, 식기셋트, 분쇄기 이것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책상, 소파 구입은 워낙 낡아 가지고 책상하고 소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입니다. 도. 군간 전용 FAX 한대 구입 7십8만원, 일반 FAX 드럼 및 토너구입, 드럼하고 토너하고 해서 3십4만7천원하고 1십7만2천원 입니다. 군. 읍. 면. 사업소간 전용 FAX 토너, 드럼 구입도 본청에 드럼 1백3십8만6천원, 토너 1백3십7만3천원 입니다. 민원 온라인 전용 군. 읍. 면간 FAX 토너 필름 구입 2백2십5만원, 군. 읍. 면. 사업소간 전용 FAX 일반 용지 구입이 3십6만원, 일반 FAX 일반용지 구입 1십2만원, 민원 온라인 전용 군. 읍. 면간 FAX 일반용지 구입 1백8십만원, 고창군 행정. 일반 전화부유인 1십2만원, 군 산하 공무원 및 일반인 전산 교육용 교재구입 1백3십2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연속용지가 9만원, 토너 4십만원, 드럼 5십만원, 디스켓이 1십만원, 잉크 카트리지 1십2만원, 복사기 수리 및 토너 구입해서 토너가 2십2만8천원, 수리비가 4십만원, 일반 수용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백8십8만4천원이 감된 1천2백3십6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탁 교육비가 행정정보 통신직 및 전산직 공무원 위탁 교육 등록비가 있습니다. 1백6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것은 3백6만4천원이 증가된 1억2천6백1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제세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군 산하 공무원 및 일반인 전산교육 외래 강사 수당이 기본요금하고 추가료 해서 1백1만3천원 입니다.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험수당이 객관식 주관식 해가지고 1십만5천원 입니다. 채점수당이 1십만4천원이고, 감독수당이 8만원, 임차료 군 산하 공무원 및 일반인 전산 교육장 임차료 교실 청소분, 교실 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이렇게 해서 계상했고 군 산하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전산실 임차료, 교실청소 교실 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 2백8십9만1천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 모사전송기 유지비 5만원, 군읍면간용 4십6만8천원, 군읍면 민원 온라인용 9십만원, 행정 방송 장치 유지비 1십6만원, 모사전송기 일제 동보장치 유지비 2백7만1천원, 도군간 다중화 장비 유지비 1백5십5만원, 본청 및 산하기관 구내선로 유지비가 5백5십만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본청, 고창읍 13개면, 보건소, 위생사업소, 선운산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계상했고, 키폰 전화기 유지비도 본청, 고창읍 외 13개면, 보건소, 위생사업소, 선운산관리사무소 유지비도 세웠습니다. 전화기 유지비 390대에 100분의 6으로 해서 7십만2천원, 주민등록 전산망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유지비가 1백8만원, 주민등록 전산망용 자동전압 조정기 유지비 5십7만1천원 읍면 일제 전화기 장치 유지비 2십5만원, 민원 음성안내 처리장치 유지비 1백3십1만원, 주민등록 전산망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 9백9십1만6천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8백9십4만1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도. 군간 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시외전용 회선료 군비가 4백십3만8천원, 도비가 4백1십2만8천원 합해서 8백2십6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한글 워드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비용 9백9십만원, 범용 프로그램비가 MS 8십만원, 볼랜드가 1백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용 프로그램 구입 9십만원, 인터넷 고창군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용 5백만원, 사진자료 입력 편력이 4백만원, 타이틀 그래픽 디자인 2백만원, 인터넷 고창군 홈 페이지 프로그램 서버 셋팅비용 2백5십만원 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보통신 장비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행정 전화망 이용한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하는데 일반전화 청약비하고 교환기 국선 카드 구입비 다중화 장비 카드구입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일반전화를 통화하면 전화요금도 절약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교환기 및 다중화 장비 S/W 변경작업비 이것이 1백5십만원, 도군간 지역정보 통신망 구축 5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화기구입, 본청 노후 및 파손 교체용 25대 7십5만원,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8십7만원, 군 본청 및 산하 기관용 멀티포트 구입 6십6만원, 프로그램 개발 업무 추진용 컴퓨터 구입 2백4십만원, 인터넷 고창군 홈페이지 구축용 장비 구입 7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각종자료를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허브 1십8만원, DSU 2십7만5천원, 백업장비 5십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천2백7십5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공무원증 및 인사발령 통지서 임용장 유인 8십만원, 고창군 기구직위 표를 2회 유인을 합니다만 이것이 5십만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소카드 작성하는데 4십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기준을 10명 잡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3백만원, 연말 지역개발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 저희들이 시계로 구입을 해서 줍니다. 50개해서 2백5십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 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가 저희들이 법정 경비로 1백5십5만원을 불입을 해야 합니다. 운영수당에 가서 특별채용 시험관련 수당입니다.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 편집해서 금년도보다 2백9십만원이 적은 3백4십7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기본 교육이 읍. 면. 군 해서 8천7백만원, 시책교육이 120명, 2천4백만원, 청경직무 교육이 5백만원 해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여비는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여비가 내년에 23명해서 3천4백5십만원, 금년까지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내외분들을 같이 세웠는데 내년에는 공무원들만 세우고 부인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입니다. 이것이 4천7백3십2만8천원, 민간실비 보상금,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국내로 가기 때문에 부인하고 공무원들하고 20명씩 세웠습니다. 부인이 5백만원, 공무원이 5백만원,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2백만원, 연금 부담금은 보수예산 곱하기 6.5%로 해서 8억6천1백4십8만4천원,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 퇴직가산금 5억3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1천4백1십6만3천원, 연금 지급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 보상금 8천, 3천1십6만원, 부조급여재해 보상금 급여 사망 조의금 20명 정도 잡아서 3천만원, 이것도 금년보다 2천만원 줄었습니다. 기타 출연금 국고 대여 장학금 2억1천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 공채 시험 부담금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가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 수용비는 금년도 4백5십1만2천원인데 1십8만8천원이 증가가 된 4백7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입니다.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춘추복으로 구입해 주는데 1백8십7만원, 민원실 대기실 난방비 5십7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원실 에어컨 가스 주입 및 가스배관 교체 3십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 민원 1회 방문 처리하는데 민원실 공무원들 1백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 상담위원 보상금입니다. 2명, 4회, 12개월 해서 4백8십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기 구입 군 민원실에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정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한대를 3백만원에 구입하도록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금년도에 3천7백1십4만8천원인데 1천8백5십3만5천원을 감해서 내년도에는 1천8백6십1만3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 입니다. 전자주민카드 IC 판독기 구입 본청 읍면해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식 운영입니다. 이것도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그 다음 주민계도용 캠페인 추진하는데 어깨 띠 군정지표 현판 문안 교체 도민과의 대화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8. 15 광복절 기념식 준비물 제작 등 해서 금년에는 1천3백5십2만원입니다만 7십1만2천5백만원이 늘어난 2천6백4만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각종 군민화합 행사 초청장 우편발송 수수료 3십만원, 급양비는 상황유지 근무자 급식해서 2백만원, 이것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연료비는 상황유지에 따른 야간 근무자 난방비입니다. 겨울에는 퇴근시간이 되면 난방을 꺼 버리기 때문에 상황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무과에서 난방비 세웠습니다. 4십5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동계, 하계 교통단속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채용해서 25일간 쓰기 때문에 20명 금년수준으로 4백5십7만5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가서 인사통계 및 각종 합동사무 2백만원, 기반행정 지도 감독하는데 3백만원, 고창군 관악구, 동래구간 상호교류 및 방문하는데 8명, 2회 정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보다 8백 적은 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 가서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하반기 8백6십3만원 똑같이 해서 금년도 1천3백7십6만원이 많은 1천9백2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반행정 육성 3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 시책사업추진 상반기 2천5백만원, 하반기 2천5백만원 이것은 아까 것과 같이 군수님 대책비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입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4백만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1천만원, 고등학교가 “가”지구가 있고, “나”지구가 있습니다. 7백만원 이것은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1백5십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중앙과 도 행사 참석자에 따른 보상금 5백만원,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하는데 1백만원, 군민의 장수상자 보상 5십만원씩 8명, 4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 보상 2백1십만원, 군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14개 읍면에 1백5십만원, 2천1백만원, 8. 15광복절 기념식 참석자 보상 1백만원, 제2대 민선자치단체장 이취임에 따른 참석자 보상 2백5십만원, 자치단체 간 초청자 중식 및 참석자 보상이 6백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1천1백5십만원, 읍면 리장단 협의회 체육대회 하는데 금년수준으로 기준해가지고 1천만원, 그 다음 시설비는 여름철 군 상황 유지에 따른 사무실 에어컨 설치 3백만원, 저녁에는 에어컨을 꺼 버리기 때문에 저역에 야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금년에 관서당경비 총 얼마이니까?

금년에 비해 5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계가 기획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줄여야 될 텐데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부속실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됩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관서당경비는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성당 경비는 A, B, C로 나누어 가지고 등급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피복비가 매년 세웁니까?

작년에 피복비를 안 주었습니다.

작년에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6십만원 증된 것 당직실 침구 구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6십만원 증 되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입고 떨어지려고 해도 우리나라 옷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뒤에 여직원들 피복비도 있었는데

민원실 여직원들 피복비입니다.

당면 업무 추진비도 작년보다 1백만원 더 올라왔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군정 업무처리..

작년에 5백만원이었는데 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또 넘어 갑시다.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 있지요.

예.

우리 식당이 우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요?

예.

무슨 회라고 하지요?

상록회

그러면 상록회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상록회에 운영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9월 달부터 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째 입니다.

실지 운영한바 수입 계산이 나온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록회에서 한다는 것은 직원 후생복지기금 때문에 이익금 없이 거기에다 재투자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금 없이 인건비만 주고 이익금이 있으면 반찬을 더 잘해 준다든지 그러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지요.

돈 남은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쓰라고 하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안되겠구만요.

지금 없습니다.

밥은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3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냉장고, 식탁세트, 전기밥솥, 냉온수기 이런 것.....

우선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우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2천원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이득금도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군 산하 공무원 및 일반인 전산교육용 교재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교재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22부, 5회라고 했는데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1,000부, 2,000부 하면 유인을 해야겠지만 전산교육 교재는 복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22부, 5회하면 110부 아닙니까? 한 번하는데 22인데 이것 유인하지 말고 이런 것을 복사해가지고 써 봅시다.

우리가 복사하더라도 제본해서 편집해야 하니까요.

자산취득비 전화기 구입 본청 25대 노후 및 파손 교체용, 본청 내 25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비로 구입을 해 놓고 고장 나고 파손되면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증 및 인사발령 통지서 임용장 유인 이것이 올 97년도 공무원증 2,000매하고 인사발령 통지서 1,500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 수가 전체 800여명 되어요. 그러면 공무원 2,000매하고 인사발령 통지서 1,500매라고 하면 9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잔여량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공로패 하나 만드는데 1십5만원 더 들까요? 1십만원 짜리도 훌륭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껴 쓰도록 합시다. 1십5만원짜리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5만원짜리 훌륭합니다.

98년 정년퇴직 예정자가 25명인데요. 20명 예상했거든요. 공로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연수여비 저희들 군 의원들도 다섯 사람이 해외연수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도는 안 나가는 것으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이 어려운 관계인데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지 여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수 올해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해외여행을 자세하지만 퇴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마지막 퇴직할 때 외국을 보낸다 그래서 금년까지 부인들까지 같이 합동해서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퇴직 공무원만 보내고 부인은 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퇴직공무원들은 마지막 가면서 해외연수 기회를 한번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국내 연수로 바꿉시다. 다른 각 단체에서도 반납 합니다. 우리도 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찬한다거나 관광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고 공로연수 입니다. 퇴직자들 공로연수

공로연수니까 차라리 이 돈을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해외연수라고도 하지 말고 국내연수라고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지고 무엇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있어서 해외연수다 이것은 정말로 허용이 안 되는

퇴직 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연수라든가 장기근속 부인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쪽 공무원 선진지 시찰 관계라든가 다시 한번 숙의를 해가지고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어떤 현재 의견을 개진하는 것 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요. 특별채용 시험 관련 수당 이것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 자체에서 공채하고 특별채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임용에 특별채용은 여기에서 출제를 의뢰해가지고 출제를 받아 옵니다. 학교에다 거기에 출제수당 그 다음에 채점은 여기에서 채점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편집합니다. 은행에다 보관했다가 그것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문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가망성이 많이 있겠네요?

채용이 안 되면 그렇지요.

국가고시가 없어도 감원이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내년에 없다면 섰다 하더라도 안 쓰는 일이 있겠네요?

그러지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5백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좀 숙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단 한번 재검토하렵니다.

부조급여,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의금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어디다 지급하는가?

연금 지급금 해가지고 일용직 근로자 퇴직 보상금하고 사망 조의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 여직원 격년제로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상담 요원이 2명입니까?

예.

4회라면 월 4회네요? 두 사람이

예.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정수기 놓으면 필터를 계속 교환해 주어야 해요.

예. 그렇지요.

전자주민카드 있지요? IC판독기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왜요?

전자주민카드 시행이 내년도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다 삭감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관계는 매년.....

매년 검찰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현판 제작해가지고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97년까지 범죄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을 설치했는데 범죄 생겨 가지고 현판 회수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고창군은 없어요. 범죄 없는 마을 현판 프랑카드 제작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주관은 검찰청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안 해요. 검찰에서 하지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업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어요.

대민행정 추진비 각 실과소에 들어 있어요.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한꺼번에 검토해야 실링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 놓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다 해 놓는다면 집행하기가 복잡해요. 기능별로 분리를 해야 집행이 가능하지

자율방범대 어디 자율방범대

고창 지금 읍 단위도 있고, 면단위도 있어요. 여기 16개로 되어 있지 않아요. 30명, 16개, 1회 했습니다.

16개는 우리가 14개 읍면 아닙니까? 2개가 더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창읍에 하고 해리인가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1백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5천원씩 해가지고 30명 기준 6개에 한번 2분의 1 줄인 것입니다.

한번만 사주는 것이어요.

예. 백만원하고 뒤에 보면 연료비가 있어요. 5십만원, 1백5십만원정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적게 계상이 되었네요.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지금 다른 면은 몰라도 우리 부안면 같은데도 대원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면 돈 1십만원 넣어주고 라면 사먹으라고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방대보다도 자율방범대가 더 고생을 많이 해요. 소방대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말하자면 동원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연중 말하자면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 작년보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금년에 1천5백만원 섰던가요? 올해 1천4백만원 섰지요.

예.

그런데 약 100명 참석해요. 5천원짜리 100명, 5십만원 1백만원 가지면 하겠는데

어디에 계시는 분이어요.

출생지는 전주입니다.

이 분들은 여기 와서 상주를 해요.

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사회진흥과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1년에 몇 명이나 상담에 응하고 상담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역할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 관계에 우리 고창군 지역에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의문시 하는 것에 한가지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엄청난 돈인데 정말 기대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니냐 굉장히 의문 적이어요.

이 내용은 현재 선도위원이요. 검찰청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선도위원들에 대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금을 작년에 우리가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선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이미 보조단체로 공문을 다 보냈더만....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지금 고창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우리 고창군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청소년들 관계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청소년 위원 관계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경찰서 청소년 위원회에서 하는 관계가 있는데 거년 도에는 경찰서 청소년 위원회 예산이 1천만원 섰단 말이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할 말 있으면 먼저 해요.

검찰청 선도 위원회하고 김위원님 회장님으로 계시는 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계시고 또 검찰계통으로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고 우리 군에서 위촉한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되어서 검찰 예산하고 우리 김위원께서 지도하시는 경찰지도위원 수정 예산에 올해 했습니다.

빨리 설명 끝내고 합시다.

저희가 지금 사회가 과다하다 보니까 광고물이 범람해서 광고물 철거 인부임 재료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불법광고 행위를 못하게 프랑카드 설치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0개소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도 자가발전기 수리비 및 유류대 9백만원 계상했는데 죽도에서 1천5백을 요구했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조금씩 부담해가지고 감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충분히 수용을 못 해 주었습니다.

올해 얼마?

올해 6백이었습니다. 도 420페이지 기관운영비는 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유공자 포상 일반 수용비로 1천7백3십3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청결, 질서,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및 이전 수수료 이 관계가 지금 우리 고창군내 정리가 안 된 관계 %수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여기는 100필지만 하고 빠지면 정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떤 이권관계하고 많이 마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면 거의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에 한다든가 해야 할 텐데 이것 100필지만 한다고 하면 100필지는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할 것인가.

100필지는 편의상 써 놓았어요.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측량을 500 몇 필지했어요.

일괄적으로 보고 받고 짚어 가면서 하게요.

다음 비지정 관광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백4십6만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안내원 급식비가 2백만원, 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료가 1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임차료가 14개 읍면에 5백6십만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가로등 개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1천7백4십9만2천원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 다음 저희과 업무 보조하는 인부임 5백3십5만1천원, 비지정 관광지 양쪽 통제요원, 청소년 인부임 1천9십2만원과 1천6백6십9만5천원, 소독약품구입, 모기약구입, 청소도고 구입 등 재료비가 3천4백2십6만6천원, 다음은 저희과 당면업무 추진 여비로 1만원, 7일, 13명해서 8백1십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공통여비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실비 보상 등 민간실비 보상이 2백6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2천8백5십5만9천원, 토지매입비가 3억5천2백6십8만7천원, 등기 수수료가 9백만원, 측량 수수료가 1천6백3십2만6천원해서 3억7천8백7십1만8천원입니다. 다음 장학금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음 구수 외담뫼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비로 9천8백만원, 감정수수료가 4십만원 해서 9천8백4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림 법지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임리 진입로 포장공사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올해 1억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마무리 지을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3억이고, 임리 진입로는 4천9백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3억이고, 진입로는 1억 투자 되었는데 4천9백만원 투자하면 된다.

예. 다음은 3대 도민운동 시범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친절, 질서, 청결 그것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었어요. 저희 군에서 인센티브 적용해서 3개 마을을 상하 반기로 잘 추진하면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수 쓰레기장 주변 마을 저희 현재 고창읍 쓰레기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 5천9백만원, 고창읍 석교리 석교회관 앞 복개공사 1천9백7십8만4천원, 무장 가라 진입로 포장이 1천5백만원, 그리고 고창읍부터 각 읍면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 다른데 2억4천 되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봅시다.

민간자본 보조에 고창읍 주곡 휴게시설 2천만원, 월계 휴게실 1천5백만원, 성두 휴게실 1천5백만원, 아산 남촌 휴게실 1천5백만원, 해리 평지 모정건립 1천5백만원, 성송 남창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총 1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한 것 소도읍 개발 사업 97 채무부담액이 4억2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 가면서 간단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체육회장 배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군민건강 걷기대회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 좀 지양을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있는 것도 줄여서 해야 할 판인데요.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것은 청소년 지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읍면 보조해 주고 사회진흥과에서 8백만원 투자해서 하는구만요.

예.

실내체육관 보수비 1억3천만원인데 안전진단 결과이지요. 안전진단 의뢰 받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제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에서 여러 번 거기에 다녀갔고 진단했구요. 또 사례로 지난번 리장님들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벽돌이 내려져 가지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백4십만원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한 경상적 보조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나가고 하는데 선수 대리가 나가는데

한달에 2십만원씩 주는데 전화 연락도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유압사다리차요. 차가 아니고 별도 시설입니까?

차가 아니고 사다리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유공자 상패 제작해가지고 2만5천해서 2십5만원 했는데 이것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2만5천원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상패란게 아니고 거기에 부상 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읍면에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청소년하고 같아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부안면 지도위원이 누구요?

명단이 없어서요.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요.

예.

수당 받았는가 물어봐요.

예.

읍면 프랑카드 게시대 읍면에 없어요?

읍면에 1군데씩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6백인데 9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9백이면 6개월밖에 안돼, 자기들이 말하자면 6개월 치는 마련하겠다 6개월 치라고 올려서 해 주라 그러는데 사실 유가인상 문제 때문에 9백이면 조금 부족하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고 그래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가 반가운 소식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약 12억을 투자해가지고 죽도에 전기사업이 됩니다.

재료비에 비지정 관광지 인부임 거기에 입장료도 들어옵니까?

재무과에서 들어옵니다.

재무과 세입으로 들어와요?

예.

사회진흥과 업무보조 인부임.

사환 인부임 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다 그럴 텐데

왜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한군데를 세 번 측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고창군 지적계에서 측량을 두 번하고 그런데 여기 고창에서 나와서 측량을 해도 두 번해도 다 틀려요. 전라북도 협회 도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니까 그 측량이 어느 정도 맞아요. 측량하면 연필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틀려요. 이 문제 관계는 측량을 해 보면 완전히 이쪽에 있는 길이 저쪽으로 가 버리고 저쪽에 있는 길이 이쪽으로 와 버리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군에서 말려들지는 않아야 한단 말이요.

다시 넘어 갑시다.

3대 도민운동 시범마을이 무엇입니까?

엊그제 공문이 왔어요. 친절, 청결, 질서 3대 도민 운동 아닙니까? 이 운동으로 내년도에 이 운동으로 해가지고 1등하면 1억을 준다, 2등하면 7천만원, 3등 5천만원 해가지고 상금을 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 한 가지는 해야 한다 그래서 시범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창은 늘 상을 타니까 해 보면 되겠네.

저희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하지요.

여기가 전봉준

창의

양여금으로 농어촌 도로 해도 되는데

군비를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몇 미터요?

1,400m입니다.

농어촌 도로로 하면

토지매입만 해 주시면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은 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관계가 나와요. 내가 볼 때 전봉준 장군 이 관계 동학혁명 고창군 사업을 무턱대고 어떤 관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부터 해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투자가 될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무작정해서 군비 투자해가지고 하면.....

여기에 기포제 제사 모시는데 아니어요. 도로변인데 이 관계를 논은 몇 백 평 산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사업을 제대로 해야 하거든

이것을 어디서 올린 것이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했으면 사회진흥과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지

못 가 봤어요. 공음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무장면 강남 함보골 진입로 포장, 무장 가라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이 당연히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편성을 했단 말이요. 이런 것을 체크해 놓으세요.

민간자본 보조 고창읍 주곡 휴게시설 이것이 무엇이고 월계 휴게시설, 성두 휴게시설, 성송 남창마을 회관 신축에 대해 설명 주십시오.

예산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송 남창 마을 신축 대우공단 들어가는데 이것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1억5천6속에 들어갔어야 되고....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요.

남창마을이 대우산업공단 내 들어 있는 부지 내의 마을 아닙니까? 이런 마을들이 생활환경개선 내지는 기초시설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우의 의지가 이렇게 빈약해가지고 삶의 질만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내용이 불편하고 하는 원성을 쭉 우리가 알아왔던 내용 아닙니까? 또 당연히 그런 사업 의지에 비례했을 때 이런 예산들이 투자되어서 안 될 지역이다 말이요.

땅은 들어갔는데 마을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개발에 제외된 지역이다 이 말이요.

모정입니다.

우리가 남창마을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남창마을 주민들 의견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어떻든 간에 마을 편익시설이라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자꾸 요구를 했단 말이요. 그랬어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지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지역을 지원 개발 지역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요.

말씀드릴게요. 남창마을은 편입이 안 되어요. 현재 살고 계시는 마을은 농토가 들어가지만 그 주민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한 것이지 대우공단에서 편입된 마을은 아닙니다.

양사동 같으면 할 수가 없고 남창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산다고 요구한 것과 안산다고 해 주는 것과 우리 군이 판단을 해야지 그 분들이 아무 상관없지 않아 지금 내일 없애더라도 회관을 반듯하게 지어주고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마다하겠어요. 생활터전을 잃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게 되지 뭐하고 살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양사동 마을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앞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이쪽 남창 마을은 아무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갔을 때도 산다고 했지만 말하자면 동네에서 산다고 하지만 애초에 구두로 잡았던 것을 의지를 지켜주어야지 이제 와서 새로운 예산 의지가 병행되어 가지고 일시 관리 식으로 3천만원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논, 밭 없는데 무엇하고...

남창마을 앞으로도 아무 차이가 안 나온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