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예산안심사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은 총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은 내무과장외 행정계, 서무통계계, 정보통신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 10명, 서무통계계 7명, 정보통신계 8명이 되어있습니다. 1명은 기계직 10등급으로써 유보 정원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입니다. 행정계 업무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문원의 임용ㆍ표창ㆍ징계ㆍ소청,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반상회 운영 행정구역 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지원 및 협조, 기타 다른 실ㆍ과ㆍ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무통계계 업무는 회의 및 청내행사, 본청 공무원의 복무관리, 보안업무, 행정사무의 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행정서사 지도 감독, 지방행정공제회 업무, 청원의료보험, 문서의 수발통제 및 공인관리, 구내식당 운영, 직장방호 업무 및 방위협의회 운영, 공무원교육 업무,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계는 행정전화시설 운영 유지 관리,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 관리, 통신 및 보안관리, 각종 통신 회선 통합관리, 본청 및 산하기간의 통신ㆍ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전산화 수립 실시, 주민등록 전산업무,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유지보수지원, 기타 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로는 주요사업장 견학 및 군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는 8차례를 걸쳐서 289명으로 대상으로 군정소개 및 행정공개로 참여 행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산하공직자에 대해서는 ’97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7회에 걸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 공직자 175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견학 및 군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마음 체련행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2개 부서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내부결속 및 근무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행정 벤치마킹 활동은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전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4명 참여하여 우수시책 자료를 수집하여 73건의 사업을 관련 부서별로 시책개발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은 4월 16일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신설1과, 폐지 1과, 통합 및 변경 2과 1계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설치는 56평에 4억2천22만원을 투입하여 행전전산화의 능률 향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56명을 대상으로 윈도우, 한글교육을 주요내용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직원 전산 능력을 함양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별로 계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계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1실 13과 2직속기관에 7개읍면이 있으며 508명 정원에 498명 현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입니다. 인력의 균형유지와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행정실적 평가제를 운영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화합ㆍ생활안정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마을 체련행사, 우수공무원 표창, 모범,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 학자금과 연금을 대부하도록 하겠으며 11개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모해서 가능하면은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을 한뜻으로 새군정 알리는 날 운영을 1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및 행정예고제를 운영해서 격의없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직능단체에 대해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각 부서 입구에 민원인 친절 안내 명패를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1일 명예 읍면장의 날을 하반기에 운영해서 주민과 공직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현장 방문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 담당공무원 명예 리장제를 운영해서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이장과 함께 마을에 출장해서 민원해결 및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73리 194분리에 283개마을이 있으며 194명의 이장중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454명의 반장이 있으며 388명 지도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이장 퇴임시 공로패 증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년 2회에 걸쳐서 29명에 대해서 2천3백7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군저설명 초청 주요사업장 방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이장과 읍면직원간의 단합의 날을 운영해서 일체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6개대대에 대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동우회도 기금 1천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주는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11월 현재 9,485세대에 29,852명 인구가 있습니다. ’97년 주민등록 관리를 일제 정리를 위해서 상반기 3월, 하반기 10월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8년 2월과 10월에 실시해서 담당 공무원과 이ㆍ반장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입세대 문패달아주기 및 환영서한문 발송을 주 1회 읍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대사 정리를 3월 1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카드 사업은 ’98년 7월부터 화상입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ㆍ초본등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지방 동시선거 완벽한 수행입니다. 선거일은 ’98년 5월 7일이 되겠으며 선거인수는 22,107명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에 28개 투표구가 있으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97년 11월 8일부터 ’98년 5월 7일까지 180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증립 확보 및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공명선거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상회, 기회교육, 각 직능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및 이ㆍ반장의 특정정당 지지 또는 반대 행동금지를 수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업무 지도확인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선관위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서 감시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 불법선거 신고상황실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 인재 육성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애향 장학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해서 2억5천3백63만9천원 금액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은 조성기간이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되어있는 64억4천만원과 앞으로 조성할 35억6천만원으로 100억원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북 장학숙 운영과 대학 장학생 선발, 근로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1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전북 장학숙에 5억원 지원, 대학장학생 선발 및 근로청소년들에게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애향장학기금은 ’98년도 4년제 대학 진학자에 대해서 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선발인원과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조성금액을 정기예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은 장학숙 입사대상자 추천을 6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3명이 입사중에 있습니다. 꿈나무 장학재단 출연을 위해서 저희군에 출연하도록 된 금액이 2천2백만원입니다. 시군간 총 11억중에서 저희군하고 무주군이 2천2백만원이고 다른 시군은 2억원이 넘겠습니다. 2천2백만원을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행정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무통계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통계계장입니다. 서무통계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교육기관은 직무, 전문교육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함과 동시에 직장자체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중점은 자치시대의 경영, 행정인 양성 및 자질함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직무, 전문교육은 360명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반, 실무반, 관리반, 전산반, 외국어반, 직무ㆍ직능반이 되겠습니다. 강사초빙 특별교육은 년 4회를 저명인사 및 교수등을 초빙해서 실시하며 공직자 예절교육을 년 2회, 경영행정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이 양성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인원이 6급이하가 488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교육현황은 370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전문교육이 120명, 직무전문교육이 243명, 시책교육 7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자는 ’97년도에는 실시하지 안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위탁교육 대상지는 삼성생명연수원이나 내무부 행정연수원, 서울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등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당 112명씩 1박 2일로 년 4기가 되겠습니다. 112명에 대한 분포인원은 본청이 52명, 직속기관 24명, 읍ㆍ면 출장소 3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1인당 10만원씩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산악회, 낚시회, 탁구회, 궁도회, 수석회, 한얼농악단, 꽃꽂이, 볼링회, 기우회, 축구회 이렇게 해서 11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 및 자치단체간 대회시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매월 정기회 개최로 회원간 결속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청내에 있는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한 돈이 아니고 도지사 쟁탈 대회가 년간 4,5차례 있기 때문에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원 야간대학 진학자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써 직원 대학 등교자가 ’97년도에 12명이었습니다. 직원 대학 등교자는 실과별로 업무 공백 없는 한 시간 할애로 사기진작을 하며 ’98년도에 예상 대학 진학자수는 1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수인력 양성 방안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최소 여비를 지급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는 한 시간을 할애하여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하고 자기능력 개발 및 앞서가는 군정 발전을 위해 직원 대학진학을 지속적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1인당 월 10만원씩 방학 2개월을 빼고 10개월해서 1천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 문서 채송 군 일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 문서채송을 기능직 1명이 주 3회 월ㆍ수ㆍ금을 하고 있으며 군 문서채송은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 일용직 3명 해서 7명이 주 3회 월ㆍ수ㆍ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직 1명으로 읍면 출장소 문서채송을 담당하고 차량 1대 고정배치해서 신속한 문서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수, 금 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존설치된 팩스 적극 활용해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여 읍면 문서채송자 청내 근무화로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문서의 유실 및 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5년주기 통계조사라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산업 총조사, 고용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1년주기로 조사하는 통계는 8개가 되겠습니다. 광, 고업 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광, 공업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을 3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이 7백5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현재 5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구조 조사는 취업상태, 실업상태, 노동력 유통사항등 53개 항목을 조사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의 사업체로써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시연감 자료 작성은 읍지역에 한해서 인구외 7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지조사는 전년도 기준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광, 공업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의 기본특성 파악에 필요한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무통계계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환 서무 통계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황정열입니다. 행정정보 통신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회선현황과 장비현황 크게 두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선현황은 구내회선을 제외한 시내회선이 79회선이며 장비현황은 자동교환기 1식에 4종으로 크게 나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 700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수첩 배부시 서울 향우회와 전주 출향인사에 100부를 배부 좋은 반응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네트워크장비용 전원 밧데리 교체 1식, 지역정보 통신망 연결 장비 구입 1식 지역정보 통신망 연결장비는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 지역정보문화 센타와 군청 전산기와 통합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91년 생산제작보급 사업중인 행정FAX및 일제방송 동보기 전원부분 교체입니다. FAX 및 일제방송 동보기 전원부분이 생산중단에 따른 유지보수 난이점으로 작년도에도 남원시에서 고장이 났을때 빌려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교환기 프로그램칩 교체입니다. 전국 시내통화권인 전화 통화권을 위해서 행정교환기 프로그램 칩을 교체하고 발신전용 전화 청약 10회선을 수요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주민등록 업무인 통합 전ㆍ출입 회선을 포함 시내ㆍ외 18 회선이 되겠으며 PC현황으로 ’98년말까지 군 3.1인당 읍면 4.5인당 1대씩 총 214대를 보급 활용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전산기용 전산업무 S/W 운영관리로 2천년도 년도폐기가 00으로 표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1개업무 예산과 개별적인 업무와 추가 개발 및 운영기술에 지원이 필요한 비주얼 베이직 개발 프로그램 구입 3조를 구입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본청 1.8인당 1대, 읍면 2.0인당 1대의 보급률로 사후 종합통신망인 램과 접속 활용될 컴퓨터 124대 프린터 49대를 구입 보급 활용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 1대를 구입 하겠습니다. 89년도 구입 사용중인 주민전산용 프린터를 8대 레이저 4대, 도트 4대가 되는데 레이저 4대는 장수, 산서, 번암, 장계, 토트 4대는 천천, 계남, 계북, 출장소외 프린터를 교체 주민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 보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PC보급으로 주전산기용 전산 업무에 접목 부전산기를 최대 활용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비 4억2천22만원을 투자 군민회관 뒤 1층 56평을 확보 주전산기실, 부대장비실, 작업실, 교육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장비로는 주선산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2월 12일 금요일 14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산실 개의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1단계로는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시험운영을 금년 12월 10일부터 ’98년 3월 10일까지 조직도 조회, 인사기록 관리인 인사화상과 예산편성 및 배정, 자금배정 및 회계결산정리인 예산회계, 재무과와 7개 읍면 온라인화 운영중인 지방세 처리를 군수실, 부군수실, 내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가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98년 3월 10일 이후 2단계인 종합전산실 정산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로는 주전산기와 장수군 종합정보통신망 접속 활용토록 하여 업무연락, 공지사항 자료수입, 군정안내 등의 전자우편과 문서관리, 민원행정 홍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봉급계산, 장수군 주요사업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전자결재를 도입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 행정 전산화의 능률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통신 및 전산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황정열 정보통신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유기홍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5월 7일에 있는 지방 4대 선거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선거 업무지침 및 회의서류등에 1백만원, 팩스사용 용지에 20만원, 일반복사용지 사용에 30만원,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제작에 64만원, 공명선거 상황 기록 사진필름 5만원, 공명선거 사진필름 및 인화료 7만2천원 투개표 상황판 제작에 1백만원, 팩스 용지구입 읍면분에 70만원, 일반 복사용지 구입 읍면분에 52만5천원, 선거인명부 복사용지 읍면분에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종사 공무원 급식에 1백20만원, 투ㆍ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30만원, 읍면 선거업무 종사자 공무원 급식에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거 지방자치단체 따른 선거관리 경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1억6천9백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 수당으로써 명예퇴직 수당에 3천9백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 부임에 민원 업무보조 1명과 청사환경정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천6백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ㆍ숙직 수당과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해서 7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백1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2백96만원, 수용비 8백17만2천원, 공공요금 8백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1천4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장 메달제작 10돈에 4백만원, 군민의장 중 제작에 60만원, 군민의 날 행사 흉화 및 리본에 80만원, 군민의날 프랑카드 제작에 48만원,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에 75만원, 군수실, 부군수실 입구안내 명패 제작 1백만원, 청사 청소용굼 84만원,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 1백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용 가스탄 구입에 10만원, 태극기 구입에 14만3천원, 지방자치 책자 25부 구입에 1백50만원, 지방행정지 25부 구입에 39만원, 도시문제지 25부 구입에 39만원, 자치공론 10부 구입에 60만원, 자치행정지 10부 구입에 42만원, 도정 및 군정구호판 제작에 50만원, 문서고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에 있어서 방어벽용 모래주머니, 소대 현황판 정비, 직장 소대 사무 용품 구입에 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군민의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예비 심사위원과 본 심사위원 해서 95만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 4명에 37만8천원, 급량비 대비 정규전 상황실 및 경계 근무자 급식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보조업무 재료비 2명에 5백9만6천원 통계 업무보조 재료비 5백9만6천원, 민주 평통 자문회의 업무보조 5백9만6천원, 청사 환경정비 인부 6백55만2천원, 청사 수목관리 인부임 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써 내무행정 업무추진과 과 여비에 4백만원, 군ㆍ읍면 군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에 4백만원, 서무 및 문서관리 업무추진에 4백만원, 도~군간 문서채송 여비에 2백45만원, 군~읍면간 문서채송 여비에 87만5천원, 군정 수행 및 회의 참석 군수 여비로써 5백50만원, 군정 종합추진 업무보좌 부속실 여비로써 2백만원, 교육여비는 합숙비 합숙, 훈련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군수 업무추진비로써 1천8백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써는 정원가산금 청원체육대회, 취미클럽 극기훈련 등으로 본청 288명에 대한 정원가산금 1천5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써는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 40만원, 주민화합 참여 행정 추진에 1백50만원, 군정 설명회 및 주민의 날 운영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부대 및 동원 예비군 위문에 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써 2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써는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는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3백50만원, 향방 훈련장 주민신고 포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에 하계ㆍ동계 해서 5백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써는 직무 검열 우수실과 시상으로써 1백20만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자 포상 3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는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5천7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출연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무전기 중계기 시설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 무전기 중계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행정 실적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1등에 2천5백만원, 2등에 1천5백만원, 3등에 1천만원씩해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단위 대회 참가경비로써 축구, 테니스, 등산 등에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방소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방소대 무전기 구입비로 8대중대 2대씩 해서 6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물놀이 물품으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타 기관 교육비 부담금 위탁교육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천1백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는 주요시책 및 년말 표창장 유인에 75만원, 민주 봉사상 메달 및 상패구입에 1백20만원, 내무행정 시책용 인사관리 서식 유인 50만원, 정년 명예 퇴임식 경비 내년에는 상반기 9명, 하반기 7명 해서 총 16명이 정년퇴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군 전입시험 운영수당에 1백72만원, 신규 임용시험 운영수당에 5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는 상황 근무자 급식비에 1백50만원, 주민의 날 운영 근무자 급식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마을 대상ㅇ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로써는 인사행정 추진 및 도 합동 사무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청경 4명에 4백32만 계상했고 정액 급식비 3백84만원, 교통비 4백80만원, 명절휴가비 2백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 7백40만1천원, 연가보상비 2백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써 민주 봉사상, 장기 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로는 도 모범 공무원 군 모범 공무원 5명에 대해서 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상여수당 47명에 대해서 3천5백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시상에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연금은 6.5% 부담금에 5억1천9백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2억6천2백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1억2천9백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천9백53만9천원, 일용인부 연금으로 2천9백53만9천원,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2천9백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공직자 위문금으로 3백만원, 공무수행 사망공직자 가족 조위금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읍면 행정지도 각종서식 유인에 50만원, 고속 복사기 등사 원지 구입에 1백80만원, 고속 복사기 등사 잉크에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확충 및 위생업소 추진에 2백만원, 농업소득 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4백만원,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4백만원, 산지 지원화 사업 추진에 3백만원, 다수인 관련 민원 추진에 2백만원, 생활체육 및 건전 청소년 육성 추진에 2백만원, 향토문화 행사 추진에 2백만원, 민방위 자율조직 관리 추진에 2백만원 해서 총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활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는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 지원에 2천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 29명에 대해서 2천3백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6개대대에 2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는 국도정 및 군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 이장 시책교육 보상금으로 1백94만원,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제38회 통계연보 발간 200부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행정지도 제작에 7백만원, ’98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쇄 및 유인비에 2백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실시 계획서에 7백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98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송비와 자료 협조 공문 발송비로 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는 조사표 전산입력에 35만원, ’98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재료비 기타비로 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팩스용지 구입비 군수실, 내무과, 팩스실 8대에 대해서 1백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용 토너 드럼 카트리지 구입비에 1백36만원, 팩스 복사기 토너 구입비에 24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 700부에 1백12만6천원,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에 30만원,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구입비에 1백50만원, 레이저 프린터용 드럼 구입비에 75만원,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구입비에 15만원, 연찬과제 문서화 경비 82만원, 프린터 공유기 31개 구입비에 2백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화요금 교환대, 군수실, 부군수실, 관사, 민원실, 기계실 해서 기본료와 통화료 해서 9백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 전화요금 1호차, 2호차 해서 1백36만8천원, 회선 전용 전화 팩스 포함해서 1천1백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관리사무소 및 계북 토옥동 계곡 전용회선 청액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국 DID 회선 사용료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 사용료에 19만2천원, 본청 민원 전용 일반 팩스요금에 85만8천원, 지적 전산 회선 전용료에 2백40만원,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회선 사용료 1천6백20만원, 천리안 사용료 24만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보험료에 1백48만4천원, 발신전용 전화 사용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교환 장치에 1백95만3천원, 카폰 전화기 주장치에 92만3천원, 자동식 전화기 218대에 23만6천원, 읍면 사업소 카폰 전화기 177대 1백27만5천원, 팩시밀리 23대에 1백49만6천원, 다중화장비로 1백55만5천원, 일제 동보기 팩스, 전화, 방송으로 78만8천원, 구내전화로 57만5천원, 행정 방송장치 시설장비 유지비로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 전압조정기 및 무정기 전원장치 설치에 66만9천원, 네트워크 장비 1백49만원, 주민등록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비로 9백68만7천원, PC유지보수에 79만2천원, 주전산기용 전산업무 운영관리에 5백82만9천원, 네트윅 장비용 전원밧데리 교체 1백50만원, 행정 교환기 프로그램칩 교체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전산시설 점검 정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도~군간 행정 통신 회선 전용료에 8백26만6천원으로써 도비가 4백12만8천원, 군비가 4백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로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비주얼 베이직 개발 프로그램 구입비로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124대 구입비에 1억4천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49대 구입비로 6천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 통신망 연결장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카드 화상입력장치 1세트와 프린터 1대해서 5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용 프린터기 교체 도트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 읍면ㆍ출장소용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비로 1천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팩스 및 일반행정 동보기 전원부분 예비 부품으로써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모뎀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 고정자산으로 발신전용 전화 청약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백지 주민등록증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로 2백24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구입비로 96만원, 백업 테이프 구입비로 1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트 프린터기 리본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라인 프린터기 용지 구입비로 90만원, 주민전산 대사 작업 용지 구입비로 80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 구입비로 1백89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입비로 6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종합전산실을 가동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앞에서 얘기대로 기사를 채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났습니까?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것만 유지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적 향상이 자꾸만 발전되어 가는 전자사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도나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고도의 전자제품을 운용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있는 공무원가지고는 안되니까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맺어가지고 구입가에 몇% 범위내에서 유지보수 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랜은 연결하는 컴퓨터 124대를 산다고 했는데 124대를 한꺼번에 사야됩니까?

124대의 컴퓨터를 요구하게 된 것은 현재 컴퓨터 대수가 부족하거니와 주전산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95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95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다가 깔려면은 하드용량이 최하 300메가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컴퓨터들은 용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공명선거 현수막 제작을 8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1개에 8만원씩 줘야 합니까?

예, 세로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방소대 무전기를 다시 또 해줘야 됩니까?

’96년도에 14대, ’97년도에 4대 해가지고 18대를 사줬는데 18대가지고는 작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개중대에 4대씩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물놀이 6종을 산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 입니까?

군청에 한얼 농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민병춘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병관 부동산관리계장, 이종대 지적계장, 김응철 민원봉사계장, 정ㆍ현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7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부담 경감사항입니다. 1995. 4. 1일자 법시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변경 토지이동에 관한 변동사항은 등기부와 일체 대사를 해가지고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내년까지 완료를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 완료를 했는데 작년에 1,819 필지를 했고 금년에 5,311필지를 해서 1건당 주민이 부담할 것은 3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3천5백만원을 주민 부담을 경감 시켰습니다. 73개리 법정리에 적은 예산 5백만원 정도로 시간외 직원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법정리 비닐카바까지 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97년도 지적행정 역점 시책 추진사항 종합평가입니다. ’97년 지적행정 역점 시책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군단위에서 1위를 했고 지난 11월 24일 내무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데 부동산 관리계장이 몸이 여의치 안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적정한 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안정 및 효율적 이용하고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검증 철저로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조사된 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조상대상은 금년도 업무량인데 108,768필지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월 3일부터 ’98년 8월 29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토지의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개념 제도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 시킴에 따라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개발사업성 투기가 예상되어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도시계획 지역에서 99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로 부과대상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부과대상 사업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제도를 사전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토지특성과 지가등 조사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투기거래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확립하고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허가지역은 장계면 진흥지역 외 전지역이고 신고지역은 천천, 계남, 계북이 되겠습니다. 자유거래지역은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전지역과 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거래 행위 방지 및 실수요자 거래를 유도하고 허가ㆍ신고ㆍ검인후 60일내 미등기자에 대한 등기촉구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3건에 52만8천3백70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개발차익만 추구하고 있을시 과태료를 처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로 국가 경제 발전과 부동산 투기근절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사이에 168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허가 목적 이용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화 지도육성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인중개사가 1명이고 중개인이 12명 해서 13명입니다. 지도계획으로써는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서 할 것 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업소당 10만원을 불입토록 하겠습니다. 도 연수교육을 13개업소에 하고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물, 건축물 대장, 등기부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건축물 대장은 10,36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부의 전체를 등기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이종대입니다. 지적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병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등 공공용지 및 개인토지의 합병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예상 업무량 1,500필지, 추진계획으로써는 ’98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토지로는 공공요지는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등이며 개인토지는 지적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가 되겠으며 추진요령으로는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를 조사하고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등 개인토지는 용도등을 조사해서 유형별로 합병하겠으며 대상토지는 소유자ㆍ관계인ㆍ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여 사유토지는 등기 촉탁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공공토지는 관리인 및 관리청에 등기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민 및 공공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기여하고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예상 업무량은 1,500필지, 추진계획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토지로는 토지이동에 따른 년중 발생전량입니다. 추진요령은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 의뢰를 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겠으며 일일 결산 확행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 절감하며 각종 행정 정보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내년도 계획에는 60점이며 기존기준점은 84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조사방법으로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년 2회이상 일제조사를 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을 조사 복구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적공사 자체 관리하는 기준점을 포함해서 현지조사해서 지역 노선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매년 1월중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등 관련기관에 지적 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협조 의뢰를 하겠으며 일제조사 결과를 도근점 표석대장 기록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준점 망실, 훼손시 재설치 및 비용 부담을 부담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에산은 3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측량 관련민원 신속ㆍ정확ㆍ공정 처리는 물론 지적측량 민원 사전 예상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분할 대상 전 토지가 등기완료 될 수 있도록하여 영세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현황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15명, 추진계획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추진방법은 대상토지 발췌조사를 하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종용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 활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시 최단기간내 처리하겠으며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소유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를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업무량은 30,878필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 지적화일에 등록된 전 필지, 행정구역 변경 일제조사를 정비해서 도면 및 대장 등록 정비하는데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것은 발견즉시 결의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지적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대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토지정책 수립에 신속ㆍ정확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지적 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증명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임야도면을 전산화 하여 증명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의 지적 임야도 보유현황은 3,332매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입니다. 도시계획 도면과 도시계획 특성을 전산화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도내 어디서나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프로그램을 통일하여 이중 투자방지 및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 전 토지입니다. 우리의 도시계획 지격은 장수읍과 장계면이며 도시계획 도면은 85매 지번수는 7,6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담당자 교육 및 시험가동은 ’97년 12월중 예정이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온라인 가동은 ’98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적ㆍ임야도 부본작성 읍면배부입니다. 읍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ㆍ임야도 부본이 지적 공부와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지역 임야도를 복사 읍면에 배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복사하여 읍면에 배부 할 업무량은 3,332매입니다. 추진계획은 근무시간에 직계면 처리관계로 일과후 복사하여 ’98년 상반기중 배부계획이며 관리부서는 읍면 재무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백36만원입니다. 5백36만원 지적ㆍ임야도 복사용지 및 비닐보호대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입니다. 토지ㆍ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미등기 업무량은 10,368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회보 및 군 새소식지에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소유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전산관리입니다. 토지ㆍ임야대장의 전산화로 과학적인 자료 관리와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결의 후 지적전산화일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번 민원전화 설치운영입니다. 행정기관 모든민원을 120번으로 통일 운영 전화 접수창구를 일원화 하여 각종 불편신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장수군에 120번 전화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120번호를 교환실에서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제2유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설치후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전화이용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확대 실시입니다. FAX민원 215종 확대 실시에 부응 FAX민원전용 PC구입 확보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주민편익 위주로 행정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읍면 FAX 민원 전용 PC미확보 되어있고 ’97년 1월 1일 대상민원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FAX 전용 PC미확보로 일반업무용과 병행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AX 민원 전용 PC 구입을 하여 읍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 주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구현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추진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각종 인, 허가 복합민원 접수 처리하고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 83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창구 운영 활성화, 불허, 반려민원 3심제 확행, 주민 설문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 보존관리입니다. 지적 임야도 훼손 및 마모방지를 위한 영구 보존관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으로 증대되는 지적 임야 도면관리에 효율적 대치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적 임야도 현황은 3,332매 이며 ’97년 경지정리 시행 11개지구 경지정리에 따른 폐쇄도면 영구 보존관리 매년 경지정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 임야도 보호대 및 보관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달라진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수, 지적과장, 각 계급장으로 민원상담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함으로써 민원 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환경정비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이며 달라진 민원실 운영으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편의 이용시설로 민원상담 원탁, 자동혈압 측정기, 현급 출납기, 정수기, 음료수 자판기 공중전화, 응접셋트, 시청용 TV,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봉사자세 확립이고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 회원제로 신속 정확한 직결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 복합인증기 구입 활용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 봉사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 예산은 2억1천8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9천9백34만7천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량이 금년도걸로 말씀했지만 12월말경 되면은 내년도 업무량이 나옵니다. 검증이 65필지당 3만3천원, 이의신청은 전체 필지에서 0.4% 해가지고 3만3천5백원 1필지당 1만6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바인다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회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는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를 구입해야 하는데 냉장고가 아주 오래되가지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적관리는 1억1천9백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ㆍ임야도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경지정리가 금년에도 11개지구를 해가지고 지적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대를 구입해야 되고 그것을 세울 함을 구입해야 하는데 함은 70만원이고 보호대가 8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해서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토지 2인이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로 5년간은 하는데 2인이상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것을 전체를 발췌를 해가지고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있으니 위원장은 판사 각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25필지가 정리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련 발췌를 해가지고 개별통보해서 이 법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입니다. 3년간 전액 국비로 해서 지적ㆍ임야도를 전산화 하는데 군에 6천4백30만원 내년도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인증기라고 직인 대신에 찍을 수 있는데 인증기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기계에 다 넣으면은 수입증지 대신에 찍어서 나오고 다음에 직인이 찍히는데 수입증지를 유인하지 않고 이것으로 하는데 각 읍면까지 8대로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데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입증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 이것은 사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삽니까?

예.

읍면을 출장소로 아주 간소화 시켜서 민원을 대행하더라도 민원 인증기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개별 사무분장, ’97년도 성과 및 반성,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은 과장과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미화계, 환경정화계 4계 조직에 정규직 정원 20명에 기능직이 1명 모자란 19명과 일용직 3명 합쳐서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존 종합 계획 수립,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및 환경성 검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수질환경, 토양, 지하수 보존, 특정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 환경지도계에서는 매연차량 지도 단속과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단속, 공해배출시설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과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화계에서는 자연보호 및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생활 폐기물 처리 및 건설 폐기물 지도 단속, 일반 매립장 설치 및 관련 업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화계에서는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 단속,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써는 수질개선 1안으로 1사, 1학교 1하천가꾸기 해가지고 35개 기업 학교와 하천을 결연을 맺고 가꾸고 감시하면서 민간 차원의 환경보전 관심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교육을 통한 농가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시켰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통한 오염행위 사전 예방 및 시설정비 성과에 거양을 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 정화활동 적극 추진으로 년 56,0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국토 대청결 운동 상반기에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장비로써는 롤온박스, 롤온차 1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산서면 청소차 1대에 9천2백만원 들여서 확충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으로써는 캠페인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1천만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읍면에는 순회교육을 8회씩해서 비디오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써는 번암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미확보로 공사가 미착공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생활 쓰레기, 건설 폐기물, 공장 폐기물, 유원지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식 전환이 약간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어서 ’98 주요업무는 계장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관리계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성오입니다. 환경관리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요수계로 2대강 30개 준용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유료연장은 200km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장수, 장계 1개소씩 있으며 총연장 2.7km 면적은 0.224k㎡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에 1개, 쓰레기 매립장에 5개, 소각로에 2개해서 모두 8개가 있습니다. 하루 처리능력은 23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과 산하 전기관이 연결되는 수질개선 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PC 통신에 가입하겠습니다. 군민 수질보존 행사로 세계 물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시법마을 읍면당 2개마을 선정해서 쾌적한 환경마을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실개천 살리기 운동과 수질보전 주부실천 운동을 병행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결연업체 및 학교는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발원지 뜸봉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TV 1, 라디오 2, 신문 9회에 걸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총 26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낚시나 목욕, 쓰레기 불법투기, 세차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민원 체계적인 기동처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출업소 및 축산단지 폐기물투기등 각종 환경오명 민원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유류 및 독극물 사고가 상시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공해단속 장비는 COD, BODDO 등 수질측정장비와 소음측정기, 매연단속기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설 단속반을 2개만 4명으로 구성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수질,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민원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도와 금강 환경관리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우려기간 및 취약시간대 설이나 추석연휴, 봄철 갈수기, 장마철, 선거철 등에는 특별 근무와 함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97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용을 보면은 총 5,202건에 부과금액은 7천4백60만1천원입니다. ’96년도 대비해서 60% 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부과징수 목표는 8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7%가 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1기분에 대해서는 ’98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분기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1기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7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하수ㆍ토양 환경보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토양오염 유발업소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년 2회에 걸쳐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공 지도 점검을 년 2회에 걸쳐서 신고대상 49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우려기준 초과시에는 오염방지시설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정기 오염도 검사를 년 1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보존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주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군민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시키고 주민과 행정이 스스로 지역 환경을 가꾸고 관리하는 협조체체를 유도하는 한편 환경보전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시범부락을 선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읍면별로 환경업무를 종합평가후에 시상제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년중으로 하되 ’98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중점추진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국토 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확립 효율적인 환경감시체계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구격봉투사용, 마을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자율적 전개등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국토대청결운동 2회, 기타 2회해서 모두 4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5천만원, 우수면에 대해서는 3천만원, 환경시범마을 7개마을에 대해서는 2천만원씩 모두 2억2천만원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로 환경 보전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 이해 증진과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본사업비가 ’98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용예산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임병수입니다. 환경지도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입니다. 현황은 지도 단속대상 배출업소는 98개 업소이며 불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 감시단체인 명예환경 감시원 47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및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업소 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정 장수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은 법규제 대상 축산농가 85농가로 허가 13, 신고 72 농가가 있으며 신규 법규제 대상 357농가가 있습니다. 이는 법개정 이후 조사한 수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법규제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 신고 처리를 ’98년 9월 8일한 추진할 것 이며 법규제 대상 축산 85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 집단화시설 특별관리와 축산폐수 불법 재활용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읍면별 축산폐수 배출농가 교육을 실시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 15번지외 8필지에 시설용량 1일 100톤을 B3공법으로 76조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99년까지 투입 99년 8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12월 16일 심의예정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97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은 1-2월중에 마무리 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3-5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거대성 희망농가 조사를 실시 수거체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 처리기반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 해소와 축산폐수 고도처리에 따른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4회, 재생처리 신고업소 관리 및 사업장 배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연차량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11월말 현재 4,593대의 차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 편성운영과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 점검 및 무료점검을 통한 개선유도와 매연추방을 위한 군민 홍보를 언론 및 유인물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기오염 절감 및 군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수 환경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화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계장 한규태입니다. 미화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현황으로는 16개 중점관리 지역으로써 군립공원 1개소, 방화동 군민 관광지 1개소, 읍면 소재지 7개소, 주요 행락지 7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을 백화여고와 장계중학교, 계북초등학교에 3개학교 120명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1개단체에 47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을 월 1회에 년간 1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공원, 시가지, 국도변, 하천, 산, 계곡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교육을 1회 1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도위원 간담회 개최를 47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행락지 및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책임 담당제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강력추진 하기위해서 계도반을 운영하여 중점계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환경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라서 국토 대청결운동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현재 83개소에 고정식으로 36개소, 이동식 47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내역으로는 주유소에 11개소, 유원지 47개소, 터미널 2개소, 시장 3개소, 기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서 83개소를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화장실 내ㆍ외부 시설 및 청결상태, 편의용품 비치등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중화장실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7개소를 이동시긍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월 1회이상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재활용 선별창고 장수읍 선창리 산 63-11에 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된 장비로는 압축기, 프레온가스, 회수기, 계근대, 선별기, 용음기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으로는 2명이 상주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로써 각 읍면에 2개소씩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운반차량인 암크레인 5톤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중간장비 확충을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7천마누언인데 도비 2천1백만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 4천8백만원과 함께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활용하는 대상으로는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서 냉장고, 세탁기등을 주로 파쇄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무상수거를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실천과제 선정 홍보로써 유선방송과 새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는 1회용품 안쓰기, 장바구니 사용안하기, 직장에는 이면지 활용, 재활용품 우선구매,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쓰기 등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지도 단속을 년간 4회에 걸쳐서 163개 업소를 대상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 ’98년도 1월 1일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 의무화 사업장이 되는데 사업장에 대해서 인근 농가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 활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45개 업소가 있는데 음식점 39개소, 집단 급식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세대수 6,758세대와 인구수 20,775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으로는 일간 18톤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화원에서는 청소차 8대, 리어카 29대, 미화원 29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210,000매 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을 매분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배출자를 수시 추적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불법색출을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을 위해서 번암면에 청소차 1대를 대차 폐차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읍면 담당자 교육을 매분기 1회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포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시켜서 포상금 지급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대민홍보 활동 강화를 새소식지, 유선방송망을 활용해서 계속 정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경고판을 16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소규모 매립장 5개소 장수, 산서, 천천, 계남, 계북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8.372㎡로써 매립 용량은 98,541㎡이 되겠습니다. 광역 위생매립장 1개소가 장계 금곡리에 있습니다. 면적으로 20,000㎡, 매립용량 175,000㎡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1식으로 일간 50톤 처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를 하는데 5개 광역 매립장에서 운반하는 비용으로 3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를 위해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를 주 1회식 BOD, COD, SS를 검사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매분기 1회씩 3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완으로써 침출수가 내려가는 하수관을 우수 밸브를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월 1회 8개사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화계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한규태 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화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화계장 윤인순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반입 분뇨 및 정화조 오니에 대하여 전량을 위생적 처리 방류하는 시설로써 현황은 1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30㎘ 현재 10-15㎘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으로는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입 분뇨등의 전량을 위생적 처리후 방류 할 것 이며 기계 및 시설물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환경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BOD, COD, SS 항목에 대하여 매일 검사와 월 1회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정별로 처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발생 분뇨의 전량 수거처리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하는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정화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1096개소중 오수정화 시설이 35개소이고 분뇨 정화조가 106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화조의 적법 설치에 따른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철저 이행과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합병 정화조 설치 대상을 철저히 확인하겠고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분뇨 수거 관련 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법률개정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 변경 설치 지도 및 기존 분뇨 정화조의 합병 정화조 교체 홍보 및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로 생활 환경개선과 합병 정화조 교체 설치로 하천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정화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순 환경정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천 수질의 무균잡병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요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1천7백원씩 하는 것을 4회정도 해가지고 70개소로 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은 진작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해가지고 ’98년도부터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검사 수수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자동차 시설물 창보투라고 해가지고 수신처가 환히 보일수 있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전산용지를 꼭 구입해야 합니다. 지하수 측정말 수질검사는 5만3천1백만원을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 42만5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안내판 구입입니다. 환경 관리청이라든가 환경부 도청에서 올 것 같으면은 장수, 장계 구역내에 그것이 없다 해가지고 수차례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안내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매연포집용 여과지 구입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포집용이 있어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단속 사진 인화대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름, 현상료, 인화대는 꼭 위원님들께서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 표지판 제작입니다. 50m 전방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발부용 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 신문고 128번 전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환경 지도차량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컴퓨터 통신망 운영비입니다. 관리계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에서 전국적으로 PC통신이 가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비하고 운영비가 1만1천원하고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부지 농지 전용 부담금입니다. 대체 농지조성비 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로써 검사시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개정되었을때는 기계를 조작해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유지비 66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차량연료 및 유지관리 환경지도차량이 있습니다. 재료비중에 환경업무보조, 뜸봉샘 주변 조경수 구입으로 60만원의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토양오염 측정재료 광구병, 메스실린더, 메틸알콜, 걸음채 이것은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환경 보호과에 많이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출장등에 사용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줄려고 해도 보상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나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비입니다. 8필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답이 있고 부지매입 가격은 건설과에서 금년에 입찰시행하고 있는 가항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감정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전등기 완료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농보상금은 ’97년도 경작하고 있는 전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수질개선 통신망 내장용 모뎀입니다. 컴퓨터 하고 하드 몸체속에서 전화하고 PC통신 연결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12만원을 계상했고 수질오염 방제장비는 오일휀스를 금년여름에 장계에서 수질사고가 나서 오일휀스를 잘 활용했고 작년도에는 천천 연평리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홍보 및 캠페인 전진대회 플랑카드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2번정도는 성수기때 꼭 해야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전단제작,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은 16개소 정도 설치해가지고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토옥동계속 입장권 유인, 재활용 선별창고 및 매립장 창고관리 용품입니다. 코팅장갑, 면장갑, 반코팅, 전기테이프, 고무삽 이런것들은 꼭 필요한 용품들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내 공구 구입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팬치ㆍ몽낑 같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 5개소 침출수 이송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해야 합니다. 분뇨 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병 구입입니다. 100개소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시설물 관리용품 용접봉, 조명기구, 트렌치등이 필요합니다. 천천 매립장 편입투지 감정수수료입니다. 천천 매립장내에 매립을 해놨는데 그 속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립할 때 몰라었는데 그후에 주민이 알고 그 땅을 군에서 사야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 나프탈렌 83개소에 성수기에 3회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용품 집게, 마대, 비닐봉투 항상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갈쿠리, 장화, 낫까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상비관 조청소입니다. 1년내내 청소를 하다보면 상비관에 녹이 슬고 메이기도 하고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아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분뇨 처리장하고 침출수 하고는 한번씩 조청소를 하고 달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안했을때는 다음연도에 처리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하는 기능까지 상실해서 나오게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전화요금 기본료가 3만원, 통화료가 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안내문 발송해주는데 우표 대금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전기요금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공과금, 굴삭기, 제세공과금, 롤온차량은 생략을 하고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방한복, 장화 이분들이 작업할 때 지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옷들이기 때문에 꼭 사줘야 합니다. 분뇨 처리장 직원 피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직원 작업용품 장화, 고무장갑, 면장갑, 코팅장갑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재활용 선별창고로 싸리재에 있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양이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해야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곳이라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분뇨 처리장 연료비는 사무실, 실험실, 숙직실로 꼭 필요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장비 부식 방지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를 가끔 칠해줘도 페인트 위로 녹이 슬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칠해줌으로 인해서 장비 수명도 연장되고 녹슨것도 어느정도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모터가 지하에 들어 있는데 계속 가동으로 인해가지고 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비적으로 항상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미화계장께서 보고드린 오수 밸브관인데 설계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시에 발견된 사항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분뇨 처리장 에취기 유지비입니다. 기름박스입니다. 분뇨 처리장 장비 부식인데 여기가 더 심합니다. 분뇨 처리장 경운기 유지비입니다. 분뇨 처리장 기계장비 수리비로 하루 24시간 운전이 됩니다. 펌프류 30종에 3백만원, 브로워 6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계속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마모가 되면은 즉시 부품교환을 해가지고 정상가동을 해줘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로써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찜차 하나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 2명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부 2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시작하는 사업인데 하천 및 행락지 정화활동 인부임으로 20명을 60일간 수시로 꼭 필요할 �� 고용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하천 산 계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 할려고 합니다. 3천1백68만원인데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입니다. 가성소다, 황산반토, 유기응집제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교체로 활성탄, 모래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PH 완충액등 40종이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데 약품하고 실험할 때 필요한 것들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분뇨 처리장 MCC판넬 교체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입니다. 스크레퍼 탈수기 침전조 7개, 탈수기 여과포인데 27M, 컨베어벨트, 벨브류, 기타로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사항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소모품으로 브로워그랜드 바킹, 기타 소모품인데 이것도 항상 비축을 해놨다가 유사시에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청소 업무추진 및 쓰레기 투기 단속하고 분뇨 처리 업무추진 및 사업장 관리로 해가지고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환경 미화원 위로 격로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결의대회 및 캠페인 참석 25명이 있습니다. 어린이봉사대 그림그리기 대회 참석 30명이 되겠는데 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신고 보상금 금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95년도에 사고 명시 불용처리된 것은 9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공사추진으로 해가지고 양여금이 25억3천8백만원, 군비가 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21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14억9천8백만원, 도ㆍ군이 각각 3억2천1백만원씩 되었고 금년에 확보가 되면은 99년도에 양여금을 환경부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 10억5천5백만원, 도가 2억2천9백만원 현재까지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3개 학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주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운영비를 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폐비닐 kg당 3백원입니다. 재생공사에서 150원을 내고 군에서 150원을 냅니다. 군에서 150원 준것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금액이고 농약공병은 kg당 60원인데 재생공사에서 30원을 냅니다. 토옥동계곡 위탁 수수료입니다. 분뇨 수수료를 낼때 처리비에서 들어오는 금액인데 이것을 다시 교부금을 해주게 됩니다.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7개소를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조청소 및 산기관 교체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재시설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6개소에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암면에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번암면 차를 바꿔야 합니다. 분뇨 처리장 수중펌프가 물속에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수중펌프 하고 분뇨 처리장에 유독가스 배출 환풍기를 달아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고압 소독기로 해가지고 계남하고 계북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는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는요?

계속 있었습니다.

하천 및 행락지 정화활동 인부는 새로 한거죠?

예.

때때로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것 보다는 2명이나 3명정도를 1년내내 계속 쓰면 되지 않습니까?

성수기때만 그렇고 계속 하천이 너무 많아요. 그런식으로 쓰기는 쓰되 사역결의는 이사람들을 60일로 잡았어요.

쓰레기 매립장 누수배재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역매립장을 보게되면은 그 안에 물떨어진 것이 그대로 합쳐져 버립니다. 도중에 떨어진 것은 따로 따로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투기라든가 쓰레기 투기 신고시 5만원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까지 제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변보장을 해줘야지 의원이 했다고 직원이 그래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직원이 일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 매립장 오수관 벨브를 전문가가 와가지고 작년에 설명할 때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오점이 나와요? 앞으로는 예방차원이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고압소독기가 2대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계남하고 계북에 들어갑니다.

분뇨수거 수수료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매월로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 입니까?

한번 줍니다.

수수료는 어디에다 줍니까?

두군데에다가 주는데 삼성, 장수위생공사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시설에 넣는데 수거하는데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아 놨다가 줍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그림그리기 대회는 회의를 참석하는 것 입니까?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 결의대회 25명이 두 번해서 50명이 되는데...

식사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인건비 부터서 전기료까지 다들어가는 것을 하나빼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은 재생공장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쪽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모토가 고장이 잘납니까?

예, 창원까지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뜸봉샘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무슨 나무를 ...

수종은 저희들이 맞는 것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토양오염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농가에다가 직접 회수하도록 해봐요?

농가에다가 줍니다.

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대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촌지도소, 산업과, 산림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