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환경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전병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실과소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본과에서 예산 요구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비,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국내여비 614만 4,000원, 일반수용비 354만 8,000원 해서 전년도 예산안보다 28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있어 민방위 교육용 교재발간을 위해 64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 테입 구입 및 소화기 충약, 플랜카드 등으로 해서 183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플랜카드와 민방위 유공자 표창패, 행사장 실기경연대회장 준비물로 해서 102만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제작 1,000매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신고요원 서한문 발송 우편료 299만 9,000원, 적상산 경보 중계시설 전기사용료를 월 1만 5,000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오치명 방지 회로설치 1식에 100만원, 경보시설 수립비로 해서 유선 수신장치, 무선 수신장치, 오취명 제어장치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민방위 결산 및 편성 합동작업, 민방위 교육지도, 무선 경보시설 정기점검, 민방위 자원관리 도 합동작업 여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참석보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대 24만원, 화생방분대 64만원, 수방지원대 24만원 해서 112만원이 되겠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들어가는 중식비와 교통비 등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훈련시 필요한 주민신고요원 교육 참석보상 219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망 신고자 보상금으로 독수리 훈련 등에 지출하기 위해 30명으로 3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연막탄 등 구입비로 176만 4,000원, 운영수당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75만원, 보상금에 있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수당 71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장비인 인명구조장비 5대를 봐서 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화생방 분대원 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선 수신장치 예비부품으로 해서 RSCU라고 해서 유선 수신장치 장에 요소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23만원, R300은 도청과 본청을 회선을 구성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 수신장치 예비부품으로 BC DC 컴바타셀프로 이것을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75만원, AC DC 파워스프레이 105만원, 유선 수신장치 축전지 구입 14만원 해서 총 307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366페이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 집행계획서 200만원, 을지연습을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 상황실 준비,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73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수질검사시료 운반용 아이스박스로 해서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 6개소에 대해 360만원, 급량비는 을지 연습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25만원을 올렸고, 연료비는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 유류대로 월 3만원씩 봐서 216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비상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21만 6,000원, 국내여비는 총무계획 승인 및 교정, 비상대책 결산 합동작업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368페이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명분 467만 3,000원, 피복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 제작 15명에 대해 225만원, 행불자 및 병역기피자 색출을 위한 국내여비 7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와 교통비, 재대보상금으로 해서 5,544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나왔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3,552만원이고, 증액은 1,992만 7,000원으로 단가인상과 재대보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102만 6,000원, 기말수당 34만 2,000원해서 136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경비 35만 4,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료 46만 8,000원, 통지서 등기우편료 67만 5,000원, 전화요금 30만 2,000원해서 144만 5,000원입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으로 해서 11만 7,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징병검사를 위한 여비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으로 해서 2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에 대해 19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기타경비로 해서 810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산업시찰 160만원으로 총 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징병검사 449만 1,000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 605만 4,000원, 병력훈련 동원 소집 203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로서 1,2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위험시설물 사용제한 예고 경고 표지판 제작 200만원, 익사사고 위험지역 경고표지판 제작 400만원, 익사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 홍보부표 구입 250만원, 불우 영세가정 전기, 가스불량시설 지원으로 누전 차단기, 염화비닐호스 등으로 해서 356만원, 재난 위험시설물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대와 사진인화대로 해서 80만 5,000원, 재난관리 현황판 제작 60만원, 재난신고 모니터요원 전화카드 구입 12만원, 재해·재난대비 비상연락망 무선호출기 구입 50만원, 긴급구조 안내표지판 제작 190만원해서 총 1,83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방재게가 본과로 포함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팩스사용료 48만원, 재해 재난발생 상황 유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48만원, 운영수당은 수난구조대 교육강사료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 합동작업과 해빙기 위험시설물 및 방재위험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한 국내여비 264만원을 올렸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는 재난 실제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유관기관 시설물 합동점검 실비보상 60만원, 지역재난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참석자 보상으로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휴대용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으로 280만원, 다목적 구조 구난 장비구입 900만원해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6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소방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소방의 날 기념행사 플랜카드와 교체 의소대원 신분증 발급대로 해서 18만원, 의소대원 편성 및 장비결산 합동작업과 읍면 의소대원 지도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121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의용 소방대 지원경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90명에 대해 4,176만원, 의용소방 대원 자녀장학금 대학생 180만원, 중·고등학생 694만 2,000원으로 874만 2,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행사경비 45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51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해서 1/2를 계상해서 837만원을 올렸고, 의용소방대 우수대원 산업시찰비 225만원, 의용소방대원 중앙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도 소장경연대회 참석보상 1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플랜카드 3매, 유공자 표창 10개 실기경연대회장 준비물 5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행사인데 플랜카드가 단일행사에 3개가 필요하고 유공자 표창이 10개나 필요한가? 행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매년 9월 22일날 전국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플랜카드는 뭐냐면 군민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공설운동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플랜카드를 선정용으로 게첨하고 거기에서 실기를 보기 위해 각종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중 민방위대 행사에서 유공자에 표창을 각 읍면에서 6∼7명, 공무원 등으로 해서 6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10명 정도는 계상해 놓아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일행사인데 플랜카드 같은 것은 1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무슨 3개나 필요합니까?

민방위대 홍보를 위해서는 1개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위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주민신고며 1,000매를 제작해 어떤 사람들에게 전화카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신고 같은 거야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의식을 길러줘야지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하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화카드를 제작해 주면 아무래도 의욕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불우 영세가장 전기, 가스 불량시설 지원으로 누전차단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각종 화재발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기누전, 가스사용 불량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은 교체할 수 있지만 생보자라든가, 영세가정은 누가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집 자체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값이 비싸지 않은 재료를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특수 시책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우한 영세가정을 위해 이런 시설을 교체해 주겠다?

예.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주군 관내는 100V에서 220V로 전부 교체했는데 외부만 되어 있고 실내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전이 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스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이나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세민들, 생보자,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 사항은 그냥 다른 지원만 해주지, 점검관계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수수당하고 36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면이나 군 전체 교육시기나 횟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362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순 군비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강사가 있고 실기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연간 민방위대 교육이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보통 기준은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실기교육에 있어 그 내용이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성격이나 시기, 횟수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민방위 대원이 알아두어야 할 지식관계이고, 실기교육은 농기계 관계나 보건의료 등 관계로 보통 실기교육을 보면 전기는 한전 관계자, 농기계 요원, 보건소장을 실기교육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 실기교육을 한 사실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을 할 때는 일반교육과 실무교육 4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위촉은 내년 1월 달에 가서 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말고 민방위 실기교육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구만요.

예. 금년도에도 민방위 교육을 일반강사 1시간하고 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실기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할지 도의 승인을 받아 실기강사를 위촉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배순철 씨가 농기계 교육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을 함으로써 효과분석을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41페이지하고 36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재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고, 368페이지 피복비에서 있어 공익근무요원은 정원 외 관리이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만 피복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상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원 외 관리입니다. 370페이지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몰랐다고 해서 알아서 우리 과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1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야겠다, 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답변 자리에 나오셔야지. 어떻게, 과장이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야할 예산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내용을 숙지하시고 방향설정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재섭입니다. '98년도 환경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133만 7,000원, 일반수용비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수질검사하고 폐수유출 및 민원발생 관련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방류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세계 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 시현수막, 자연보호 현수막 제작, 재활용품 전시판매 전시물품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전시물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제21 제정추진,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홍보스티커 제작, 플랜카드 제작, 입교 기념품 제작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무고지서 및 독촉장을 제작하여 발부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써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및 등기로 발송되는 우편요금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기본요금 4만 8,000원, 반딧불이 자연학교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각 1대씩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반딧불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의제21 관련 군민 환경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싹 환경교실 학생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반딧불이 주말학교 강사수당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난방비로 98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 매연 단속용 측정장비보수, 행락지 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하천수질오염 사고대비 감시단속, 하천 및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출장,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행락 질서 추진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야영교육 참가자인 셋두리 봉사대에 지급되는 석식과 간식비,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참석자 보상, 의제21 제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보상, 환경 침해사범 신고자 보상,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 참가보상, 자연 보호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총 5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으로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시범학교와 어린이 봉사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원당천 환경영향편가 용역비로 이것은 당초 원당천 물을 쌍방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데, 이것은 남대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와 1차 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만 해보았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기본조사 용역비 2,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예상해서 건립하는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건립지 부지매입으로 당초에는 자연학교 입구 포도밭으로 학교부지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쪽으로 다랭이밭 하나를 추가로 매입해서 자연하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하고, 고문님, 지도교사 5분의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분묘처리 인부임으로 9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연말 청소행정 유공자 표창패 제작, 다량 폐기물 수거처리용 PP마대 제작, 쓰레기 투기방지 현수막 제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판 제작인데 현재는 139개소가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안내판이 낡고 보기 흉하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5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청소도구 구입, 분뇨처리장 분뇨처리기구 구입, 분뇨처리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이것은 법정대행 수수료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물품 구입,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구입 등 총 일반수용비 2,7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활용 선별창고 전화요금, 환경미화원 31명과 분뇨처리장 인원 1명의 산재보험료 가입비로 1,9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7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로 캔압축기 라든가 프레온 가스 회수기 등 중간처리 장비를 유지하는데 25만원, 군청 소각로 유지보수비 6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롤온박스 수선 3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오일, 구리스, 고무벨트, 모터 등 소모품에서 모터수리, 철구조물 도색, 협잡물 종합처리기인데 이것은 분뇨가 처음으로 들어오면 협작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드럼스크린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드럼스크린을 2년에 1회씩은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탈수기 여포교환 500만원, 총 시설장비유지비로 1,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군관리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 분뇨처리장 처리 약품 및 실험기구 등으로 해서 2,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96만원은 쓰레기 투기근절 지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자 추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조 시공지도, 사업장 폐기물 투기근절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26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교육보상, 환경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간담회 참석보상, 간이 공동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인데, 이것은 도비 321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를 하기 위해 1,820만원, 시설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주민숙원사업 4억 7,820만원, 분뇨처리장 브로워 및 배관교체공사 500만원입니다. 브로워는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마다 1대씩 3대는 교환했습니다만, 1대는 90면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교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수혜사업시설부대 3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를 우선 5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85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유사용 대형 관용차량에 대해 우선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대차폐차로 설천면에 있는 청소차량이나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대차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실험기구 구입으로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 대장균 배양기 3가지인데 대장균 검사가 법이 바뀌면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위한 실험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현재 간이상수도가 169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3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상수도 근무공무원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과 관련한 교육이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염소가스 같은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스에 관한 교육이 있어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대체농지조성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토지매입비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8억 2,397만 7,000원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대행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 6,9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마을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예산으로 상장백 간이상수도 외 20여 개소에 대해 신설 및 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상장백 간이상수도 외 20여 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로 남대천 정화사업 15억 6,525만 5,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 9,7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남대천 정화사업에 565만 5,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저희 군 부담금이 5,207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와 '96년도를 합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수전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3억 6,5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예치 이자수입 5,000만원, 시설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수전 손료수입으로 기타 사업수입으로 9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가정급수 공사비로 전년대비 25%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9,1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지방상수도 기술자원으로 설천과 안성을 도에서 지정해서 기술지원 자금이 지원되는데 군비를 포함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9만 5,000원으로 사무용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303만 6,000원은 분뇨 수거료와 전화사용료,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난로와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비로 7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8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 유지관리, 이륜차 유지비, 건물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기술지원금은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그것을 다시 군비 310만 3,000원을 부담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지불하는 금액으로 1,0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일반수용비 2,938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염소공병 검사 수수료와 유량계 기록지 구입, 중앙감지판넬 용품구입,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각종 대장인쇄, 침전지 슬러지 수거료, 정수시설 세척,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요금 전산 용지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34만 5,000원은 취수장이나 가압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모터오일 유류, 양수기 유지비, 공병 벨브교체, 여과지, 여과사 등을 교체하는데 사용코자 7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11만원은 소독 및 수질측정 약품구입, 관부속 구입, 모터펌프 베어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186만원은 가정급수공사, 시내배관 수선공사, 드레인변 설치, 공기변 설치, 제수변 시설 및 교체, 무전기 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51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염소투입기 5대 구입비 750만원 계량기 구입 250개 343만 3,000원, 감시용 컴퓨터 구입 470만 8,000원, 탁도계설치 148만 5,000원, PH 메타기 구입 241만 5,000원, 염소공병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 그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빌려쓴 돈에 대해서 이자지급이 되는데 2억 7,106만 6,000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88년도에 무풍, '92년도에 안성 등 연차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2억 7,106만 6,000원입니다. 452페이지 예비비로 1,3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세계 환경의 날 및 물의 날 행사 예산이 있는데, 환경의 날 행사하고 물의 날 행사를 1년에 2회씩 합니까, 2회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 물의 날은 4월 달로 행사는 1회씩입니다.

환경의 날은 6월 4일, 물의 날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만원×2매×2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환경의 날이나 물의 날 행사시 주민계도용을 여러개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행사는 하루입니다.

행사를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를 홍보용으로 여러 개 붙이겠다?

예.

196페이지 의제 21 제정 추진으로 홍보물과 환경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 21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리우선언 해서 각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 이것을 국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해야한다고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제21를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2∼3억원씩 용역비를 들여 의제21 관계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이 작은 데는 용역 줄 막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재정위원을 약 20명으로 선정해서 그분들과 기본 틀을 만든 다음 전 군민의 대표자가 참여해서 의제21를 정하면 무엇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전 군민이 참여해서 이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비한 홍보물과 환경백서는 저희 군에서 1년 동안 무슨 업무를 했는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입교기념품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반딧불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준다는 예산입니까?

예. 올해도 타지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늘어나면 어린이들이 방문하면 기념품이라도 제작해서 하나씩 주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행사를 개최해서 유공자를 그 자리에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한풍루에서 했습니다만, 자연보호 기념행사 때 저희 군내에서 자연보호에 유공하고 힘쓰신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잘하신 분을 선정해서 상을 주겠다?

예.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연말청소행정 유공자 민간이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청소행정 유공자는 뭡니까?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하고 청소행정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연말에 군내에서 예를 들어 폐비닐 수거를 많이 했다든가, 또는 마을청소를 했다든가 하천청소를 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보호 유공자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성격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놓고 한 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보호 유공자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성격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놓고 한 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검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원가라고 합니까, 단가라고 합니까, 산출기초에는 1만 2,100원을 나와 있는데.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천 수질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제가 인상된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질검사 수수료가 도의 조례에 의해 책정되거든요. 도 조례가 올 8월 달에 개정되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7년 8월달에 개정되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에는 검사료가 단가가 8,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품도 주는 것입니까?

금품은 없습니다.

금품은 없고 시상만 하는 것입니까?

시상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급식비로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비 내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린이 봉사대에 1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10만원씩 내시가 되어 있어요?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150만원 중에 30만원이 각 학교에 10만원씩 주도록 공히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원당천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은 뭘 어떻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당천에서부터 남대천 하류까지 포함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았지만 원당천부터 남대천 하류까지 전 구역에 대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환경에 대해 용역을 줘서 오염원을 전부 분석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형원 하여튼 뜻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분명히 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용역비나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전이나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민간담회 참석보상이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5회나 10회 정도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을 총체적으로 모아놓고는 못했습니다. 대표들과 만나도 이런 참석자 보상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양하셔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양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또 계상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긴박하게 여러 번 간담회를 실시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올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하고 약 3억 4,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단순업무 아닙니까? 단순 예산지원이 아닙니까? 꼭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혜사업 지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민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려면 이런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많다면 모르는데 단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지원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단순하게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은 물론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할지 복잡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예치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 잘 모르십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도 좋지만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적기적소에 하지 못해서 누적되어 예치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예치되어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기를 잘 선택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결재를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런데 수질검사 수수료는 도의 환경전문가들이 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 1,19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5개 항목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45개 항목에 일반 중금속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남대천 정화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용역설계는 다 끝난 것입니까?

설계가 끝나서 어제 상하수도계장이 환경부에 협의차 올라갔습니다.

합의가 다 끝나서요?

예.

그러면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까? 재검토를 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없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는 수정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거의 했는데, 정식 준공처리는 안되었습니다만 거의 다 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협의차 올라갔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의해 주면 마무리짓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19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남대천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당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겼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결과하고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원당천이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 무엇인가 발생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발생요인을 나름대로 감소시키는 남대천 정화사업이 부분적으로 연계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영향평가이후 남대천 정화사업은 설계는 이미 끝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천이니까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은 하천오염을 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생물이나 하천 이런 것을 완전히 보강하는 차원인지 하수처리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설계를 했구만요.

예. 예를 들어 용역조사에서 수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남대천 정화사업이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당천에서 남대천에 환경 친화적인 정화사업으로 갈 때 원당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오염요인이 그런 정화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요인이 무엇 무엇 발생하는데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정화사업을 할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게 관련된 것이 전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 의미가 앞으로 크게는 없잖아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키포인트가 어디에서 오염원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찾아 그 지역이나 유입구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질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남대천 정화사업에 뜯어지거나 고쳐야 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