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홍 의원 발언

살충제입니다.

매립장이 인접해서 파리가 상당히 많이 모인다 해 가지고 해마다 킬라를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약을 사용했습니다.

예.

현재까지로 봐서 파리가 그렇게 많이 저기 한 것은 못봤습니다.

현재 죽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붓고 거기다 뿌리고,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살충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충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뿌리는 것은 산림과에 가로수 소독하던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에다 갖다 놓고 같이 타 가지고 거기 동력분무기로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많은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단위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항상 주변마을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붙이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장은 너희들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는 저희들이 6,9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 140개소를 요구했었고, 간이상수도 상당 부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도비가 한 3억 정도 1차 추경 이전에 사업비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KBS에서 방영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비록 옥천군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로써 지원해 줄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라든지, 울타리 잠금장치라든지 해서 시설을 완전 보수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도 추산하는 것이 약 2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보수비를 일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선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3억 정도 도에서 내려오면 50%, 50% 부담은 해야 합니다.

예.

삼남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먹는물 환수를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환수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부존량조사가 청성면 삼남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뽑다 보니까……

아니요. 환수한 것을 분담금으로 받는 거지요.

예.

그것은 아닌데요. 왜냐 하면 삼남리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뽑아 올라 왔을 때 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고, 청성면 일대를 지하부존량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산면에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에 세 번째입니다. 금산 남일면, 충북 음성 다음에 청산면인데, 인삼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삼농회 회원이 27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특산품으로 계속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제도 할 수 있고, 또 운반도 할 수 있고, 양수작업도 할 수 있는 다목적인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우수한 작목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동이면 세산리 용운 부락에도 저희들이 콤베어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고자 하고 열성적인 마을, 이런 데는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손채화입니다. 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리에서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에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유인대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보호 홍보물 유인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가스사고 예방 및 체적거래 홍보물 유인에 있어서 4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현수막 5개를 하는데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인에 20만원,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를 년 1회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계량기검사를 하려면 분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동사용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예품 전시대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홍보물 유인 20만원, 소비자고발 신고 전화가 경제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35만8,000원, 서민주택 연료비 점검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단속여비에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신지역 경제반 교육여비 보상에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에 저축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저축유공자 시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에 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용제행사와 병행을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을 3개 업체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충청북도 공예인협의회라든가,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격안정업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개 업소에서 매월 50ℓ짜리 15매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안정 업체는 각 단체에서 추천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미용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범 안정업소로 추천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가 급식보상에 32만원,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은 군 자체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가 또 있는데 여기 참가자 여비보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을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모니터 여비보상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니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이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54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가격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옥천읍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PG체적거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전세를 산다든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자기 집이어야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4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비부담이 2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LPG체적거래 시설이 안된 데가 영생원이 있습니다. 영생원에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유인에 40만원을 계상했고, 공장실태조사 및 공장등록 전산작업 특근 급식비에 40만원, 그 다음에 공장설립 추진비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여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매년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유공자 시상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노사정관리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내년도에 81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4,800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256만7,000원, 군비가 5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향토자료전시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에 216만원, 향토자료전시관 청사관리 용품비에 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료 수집 필름구입 및 인화대로 40만5,000원,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전화카들 배부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전화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비에 407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관광진흥업무 특근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자료전시관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42만8,000원, 그 다음에 향토자료전시관에 냉·온풍기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비 및 유지비에 1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에 대형 석유난로가 있는데 연료비 및 유지대에 36만9,000원, 전시관 건물유지비에 28만원, 장계관광지 내에 수목이 있는데 수목에 대한 시비재료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로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종사반 교육여비 보상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행사라든가, 대청비치랜드에 여행업소 종사자들을 도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광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장계국민관광지 민간위탁금 9,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장계국민관광지에 수입예상액이 1억1,55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는 군수입이 되고, 80%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5억8,800만원이 적은 31억279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7억7,946만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 임대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를 1억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국고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농공단지 조양산업으로부터 회수할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매각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산업하고 삼동, 우진전기, 영광산업이 되겠습니다. 4개 기업체로부터 매각대금을 회수할 금액이 6억7,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을 청산 조양산업에 7,51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8억7,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옥천농공단지 승인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고, 공장설립신고서 외 5종을 유인하는데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 홍보물을 컬러로 제작을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공사비로 9억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3억2,28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가 12억4,64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일부 보수할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부대비가 791만5,000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시설부대비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 감리비로 3,844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지방세 상환에 있어서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33억2,900만원을 금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년 8%이기 때문에 상환액이 2억6,6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억2,30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만 다니게 놓는 것입니다.

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놓는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사실 이쪽 건너 국도변에 와 가지고 경사가 져야 되는데, 그게 짧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쪽 삼거리 37번 국도로 산 옆으로, 철도 옆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량을 우회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인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맨 위에 행정장비 유지비는 기본적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장비하고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도 법적경비와 경보실 사용료, 유선장비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도 재난관리장비 유지와 교육훈련, 또 법적경비 이런 것읕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기념행사와 교육여비, 또 도상연습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에도 방재사태 수습훈련 급식보상, 그 다음에 민방위 역점시책 시상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3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방공 경보장치 구입에 유선 수선장치 감지카드에 대해서 70만원, 무선통제용, 무선수신용 전화 전원변화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민방공 경보실에 수시 고장이 난다든가 탈 경우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구입 858은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으로 군청 산하에 85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청 직원과 가족부터 우선 확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보급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위에는 을지연습 준비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를 국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상단에 퇴임자에 대한 감사패, 또 교재유인으로 생략하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6회로 13,400원씩 해서 360명 7,718만4,000원, 여기에 대해서 소방사 1호봉의 1/30에 해당하는 출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18명에 대해서 1,29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1,3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청산소방차고 7평 증축공사비는 금년에 28평을 밑에 층 차고 18평, 2층 10평해서 28평을 했는데, 앞으로 119구급차에 대한 인원이 5명 증원될 것으로 봐서 7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1,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98 회계연도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회계연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억9,05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는 분뇨처리장 운영비 4,800만원, 간이오수처리장 증축비 4,500만원 등 9,333만원으로 총 규모의 5.5%를 전입을 받았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8,610만5,000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 지원금은 총 14억1,109만2,000원으로 83.5%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방역 행정협의회 예산이 8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역행정협의회 예산결정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9,053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1,195만4,000원으로 48%, 보조금 사업비가 8억3,376만6,000원으로 49%, 자체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3%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하수처리장 유지비는 기계실에 보일러세관 외 17종과 전기 전동기 외 11종 등 5,6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로 유지관리비는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차집관로 CCTV 촬영경비로는 3,000M에 1,0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오니가온 시설로 경유 70,000ℓ 2,87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분뇨처리장 장비유지비는 기계시설 4종과 전기시설 4종 등 총 6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468만6,000원이 법적경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장비 유지비는 기계시설 8종과 전기시설 4종 등 총 51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실장님!

예?

지금 도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자체사업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517페이지의 동이 차집관로는 현재 누수가 되는 20m 보수공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개 오수처리장에 건물 10평씩 증축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