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8년 사회복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상단은 인건비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여직원 사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으며, 하단의 관서운영비는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로 29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각종 추념행사 등 사회복지과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에 따르는 부대경비와 법적성격의 직급책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7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 진료비 20%인 장애인의료비 지원과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재원 전액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및 194페이지 상단은 경상예산으로써 읍면 사회복지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복지요원들의 기본급여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전액과 생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매월 약 1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도비지원과 195페이지 상단, 보호시설에 대한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를 매년 지원하며,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는 저희 군에서는 40동을 기준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옥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와 196페이지, 197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공원묘지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공원묘지관리비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발료와 목욕료 지원, 청소년 윤리교육, 노인건강교육, 도주관 노인경기대회 출전비 등 1억8,0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169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로써 6억4,018만3,000원을 지원하며, 시·도비 사업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지원, 창변경찰제 운영비,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립금 및 노인의 달 행사 지원, 할머니방 운영비, 옥천군 노인회 지원, 노후 경로당 11개소에 대한 보수비 지원으로 1억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로효친사상의 저변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여성회관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성단체 활성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 등으로 4,4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군 자체사업인 여성회관 옥상방수공사 등 국·도비 및 군비 4,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결함아동 및 어린이날 표창 등 경상사업비로 11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시설아동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결함가정 아동보호 및 소년·소녀 가장 자활자립 정착금,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등 시·도비 보조사업인 사업예산으로 6억7,6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총 5억1,457만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상적경비 272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소득융자 4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1억원, 기타 예비비로 총 세출예산은 5억1,4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6년도에 비해서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7억9,200만원의 규모로써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약 1,913세대원으로 주세입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54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비 일부는 제외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는 병·의원 치료비를 저희들이 값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793만원 감된 요인이 어디에서 감이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걸인구호비하고, 돌발 이재민, 돌발 영세민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된다고 보고서 감을 한 것인가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대처하려고 이것을 감을 했는가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걸인 구호비라든지, 돌발 이재민, 또 돌발 영세민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걸인 구호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돌려 보낸다 하더라도, 돌발 이재민이라든지, 돌발 영세민 같은 것은 갑자기 예산치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인데, 감을 한 이유가 왜 감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을 감을 했는가, 감한 이유?

그 이유는 보상금이 98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 지침에 세우지 못하게 돼서 그렇다?

예, 보상금 지침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경로당 169개소는 작년보다 늘은 수치입니까, 작년도 수치입니까?

작년보다 늘었냐구요?

예. 작년도 개소수하고 맞는가? 아니면 더 늘었는가?

97년도 보다 98년도는 늘었습니다. 지금 169개소인데, 12개소가 이번에 또 늘어요, 98년도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행정리 단위로 거의 경로당을 신축……

그것이 등록이 돼 있어요?

12개소가 내년에 등록이 됩니다.

98년도에 등록이 된다?

예, 이것이 98년도 예산인데, 지금 160개소가 있는데, 12개 지금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예.

그것을 알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문제점이 언제 발견 되어서 방수공사를 계획 세우신 것이죠?

이번 가을에 여성회관 전기 여러 가지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와 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방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방수시설을 했지요.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가 되겠네요?

하자보수라고는, 한 2년이 넘었으니까……

통상 집을 지을 때 2년 후면 대다수 집들이 다 이렇게 물이 새는가 보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성회관 옥상은 방수공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글쎄 뭐라고,

어쨌거나 처음에 정석대로 했으면 이 공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보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 금액은? 이것을 시공업자한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업자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뭔가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30페이지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 해 가지고 10만원의 수입이 돼 있나요?

수입에요?

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그냥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글쎄, 거기가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투자한데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세입원이.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를 저희들이 수입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회관을 우리가 지은 목적이 수입이 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성의 자질향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 취미라든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입이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회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수입이 1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수입으로 친다면 많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요즘 해마다 죽 이어지는 사업이시죠?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세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쌍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쌍을 증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내려와요. 그리고 저희들 군비가 소요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만약에 쌍 접수가 많이 되면 군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보다는.

이상입니다.

강구성입니다. 195페이지에 사회복지 자체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소득은 일반인,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 저소득 이런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 1종, 2종 영세민을 대상을 하는 것이고, 주민소득은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 전까지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별도, 생활안정기금 별도로 각각 구분돼 있었죠, 그렇죠? 알고 계세요?

95년도에요?

95년 전까지는 각각 관리돼 있었다구요. 95년도부터 이것이 합쳐졌지, 몰라요?

제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39페이지에 보면 1억에 대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또 있다구요. 융자금이! 539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또 있는데, 이것 또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까지 조성 금액은 총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총 금액?

주민소득지원사업 따로 말씀드리고, 생활안정자금 따로 말씀 드릴까요?

예, 따로 해도 좋고, 합해도 좋고요. 지금 경리계에서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회계를?

회계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그동안 이것을 융자해 준 실적이 있는지?

기금 총 기금이 17억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예, 소득지원은 14억원하고, 영세민은 3억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돼 있는 것이?

예.

그러면 실적은?

실적은 지금……

지금 14억하고, 3억하고 해서 17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이것을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민한테 융자해 준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수치를 여기에서 준비를 잘못해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먼저번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7억원이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쓴 돈이! 지금까지 17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또 조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지금 소득지원하고, 영세민 총 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2년 거치, 5년 거치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총 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융자해 가지고 가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이 돈 17억원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17억원 중에 지금 조성돼 있는 현재 금액은 얼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고, 17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7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구태여 더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현재 17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을 구태여 예산에 계상해서 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17억원도 안 썼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이발료,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발료라든가, 목욕비를 해 줘도 괜찮은가?

법적근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원 법적근거가 있는가, 해 줘도 괜찮은가? 이게 선심성 예산을 쓰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자체사업인데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1동으로 돼 있어요, 199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 8동에다가 증축 1동, 9동이란 말이에요. 신축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1동 했는데, 보수가 8동, 증축 하나있지, 신축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잘못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축이 2동인데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예산서에 더군다나 신축 2동이면 2,000만원, 2,500만원 될 텐데, 5,000만원이 빠져 나갔다는게 말이나 돼요! 합계 금액은 맞아요? 합계 금액 틀리죠, 지금?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저희들은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정하세요. 잘못됐으니까.

예.

신축 2동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예.

이대로 예산심의하면 몽땅 빠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유아복지 경상적경비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이 있어요, 20만원. 비록 작지만 유아복지라고 하는 시설소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11페이지요?

예, 211페이지.

유아복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이 있잖아요, 211페이지 맨 위에?

예, 맨 위에요.

예.

예, 상단에.

유아복지 경상적경비에 시설종사가 교육보상 10만원씩 2명인데, 이게 누구냐 이거에요?

이것은 어디 누구라고 할 수 없이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예.

며칠간 가는 거예요, 이것이?

1주일 할 때도 있고, 3박 며칠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공문이 올 때마다 틀립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며칠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루 교육인데 하루 교육에 10만원씩 주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냐 묻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1일 교육에 1인당 10만원씩 줘서 보낸다는 것은 과다계상이다! 이 얘기에요.

하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영생원하고,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1,212만5,000원인데, 지금 군비가 5,100만원이죠?

예.

그럼 이것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자 보조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요양인들이 우리 옥천 사람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사실 모이는데 특히, 옥천은 군세도 약한데 이것이 영생원, 부활원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많은데, 이런 사항은 사실 국비나 도비로다가 충당할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옥천군 군비를 5,100만원씩 투자를 하니, 이런 것을 보사부나 이런 데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이 건의한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부터 충북 인근에 보은이라든지, 충북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지금. 옥천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옥천사람만 받습니까?

예, 지금 서류를 보시려면 저희가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받았잖아요?

예, 지금은 몇 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옥천사람 아니면 인근 보은, 영동, 청주 이런 데만 하지, 되도록 전국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영동이나 보은 같은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실이? 그러면 영동, 보은에서 온다면 영동군청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옥천사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신축 2동이 빠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예산안 전체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축 2동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포함해서 11동을 올렸는데,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서 깎였는지,

거기에서 깎였습니다.

거기에서 깎였으면 이것이 9동이어야 되고, 이것은 숫자만 고치면 되고, 승인이 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11동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서에 분명히 올렸거든요, 11동을.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동이 이원면 지전리하고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동이라는 것을 지금 예산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의과정에서 깎였다고.

그러면 11동 두고 수정안에 2동을 만들어 내요.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거기 인건비, 221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인증기 수선 저희가 읍면 포함해서 12대가 있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 290만원, 지적 전산용품 프린터 잉크, 연속용지 해 가지고 65만원, 토지대장 등본용지 105만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본용지 40만원, 지적도면 발급용지 60만원, 지번별조서 출력용 백상지 90만원, 읍면통보용 토지대장 부본 용지 70만원, 민원발급 사무용 서식인쇄,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발급서식, 개별지가 및 기타 관련 서식 해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행정 리동 도면 청사진 제작 96만8,000원, 지적공부 정리용 스탠드구입 15만원, 지적공부 정리용 레터링 2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개별지가 검증, 이의신청 제출 필지 검증, 또 의견 제출 필지 검증, 세 가지가 4,286만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국고보조 50%, 지방비 부담 50% 이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결정통지문 접착이 135만원, 홍보 현수막 100만원, 토지 특성 조사표 264만원, 결정통지문 엽서 66만원, 지가 현황 도면인쇄 280만원, 토지이용 필지 개별공시지가 도면 수정입력 400만원, 개발비용 재산출 의뢰수수료 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5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36만원, 건축물대장 작성 특근급식비 60만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급식비 20만원, 지적공부 상호대조 특근급식비 60만원, 개별지가 조사 인부임이 국고보조가 50%, 지방비부담이 50%로 하는데 1,2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작성 인부임 159만5,000원, 지적측량 여비 150만원, 건축물대장 정비 및 현지조사 여비 160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기타 조사여비 200만원, 지적민원 추진비, 여기에서부터 직급보조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보상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 도면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8,112만원. 저희 자체사업으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90만원, 전산계산기 1대에 100만원, 전동타자기 1대에 400만원, 좌표독취기 390만원, 자료 저장비 150만원, 전자도면 자동인쇄기 940만원,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행정 배부용 도면 청사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한 번씩 제작해서 배부하나요?

꼭 몇 년에 한 번식 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이것을 뭐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225페이지 전산계산기 1대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특수 전자계산기입니까?

예, 저희가 측량용 프로그램에 거기에 내장시킬 수 있고, 프린터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계산기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지적측량 여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하러 나가는 여비입니까?

측량검사여비입니다. 대행단체에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경지정리 같은 것 검사도 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지적협회에서 측량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하는 것인지?

검사여비입니다.

검사여비입니까?

예, 검사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장비 수선 18만원, 위생관리 서식인쇄 140만원, 위생업소 단속 사진자료 48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60만원, 향토 전통음식 명패제작 60만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 240만원, 모범업소 표창 10개소에 50만원, 음식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특별교육 급식보상 125만원, 식품 및 농산물 수거보상 48만원,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에 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서식인쇄 자동차분과 시설물고지서, 수납부 해서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봉투제작 104만원, 환경오염장비 정기검사수수료 21만원, 이것은 CO/HC측정기와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환경 지도·단속용 사진재료비 40만원, 오염사고시 수질검사 수수료 30만원, 폐수 검사용 배출용기 60만원, 환경 관련 명예감시원용품 730만원, 공해방지 회선 사용료 91만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료 1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송달료 351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복 30만원, 환경업무추진 급식비 50만원, 매연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 180만원, 공해배출 지도·단속여비 150만원,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비 25만원, 나머지는 직책급으로써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매립장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인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198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용품 56만원, 관리용품은 방화용품하고 청소용품, 화장실용품이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청소용품 28만원, 이것은 매립장 미화요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 140만원, 현수막과 전단을 홍보물로 넣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3,000만원, 청소관리 사진재료 40만원,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수수료 1,000만원, 오·폐수 수질검사료 80만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료 60만원, 오·폐수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6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65만5,000원, 이것은 읍면 미화요원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80만원, 운영용품과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05만원,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다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1,432만2,000원, 자동차 제세공과금 245만9,000원,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와 검사료, 보험료, 운전자보험이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1,660만원 이것은 읍면 미화요원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단속요원 특근급식비 7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사 온수보일러 27만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사 석유난로 15만2,000원, 쓰레기장 장비유지비 1,880만원, 이것은 분무기와 모터, 기계톱, 캔 압축기, 소각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1,548만5,000원,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수거 인부임 430만6,000원,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장 인접 주민 해충 구제약품 115만2,000원, 쓰레기장 복토제 구입비 150만원,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비 290만8,000원, 이것은 파리제거를 위한 매립장 소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설해방지 재료 124만원, 염화칼슘과 모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방지 철망구입 426만3,000원, 이것은 읍면에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철조망을 치도록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안남면과 군서면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매립장 우수대책 비닐피복비 150만원, 우기 때 침출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우수 차단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2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30만원, 자연과 함께 자연학교 입교생 교육여비 보상 30만원, 자연호보 20주년 유공자 시상에 25만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00만원, 과대포장 단속 물품수거 보상 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 50만원, 자연보호 19주년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 참가 보상 50만원, 자연보호 과제연구 발표회 참석여비 72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회의 급식비 6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비 2,000만원, 분뇨처리 대행사업 수수료 198만원, 매립장 낙석방지 시설에 따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8,000만원으로 3개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환풍기 설치 300만원, 18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용품 110만원, 난로하고 리어커를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550만원, 이것은 아파트에서 일반주택으로 확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 300만원, 현수막 제작 및 홍보물인쇄 56만원, 이것은 내년도 세계 물의 날 행사 시 사용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0만원, 물 관리대책 추진여비 132만원,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9,600만원, 국비와 도비 50%씩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차집관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이원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1억3,200만원, 맑은 계곡수 보호시설 설치 2개소에 495만원, 맑은 계곡수 보호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하수 보존량 조사 2억618만2,000원, 이것은 청성면 삼남리에서 먹는 샘물 판매대금이 저희들한테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환수금을 가지고 청성 일대에 지하자원 물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6,930만원, 간이상수도 울타리 및 잠금장치 5,202만7,000원, 간이상수도 보수 부대비하고, 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대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9,333만3,000원, 이것은 분뇨처리장 운영비와 간이 오수처리장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군비로 10억7,8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경상적경비로써 하수도사업 각종 서식 및 홍보 유인물 100만원, 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수수료 180만원, 하수도 전산용품 구입 50만원, 행정장비 수선비 45만원, 예산회계법 법령집 추록 20만원, 하수도 뚜껑 구입 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이원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5,000만원, 하수도시설 공사 1억9,856만원, 526페이지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5,946만원, 하수도 계측기 부착 및 교체 350만원, 나머지는 하수도공사와 준설작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환경 관련 명예감시원 용품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뭡니까?

모자하고 완장, 수첩, 호루라기, 감시원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모자, 완장, 수첩, 호루라기,

감시원증.

감시원증, 이것 하는데 730만원이 들어요?

저희들 명예감시원이 278명이 있고, 푸른환경지키미가 4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랑모임이라든지, 수우회,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한 800명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직원들이 과연 평상시에 그런 것을 입고, 수첩 가지고, 호루라기 가지고, 모자 가지고 매일 같이 자기 직업인냥 환경감시하고 다니겠느냐고요. 지금 민방위교육 받는데 가보셨죠?

예.

민방위제복도 100% 안 입어요. 한 60%는 입네요. 하물며 교육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교육 받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분들은 전혀 어떤 한정된 기간이 아니에요. 위촉이 돼 있지, 그 사람들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환경감시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 부락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이게 1,600만원인데. 군비에요, 교부금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안사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저희들이 반납할 이유는 없는데, 고지서 출력을 하다보면 프린터기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고속프린터기가 있어야 고지서 발부와 수납부하고 전부다 대조기간, 이런 시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월별로 발행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년 2회 합니다.

년 2회하는데 몇 매 정도 돼요?

10,050매 정도 됩니다.

10,050매?

예.

10,050매 1회에 한해서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프린터기는 전혀 고지서를 발행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받을 때는 통신실에다가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쉬었다가 다시 발급을 하려고 하면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할 때 한 꺼번에 같이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리하면 되지요. 하여간 우리 군청 내에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계 있죠, 지금?

통신실에 1대 있습니다.

있죠?

예.

1대 있는데, 한꺼번에 발행하기 위해서 1,60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꺼번에 할 필요 없고, 미리 고지서 발행해서 쉬었다, 쉬었다 해도 되지 않느냐! 됐어요. 답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오·폐수 처리 원인자부담금 7,950만원인데, 이게 우린 군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오·폐수 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이송하게 되면 환경사업소에 한 번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내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을 내내 계획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 내느냐, 이거예요?

침출수 처리 이송비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비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군북면 창고를 지었다. 그것도 오·폐수 처리 원인자부담금 내야 돼죠?

오·폐수 처리 해당이 되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같은데, 지도소 같은데 다 냈습니다.

‘98년도에 읍사무소 창고 짓죠?

예, 창고는 오·폐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창고나 공장 이런 것은 오수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창고나 건물이 아니고,

순수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이송해서 처리하는 부담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주신 것 설명 다시 하세요.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자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자진 처리를 못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대청댐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안 갖추고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넣어 주면서 그것을 면제 받는 조건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은 우리 군에서 냈다가 다시 세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세입에 잡았어요?

이번 세입에는 안 잡혔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면서 1차 추경 때는 세입이 잡힙니다.

이런 것 7,950만원은 당장 원인자부담금으로 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지 냈다가 다시 받는다면 세입·세출예산 똑같이 잡아야지,

왜냐하면 예산에 섰다가 그것이 고지가 발부되어서 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어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업비는 이원면 처리장 거기에 준다는 것이죠?

예, 개금농장요. 그런데 개금농장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비포장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업비로……

그런데 영동도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옥천에. 영동도 부담금을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영동은 그 업자한테 직접 계약을 해서 업자를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동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처리를 하는데, 옥천군이라고 우리 군내에 같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동보다는 굉장히 미약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넘는데,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7년도 전출액 수준만 할 것이지 왜 이게 3억 이상 더 전출금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써야 되느냐, 무엇이 늘은 거예요?

수도공기업에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부기상으로 달아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금년도 7억5,000만원인데, 어째 10억원이 넘느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이 늘은 것이 있으니까?

글쎄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부다 쓰는 돈인데, 저희들이 군비는 별도로 어느 부서에다가 세워서 전출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전출금은 환경위생과가 제일 접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기상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하시지,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저희들 소관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것 아닌가 싶어요. 관망도 1억, 그리고 상수도 토지 매입한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의회에서 금년도에 해 준 것 1억5000인가 되는 것 그것 하고, 사무실 좁다고 해서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용목 보오리 상수도확장사업비 1억8,000, 이런 것이 늘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 이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르죠?

예.

모르는 것은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쓰레기장 인접 주민 해충구제 약품을 115만2,000원씩을 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약품입니까?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종류가 뭐예요?

매립장이 인접해서 파리가 상당히 많이 모인다 해 가지고 해마다 킬라를 사주고 있습니다.

아, 에프킬라를 주민들한테 사준다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장 방역약품으로 슈퍼밴하고, 지오렉스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슈퍼밴을 뿌려 왔습니까, 매립장에?

그 두 가지 약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를요?

예.

파리가 잘 죽습니까?

현재까지로 봐서 파리가 그렇게 많이 저기 한 것은 못봤습니다.

아니 파리가 죽느냐고요, 슈퍼밴 뿌려도?

현재 죽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붓고 거기다 뿌리고,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오렉스는 농약이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지오렉스가 농약이죠?

저희들은 살충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충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슈퍼밴을 뿌려서 파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파리가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슈퍼밴 뿌려서! 그리고 지오렉스는 농약인데, 우리 일반 농가에서 농작물에 뿌리는 약이에요.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 약을 살포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슈퍼밴 뿌려서 파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죽지도 않는 약을 뿌려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데,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뿌리는 것은 산림과에 가로수 소독하던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에다 갖다 놓고 같이 타 가지고 거기 동력분무기로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약을 상시로 뿌리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자주 뿌릴 거예요. 파리가 많으니까. 지금 새로 거기에 조성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리가 말 할 수도 없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는 약을 뿌리니까 파리를 하나도 구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파리가 죽는 약을 구입해서 뿌리고, 지오렉스 같은 약은 고독성 농약인데, 이것을 계속 거기에 어떤 사람이 뿌리는지는 몰라도 뿌린다고 하면 그 사람 건강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나 소하천정비를 하실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직이 많은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단위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항상 주변마을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붙이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장은 너희들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쓰레기장은 환경위생과 업무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쓰레기 주변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개발과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환경위생과에다 줘 가지고 업무도 잘 추진할만한 사람들도 없는데,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왜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매립장 낙석방지시설 같은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에 절토지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쪽에다 바짝 대 가지고 소각로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다시 망을 쳐서 낙석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사실상 재투자가 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나 감사 시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계상된 6,930만원이면 그 지역의 간이상수도가 다 보수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는 저희들이 6,9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 140개소를 요구했었고, 간이상수도 상당 부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도비가 한 3억 정도 1차 추경 이전에 사업비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KBS에서 방영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비록 옥천군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로써 지원해 줄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라든지, 울타리 잠금장치라든지 해서 시설을 완전 보수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저희들도 추산하는 것이 약 2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보수비를 일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선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3억 정도 도에서 내려오면 50%, 50% 부담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하수 부존량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청성 묘금리이죠?

삼남리요.

아, 삼남리에서 먹는물 공장에서 환수를 한 돈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먹는물 환수를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환수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환수한 돈은 거기에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요. 왜냐 하면 부존량조사가 청성면 삼남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뽑다 보니까……

아니 환수를 하는 것이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요. 환수한 것을 분담금으로 받는 거지요.

아, 개발부담금!

예.

그러면 그 돈을 지하수 부존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주변에 무슨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오는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왜냐 하면 삼남리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뽑아 올라 왔을 때 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고, 청성면 일대를 지하부존량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지시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13억4,600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된 것은 아까도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분담금 액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만큼 예산 자체가 수입이 적어지니까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 13억원이라는 돈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감액 됐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축협 짓고,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직접 하수관로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으니까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산도 수입이 적으니까 세출도 줄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억3,000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13억3,000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이 축협 신설 문제……

아니요. 이것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50%를 내고, 또 완공하고 50%를 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문정리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옥향아파트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통일아파트라든지 해서 건설이 오수가 나오는 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해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래서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세입 재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편차는 날 수 밖에 없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어려우니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쓰레기장 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다시 사는 것입니까? 이게 유지 관리비입니까? 30만원 세워 놓은 것이, 분무기?

분무기요?

예.

분무기 유지 관리비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분무기는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파리 같은 것 하는 매립장 전체에 대한 소독하는……

아니 무슨 분무기를 쓰느냐구요?

고압분무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쓰레기 투기방지 철조망 구입이라고 했는데, 안남면에서 3m, 68,000원을 뭐하려고 예산 요구를 합니까, 3m를?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방지 철조망 구입은 지금 주민들이 철조망을 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지역에서 투기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러한 시설을 하면 그런 쓰레기 투기가 방지되는 것을 전부다 시달을 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안남하고 군서면 저희들한테 사업량이 요구가 됐습니다.

아니 군서면 같이 200m라면 이해가 가는데, 3m라는 것을 쳐 가지고 얼마나 방지 역할을 할는지 이건 한번 안남면사무소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포장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원리 논골 농로포장이라고 나왔는데,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페이지는 238페이에 보면 동일 장소인가는 모르지만 금액이 4,000만원짜리가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느냐? 2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238페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3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국원 농로포장 사업비만 3,960만원인데……

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지여개발과 업무보고를 하면 환경위생과는 이미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농정관리 경산예산 중 인건비 계상은 법적경비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에 관서당운영비 역시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중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 33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추진 급식비 50만원, 또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차량 임차 이것은 후계자 가족 수송 4대분 왕복 8대 그래서 160만원, 다음 245페이지 농정업무 추진비, 또 대민활동비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금년보다 한 50명이 많은 840명에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상, 이것은 읍면에 우리가 191명 위원에게 1인당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080만원, 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에게 보급되는 신문대 450부에 2,754만원,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 46대, 금년도 신규대상자 교육을 마친 후에 공급되는 322만원, 또 군 자체사업인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 보조입니다. 전국단위 내년도에는 2박3일 500만원, 또 농업진흥지역 도면보관함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로 경상적경비 중 포도왕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도왕 시상에는 상패, 또 대상 메달해서 445만원, 상패는 대상, 최우수, 우수 농가 이렇게 되고, 장려상, 기타 9개 읍면에 9명을 추천을 받아서 입상 못하신 분을 장려상 메달로 해서 농기계나 기타 생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또 그 밑에 보시면 허브원 조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평에 1,6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8개 품종을 했으나 내년에도 작년도에 심은 것 중에 여러 가지 기후가 적응이 안 되었던 품목이 있습니다. 보식용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하단에 보시면 인삼시설 기자재 국고사업입니다. 현대화시설에 3,300만원,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 과학영농특화사업입니다. 내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역시 포도 비가림 하우스 재배사업으로 7억5,800만원,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60% 보조이었는데, 내년에는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두식재 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이원 과수묘목 홍보탑 설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원 묘목 홍보탑 설치 시설부대비는 8만원이 되겠고, 또 포도비가림 재배사, 하우스용 비가림 말고도 또 간이를 원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ha를 기준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는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고, 하단에 보시면 추곡수매증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곡회계 제서식 여러 가지 대장이라든지, 일계표 50만원, 또 전화요금, 또 양정업무 회선사용료(NUI) 농림부 직통으로 보내는 36만원이 되겠고, 또 쌀 생산을 위한 급식비 80만원, 또 군비로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예비못자리 본답 9ha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논두렁 개량용 재료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그 밑에 보시면 농기계 공동이용단이라든지, 기계화영농단, 전업농, 또 이렇게 농민들 교육을 지방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들 입교시 여비보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읍면별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원 급식보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먼저 국고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내년도에 8개소 5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여기는 대규모로 봤을 때 6개인데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게 되면 한 8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 또 쌀 전업농가 육성 이것이 16개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6농가입니다. 7,520만원. 벼 직파기 공급 2대에 32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5,970톤 보다 약 3,120톤이 많아서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4,000만원,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휴경논 재생산 지원, 이것은 농약대로 720만원, 그 밑에 신규 휴경논 이것은 합배미라든지, 기반정리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지용 개량마스크 공급 3,500개에 1,071만원, 또 농번기에 농민들이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해서 경운기 안전장치 즉, 후방표시등 부착입니다.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920대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사전에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 1,250ha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은 건설교통과 농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254페이지 역시 건설교통과 농지계 소관이라 생략을 드리고, 259페이지 상단까지는 농지계 소관이고, 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판 이것은 아크릴 제작을 해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노점상이나 점포에 배부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 고유상표 스티커 물레방아가 되겠습니다. 1,000매에 10만원, 또 항상 청주 내고장 큰장터 행사에 사용하는 전시판매 현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고유상표 특허성공 보상입니다. 토기라든지, 목공예, 거기에 보상해 주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풍명월 내고장 큰잔치, 매년 서울 관악농협에서 실시하는 큰잔치 참석자 보상입니다. 중식대 50만원, 또 농·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요원 포도아가씨를 행사 때마다 활동하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4,500만원, 또 도비사업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2kg짜리로 해서 포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농산물간이집하장 3개소에 2,000만원, 또 직판장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수산 행정입니다. 여기도 경상적경비 죽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축통계 서식, 단속을 위해서 휴대폰 사용료라든지, 급식비, 또 중간에 보시면 진흥대회 차량임차가 2년마다 한 번씩 대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도에 수송할 차량임차, 또 약품 우리가 이동군청 순회라든지, 소 기생충구제라든지, 기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약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축산기술 교육여비라든지, 낙농 한우 고급 육우반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농민들 지방공무원에 입교할 때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 축산진흥대회 시상인데 이것은 중봉충렬제 행사 겸 해서 하는 시상금 450만원, 축산왕 유공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선 가축 시상금, 또 소품, 이렇게 해서 총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에 진흥대회 참가할 때 여비보상 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수의사들이 활동하시는 지방비, 그래서 내년에는 4명분에 대해서 상반기 6개월분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 중 가축방역사업 5,900만원 계상이 됐고, 또 공수의수당 중 국비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것은 조사료비가 되겠는데, 인공사료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2,970만원, 또 퇴비사라든지, 정화조, 톱밥우사 등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따른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사업으로 매년 대청호에 토종 메기라든지, 뱀장어 치어 방양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은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때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청댐 내 인공산란장 조성 400만원, 2,000m분 계상했습니다. 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금년에는 거세보증표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자저울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672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보관용 냉장고, 저희들 군에 한 6년 전 냉장고가 있습니다마는 좁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정수를 받아서 1대 구입하려고 해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청산 삼농회 작목반 차량지원 쎄렉스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지원을 해 주는데, 250페이지 논두렁개량용 재료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논두렁개량요?

예. 대상자하고, 위치가 어디에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한발 우려지역 천수답 이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제가 왜 삼농회 차량지원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자부담을 좀 시켜야지, 기타 군민들로 하여금 특정인만 지원해 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전액 100% 지원하지 말고,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부담을 시키고 해야지, 아, 자부담 얼마에 군비 부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260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요원 여비보상 150만원이 있는데, 청풍명월 내고장 큰 잔치 참석보상은 1인당 1만원이고, 밑에는 5만원이에요. 1만원과 5만원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청풍명월에는 누가 가고, 전시판매 행사요원은 누가 가는 거예요?

청풍명원 내고장 큰 잔치 참석보상은 재경인사, 포도아가씨,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석도 해 주셔야 되시겠고, 그런데 여기에 전시판매 행사요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포도아가씨 세 분을 저희들이 행사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데,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실비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농·특산품 전시판매 행사요원 여비는 포도아가씨이고, 포도아가씨입니까?

예.

포도아가씨 5명?

예.

1인당 5만원씩?

예.

그럼 여기에다 가로 열고 포도아가씨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청풍명월 내고장 큰 잔치 참석보상은 제경인사도 있고, 의원들도 있다는데 우리도 여비 1만원씩 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급식성격인데, 왜냐 하면 거기에 재경인사 모시고 우리 관계자들 군에서 가시면 거기에 따른 오찬을 농협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도 반을 부담하는……

그럼 여기다 청풍명월 내고장 큰 잔치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 놔야지, 참석보상 해 놓고는 급식비 같은 것은 이 앞에 많아요, 행사. 내무과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것 외에도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식비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것 대로 두고, 여기다 또 참가보상금이라고 해 놓고, 여비보상 이렇게 놓고 급식비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그리고 1만원씩 50명, 그러니까 식대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체사업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농산물직판장은 마을마다 부락마다 있는 것은 부락에서 자체사업을 했죠?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금년도에 이원 건진리에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처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1개소 점차적으로……

이원면에 농어민후계자 한 것은 단체에 해 준 거예요. 부락에 해 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단체한테 했는데,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설치했는데. 이게 단체인지, 어느 부락인지, 명시가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이 단체에 금년도와 같이 점차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1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농정과장님 참고하실 사항이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지역, 이것은 바로 군민 전체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 부락마다 옥천읍만 해도 전부 다 자체 부락마다 돈 걷어서 하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농민후계자 단체에 해 줬다 이거에요. 그것 분명히 말썽 좀 있었어요. 시끄러웠어요. 왜냐 하면 이원에 한데도 단체에 해 준지도 모르고, 어떤 지역에 선정되니까 “왜 저기만 했느냐? 아! 그것은 단체이다. 농민후계자 단체다.” 해서 오해가 풀렸는데, 이런 사업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역 선정도 안 됐다면서요, 아직?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말썽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단체에 간다면 혹시 몰라도 특정 지역 딱 지정해서 한다면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조금 전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청산 삼농회 작목반에 차량 지원 4대를 한 군데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청산면에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에 세 번째입니다. 금산 남일면, 충북 음성 다음에 청산면인데, 인삼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삼농회 회원이 27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특산품으로 계속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제도 할 수 있고, 또 운반도 할 수 있고, 양수작업도 할 수 있는 다목적인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작목반에 차량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타 작목반에서도 지금 우리 관내에 수 십개의 작목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에서도 우리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다. 이 얘기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우수한 작목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동이면 세산리 용운 부락에도 저희들이 콤베어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고자 하고 열성적인 마을, 이런 데는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작목반에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달라들을 것으로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에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작목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지, 만약에 작목반에 이런 차량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잘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손채화입니다. 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리에서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에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유인대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보호 홍보물 유인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가스사고 예방 및 체적거래 홍보물 유인에 있어서 4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현수막 5개를 하는데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인에 20만원,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를 년 1회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계량기검사를 하려면 분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동사용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예품 전시대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홍보물 유인 20만원, 소비자고발 신고 전화가 경제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35만8,000원, 서민주택 연료비 점검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단속여비에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신지역 경제반 교육여비 보상에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것이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에 저축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저축유공자 시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에 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용제행사와 병행을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을 3개 업체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충청북도 공예인협의회라든가,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격안정업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개 업소에서 매월 50ℓ짜리 15매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안정 업체는 각 단체에서 추천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미용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범 안정업소로 추천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가 급식보상에 32만원,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은 군 자체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가 또 있는데 여기 참가자 여비보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을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모니터 여비보상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니터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이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54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가격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옥천읍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LPG체적거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전세를 산다든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자기 집이어야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4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비부담이 2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LPG체적거래 시설이 안된 데가 영생원이 있습니다. 영생원에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군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기업애로 실태조사표 유인에 40만원을 계상했고, 공장실태조사 및 공장등록 전산작업 특근 급식비에 40만원, 그 다음에 공장설립 추진비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여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매년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유공자 시상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노사정관리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내년도에 81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4,800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256만7,000원, 군비가 5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향토자료전시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에 216만원, 향토자료전시관 청사관리 용품비에 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료 수집 필름구입 및 인화대로 40만5,000원,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전화카들 배부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전화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비에 407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관광진흥업무 특근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자료전시관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42만8,000원, 그 다음에 향토자료전시관에 냉·온풍기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비 및 유지비에 1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에 대형 석유난로가 있는데 연료비 및 유지대에 36만9,000원, 전시관 건물유지비에 28만원, 장계관광지 내에 수목이 있는데 수목에 대한 시비재료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여비로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종사반 교육여비 보상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행사라든가, 대청비치랜드에 여행업소 종사자들을 도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관광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장계국민관광지 민간위탁금 9,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장계국민관광지에 수입예상액이 1억1,55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는 군수입이 되고, 80%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5억8,800만원이 적은 31억279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7억7,946만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 임대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를 1억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국고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농공단지 조양산업으로부터 회수할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매각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산업하고 삼동, 우진전기, 영광산업이 되겠습니다. 4개 기업체로부터 매각대금을 회수할 금액이 6억7,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을 청산 조양산업에 7,51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옥천 제2농공단지 입주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8억7,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옥천농공단지 승인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고, 공장설립신고서 외 5종을 유인하는데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 홍보물을 컬러로 제작을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공사비로 9억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3억2,28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가 12억4,64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일부 보수할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부대비가 791만5,000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시설부대비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 감리비로 3,844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지방세 상환에 있어서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33억2,900만원을 금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년 8%이기 때문에 상환액이 2억6,6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억2,30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경제관리 경상적경비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4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중 몇 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용제 행사와 병행해서 1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몇 작품이나 나와요?

지금 공예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공예인들이. 그 분들이 출품을 다 합니다.

아니 몇 작품이나 나오느냐구요?

작품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전시 했었어요?

작년도에 2층 전시실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그것이 500점이나 돼요?

예.

심사위원 보상금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출무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10만원씩이네요, 여기도.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업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234만원인데, 가격안정업체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안정업체라는 것이?

가격안정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안정을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개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음식점일 경우에는 요식업조합, 그 다음에 이·미용업체일 경우에는 이·미용조합, 그 다음에 목용탕을 운영하는 업체는 목욕업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로부터 선정을 추천받아 가지고 20개 업소를 선정 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봉투 650원짜리 15매씩이면 9,75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용조합, 미용조합 그 다음에 목욕업, 요식업 전부다 가격은 거의 자기들끼리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놔서 거의 같아요. 폭리하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234만원, 20개솔르 추려서 그렇게 고맙게도 생각하지 않는 9,750원을 받고, 다른 업소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다. 즉 사업에 대비해서 효과 또 그 효과보다도 부작용과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큰 상품도 아닌데. 이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98페이지에 경상적경비 홍보 전화카드가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게 불투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전화카드 제작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2,000원짜리 1,500매인데, 옥천을 찾는 지역 인사들한테 1개씩 준다는데 관광지 넣어서 전화카드 만들어 가지고 줘서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계관광지라든가 이런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가 저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화카드하고 관광지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바로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옥천군내라든가, 아니면 인근 보은군이라든가, 영동 인근 지역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보내줘 가지고 관광홍보는 필요치 않느냐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계량기검사 분동사용료는 검사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죠?

계량기 검사에 있어서 일반 계량기 검사를 하는 것은 분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계량기 증명업소가 있어요. 계량기 증명을 해 주는 업소가 옥천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차에다가 물건을 실고서 다른 대형계량기를 검사를 해 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재장소 검사 대상계량기라고 하는데, 큰 공장 같은데 차에다가 짐을 싣고서 이것의 몇 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소소한 계량기는 아니고?

예, 소소한 것이 아니고, 공장 같은데 보면 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서……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다 검사하는 것이다?

예, 예. 그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계량기 검사는……

소규모 계량기는 저희들이 분동이 있고요. 저희 군에 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동사용료는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대형 그것 하는 예산이다?

예.

그리고 299페이지 장계관광지 시비재료해서 무슨 비료를 사용합니까?

산림용 복합비료 있죠?

그것이 포대에 8,000원씩인가요? 고형복합비료가 1포대에 8,000원씩 하느냐구요?

금액이요?

예.

8,000원씩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것입니다.

현재 8,000원이다?

예.

꼭 8,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구입하려면?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을 보통 4종복비 같은 것은 4,600원, 4,800원 이런데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략 이 정도 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한 것인지?

정확한 가격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98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1페이지부터 끝에 장용산휴양림 관리용품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는 방화용품 이것은 숲속의 집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소용품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화장실용품이 9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가 220만원, 산지정화 현수막 10개에 30만원 이것은 제작을 해서 읍면에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산불조심 각종 홍보용이 165만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이 80만원, 산불조심 모자 30만원, 손전등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갈퀴구입 1,000개에 120만원 이것은 읍면하고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내에 용품 547만원 그 내용은 쓰레기봉투 구입이 130만원, 입장권 유인 45만원, 분리수거수수료 72만원, 홍보물 유인 200만원, 입간판 설치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바닥 장판 44만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휴대폰 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1,043만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303페이지 산림보호 차량 및 제세공과금 이것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휴양림 근무자 피복 5명에 대해서 피복을 제작해서 입혀서 단정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이것은 읍면하고, 군청하고 방화복을 구입을 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 130만원, 산불 비상 근무자 특근급식비 90만원, 장용산휴양림에 연료비, 유지비 3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값 파동으로 인해서 매년 보면 부족한 현상입니다. 3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연료비 34만6,000원, 유지비가 2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휴양림 내 건물유지비 67만1,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사, 산막 91년부터 95년까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청소장비 유지비입니다. 경운기하고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 5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유지비 30만원, 산림보호 장비유지비 무전기하고 동력톱 5대가 있습니다. 무전기에 30만원, 동력톱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화물자동차 방제차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특장차, 산불 끄는데 유지비 566만2,000원, 장용산휴양림 청소하는데 청소비 372만2,000원, 이것은 숲속의 집을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내에 제초작업 15만원, 또 제초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살충제를 구입하는데 20만원, 세탁기 세제를 구입하는데 10만원, 야생조수 먹이구입 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는 저희가 수액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자작나무를 군유림에 심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17만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병해충 방제약품으로 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진료약품 10만원 계상 됐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여비 1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업무추진비가 2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표고재배자 기술교육 여비보상이 55만9,000원 13명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주차장 토지소유자 지분보상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보상 1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경계표시판 제작 15만원, 산불진화자 급식 200만원, 산림 입지조사 재료비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에 산불감시탑 설치 재료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군북면 환산에 감시탑을 요구를 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연구용역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공사 기준설계비 848만8,000원, 임도 신설공사 실시설계비 282만9,000원, 임도 보수설계비 86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림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35만4,000원이 되겠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3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임도시설공사 2억1,288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km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에 983만9,000원이 계상됐고, 보호수관리는 320만원이 2개소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신설공사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3,775만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등짐펌프 구입 275만원 46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 2대에 1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불 끄는 데도 안전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모 10개를 25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방화복 구입이 10착이 있는데, 국비·도비로 지원을 해서 10착을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연마스크 구입 18만원, 방화텐트 구입 이것도 바로 진화가 안 되고 오래 지속이 될 때는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서 진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10개를 구입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진화총 구입 650만원 1대를 구입하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424만원이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매표소 시설보수가 200만원, 지금 매표소가 시설이 열약해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절개지 보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샤워장 시설보수 200만원, 공동화장실 보수 2,000만원, 이것도 의회 때 지적이 돼서 시설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3,060만원은 숲속의 집 진입로 확·포장 1,000만원, 숲속의 집 간이상수도설치 500만원, 야영장시설보완 500만원, 수영장이 장마 때 골재가 내려와서 그것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도로 차단기설치 1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지적이 돼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진입로 보수는 500만원인데, 식당 앞에 도로가 됐는데 여름에는 침수가 돼서 오는 손님들이 한 2, 3일씩 장마 때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높여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4개소는 야영장하고, 광산 입구 거기에 160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시설 개조 2동을 2,2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당초에 신축한 숲속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장용산휴양림 내 시설공사 부대비 이것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군부대 헬기 연료비, 지금까지는 군부대에서 산불을 진화하면 그냥 와서 해 줬는데 군부대도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원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연료를 보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사무실에 의자를 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들여서 팩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분무기 구입 25만원 해서 방제차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구입 15대에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있는 무전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별로 조장한테 무전기가 있어야지만 본부하고, 현장하고 연락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전기 예비건전지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식수 현수막 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식목일행사 참가급식비 70만원, 꽃길조성 및 관리인부임 965만9,000원, 이것은 9개 읍면에 인건비입니다. 가로수 경영수익사업 인부임 212만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가로수 정리작업 인부임 177만2,000원, 가로수 경영수익사업이 이것은 벚나무 군북면 이백리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것 비료대하고, 약제대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관리 지도여비 100만원, 경제수조림 80ha에 1억4,142만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큰나무조림 3,263만8,000원, 풀베기사업 440ha에 1억1,455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314페이지 덩굴제거사업 190ha에 3,117만5,000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80ha에 5,581만2,000원, 간벌사업 150ha에 8,787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60ha에 4,256만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316페이지 내륙순환도로 명소화사업은 시설비입니다. 5,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국도 19번도로 가로수를 은행나무하고 감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토유실수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6개면 11개 마을에 16ha의 은행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이것 2,8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시범조림도 1,509만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수액채취단지 조성은 816만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산 만월리에다가 5ha를 조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모두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301페이지 방화용품 구입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화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만?

예,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 옥천 소방파출소하고 협의를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02페이지 홍보물 유인물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유인물이 시험지 같은데다가 유인해 가지고 산불예방 하자고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실과는 지금 장당 1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방화복 구입하는 것은 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310페이지 방화복 구입한 것은 벌당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이 정확한 금액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산림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30명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이 원래 30명인데, 지금은 충원 인력이 업기 때문에……30명 계획인데, 지금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제대하고 이렇게 해서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 있고, 지금 군에 있는 인원은 7명만 군에 있습니다.

아니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읍면에 있으면 감시하기 더 좋지요.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100% 대체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307페이지에 산불감시탑은 이건 옥천군의회 이찬규 부의장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과장님! 참 과장님 뿐만 아니라, 한심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것 지금 예산안은 옥천군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설령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평상시 업무 때 필요로 하는 것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달했을 뿐이고, 지적했을 뿐이지, 왜 예산심의 설명을 하는데 옥천군의회 우리 이찬규 부의장님 민망스럽고, 우리 위원들 얼굴 낯 뜨겁게 “산불감시탑은 군북면 이찬규 부의장님이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했다.” 또 “이태우 의원이 지적해서 했다.” 그러면 이태우 의원이 지적 안 했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은 빼야지요. 지적받는 것은 머리 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아, 정말로 이건 잘못됐구나 느낀 다음에 아, 이건 필요 하구나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고, 이찬규 부의장님이 아, 감시탑 이것 필요하다 했으면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고 해야지, 왜 여기에서 이찬규 부의장님, 뭐 이태우 의원이 지적해서 뭐하고, 강구성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가 뭐 다른……

아니 글쎄, 말씀을 잘 하시라구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입니다. 301페이지 산불진화용 갈퀴,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갈퀴가 각 읍면에 몇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량을 각 읍면에 사서 공급을 해 주면 이것도 진화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숫자만 보충하면 될 것인데, 1,000개면 군 본청을 포함해서 9개 읍면하면 100개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값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별 생각 없이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312페이지 산불진화 군부대 헬기 연료비, 이것은 대략 500만원 세워서 그냥 헬기가 동원되면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기종별로 뭐 A기종, B기종, C기종이 있으면 A기종은 1시간 움직이는데 연료가 얼마 소요가 된다고 산출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기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이것이 예상이지요.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대형산불이 2건이 날 것이다. 아니면 3건 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뭐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헬기를 세 번 났다고 볼 때 진화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든지, 5시간으로 본다든지 해서 A기종이 동원됐을 때 1시간의 연료가 1드럼이 소요가 된다. 그럼 3대가 왔으면 삼팔의 24, 24드럼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산출해서 나온 500만원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몰라서 5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인지?

도에 산출 기준이 있어서 산불이 하나도 안 났을 때는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받고 미리 예산심의는 각자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또 그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또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소위별로 심의가 있지요. 그런 관계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것은 질의가 있을 때 해 주시고, 관, 항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만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만 해 줘도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973동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연연히 보면 보통 30%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해서 1,7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맨 마지막에 98년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위치는 저희들 군 관할이 아니고, 농지개량보합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내 동대지구 82ha에 대해서 2억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장연지구 현재 경지정리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이원면 장화리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제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래걍조합지구 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용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16페이지도 별 문제점이 없어서 넘겨야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는 강우량시스템 회선사용료 78만원,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319페이지 넘어가구요. 320페이지 맨 마지막 자체사업의 경우 설량현황판 숙직실에 200만원하고,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지방비 3년분의 8/1,000을 가산해 가지고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도 생략하고, 32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도 생략하고, 325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도 생략하고, 327페이지 설명을 약간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설계는 99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내무부에 올려야 양여금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매교하고 명티 암거 그리고 군도내 교통표지판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6.8km는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화성~거포간 군도 확·포장공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평가는 1,851만원을 계상했고, 화성~거포간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 2km에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능월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사업비가 2억9,784만원을 계상했고, 화성~거포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3억4,6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관내 군도교량 내하력 시험비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철도건널목 도로 안전시설 6개소, 저희들 옥천관내는 철도건널목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도록 철도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삼청 철도건널목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경사가 급해서 올라가면 바로 철도와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판수~의지간 군도 선형개량 관계는 400m를 9,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포크레인 대체구입 1대에 대해서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이 너무 낡아 가지고 보수하다 보면 작업능률이 안 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해서 다시 사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수도원 도로정비 순찰차량이 다른 시·군에는 순찰차량이 있는데 저희들 군은 순찰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량 1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80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30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모든 시설물이 상당히 낡고 해서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구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55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이것도 별 문제점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입니다. 325페이지 도로정비 임차료 600만원인데, 이게 군청 차량 가지고는 정비 못합니까?

저희들 군청 차량은 지금 포크레인이라든지 작은 사업은 가능한데, 지금 어떠한 노선을 새로 부설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할 때에는 저희들 군 장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정비인데?

지금 하는 예를 들면 막지리에서 답양리에 간다든지, 이런 데는 새로 부설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장을 해야 되고,

과장님, 600만원이 단일 사업비가 아니라, 2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도로정비란 말이에요. 도로 임차료인데, 옥천군 내에 있는 도로가 한 쪽에 무너졌다거나 정비를 잠깐, 잠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30회라구요. 20만원짜리 30회! 이것은 우리 포크레인이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참고하세요. 그리고 327페이지 맨 밑에 군도 확·포장공사 책임감리비, 328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 군 자체 기술직을 이용해서 감독 감리하면 안 돼요, 못해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가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면서 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 군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요, 감독. 할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 우리 자체 기술직 가지고 하면 뭐 부실공사가 되고, 꼭 예산을 써서 다른 기관에 주면 부실공사가 안 되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도 우리 군 자체 기술직을 가지고 감독·감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온지 오래 됐지요.

쓰레기매립장에서요.

육정균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이게 년 5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은 사실상 자주 차량들이 드나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거기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그런데 연간 5회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연간 5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5회 정도로 해 놨지만 그 이상이 청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소견은 적어도 매일은 못할망정 장 이튿날은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20명은 해서 년 5회 한다고 하면, 청소 하나마나 그런 얘기에요. 청소란, 하면 표시가 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1년에 열 번을 한다고 하고, 스무번을 한다고 해도, 매일해도 매일 어지럽혀 지는데, 시내권은 미화요원이 매일하지 않습니까! 매일 해도 오후에도 또 어지럽혀지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청소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상한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년 5회 20명 해서 258만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기왕에 예산을 계상하려면 매일은 못할망정 5일에 한번 정도로 계상을 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년 5회면 시민들이 볼 때는 매일 청소 안 한 상태로 봐요.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은 사실상 평상시에 청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마철에는 모래, 자갈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 평상시에는 청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 하려고 그런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경비초소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인데, 하동리에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옥천 도시계획도로와 문정도로 개설공사가 군비부담 플러스해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는 전양식가에서부터 소방서 옆에 까지 100m를 개설하는 것이고, 문정도로 개설공사는 도립전문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양빌라 있는데서 금구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이원도시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4,000만원이 있고, 가화인도 육교, 또 가화인도 용역비, 그 다음에 동안진입로 확장공사 150m, 신협 앞 제방도로, 하계1도로, 하계2도로, 장야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화교 개량공사는 가화교에 농협 쪽으로 날개 다는 공사가 되겠고, 대천2구 옹벽설치 공사, 청산 백운도로 확·포장공사, 가화 인도육교설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전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4억9,500만원, 그 밑에 지역개발 경상적경비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200만원, 오지개발사업은 안내 율티에서 서대리간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294건에 35억8,5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202건에 23억1,000만원이 각 읍면별로 예산안이 계상 됐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을회관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 4%가 감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79~87년까지 전체에 632동을 지원해 가지고 일시상환을 187동을 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445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는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는 융자금 원장정리 인부임 1명, 융자금 회수여비, 그 다음에 이자상환, 원금상환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가화 인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화인도육교 100m를 설치해서 철로하고, 대전~옥천간 국도까지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해서 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만 다니게 놓는 것입니까?

예, 사람만 다니게 놓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육교를 설치한 밑으로 열차도 지나가고, 또 국도에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좁게 육교를 놨을 적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화육교를 건너다니는 사람 숫자로 봤을 적에 지금 가화리, 양수리 일대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화리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용버스터미널까지 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약 1km는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의가 차량을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최소한도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육교로 설치를 했을 적에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하며,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양수리 쪽에도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지역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지만 고가도로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우리 옥천 시가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놓는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사실 이쪽 건너 국도변에 와 가지고 경사가 져야 되는데, 그게 짧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쪽 삼거리 37번 국도로 산 옆으로, 철도 옆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량을 우회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인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 또 대표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크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이런 얘기가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맨 위에 행정장비 유지비는 기본적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장비하고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도 법적경비와 경보실 사용료, 유선장비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도 재난관리장비 유지와 교육훈련, 또 법적경비 이런 것읕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기념행사와 교육여비, 또 도상연습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에도 방재사태 수습훈련 급식보상, 그 다음에 민방위 역점시책 시상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3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방공 경보장치 구입에 유선 수선장치 감지카드에 대해서 70만원, 무선통제용, 무선수신용 전화 전원변화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민방공 경보실에 수시 고장이 난다든가 탈 경우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구입 858은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으로 군청 산하에 85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청 직원과 가족부터 우선 확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보급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위에는 을지연습 준비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를 국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상단에 퇴임자에 대한 감사패, 또 교재유인으로 생략하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6회로 13,400원씩 해서 360명 7,718만4,000원, 여기에 대해서 소방사 1호봉의 1/30에 해당하는 출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18명에 대해서 1,29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1,3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청산소방차고 7평 증축공사비는 금년에 28평을 밑에 층 차고 18평, 2층 10평해서 28평을 했는데, 앞으로 119구급차에 대한 인원이 5명 증원될 것으로 봐서 7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1,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입니다. 339페이지에 민방위복 구입비 24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80착인데, 누구한테 지급하는가?

민방위복 구입은 사실 지금 민방위복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인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날 행사, 을지연습 때, 민방위훈련 때 입히기 위해서 읍면에, 군청에 이것을 확보해 놓고 훈련시만 입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비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복을 입는 목적과 의의가 뭐예요?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각자 사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불편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잘 안되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입고서 훈련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늘 민방위복을 입고하는 것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늘 준전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전에 보면 예비군훈련 받을 때 반공호나 참호 같은 것이 있어요. 떼로 막아가지고. 그러나 그 때 우리가 예비군훈련 받을 때 실제 칼빈총으로 쏴도 뚫여요. 다만 왜 그런 참호를 만들고, 반공호를 만들고, 블록에다가 얼룩무늬를 칠해놓고 했느냐, 반공태세 준비 자세거든요. 과연 그럴 때 민방위복을, 교육받을 때 보면 많이 안 입고 와요. 불편하다 그거예요, 1년에 한번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용실적도 미약하고, 예산안 매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자체사업으로 방독면 구입 있죠?

예.

858개가 돼요, 12,000원짜리가! 이건 대상자가 누구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청 산하 읍면 직원, 그래서 우선 공무원부터 구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무원부터 주고, 내년에는 또 이장들이나 부락 지도자들 주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옥천군민 다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웃 음)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 군민이 구입하게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인데, 우선 우리 군청 산하하고, 가족들부터 우선 솔선해서 확보를 하자……

그러면 이게 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한 계획에 의한 전국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독면 다 쓰고 다녀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인건비에서부터 관서당경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지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이 4억4,884만5,000원인데, 97년도에 비해서 4억2,635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17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이원 보건지소 증축공사 이것이 국고로다 1층만 했는데, 2층,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것 3억3,700만원하고 172페이지 제일 위에서 보건소 개·보수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또 보건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해서 4억2,63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지붕 누수 보수공사 이것 1,98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군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우산, 도곡, 개심 3개 지역의 지붕이 새어서 98년도에 보수하려고 1,98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줄 이원 보건지소 증축공사 감리비 746만원, 그 액수가 제일 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만원, 7만원짜리에서부터 죽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뭐 자질구레한 것이라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 있던 것 한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연료비가 589만원을 요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1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소에서 연료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건관리 인건비, 보건활동 장려금 1,260만원, 인건비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려금요?

예, 인건비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장려금이 인건비 속에 한 군데로 묶어서 그렇지, 전에는 분류가 돼 있었지요. 98년도에 전부 다 보니까 인건비 속에 이것을 수당이니 이런 것을 한꺼번에 크게 묶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지요.

특위 위원장님,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예산계장님, 이것 위법사항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공중보건의와 봉급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좋지 않아 가지고 더군다나 공중보건의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0만원씩만 보건진료 장려금으로 주고, 98년도 당초예산에 35만원까지도 줄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편성을 해서……

됐습니다.

말이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이지, 사실은 수당성격입니다. 수당성격! 지침 위배 아닙니다.

그런데 경비산출내역 자체는 위법이잖아요? 수당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썼지 않느냐. 또 한가지 예산계장님, 앉으세요. 이게 금년도 2월이지요. 그러면 보건진료 장려금을 금년도 2월부터 지급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0만원씩 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25만원씩은 손해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쪽에서는, 받은 쪽에서는. 솔직히 이제 다 지난간 것이지만!

소급해서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군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도 못하고, 1회 추경예산이 6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7월1일부터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법은 2월이죠, 2월?

예.

2월에 개정됐으면 바로 1회 추경 정도에 해서 소급해서 줘도 되고, 지금도 줘도 되지만. 사실 미안한 소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살짝 감추고 넘어간 거예요. 보건소장 알았어요, 몰랐지요, 이것은? 그리고 사무보조원 인건비 1명이라는 것이 뭐에요. 가로열고 밑에?

저희들 사무보조원 여직원 청소하고……

그러니까 보건활동 장려금 1,260만원 예산요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35만원씩 3명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원 인건비 1명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1명은 뭐에요?

사무보조원 옛날에 고용원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

아니 왜 표시를 했느냐고요, 여기다?

공보의료해서 보건활동장려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예?

위에 보시면 보건소 공중보건의 보건활동장려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항목이 딱 떨어져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활동장려금 1,260만원, 35만원씩 3명 12월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사무보조원 인건비 1명은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고 사원 없는 기관은 없잖아요.

예.

가로하고서 보건소 공중보건의 가로 닫고 보건활동장려금 1,260만원 거기까지는 딱 떨어지죠?

예.

그 밑에 가로 하고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보건소 여직원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거기에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그것이 보건소 사무보조원 인건비라는 내용 설명한 것입니다.

아, 밑에 것 내용 설명이다?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보면 청산 물리치료사 인건비 이것은 그 밑에 내용 설명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

그런데 다른 실과 예산설명서 만든 것 하고 이 보건서하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서식을 똑같이 하지, 됐습니다. 그리고166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163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진료실 의약품 4,25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4,25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주면 이 예산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니까. 필요한 만큼 한 50%만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고, 50%는 1회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느냐, 4,250만원이 98년도 1년 12달 써야 될 약품을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50%는 5, 6개월 쓸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50%는 1회 추경 때 요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6페이지 경상적경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등산대회, 명절직원 선물구입비, 이건 보건소에서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것 아니죠?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취미클럽 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매년 하는데, 이게 돈이 모자라서 책정을 안 해 줬는데, 98년도에는 이것을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결위원장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 보면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전부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없던 사업들인데, 그런데 이게 똑같은게 아녀요. 등산대회라든가, 생일선물이라든가, 불우공무원돕기가 똑같이 사업소가 똑같으면 모르는데, 옥천읍 같은 경우 체육대회, 생일선물, 불우공무원, 그 다음에 동이면은 등산대회, 생일선물만 있고, 안남면은 등산대회하고 체육대회는 있다. 우리는 생일선물 기념품을 안 주나, 우리 안남면에 불우한 공무원은 안 도와주나, 또 군북면 같은 경우는 생일기념품만 주지, 체육대회도 등산대회도 불우공무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간 사업명 부기가 전부다 들쭉날쭉 틀린데, 이런 것 정도는 군에서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본청 사업소간 읍면간 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건 예산승인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 됐을 경우에 부군수님 참고하셔서 같은 명목에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구심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1페리지에 보건소 자체사업 이원보건지소 증축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제외 놓더라도 밑에 공사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3억4,700이에요, 소장님!

예, 감리비요?

아니 171페이지에 보건소 자체사업 보건지소 증축, 이 사업은 이게 군 조례로 보면 5,000㎡ 이상, 또는 금액이 2억5,000만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취득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받아요? 취득승인 의결을 받아놓고 이것을 해야 돼요.

순서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금번 회기 내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회 추경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는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3회 추경에 요구를 할 수 있어도 이 밑에 공사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돼요. 이사업은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의 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어저께 지적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알고 하셨어야 될게 아니냐,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어려운 보건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때 부군수님께서는 검토해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가 하면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복도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아, 보건복지부 규정이나 규척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산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때 질의하신 것은 운영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서 운영비를 도와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침도 없고, 저희들이 그 때 소상하게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렇지 왜 안 도와주느냐고, 오지마을에 1개소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군에서 지원이 되도 받을 수 없느냐?

지원해 주면 받아서 주면 좋지요, 그거야. 좋지만 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진료소마다 35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비로다 30만원씩 해서 5개소 하고 그래서 15개소는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이지 무슨 구입비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날 여기에서 질의·답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나서 가장 먼 곳하고 가장 가까운 곳 두 군데를 전화를 해 봤는데, 옥천군에서 가장 먼 단양군은 어려운 오지 진료소 3개소에 난방비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니 보은군은 3개소! 운영상 어렵거나 오지 진료소인 3개소는 난방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단양군은 4개소를 선정해서 년 30만원씩 적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오지 진료소를 선정해서 이런 데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건의를 하셨어야 돼요. 부군수님,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국·도비는 생략을 하고, 소규모 기 십만원 짜리는 서류로 갈음하고,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지역농업센터 농로포장 및 옹벽 배수구 설치입니다. 이것 4,955만원인데, 저희들 작년도 수해 때 공사해 놓은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자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농로를 매몰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로 읍사무소에서 버리는 블록을 많이 주어다가 지금 일부 수해방지를 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농기계수리 부품구입 1,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계부품을 사 가지고 농민한테 수를 해 주고,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한 출연금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금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부락별로 4-H회, 지도자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과수무인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 금년 이렇게 몇 농가를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범사업 보다는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마 인공재배 시범도 저희들 센터에 일부 해 놓고 지금 4개 농가에다 했는데, 먼저번에 파보니까 상당히 발아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좀 빠진 면에다 골고루 이런 시범사업을 할까 해서 두 군데를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버섯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면 신형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항암효과가 좋아서 지금 굉장히 고가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사육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지리산 토종돼지, 또 전라북도에서 오는 토종돼지, 일부 F1품종 멧돼지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부에서 사다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육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가든이라든가, 관광식품으로, 토종식품으로 공급을 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92페이지 멧돼지사육은 시설비입니까, 돼지 종자 값입니까?

일부 시설도 들어가고요. 입식하는 것도……

입식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에 몇 두나 입식을 하는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관할에 오토바이가 13대 있는데, 이것은 기종이 뭡니까?

저희들이 거의가 다 50cc입니다.

50cc요?

예. 지금 저희들 직원이 거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일부 차량이 없는 직원들은 상담소장들 위해서 오토바이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기는 있어요?

예, 있어요. 본소에도 있어요. 50 내지는 90cc짜리.

그러면 오토바이 책임보험료를 넣었으면 유지관리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유지관리비는 일부 시·군에서는 휘발류나 이런 유지비를 주는데, 제가 그것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유지관리는 저희들 공무원 자신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이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농촌지도에 자체사업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 1,800만원, 천마 인공재배 시범 1,320만원, 기능버섯 재배 시범 2,400만원, 멧돼지사육 시범 1,2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각급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보조금은 있는데, 이건 개인보조금이죠, 그렇죠?

예.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 사육 1개소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다섯 명이 달라 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멧돼지 사육을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사업으로 올린 것인데, 일부 재작년도부터는 공동사업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형편으로 봐서 공동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책임관계도 있고,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개인사업으로 해서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소장님?

예.

그런데 1명만 준다는데, 2명, 3명, 4명, 5명, 여러 사람이 요구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게요, 예산요구 자체는 전부다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단체 같으면 보조금을 줘도 별 물의가 없는데, 개인한테 줬을 때 특정인만 주는구나, 그러니까 효과보다도, 칭찬보다도 욕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특정인만 지원하게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관리가 보조금을 줬다 이거예요.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1,200만원을 멧돼지 사육자한테 줬다. 또 천마 인공재배 시범 1,320만원을 줬다 이것 하다 실패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책임은 뭐에요? 책임 못 묻지요? 돈만 까먹고 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거의가 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3년간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읍면으로 저희들이 옥천신문에도 내고, 군 소식지에도 내 가지고 아주 공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자들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가장 기술 수준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우수한 사람을 심사위원이 결정해서 최종 군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하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평가회도 하고, 또 농민들을 모아놓고 또 자주 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경제작물계나 축산계에서 나가서 사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특정인만 주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데다 썼다. 없어졌다.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이구, 그것은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면? 농민후계자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변상 해야지요. 그건 저희들이 돈을 전부 통장에다 넣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착각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군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 2,4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소위별로 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 계장 중에서 시설계장이 가정에 급한 사항이 생겨서 오후에 서울 상경하는 바람에 실무자가 이렇게 참석토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망도제작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을 넣고, 추경 때 나머지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토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결산 감사 용역비, 이건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생산 재료비에 있어서는 약품비인데 염소구입은 사업소 저희들하고 청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염화알미늄하고 불소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이게 보면 액체염소 같은 경우 2t 이상은 조달요구를 하고, 그 이하는 조달요청을 안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폴리염화알미늄도 10t 이상, 소석회 경우에 20kg 짜리 500포 이상, 그러니까 10,000kg가 되겠습니다. 불소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이상이 돼야 해 주지, 그 이외는 구입이 안 돼서, 또 일반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달요구하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취·정수장에 동력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법적경비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오일이라든지, 전기휴즈,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에 수선비를 세웠습니다. 수선비에서는 딱 얼마라고 돼 있는 숫자가 아니라, 예정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도 이것도 예정한 숫자를 매년 예상해 놓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에 기본급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상 시설비에 대한 사항은 자본적지출란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사무실 증축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판넬로 해서 사무실을 조금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수위실이 아주 비좁고 노후되어서 그 옆에다 붙여서 증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하 배수지에 사무실 지붕이 전부 누수가 돼서 지붕보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 감시초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적하 배수지 정문 근무소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로 확인 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 사업소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건조장 설치 이것도 꼭 해야 될 사항으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배수전동벨브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오리 배수관 확장공사를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준 예산 일부하고, 군에서 합해서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배수구역 배수관이라고 합니다만, 배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실 전동체인 블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염소 투입실에 체인이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전지 내 슬러지 상승 방지용 스프링클러인데 이것은 침전지 내에 한 여름이 되면 슬러지 자체가 여름에 떠 올라 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스프링클러 해서 뿌리면 그것이 전부 가라앉아서 정수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지에서 됐던 사례가 저희들도 하면 효과를 거두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및 배수 벨브 수동개폐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전지 내 수동식으로 열고 닫데 돼 있는 것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교체입니다. 청산에 있는 가로등 3등인데,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내에도 8개소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침전지 에폭시 방수를 지금 누수가 4개지 있는데, 2개지만 1차 하는 것으로 해서 에폭시 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국비·도비로 해서 12km에 대한 사항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는 도비·군비 50%씩 해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산을 했고, 올해는 동이 일부하고, 청산에 다 못한 것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석 제작 설치를 계상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진입로 차단기를 설치해 놨는데, 누가 그것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가 청산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 사서 활용하도록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아이스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 채수된 것을 보건연구소까지 가지고 가려면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구입입니다. 더블캡이 오래되고, 망가져서 먼저번에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대체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하고, 전자복사기 구입, 사무용책상, 정수기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내용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설명을 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기에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지금 10억이 넘는데,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10억이 넘는가?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약간 비춰지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아니 간단하게 금년도에 7억5,000인데, 10억 이상을 요구한 차이 나는 금액, 이건 어떤 사업이냐? 이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인데,

아니, 상수도사업인데, 상수도사업소장이 몰라요!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립식사무실 건축하는데 3,400만원, 그 다음에 보오리 배수구 확장사업에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관망도 제작사업비 1억원, 그 금액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전체액 7억5,000만원보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상수도상버소 부지 취득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아니에요. 제66회 임시회 9월1일부터 13일까지 한 상수도사업소 부지취득은 52,324㎡에, 2,480만2,000원 밖에 안 돼요.

그 금액 차이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할 때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산요구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최종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 공유재산 취득승인해 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2,000만원 밖에 승인을 안해 줬는데, 실제 매입할 때는 1억5,000만원 들어 갔다. 아, 그래서 차액이 금년도 대비 많아진 것은 그것 때문으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말이죠,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수도수질감시위원의 수당이 본청에는 일괄 전부다 3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여기 5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계장님! 왜 다른 실과 본청이고, 전부다 3만원씩 예산요구를 해 놓고서 여기는 5만원씩 한 사유가 뭐에요?

차액보다 제가 실정을 말씀 드리면, 지침상의 규정은 5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원으로 다른 실과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3만원씩으로 한다고 해서 3만원으로 통일을 시킨 건데, 이것이 누락된 겁니다. 차액 2만원은 삭감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에 위원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조 운 위원님이 속한 위원회는 가니까 3만원 밖에 안 주는데, 내가 가니까 5만원 주더라 하면 형평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침전지 에폭시 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폭시를 침전지에다 도장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에폭시는 음용수가 아닌 수영장 같은데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먹는 수조탱크나 침전지나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에폭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칠을 했을 적에 20분 이내에 완전히 굳고, 이게 물이 풀리지 않습니다. 에폭시는 물에 풀려요. 그래서 에폭시는 시공을 했을 적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풀려 가지고 그것이 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에폭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굳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98 회계연도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회계연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억9,05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는 분뇨처리장 운영비 4,800만원, 간이오수처리장 증축비 4,500만원 등 9,333만원으로 총 규모의 5.5%를 전입을 받았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8,610만5,000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 지원금은 총 14억1,109만2,000원으로 83.5%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방역 행정협의회 예산이 8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역행정협의회 예산결정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9,053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1,195만4,000원으로 48%, 보조금 사업비가 8억3,376만6,000원으로 49%, 자체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3%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하수처리장 유지비는 기계실에 보일러세관 외 17종과 전기 전동기 외 11종 등 5,6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로 유지관리비는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차집관로 CCTV 촬영경비로는 3,000M에 1,0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오니가온 시설로 경유 70,000ℓ 2,87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분뇨처리장 장비유지비는 기계시설 4종과 전기시설 4종 등 총 6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468만6,000원이 법적경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장비 유지비는 기계시설 8종과 전기시설 4종 등 총 51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예?

예, 517페이지의 동이 차집관로는 현재 누수가 되는 20m 보수공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개 오수처리장에 건물 10평씩 증축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 처우개선분이 봉급의 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 봉급의 180%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50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총괄 처우개선분은 3.5%가 맞습니다. 환경사업소 처우개선분 5%는 삭감입니다. 문제는 처우개선비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말이에요. 정근수당이 있지요?

예.

정근수당이 읍면별, 사업소별 기준점이 없고, 들쭉날쭉한데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실예로 본청 정근수당은 봉급의 191%를 적용했고, 옥천읍은 180%, 안남면은 185%, 안내면은 190%, 보건소는 193%?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상된 사람은 50% 이고, 3년 이상된 사람은 60%, 4년 이상은 70%, 5년 이상은 90%, 이런 식으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많은 면은 적을 테고, 많은 면은 높을 테고, 그걸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데는 높고, 적은 데는 낮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특위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하는 동안은 각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요, 우리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도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한 일부 실과소장님들이 계십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사업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예산배정을 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대해서 참 너무도 고맙게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고, 참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데 묻고 싶었던 것 몇 가지를 제가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설명 요구를 해도 됩니까?

예.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가 원칙입니다. 독립채산제로써는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독립채산제인데, 전국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유는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 같이 이윤추구가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도 이윤추구가 제일 목적은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 그런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느냐,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형태의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미리 연습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93년인가, 94년도부터 아마 우리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거기는 안 하고, 사실은 회계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그 회계사가 와서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테지만 내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39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체사업이 많아야 17억, 1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거기에다가 군비에서 10억7,800만원 그렇게 해서 꾸려 나가는데, 문제는 상수도 원수사용료가 생산대비 수입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수도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제일 쉬운 방법이 수도료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물가 관계이니 여러 가지를 봐서 어려운 상황이라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분리해서 일반회계라고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요, 독립채산제!

별도로 하는 것이죠?

예.

일반회계는 국가회계의 기본을 이루는 수입·지출이지만, 세입·세출은 그냥 경영하는 일반회계?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건물시설비 사무실 증축비가 있습니다. 3,400만원, 그 다음에 정문 수위실 증축 1,500만원, 그리고 612페이지에 구축물 보오리 배수관 확장공사 1억8,000, 차량운반구 소형화물차 구입 1,200만원,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 전자복사기 72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느냐?

첫 번째 말씀하신 사무실 증축, 정문 고치고 하는 것은 아까 군비 전출금 10억7,800만원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설명하기가 곤란하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39억원 중에 17, 18억원 정도는 자체수입이고, 16억원 정도는 국·도비 보조금이고, 나머지 군비 전체로 해서 보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