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요. 31명이나 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기보다는 이런 회의나 이럴때 의원님들을 두분 참석하겠금 그래야 실정을 알고 과장님 그 회의가 끝난뒤에 우리한테 설명을 못해주지만 의원들이 참석을 해줌으로서 의원들끼리 알수있겠금 하기위해서 위원으로 안넣었다 그래도 꼭 참석하겠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저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4개분과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분과, 축산, 유통, 농산 예를 들어서 흘리관광농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게 농어촌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와가지고 필요하다면 현지까지 가서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 또 내지는 꼭 당위성을 하는데 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규정이 고성군훈령 제251호로 지금 제정이 되어가지고 기능은 제2조에 명시가 됐습니다만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농어촌생활정주권 계획수립 및 변경,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 휴양지 지정,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농지위원회 수립,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승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9가지에 기준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근우 위원님께서 회의에 의원님 몇분을 참석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고성군 훈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제3조에 구성할수 있는 그 구성인원이 나와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구성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회의하는날 참석할수 있겠금 해다와하는거지 내가 의원을 넣어다와 한게 아니예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70, 2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의무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는 내용은 아니지요.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강원도에 농림수련 연수원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림교육원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꿔졌는데 교육대상자 착출은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군별로 교육자 인원이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각 읍면이나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 갈분은 신청을 하십시요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격유무를 판단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매년 두명씩 저희들이 직업훈련에 입교를 시키고 있는데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정부차원이던 도차원이던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71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보면은 전국대회가 50명, 군대회 200명, 체육대회 400명 제가 군정질문에 넣은 사항입니다만 전국대회는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모여서 어떻게 하는데 참석안할수도 없고 좋고, 그러면 군대회를 따로하고 또 체육대회를 따로하고 군대회를 하는날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하면은 어떻냐 하는걸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발전계장
지금현재 여기 예산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군대회할때 체육대회를 겸해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600명이나 참가합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208명이 있는데 가족까지해서 400명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초청 내빈들까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7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도 농민교육원 교육여비 70명 그리고 27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농민교육생 부담금 70명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여기 271페이지 도농민교육원 교육여비는 교육에 관한 여비고 272페이지에 부담금 이라는것은 농민교육원에 식비를 거기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농민교육원 교육여비 139,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해 가지고 139,000원이 나왔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이것은 왕복 차마임,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교육원에서 자는게 아니예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아닙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70명이 다 여관에서 잡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일부합숙도 있고 비합숙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교육여비는 교육자가 당일날 못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전날 가가지고 춘천서 1박을 합니다. 1박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차비하고 현지교통비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2박3일 가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72, 2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72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85명 2억 4,794만원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두며, 한사람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작년까지는 읍면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이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읍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읍·면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이 1㏊미만인 농어가로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1년치인데 다른대로 전출하면은 학교에서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은 그사람은 반납을 하게되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사람들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리장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서 받고 이중지원이 안됩니까?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그래서 지난번 도종합감사에서도 여러가지 장학금 지급하는 부서가 여러부서니까 이중되는 이런 지급한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회수해서 회수결과를 다 이중지급한건 보고를 하고 회수를 해서 보고하고 이러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각부서에다 명단을 통보해서 이런사람이 우리분야에 지급 대상자가 있으니 그쪽부서에서 지급할때에 참작을해서 이중지원이 되지않도록해다와 하는것을 협조냅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한두사람이 이중지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회수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된 사항인데 없는사람들 돈은얼마 안되지만 내줬다가 다시 회수한다는게 행정적으로 신뢰도 떨어질뿐더러 그사람들이 돈을 받았다가 다쓰고 가지고 있지는 않는단말이야. 다시 회수할려면은 힘드니까 이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잘되서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74, 2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75페이지에 양곡관리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게되면은 일손을 나이먹은 사람들로 되어있다보니까 젊은 세대가 아니고 벼를 수매할때에 창고에 집어넣을때에 상당히 불편성을 느끼고 군인들 보조를 받아서 행하고 있는데 그걸 기계쪽으로 콤비아벨트로 그런걸 구입할수 있겠금 보조같은것을 할수 없습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지난번 마달리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그 콤비 아벨트가 대당 육칠백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노조에서 두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대를 운영하자고 보면은 일단 실어 날으는 차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실어 날으는거고 창고에 넣는 과정만해도 있어야 되겠드라 이거지요.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그게 수매때만 꼭 필요한거거든요. 평소에는 필요없는건데 그래서 그걸 관내에 전창고를 할려면은 여러대를 구입해야되는데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수매할때만 그걸 구입해가지고 운반하다보니까 운반차량 내리는데 기술 그걸 쓰는데에 기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입고시키는데만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가서 창고에 있는것을 싣고 오는것은 대한통운이나 노조에서 하는데 입고시키는 과정에 불편성을 나이먹은 사람만 있으니까 잘싣지 못하드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해주고 있드라 이말입니다.
성복
서성복양정계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듣고 올해 저가 현지를 나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협장님들한테 토성에는 있습니다. 농협에, 그래서 토성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입고를 못해줄때에는 토성농협에 콤비아를 갔다가 사용을 했기때문에 그런문제점을 농협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농협장님들도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내년부터 1대씩 구입해서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76, 2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76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동이 내년도 예산에 2억 7,840만원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동당 4,640만원인데 지난번 여름철에 의회의원님들이 5개읍면 각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창고관리상태라든지 봤는데 잘된데도 있고 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창고를 지을때 부지가 없으니까 특정인이 부지를 내놓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창고가 개인창고가 됐드라구요. 모내기 끝나고 두달되서 갔는데 이앙기 1대 또 경운기 1대 그 넓은 창고에 2대밖에 없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웃사람들이 꺼린다 이거야 갔다놓기가, 이걸 홍보해서 창고를 동당 5,000만원 가까이 지원해줘서 지어줄때에는 마을에 들어갈때 까지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창고인데 내년에 6동이 있으니까 얘긴데 이것도 행정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짓는 것만 감독을하고 사유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지금 지적해준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번실지로 전조사를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찝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인정에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건축물대장이 땅주인 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건축물 대장을 바꿔가지고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해 났는데 그마을에 땅이 없다보니까 개인사유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한적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마을공동으로 필했고 또 마을공동재산 등기를 우리가 확실히 돈줄때에는 확인을 하고줍니다. 그래서 그재산은 꼭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있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건 당초 의당히 그렇게해야 되는거고 그 사후관리가 약 5,000만원 지원해줘서 창고를 짓을때에는 그 어느특정인 한사람만 기계를 보관하라는 창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마을공동기계창고지,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그러나 위원님이 갔을때에는 여름철에 갔던 모양인데 수확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이앙기는 넣어나야 될게아닙니까?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 위원님 그 문제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나올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77페이지에 보면은 규산질 비료공급이 1,277톤이 있는데 국·도비, 군비로 비료 공급을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이게 10톤차로 한다고 하면은 120대분인데 쓰기에는 이비료를 봄에 쓰는거지요.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이 비료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이걸꼭 가을철에 해야되는겁니까? 보면은 보통가을에 갔다나 가지고 마을에서 받거나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드라구요. 그러니까 봄에 농사철에 이 비료를 꼭 필요로 쓰는 시기에 공급을 할수없느냐 이거지요.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이 규산질 공급이 봄에 들어오는것 있구요. 가을에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공급을 봄에 들어오는것은 알겠는데 가을에 들어오는 이 비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봄에까지 보관하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급을 봄으로 유도가 안됩니까?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될수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대다수가 아마 가을에 받는걸 싫어하실거예요. 물론 비료공급회사에서는 봄철에 전국적으로 그걸다 공급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마 창고라든가 그런걸봐서 조정을해 주셔야 될것같애요.
현균
이현균농사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78, 2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2녹색시대행사에 총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 내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여기서 조정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금년 2월달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해왔는데 이게 18개시군전체 서울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참가급식비, 재경참석자 선물, 또 연찬회 전체가 500만원됩니다만 금년에 해보니까 최소한도 이정도 예산을 안들이면 행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지로 해보니까.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 재경참석자선물을 거기나와서 참여를 해주시는것은 참 고마운데 또 그분들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행사가 되는거고 그건 맞는데 궂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됩니까?
철균
이철균농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서울하고 춘천하고 년2회인데 여기계획을 100명해놨습니다. 실지로 우리 재경, 재춘오시는분들이 최소한도 300명 이상은 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단가는 나눌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300명했을 경우에는 5,000원짜리 밖에 안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79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건봉사 그분얘기하는 겁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건봉사에서 하겠다고 하는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남아서 그게 농림수산부에서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고 이건 내년도사업인데 이게 당해년도에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50%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년도 50% 그래서 33억 5,5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는건데....
길상
정길상위원
어디다 하는겁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지금 아직까지 어디다 하겠다는 장소는 정해져있지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다 갈라서 넣는데 사실상 저희관내에서는 이게 소화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 안시켰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279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 1개소 이건 뭡니까?
제동
전제동농산물유통계장
이것은 고냉지채소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흘리밖에 할때가 없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80, 2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81페이지 초지대리이용관리 신문공고 이게 무슨내용입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계장
저희가 초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실초지가 생기면 대리관리자 이용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지법에 2년간 관리가 잘안된것 그래서 3회이상 신문공고를 한후에 대리관리자 신청이 없으면은 초지지구에서 고시해주는 초지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매년 발생을 합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계장
예. 만약에 부실초지가 없을때에는 공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82, 2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 2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88페이지 가스안전 홍보스티카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관내 가스업체에 자기 거래처에 규칙은 다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래처에 갈때 부착을 해나가면은 안되요. 여기 지금 집집마다 부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방법은 안되나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업체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가스안전에 대한 자체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홍보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서로 중복이 되니까 가스업체에서 우리군에서 제작을 한것을 가스업체에서 홍보하면 안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여기 제작은 저희가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되는거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제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89페이지 운영수당중에서 물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얘기겠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런데 물가위원은 기관사회단체장이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은 그 조직에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물가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지금 이게 해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말고 이게 몇년됐지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봤을 때에는 우리지금 고성군에 지방물가가 과연 이런 회의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뭐 물가를 조정한다거나 이 물가가 우리정부처럼 각 각료들이 모여가지고 물가를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물가 같은것은 소주값을 관광지에서 비싸게 받으니까 내린다든가 이런 겁니까 이게 뭘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생필품이라든가 이런것은 자율형식요금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것은 신고내지는 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요금인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바로 그얘기입니다. 지금 봤을때 공공 요금이나 우리가 여러기관 및 공공요금 같은것은 법에의한 규정에 의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장사가 된다고해서 더받거나 들받을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이외에 자율적인 물가조정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인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게 위원들 구성이 지금 요식협회라든가 이미용협회장 실제 주민들 생필품과 실물경제가 이루워지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물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보면 예를들어서 생필품값이 A,B,C가 있는데 A,B,C가 얼마입니다. 또고기값이 A,B,C가 있는데 A,B,C가 얼마입니다. 사실 이렇게 됐는데 물가위원회에서 어떤식으로 조정합시다. 하는 어떤결과를 쉽게얘기해서 그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물가에다가 영향을 시켜 본적도 없을거고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기값이 다른데 보다도 턱없이 여기 고성군인데 자율물가도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방커피값이 어느곳은 2,000원 받고 어느곳은 1,000원받는다 이거야 이거 조정해가지고 다방에가서 당신들 1,000원씩 받아라 손님들 끌기위해서 이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그런 효과를 거행을 했습니다. 짜장면하고 커피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얘깁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이런 물가가 여러사람들에게 많이 들먹거린다든가 이게 다른때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때에는 군수님이고 부군수님이고 사실 이렇습니다하고 정식적으로 동향보고를 해서 아니면 그쪽에다가 잠시보십시다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요식협회에 대부분 다른사람 모여도 소용없어요. 물가잡는데 요식협회나 그런 관계되는게 한두군데 밖에 더있습니까? 사실상 가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지방경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때 이렇게해서 조절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협조를 하게되면은 우리 물가위원회에서 모여서 하는거나 그 사람들이 봤을때 타당하다고 과장님이가서 얘기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쓸데없는 위원회가 엄청많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도 짤라내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건 법적요건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법적요건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5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요식협회라든가 이미용협회, 세탁업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협동조합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실물경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실제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물가조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있는 분들입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그밑에 출생기념 저축통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법에의한 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게 저축추진 중앙위원회에서부터 이게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축증대 추진시책을 얼마만큼 펴고있느냐 그래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년초에 이걸 예산심의할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성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만원씩 책정해주면 더좋지않겠느냐 그렇지만 이게 금액의 부활을 떠나서 시책에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금년에 사실 예산을 저희가 이걸 빼자고 그랬습니다. 빼자고 했는데 평가항목에 있다보니까 있는거 하고 없는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290, 2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국공예품 경진 도예선 출품작보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전국단위하고 그다음에 전국 출품을해서 강원도 예선대회를 하게됩니다. 매년 강원도 예선대회를 시군에서 참여를 하게되는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매년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예품은 강원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때문에 저희 강원서각에서 출품되는걸로해서 작년에도 출품을했고 금년에도 출품을 해서.....
영락
윤영락위원
출품하는것까지는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이유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있는 기성제품을 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작품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출품을 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라든가 이런 보상이 같이 따라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건을 사서 나가는게 아니고 별도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는 그런내용이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사서 보낸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적으로 출품하는거지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고성군을 대표로해서 출품을 하는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11월달에 있었는데 4가지종에 34점을 출품했습니다. 했는데 입선작이 보석함이라고 그게 입선작으로해서 됐고 또 강원관광상품전을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는데 거기다 13점을 저희가 출품을 해가지고 가작 1점하고 입선 3점 그렇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9,000만원 1회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다른 시도보다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에 차질을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93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1차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300억을 목표로해서 기금을 300억 모금해서 중소기업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시책사업 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97년도까지 1단계로해서 300억사업으로 해서 끝났는데 2단계로 해가지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해서 추가 300억 목표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고성군에서 4억 9,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거지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혜택받는것은 없지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5년동안에 54개업체에서 29억 2,500만원 융자를 받고 저희가 출연한 것은 4억 9,600만원만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을 봤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292, 2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 2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8, 2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국민관광지개발 2개소가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여기는 송지호 국민관광지 사업으로해서 하는겁니다. 여기 2개소가 아니고 2개사업입니다. 2개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4동을 개보수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다음에 전적관광지개발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전적관광지는 화진포 순환도로 4㎞하고 그다음에 거진충혼동산 진입도로 1㎞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3억원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다음에 299페이지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 2구간 이건또 뭡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난해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을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억이 내년도에 책정됐는데 저희는 진부령구간하고 그다음에 미시령 정상에서 속초로 내려오는 미시령구간하고 2개노선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할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내용인데 미시령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선자체가 지금 인제군계에서 부터 속초시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령 정상휴게소 있는데서부터.....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이사업을 우리군에서 받은다음에 다른대로 바꿀수도 있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미시령은 하지마세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저희도 그쪽으로 해봐야 속초쪽으로 관광객이 많이가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미시령 울산바위앞에 공터가 하나있는데 거기를 정비해라해서 거기까지 넣어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지 집행하면서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00, 3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00페이지 화진포 해수욕장 시설보수에 광장 및 호안석축보수 300m 이게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게 대진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우측변 호안석축이 중간이 주저앉아 가지고 밑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그밑에 화장실보수 3동했는데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화장실 보수가 지금 화진포 해수욕장으로해서 했습니다만 도색, 그다음에 환기, 전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1동 이렇게 하면은 한500만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화진포 해수욕장 화장실을 새로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보수보다도,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저게 지금 내구년수가 있기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를 다시지을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02, 3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4, 3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06페이지에 보면은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진부령에서 넘어오면서 통일전망대라든가 국도변에 있는 이정표인데 거기보면은 거진이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전에 심지어 지금은 자산까지 다오면은 거진, 대진이 나와있지만 거진이 어딘가 물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거진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이걸 표시판은 46번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겁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거기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통일전망대가 윗부분에 있드라도 밑에가기전에 거진이 있다면 거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진이라는 표시가 표지판에 있게 건의좀 해주세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교통신호기 설치가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곳은 천진복지회관 앞에하고 그리고 초도리에서 시내쪽하고 전망대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점멸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신호등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없으시면 관광경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 3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 3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 3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국고 50%해서 540만원을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이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고려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15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 위생간벌,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보조간벌 사업등이 있는데 이런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지않습니까? 그전에 제가 얘기하던 내용아시죠.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이사업을 하면은 오늘 어디를 했다는것에 대한 그 위치와 사진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오늘작업 지시를 할때에 간벌이다, 덩굴제거라든가 그럼 이사람들이 오늘 할당이 1㏊다 2㏊다 라는게 있지않습니까? 하루 할당량이 있지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할당량을 가지고가서 매일 관리감독을 하지않을게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할때도 있고 또 어떤날은 바빠서 안할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일한데 대해서는 어느지역에서 얼만큼 했다는것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증빙자료가 될수있는 사진이 있지않습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어디가서 보니까 사진기도 하나도 안가지고 다니는것 같은데,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역산림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의다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급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로 임업과 도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이사업은 임업에 도급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임업조합에 도급을 시행하는데 도급을 시행할때에는 행정의 지침이라든지 지침이 있잖아요. 감사받을때 이거 어디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디범위가 어떻게 했습니다. 맨날 가운데만 올라다니면서 한단말입니다. 그럼 몇년만했다 그러면은 물론 덩굴작업 같은것은 한번해 놓으면은 또 금방자라고 그렇지만 그러면 년도별로 이렇게 스크랩을 만들어가지고 올해에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은 어디했다 토성이면 어디, 간성이면 어디, 거진이면 어디 어디다 몇㏊ 올해했다 또 내년도에 그렇게하고 수간주사 같은것도 있잖아요. 2년에 한번씩한다 그러면 어디에 했다는게 딱딱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기가 쉬울텐데 이걸 왜안하세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년도별로,지역별로 사업한 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수간주사를 하게되면은 주사영양제 약이있는데 이건 입찰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약은 전부 현물로 지급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현물로 지급되는량이 얼마나 됩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포스탐 액체라해서 한나무에 8㏄정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약 12,000ℓ가량 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노임을 빼면은 약값이 얼마라는게 나오겠네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그렇죠.
길상
정길상위원
노임이 얼마입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저희들이 34,000원정도 됩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315페이지 지상비료주기가 있는데 무슨비료를 주는겁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이건 4종복합비료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간벌이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의 산에 작업여건에 따라서 ㏊당 작업금액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토목공사같은것은 설계하듯이 지형에 따라서 더들어 가고 덜들어가고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쉬운데는 덜들어가고 어떤 지형에 따라서 기준을 세울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지적하신데로 현지여건에 따라서 주어진 단비를 조정을 해서 설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같은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바로 전체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이나, 보조간벌 이런것은 조금 쉬운데가 있습니다. 그건 구분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설계할때 다 그렇게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16, 3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한것은 산불피해 농가에 대한 탑동11가구, 도원 1가구가 있는데 그게지금 200㎡라는것은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에 2농가가 더 하게되면은 지원하도록 하고 희망농가가 생기면은 따로하도록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18,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산지정화 편익시설정비 4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42개소는 저희들이 그간에 산지에 각종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곳이 있습니다. 또 산지정화를 위해서 쓰레기박스도 갔다놓은데도 있고 이걸보수하고 정비하는 경비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게 꼭필요한거예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보수안하면은 저희 입간판 같은게 많습니다. 그걸 정비도하고 망가진거 보수도하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20, 3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20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하고 송이 관수시설에 1,12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송이환경개선사업 10㏊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천리 일대에 송이많이 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 위치는 안되있습니다만 저희가 송이 많이나는곳 환경개선이 가장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업을 어떻게하는 사업입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이것은 송이 포자가 가장 생기게하고 발전될수 있도록 그 임지에 배자목 나무도 베고 또 두꺼운 낙엽층은 긁어주고 또 필요없는 나무는 베어주면서 통풍과 햇빛이 잘들어가겠금 이렇게 가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금년도에 어천리 했어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어천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이관수시설 2㏊는 산지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내년에 처음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양지방에서 상당히 송이농가에 혜택을 많이보고 다수확하고 품질이 좋은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탑동리 1농가가 2,3년전부터 산지에다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많이 수확을 올렸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우리가 지원안해줬는데도....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예. 자기가 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22, 3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24페이지 벗나무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토성,현내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일이면은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토성면 천진리에서 신평리간 군도 70본을 계획했구요. 현내면 죽정1리에서 산학리 군도 80본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화진포 같은데 심어놓은 가로수 그것은 죽은거 그냥 방치할겁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저희들이 활착을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걸 내가 매일 보기때문에 얘긴데 그 활착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거든요. 왜 그렇게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로수를 가지고 올때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 시기가 그때 그사업을 조금 늦게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그래서 이렇게 죽었노라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사업 150주를 심을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 군도를 예산형평상 이것은 지원받지 않고 순 군비로 하다보니까....
광재
김광재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천진～신평간 70주 심는다는것은 보식용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보식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다되어있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다음에 32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산지사방은 어디다 할겁니까?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이사업은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함으로서 우리관내에 하는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강원도 개발연구원 사방부서에서 하게되겠는데 이 예정지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우리군에서 하는건가요.
준길
강준길산림과장
우리군에서 하는겁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320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금년도 어천리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을 했는지 또 임업에다 줬는지 몇월달에 했는지 사업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저희들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하는 산주를 우선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천리에서 하고자 하는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렴해서 군이 직영하는 걸로 했는데 산주를 참여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지도하는 방향대로 하겠느냐 하는것을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그 산주가 참여하는 범위내에서....
연식
임연식위원
산주의사도 들었다하는 얘긴데 그럼 공사는 산림과에서 직영을 하겠지요.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그것은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산주들이 임업조합 정리작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천리 주민들 임경주씨하고 안준모씨하고 오늘 저희 사무실을 왔다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별도로 우리 산림과에 세워놓은 간벌작업 예산하고는 별도 예산이지요.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별도예산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일 일당을 얼마씩 줬습니까?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그것은 일당이 34,940원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인부는 대략 몇명이나 나왔습니까?
우택
임우택보호계장
그것은 사역부가 여기 제출이 되어있거든요. 저희사무실에 직원이 하고 있으니까 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없으시면 산림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전번에 말씀을 드린내용인데 수산조정위원회에 의원을 한명 위원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할수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전번에 수산조정위원을 의원님분중에서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임기가 3년입니다. 내년, 후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내에 어떤결원이 생기면은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28, 3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 3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30페이지 아야진 활어판매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위치선정은 하신지 모르겠으나 기존상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겁니다. 돈만가지고 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업자하고 분쟁이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치선정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리고 330페이지 어항준설 및 정비 2개항했는데 어디입니까?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그건 저희관내에 소규모어항이 3개소있고 그다음에 2종어항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장소가 발생했을시에 거기를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다음에 331페이지 토성면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 1,000만원했는데 이 1,000만원가지고 사무실을 지을수가 있어요.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지금 어민후계자 요구사항이 어떤 큰 건축물을 짓는것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를 좀 큰걸로 구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지역도 위판장 위에 윗층에다가 한 5,6평씩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토성면이 없기때문에 토성면 관내에다가 한 8평이나 10평정도되게 콘테이너박스나 조립식 건축물이나 나중에 하나를 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지금 사무실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제발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조그마한 사무실들을 콘테이너박스는 이제하지 말아요. 그게 처음에 한두개 있을때에는 몰랐는데 이거 피난민들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깔끔하게 얼마던지 콘테이너 박스단가보다 조립식이 단가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립식 건물로 유도하시고 콘테이너 박스가 미관도 헤치고 그러는데 조립식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31페이지 불가사리 매입 40톤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이 불가사리는 저희 각 어촌계마다 앞으로 전복증식사업이라든가 여타 해미양식사업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가리비나 전복같은 것은 불가사리가 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똑같이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우리 어촌계가 몇개나 있지요.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10개 어촌계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32, 3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33페이지 불법어업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산과에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방법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저희 수산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산림과나 수산과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되면은 증거가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태까지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제길
최제길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무비카메라를 하면은 더 좋겠는데 그건 못하고 카메라를 1대 구입했으면 해서 올린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