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진천군의회정 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터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 서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심사, 세출예산심사를 하는 순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 안 총규모는 984억 1,287만 8,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775억 5,271만원 대비 26.9%인 208억 6,016만 8,000원이 증액되 었으며 일반회계는 833억 4,885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698억 2,032만 5,000원 대비 19.4%인 135억 2,852만 5,000원이 증 액되었고 특별회계상수도관리외 7종류 150 억 6,402만 8,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인 77억 3,238만 5,000원 대비 94.8%인 73 억 3,1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관리는 42억 3,921만 2,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86.9%인 19억 7,060만 1,000원이 증 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4억 3,327 만 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1%인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 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4,339만 4,000원으 로 97년 당초예산대비 16.5%인 2,02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은 9억 776만 2,000원이며 주택사업은 6억 3,195만 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 산 대비 13.2%인 7,345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67억 3,170만 3,00 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325.6%인 51억 5,0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 공지구 조성관리는 8억 93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ㅿ22.3%인 2억 3,05 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은 1억 7,580만 1,000원으로 97년도당초예산대비 84.5%인 8,0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 입은 100억 6,911만원으로 ㅿ7.5%인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보통세는 9억 1,507만 8,000원이 감액되어 90억 292 만 2,000원이고 목적세는 5,418만 8,000원 이 증액된 8억 5,018만 8,000원임. 세외수입은 155억 5,352만 7,000원으로 19.1%인 24억 8,950만 2,000원이 증액되었 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034 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4,578만 5,000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 1,915만 8 ,000원이 증액된 98억 774만 2,000원임. 지방교부세는 197억 500만원으로 97년 도와 변동이 없음. 지방양여금은 77억 2,726만 9,000원으로 28.9%인 17억 3,126만 9,000원이 증액되었 음. 보조금은 297억 9,394만 4,000원으로 5 1.4%인 101억 1,864만 4,000원이 증액되었 으며 그 중 국고보조가 58억 8,208만 3,00 0원이 증액된 160억 3,501만원이고 도비보 조금은 42억 3,656만 1,000원이 증액된 13 7억 5,893만 4,000원임. 지방채는 5억원으로 이는 진천읍청사이 전신축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 산은 242억 7,602만 2,000원으로 2.7%인 6 억 3,9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123억 3,326만 9,000원, 관서운 영비가 6억 242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113억 4,032만 4,000원임. 사업예산은 581억 4,465만 7,000원으로 32.1%인 141억 3,421만 7,000원이 증액되 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24억 2,513 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82억 9,316만 5,0 00원, 도비보조사업이 140억 6,560만 2,00 0원, 자체사업이 133억 6,076만원임. 채무상환은 3,9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8억 8,917만 1,000원으로 ㅿ59.0%인 12억 8,4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예 비비가 8억 8,889만 2,000원, 기타가 27만 9,000원임.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 입은 108억 8,075만 8,000원으로 107.3%인 56억 3,1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10억 9,389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7억 8,686만원이고 보 조금은 21억 8,327만원으로 ㅿ12.1%인 2억 9,95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1억 4,392만 8,000원, 도비 보조금은 10억 3,934만 2,000원이고 지방 채는 20억원으로 충주광역상수도 통합정수 장 분담금임.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 산이 3억 75만 4,000원으로 16.9%인 4,3 4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경상적경비이며 사업예산은 64억 5,842만 1,000원으로 70. 7%인 26억 7,5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4억 2,991만원, 도비보 조사업이 13억 3,845만 3,000원, 자체사 업이 36억 9,005만 8,000원이고 채무상환 은 16억 6,610만 7,000원으로 7.9%인 1억 2,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은 66억 3,892만 6,000원으로 208.9%인 44 억 8,988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는 66억 3,392만 3,000원, 기타가 500만 3,000원임 일반회계 장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는 236억 301만원으로 19.4%인 13억 51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는 269억 9,485만 4,000원으로 33%인 67억 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는 312억 4,790만 4,000원으로 27.2%인 66 억8,1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 는 5억 7,519만원으로 17.6%인 8,621만 3, 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2,789만 2,000원으로 ㅿ57.3%인 12억 4,5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예산액은 833억 4,885만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이 256억 2,263만 7,000원, 30.7%이고 그중 지방세수입이 100억 6,911 만원, 세외수입이 155억 5,352만 7,000원 임. 자체수입 256억 2,263만 7,000원은 전년 도에 비하여 6.5%인 16억 7,861만 2,000원 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 경상예산 242억 7,602만 2,000원을 충당할 수 있음.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환경보전 사업, 사회복지사업등 각종 사업비는 98 년도 예산액대비 69.7%인 581억 1,465만 7,000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도 보다 148 억 4,530만 4,000원이고 증가율은 34.3%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는 기획감사실에 500만원, 내무과에 8,600만원, 문화공보체육과에 700만원, 환 경위생과에 100만원, 농정과에 100만원 계 1억원이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 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산출기초를 정확 히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산출기초없 이 금액만 표시한 부분이 있으며 모든 계 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 음에도 척관법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내 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의 이륜차 보험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지 않았음. 각종 유공자표창의 시상품구입등 시상에 대한 제반경비는 해당부서에 예산을 계상 하지않고 내무과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직 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 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계 상하지 않고 내무과에 전액 2,603만원을 계상하였음. 19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 지 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시설세 징 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조정되어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세 입예산안의 시도세징수교부금에 30%로 예 산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의 세목이 공 동시설세로 되어있음에도 소방공동시설세 로 표시하였음. 보건소의 앰블런스, 순회진료차는 지방 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2 제1항 4호에 의 거 비과세대상이 되어있음에도 자동차세 를 계상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해관 리적립금은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 호 재난관리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여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되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재난관리적립금 1,742만 7,000 원을 계상하였음.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수련소는 1997년 12 월 31일까지 존속토록 되어있음에도 1998 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보통세, 목적세에 대하여는 심도있 는 재검토가 요망되며 현 빈청사 문화원 3 층에 있는 군유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 을 계상하였음.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충주광 역상수도 통합정수장분담금(재정투융자금) 20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계 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진 천군수도급수조례 별표2 업종별 요금표에 의거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 여야 함에도 1997년 10월 6일 군보 제191 호, 시설분담금 수도요금인상 입법예고된 수도요금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풀로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검토 기본설계용역비 4억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음. 지방재정법 104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 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에도 제출되지 않았음. 김유신장군 유허지정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16필지 22,939㎡ 2억원은 진천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1998년도 예 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1998 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내용에 는 산출근거 없이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재원은 국비 1억원, 도·군비 각 5,000만 원임. 이월면 삼용리 소재에 위치한 백제토기 요지 정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3필지 6,965㎡로 재원은 군비이고 토지매입비는 1억 2,600만원이며 예산에는 정화사업비와 토지매입비 구분없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으 며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되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안중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단문단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세입 33페이지에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 5억 8,26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개인균등 할은 본군의 인구변동은 특별히 없죠?

그래서 제가 모든것을 자료 분석을 계속 해서 수정예산에 5억 9,260만원에 대한 것 을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을 자료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예 산에 5억 9,260만원을 세입 조치하는 것 으로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5억 9,260만원이 세입이 됩니까?

그래서 작년도 12월달까지 실제 부과대 징수금액 3년분을 해서 평가분석을 해가 지고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경기가 침체된

그것을 전망을 했던건데

전망했던건데 관계없이 수정예산에 증액 분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이된 이유가 뭡니 까?

종합토지세부과를 당초에 저희가 세입조 치할 때 분석을 금년도에 부과를 7개분을 해서 30.1% 부과율을 했는데 내년도서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1구간으로 예상을 했었습 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억 3,947만 8,0 00원이 수정예산에 세입조치해서 다뤘습니 다.

애시당초 법령을 확실하게 보고서 했어 야 되는데 전부다 지금 예산액이 감이 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0페 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0%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상으로다가 대여로 인해 서 오는 판매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 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세입에 결함이 와서 97년도 3회추경에 1 억 6,190만원을 감조치시켰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그렇게 해도 전년도 대비 50%가 감이 되 는데 이거 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같이 명년도에도 무상대여로 하는 기준안을 세 웠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로 공급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이 2억 3,69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판매한 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예산가지고 하는거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2억 3,6 90만원

전년도가 3억 9,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년도 판 매를 잡은 건데

이것은 잘못된것 같은데요?

97년도에 3억 9,800만원을 제작을 했는 데 98년도에 2억 3,600만원을 했다는 얘 기거든요? 전년도 보다 판매를 덜하겠다는 것은 대 단한건데요, 이게

지금 쓰레기 봉투나가는 것 중에서 음식 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 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를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서, 쓰레기봉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가는 쓰레기 봉 투가 굉장히 안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 이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올해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쓰레기봉투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쓰레기처리 리를 차량으로 하기때문에 봉투제작을 해 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적다 이 말씀이죠?

그럼 차량에 실어줄 때는 가정에서 나와 서 실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제 쓰레기용기를 내년도 예산 에 별도로 구입요구를 해놨는데 차량에 실 어만 놓으면 쓰레기는 각 가정마다 하는것 이 아니라 식당이나 인근에 하나씩 설치장 소를 정해야 되겠죠.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 기다가 놓으면 수거일자에 맞춰가지고 차 량에 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실어지게 돼 있습니다.

밖에두면 냄새때문에 괜찮을 까요?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식 당에서부터 쓰레기 침출수를 빼도록 권장 을 하고 하루에 한번씩은 수거해가는 것으 로 해가지고서 냄새제거나 이런 것으로 주 민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째든간에 1억 6,190만원은 추상적인 계획이죠? 정확한 근거자료는 아니죠? 그렇죠?

감되는 거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를 한다고 했 을 때 사실 수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업소 같으면 매일 가져 다가 쏟을 만한 수거량이 될테지만 적으면 하루 이틀 묵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수 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집집마다 다녀야 한 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능합 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을 놓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아파트에는 한군데, 그 한군데다가 한개 를 놓는다든지 식당이 밀집한데 이런데는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개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500개 정도를 배치를 해 놓으면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는 원칙을 세워가지고서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거기다가 방치를 하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될테지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사업장 생산 수입 이 4억 2,000만원 정도 아까 설명하실때 하천골재채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담당실과에서 내년에 골재채취 가 내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확실하게 답변 을 하셔야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천골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난 사항은 100% 완료를 했 습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것도 먼저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강천에 대한 것은 청 원군과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청원군과 협 의한 결과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없기 때 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하천골재를 직영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군에 상당히 하천골재 사업이 수입이 많은 건데 본 군에 채취장으로 할 만한 곳 이 없어서 안합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육상골재만 한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3/100으로 잡아야 되는 데 27%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거죠?

예 수정예산에 다시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법규연찬을 사전에 하지 못했습 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부담금이 1억 7,486만 3,000원이 감이 됐는데 98년도에 예정지 감소추세로인한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예 담당실과에 자문을 받아봤더니 내년 도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서 감소추세가 오기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온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 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래도 2억 5,000만원 중에서

담당실과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준보전임지 같은 것이 70/100이 편 입시에 부과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그러니까 옛날의 공단 같은 것도 50%밖에 발주를 못하게 돼있습 니다. 법개정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 해서 군내의 기업체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희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을 그렇게 잡 았습니다.

경기침체보다도 법으로다가 개정이 되었 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이 된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 이 전년대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시킨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차량이라든가 모든 식품, 환경위 생, 모든 사항을 봤을 때는 매년과태료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전 부 분석을 해서 세입자료를 받아가지고 분 석한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5,100만원 을 세수증대에 잡았습니다.

이 수입은 주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서 얻어지는 수입이죠?

예 여러과가 해당이 되기때문에 제가 참모회의때 주지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다.

진천주민들이 법을 안지켜가지고 이런 과태료가 계속 늘어가게 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도라든가 이러한 주민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수입은 매년 줄어들어 서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진천읍청사를 매각하는 것, 이것이 감정을 또 하니까 금액이 작년보 다 올랐거든요, 팔리지 않는 이유가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이

저도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세 한 내용은 경영협력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그 금액이 줄어든것은

늘었습니다.

아 그것은 저기 신축재산하고 금액을 맞 추느라고 그렇게 된겁니다.

아니 금액을 맞추느라고 한것이 아니고 진천읍청사를 매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55 억, 금년도에는 57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맞추느라고 한것이 아니죠. 감정을 해서 해마다하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감정해서 한것이 107억 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다른데 쓰고서 맞추 느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감정가는 100억이 나오는데 여기에 유인 한 것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사실상 그렇게 70억 80억 나올것이 아닙 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가 아니면 무슨 공 시지가나 그런것을 유인을 한것인가 해서 거기를 어차피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비싸서 안팔리는 거죠?

예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겠습니 다.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상업지역 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전체적인 균형 을 맞춰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만을 상업지 역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 고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로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정화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큰 효력 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매각등 다각적인 검 토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가장 효율적이 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매각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노력 은 하셨습니까?

제가, 진천읍의 도시계획법상 균형이 맞 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전에는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으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2/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것은 옛 날에는 부탁을 하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 이니까 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간인 이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지역의 도 의원님 들도 작년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대학교수나 이런 팀으로 구성이 돼있는 거 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고서 그것은 안될 것이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부탁을 해 도 안된다는 것 보다는 그 기안을 해서 올려가지고 안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마는 타시군을 보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해두요, 지금까 지 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 게 추정하는 것이고 다만 재정비계획이라 든가 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사무소를 매각을 하고 옮긴다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는줄 알면서 옮긴다더니 어떻게 되는거냐 하고 본 위원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 다가 또 못팔고 금년에도 이런식으로 하면 또 못팔고 내년에 후년에 이렇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보는 이런 시각 이 상당히 좋지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수입을 잡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별 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정보

군정보고서는 그 행사가 있을때마다 변 동되는 한번 유인을 해가지고서 연초에 한 거라든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사 실 2회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회이상 유 인을 해야됩니다.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읍면, 실과사업소 및 각 시군 에도 참고로 보내 주고있습니다.

시군에요?

아닙니다.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에 저희가 기본통계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서 거기에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예 산에 관한 사항 이런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기본틀에다가 글씨만 써놓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1년에 두번씩 교체한다는 것 은 적절치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틀만 가지고

기본 현황판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 까? 공무원들 밖에 더 봐요?

손님이 오면

손님이 오면 군정보고서에도 충분히 나 와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지침서에 물 론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씨링 (Ceiling)이 지금 얼마입니까?

씨링범위내에서 한겁니다.

아니죠, 씨링이 1억 7,000만원 아닙니 까?

1억 7,000만원인데 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금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요 구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나 모든 공직 자들이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그러니 까 국내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야단인데 이렇게 먹고 쓰는데 이런 풀경비로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제가 어렵다지만 조 위원 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에 임의단체보조를 하던 단체를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인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되죠,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 이 그 만큼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다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단위 는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여만원 줄여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먹고 쓰는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소모성 경비, 경상적경비 이런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않고 일반 서민들한테 경제가 이렇다고 교육을 합니 까? 우리가 안지키면, 검토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그 기준보다도 줄여서 책정을 한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밝혀주셨는데 청소년수련소가 금년도 말로다가 한시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죠? 그렇죠?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사항도 의회 간담 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시적조례에 의해서 직제만은 폐지가 됩니 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군 직 영사업으로 할 계획을 운영할 겁니다마는

그런데 직영이고 다 좋은데요, 한시법으 로 98년 1월 페지가 되는데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의회에서 해준다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 느냐구요?

이것이 직제개편이 되면요 저희안(안)이

그러면 직제개편한 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직제개편도 안하시고 예산을 요 구를 합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안할 수 없 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승인해 줘도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구요?

저희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안해주면 못하는 거지, 안해줘요.

이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 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 놨 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승인신청을 도에 저희들이 요구 를 해서 그것이 회기중에 승인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서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어째든간에 의회에서 안해주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조례를 안하면요?

안해주시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간담회는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그렇 죠? 간담회했다고해서 되었다고 보시면 안되죠? 그렇죠?

지금 조례를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 회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그 기간이 충분히 있다는데도 불 구하고 간담회 끝나고 바로 하셔야지 집행 부의 사정이있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예산요구를 하였 으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느냐하고 본 위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맞죠? 그렇죠?

지금 실장님이

그런데 수련소의 직제만 폐지가 되는거 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것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군의 재산인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1월 1일부터는 한시조례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를 해놓 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청소 년수련소는 문닫아야지요, 그렇죠? 쉽게 말씀해서 이런것은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 는 보고사항이고 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승인해 줄 수 있는 기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에서 승인 을 요청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생기는건 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 는데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것을 묻는 겁니 다.

의회에 상정을 했다하더라도 조례안 같 은 것은 예산안 들어오기전에 상정때 했다 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요구를 하게끔 해서 미리 의회의결을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돼 요. 예산요구 시켜놓고 상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서 한다는 것도, 상정된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상정돼서 의결을 거친후에 그렇게 한 두달전에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서로 미비한 거예요. 이것이

수련소가 폐지되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실인데 이 렇게 준비도 없이 지금 예산 올렸다면 쉽 게 얘기해서 언제 어느 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 뿐 아니라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어느 부서에다가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다가 편제 를 시켜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따로 계획 을 세우면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수련소 뿐만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김유신장군 유허지나 삼용리의 백제토기 같은 것이 이게 전부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정이 되었다하 더라도 의회에서 아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이런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부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체가 똑같이 인식이 돼버리니까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나 의회나 모두 우리 군민 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소가 직 제를 개편하고 직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아는 사실인데 이러한 시기적으로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줄 수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23일 이전까지, 그러면 예산 방망이 치기전까지 미리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기한이 있 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그냥 올리면 뭐 우리는 예산 해줄 수있 는 이유에서 못해준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 서는 청소년수련소 운영을 안하느냐 이렇 게 대립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해주셨 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못챙겼다는 얘기 시인해 주시고 의회에서 23일까지 기 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해서 우리 법을 어기지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세요. 지금에 와서 다른 방법이 없습 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 고

의회에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 셨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기한이 있 으니까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셔야죠.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른 것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구연한 3년이라고 해서 3년됐으면 못 쓰나요? 그걸

못쓰는게 아니라 더 쓸수도 있겠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기계가 내구연한이 안됐더 라도 기계가 고장나는 수도있고 그런 사항 이 발생이 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자치법규집추 록유인이 3회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치법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세번 정기 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추록만하는 겁니다. 변경된 사항만.

그런데 추록만하는데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대본 같은 것은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부수가 많든지 면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인쇄는 쌉니다.

연 2회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치법규집을 활용 하기가 어렵죠, 수시로 법규가 바뀌기 때 문에

그런것은 간지를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내살림하는 것 같으면 그해 에 바뀐것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렇게 삽입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분 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회를 줄인겁니다.

지침이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까 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로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맬때니까 군에서 이러한 부분이라도 이것을 안해 가지고 군행정을 못한다거나 이런것이 아 니면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집은 새로 개정이 되 었다하면 즉시 즉시 가제(가제)가 돼가지 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회인데 예산절 감차원에서 1회를 줄인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영협력실소관예산심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경영협력실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 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소관 98년도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일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원묘지조성에 따른 주민견 학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 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 떤 사업을 하게되면 민감한 사업일 경우 막바로

이것도 그거예요?

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거기에 해당 주민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우리고장홍보를 위 한 진천관상어 수족관설치비라고 해서 이 것은 지하철역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 데 합의가 된겁니까?

우리가 지하철본부에, 시설본부에 가서 합의는 구두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예산이 확정이되면 협약서작성을 하고 이 것이 되어가지고 조건, 어떤 조건을 제시 하면 저희가 따라주면 되는데 다만 전기료 만 주면되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합의가 되 었습니다.

전기료도 계량기를 달고 정확한 전기료 를 내는 것도 아닐테고, 그것도 문제가 있 는데 그리고 관리를 관상어협회에다가

관상어협회에서 관상어는 무료로 주고요 한달에 두번정도를 관리를 해주겠다는 약 속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쉬운일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장이 가서 협의를 했 는데요. 관상어, 자기네가 비용을 들여 서 홍보를 해야 될것을 군에서 해주는 것 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쪽에서 하 겠다고 해서 협약할 때 저희가 군수하고 하지만 협회에서 하도록 저희가 일임을 하 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실제로 해놓고 나서 관리 를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약조건을 가지고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외지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진열을 해놓는 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심사숙고해 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협회로부터 각서를 받 는다든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 하철에다가 해놓는 것은 어차피 관상어를 지금 기르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 농가 수입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실장님께서 쌀하고 장미도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을 할적에 그 관상어를 하려면 거기다가 조명 을 넣어야 하는데 조명을 넣는 그 옆에다 가 그 쌀하고 장미하고 그것도 같이 조명 을 해가지고 어차피 홍보하는 것이고 관상 어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쌀을 보고 서 진천의 대통령상을 받은 쌀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상을 해보면 좋 을것 같은데, 왜냐면 관상어가 살아서 움 직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좋은 이런 아이디어인 데 진천쌀이나 장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런것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는 어차피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해야 될것을 군에서 해주 니까 관리만큼은 우리가 하지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해줘가지고 일거양득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상 의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샘플인데 이것이 30%입니다. 이것보다 70%를 크게 해가지 고 관상어 뿐만아니라 쌀, 장미를 하는데 저희가 전광판이 지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정되면 전광판하는 것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간담 회를 통해서 추경에 넣더라도 전광판을 지 나면서 꺼졌다 켜졌다하는 식으로 한다든 지 안그러면 이것에 70%를 더 크게 해가지 고 받침대 부분에 맨밑에 서랍같은 것이있 고 막혀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붙이는 것 으로 저희는 안을 잡고 있는데 참고해서 저희가 이것만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고 경비가 크게 많이 안든다면 그 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관상어보러 왔다가 부수적으로 쌀 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명을 옆에다가 놓는다든지 그런것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 나가 겠습니다.

그러면 관상어 500만원 짜리를 1개소에 다가 하게 되면 그 길이는 어느 정도돼요?

3m, 길이가 3m되고 높이가 90cm입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역 홍보담 배 및, 겟투하고 심플 이게 담배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담배겉표지에다가 지역홍보를 할 수 있 는 그런 것을 해놓는 겁니까?

그것을 우선은 쌀하고 상품이 여러가지 일 경우는 다섯가지 엽서나눠주는 것 중에 서 골라가지고 다섯가지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10,000갑하고 20,000갑인데 배포는 어떻 게 합니까?

주문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출향인사들에 게 먼저 입금시키면 보내주는 것으로 계획 을 했습니다.

3,900만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 니까?

예 들어오는 겁니다.

겟투는 국산담배입니까?

예 국산담배입니다.

담배이름을 잘몰라서

이것이 새로나온 거래요. 저도 못봤는데 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을께요. 87페이지에 임차료 중에서 문화원 임차료를 50/1000으로 해서 166만 3,000원으로 세출로 했는데 지금 문 화원 3층이 우리 군유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문화원 것이고 그 3층에 의료보 험조합이 있다가 금년 11월에 읍내리 4구 로 이사를 갔죠? 그렇죠?

예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에 임대가 안된 상태에 서 세입에도 안 잡혀있어요,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

안들어가 있죠?

세입에 들어가 있는데 임대가 안된 겁니 다.

그러면 임대가 안되어있는데 세출에 잡 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임대를 하려고 하 는 계획하에서 넣은 겁니다.

누가 3층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 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의료보험조합이 있을 때는 의료보 험조합에서 냈을 것 아녜요?

의료보험조합은 우리 군에서 받았고 대 신 문화원은 우리한테 주고

문화원은 준다?

임대가 되었다면 세출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임대가 안됐을 경우는 못주는거 아 녜요. 그렇죠?

임대가 안되었더라도 저희는 문화원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문화원 에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계약을 하지않으면서

아니 그건 건물이 우리것이기 때문에 방 법이 있죠? 계속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임대를 주는 거죠? 문화원 토지

도지(도지)주는것 하고 똑같네요? 쉽게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720페이지. 3,9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시 세입으 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세입예산에 그것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무상으로

이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아요. 수정예산에 아까 8억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9억 5,000만원 되네요? 이것까지 합치면 4,000만원되는 데,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 당연히 세입 으로 조치가 돼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하신다니까,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명예민원담당 관 보상으로다가 75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민원실에서 퇴임하신 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시간을 보니까, 보 셨죠? 신문.

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신문 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도 없는 이런 일을 꼭해야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을 봤습니다. 어떠한 효과를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을 모르고 한 사람들한테 대필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것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 니다.

자리메꿈한다는 것밖에 안돼요, 본 위원 이 봐도. 이런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언론 에 보도가 되고,본 위원이 실제로 봐도 그 분들 매주 하루씩 나와서 수당이야 얼마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참고로 해주시구요, 125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 국민독서경진대회 운영 비지원하고 국민운동실천캠페인지원, 이것 이 산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200 만원 800만원이 나온건지, 국민운동실천 캠페인은 뭐를 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야

이것은 각종 의식개혁운동 추진에 따른 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필요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에 지원해주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지금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예산 이네요? 그럼.

저희들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안세워줘도 되는 예산 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의식개혁운동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다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앞에 다있어요. 여기에 예산을 요구를 하 셨는데 이런 예산 자꾸 요구를 하시면 이 러시면, 그리고 각종, 관내 민선군수 금년 3년 마무리하는데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전반기, 초대 의회때 보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세입예산때도 말씀 을 드렸지만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현 실정에 이렇게 소모성경비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이장지도자 체육대 회 안해도 됩니다. 상산축전도 있고 다른 단체에도 적극적이면 이런 행사는 없애야 되고 여러가지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저 기 튀어나오는데 이 공무원 해외연수비 이 런것 꼭 해줘야 됩니까? 이런 시기에

이것이 저희들이 퇴임하는 분들이기 때 문에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고 선진지 견 학도 공무원들이 차라리 관광이라는 것이 났지 무슨 견학입니까. 견학을 합니까? 가 서 뭐를 보고오는 겁니까?

그것을 어떠한 획기적으로다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업 무를 봤을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군수급 이상, 표창받은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116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보면 전부 내무과에서 이 저기를 끌어안고 계시는 데 이것은 해당 실과에다가 예산을 요 구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왜 내무과에 서 각 과의 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훈을 관리를 하고 이것이 보면 내무과에 서 표창에 관한 것을 보상금을 세웠다하더 라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과에 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운 영을 하기때문에 예산편성 운영상 예산절 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산을 세운 겁니다.

각종 시상금이나 보상금이 이런것은 유 공자 표창이라는 것은 어째든간에 내무과 에서 심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군 수표창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과에서 올라오면 어차피 심의를 하는데 각 과에 줘가지고 안되는 거면 안 주면 되는 거지 내무과에서 전체를 수용하 려니까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것을 보면 한군데 서 패를 한다든지 상장을 구입한다든지 일 괄적으로 해야지 예산절감이 됩니까?

예 내무과 예산이 여러가지, 청원체육대 회도 1,633만원 요구를 하셨고 또 기관업 무추진비, 일반시책업무추진비, 말로만 바 꿔가지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그냥 쪼개서 예산요구를 하셨는 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국외여비 해외연수 12명은 대상 자가 누구입니까? 112페이지요.

이것은 도에서 부터 각시군에 배정된 인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가내시로 온거죠? 실행 예산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되면 실행예산에 들어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도에서 해외연수비는 거의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이 런것은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차관(차관)을 500억이나 600억을 들 여서 지금 국민을 담보로한 어려운 시기에 흥청망청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 신중 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씨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30여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부부동반해서 한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같 이 경기가 좋으면 모를까 지금 경기가 어 려운 실정인데 같은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구 요, 휴대폰 여섯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 까? 108페이지에

108페이지요?

예 여섯대가 있거든요.

여섯대가 있는데 군수님,부군수님, 내무 과장, 부속실, 또 행정업무 어떠한 행사가 있다든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대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가지고있는 분은 네대밖에 없고 두대는 그냥 필요할 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필요할 때 대여를 해주 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구요. 한가지 더, 컴퓨터 구입을 29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컴퓨터가 얼마씩 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컴퓨터가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리죠.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계장 조건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구입을 할 때 조달청으로 부터 단가체결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그 조달청 가격이 98만원 정도 나옵니다.

어디겁니까? 그 회사

그 해마다 체결이 다르니까요. 금년에는 엘지(LG)것이 됐습니다.

엘지요? 그리고 29대는 어디다가 다 지 급을 하는 겁니까?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해당실과 입니까? 그럼

해당실과에 286으로다가 쓰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고 용량도 모자라고 그래가지 고서 그것을 빼내고서 대체취득하는 것으 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신형 586입니까?

586최신기종. 팬티엄급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소하고 읍면까지 주는 겁 니까?

프린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로다요?

대체취득해주는 겁니다.

지났겠지요, 지났으니까 올라왔는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책임보험은 똑 같잖아요?

예 똑 같습니다.

책임보험은

아니 저, 종합보험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하셨네요? 연령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 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살짜리로 한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각 살과나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 습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한가지만, 김철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자동경보기사용용역료 가 있거든요. 일반수용비에 이 예산을 가 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청 에는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 까?

이것이 세원안전시스템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세원안전시스템이

한군데서 하는 겁니까? 군청에는

그 다음에 저기에 한국보안공사 이렇게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 니까? 진천군청하나인데 어디 반반해가지 고 두개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지금 뭐냐면 본청 사업소는 한국보안공 사에서 하고 면은 세원안전시스템에서 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천군청을 반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는

읍면 별도로하고 본청하고

본청에는, 그러면 본청하는 업소는 세원 안전시스템에서 본청을 합니까?

한국보안공사가 군청을 하고 세원안전시 스템에서 면을 대상으로

본청은 한국보안공사에서 하는 거군요? 여기는 진천지역업체가 아니죠?

진천지역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세원안전시스템은 지사가 진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진천에 있죠?

그러면 지방화시대라고 하면 지역업체에 다가 사업을 주고 하물며 주거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들 차량도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지방화시대 에 행정당국에서 먼저 이런 것은 지역업 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않나 하는 뜻에서

한국보안공사도 본사는 서울로 돼있고 세원안전시스템도 본사는 대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만 청주로 돼있고 지사는

사업장이 진천으로 돼있으면 이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것도 다 진천으로 내는 분들 이고 또 청주나 이런데있는 분들이면 차량 으로 진천에 나와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것은 진천에 지사가 있어 그 분들이 진천에 생활권이있으면 앞으로 같은 가격 이면 그런 업체에 주도록 우리 행정당국 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만 지방화 시 대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않나 하 는 뜻에서 이것이 1년 계약이면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행정쪽에서 먼저 앞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봐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요. 사망조의금부조급여 6,00 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 까? 122페이지.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사망조의금부조급여는 공무원의 직계존 비속에 사망이 있을 경우에 부조금으로 연 금법상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존속, 비존속까지 다 줍니까?

예 비속

비속에 급여기준이 있어요?

공무원연급법상 규정이 돼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중에서 아버지가 죽었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또 아들이 사망했 다든지 이럴 경우에

금년도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하는 것 같아서

매년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급법상 규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럼 또 올랐네요. 증액이 됐네요. 그럼 4,500만원, 6,00 0만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심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의용소 방대원 피복비를 50/100으로 하신거죠?

본인 부담이 아니구요, 2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여기에는 300명으로 돼있는데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작업복의 내구연 한이 2년정도 돼가지고 2년에 한벌씩 지 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벌씩요?

300명입니다.

300명요?

예 남녀 합쳐서 3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복, 기동화, 작업모자, 요대 및 버클(buckle), 300명 것이 다 나 가는 건데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300명분의 1/2, 150명분만 주는 겁니다.

300명분의 1/2이다.

150명분은 금년에 사고 나머지 150명분 은 내년에 사고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내는 것은 아니죠?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현재 적립금으로 돼있는 것이 얼마있어 요?

예 금년도에는 5,490만 8,000원 중에 2,800만원은 개발신탁으로 예치를 했구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김철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난위험시설 경고판제작이 있거든요?

금년도 까지 재난위험시설은 경고판이 다 설치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을 해가지고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예 산을 세운 겁니다. 긴급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어 서 경고판설치를 하지못할 때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가지고 미리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할 때 하나하는데 2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제대로 경고판을 작성하면 20만원씩 소 요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4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 용비, 98을지연습 상황판을 1,500만원을 해서 1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 소가 어디입니까?

지하실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돼있는데 이 금년도 을지연습평가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1년에 한번씩하는 행사를 가지고 1,500 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것이 20년, 건물지을 때 해놓고서 교 체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비상기 획위원회에서도 평가때 지적을

상황판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훈련이 중요한거지 상황판만 보고앉아있습 니까? 적은 돈 150만원도 아니고 1,500만 원씩 지하실에다가 상황판을 만들어야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을지연습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판 문제로다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가비상 기획위원회에서도 왔었고 군사령관, 사단 장, 안보위에서도 와서 보고서 사실상 건 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제 천이나 충주, 음성군 같은 경우에 그 상 황, 괴산군 같은 경우에 그 상황판만 한 번 가봐라, 얼마나 잘해놨나. 그래서 저 희 상황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연초에 상황판을 하려고 예 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해가지고서 상활판설치를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 의장님이 안계시지 마는 의장님도 그럴줄 알았다면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 데 이것을 타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타군에 비해서 저 희 상황판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가지 고

상황판보고 훈련합니까? 실제훈련이 중요한거지 1,500만원씩 들 여서 뭐를

민방위방재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상황판은 을지연습할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독수리 훈련한다든지 지상협동훈련등등해서 훈련 이 많습니다. 그 여러번의 훈련에 이용이 되는 것이고 이 상황판에는 군 상황판하고 행정상황판이 같이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군부대에서도 저희 상황판 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수년전부터 자꾸 권유하고 했습니다. 부득이 작년에도 올 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상황판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타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하려고 합 니다.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하는 거 니까요

작년에 충주시에서 건축하면서 하는데 보턴을 눌러가면서 상황판이 돌아가는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다는 데 우리는 건물할 때 해가지고 빈약하고 양식자체도 안맞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구요, 자산취득비요. 인명구조는 필요불가결하게 우리군에 필 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을 관 리할 저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저희들한테 6조 구입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다가 우리가 사가지고서

관리전한하면 관리하는 것이구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요 적립금에 재난관리 적립금 1,742만 7,000원이 나와있는데 현 재 우리 군에서도 재난관리 적립금이 예치 가 돼있습니까?

내년도 처음 예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과정에서도 나 와있는데 우리 진천군에 재난관리법 시행 령이 군조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 지난 8월 3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속조치 로써는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고 그에 의 해서 군조례를 제정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재난관리법 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공문과 재난관리법 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8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 로 떨어졌으면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재난관리법만 있고 시행령은 아직 개정 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 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주면 적립금으로 일단 될거 아니예 요?

먼저 3월 1일 이전에 시행령만 조례개 정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하지말고 다음 에 3월달에 해주면 되겠네요. 추경에 지금 현재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 러분,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 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 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