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의령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회 회의시 보류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화 '98새해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부분은 그날하면서 우리군 개정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은 입찰수수료 같은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재무과장님 입찰부분은 산청군 같은 경우는 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인감에 대한 증명, 인감증명, 인감개인신고 이런 부분도 현실화 하기 위해서 500원을 상당히 증액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실과에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법규집에 의해서 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원만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미용 신고필증 재교부, 이,미용업소의 명치 등의 변경신고 이런 부분들이 5,000원씩 그리고 500원에서 15,000원씩 올랐던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표 1을 중심으로해서 차례대로 짚어가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51개 삭제된 사항을 주셔야죠

것과 삭제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면 될텐데.

신설하고 삭제하고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설명을..

기존 있던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는것중에서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삭제사항과 같이 첨부가 되어서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삭제, 신설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는 90％가 신설입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삭제대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위언님께 못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 신고사항 2건에 대해서는 '96년 8월 20일 이전에 500원으로 받다가 지금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원 받는다고 했죠?

연도는 사실은 조레가 상당히 늦엇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가 '96년 8월 20일 개정되었는데.

5,000원 받았습니까?

개정되면서 수입수수료단체조례에 준해서 받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권이 그동안에 들어온 것이 있죠?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서 허가한 것은 의령에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된 거이 지금 있죠? 신고나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이후에는 1건도 허가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모든 징수금은 개정되기 전에 징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업 신고가 '96년 8월 20일자부터 5,000원 받는다고 하며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다시 내어 줄겁니까?

, 신설되것 말고 지금 현실화로 맞추기 전에 받았다 안그랬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저희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공무원들이과거에 지방자치가 되기전에 그런 관념이 이어져와서 우선 그런 제증명 같은 수수료를 받은 것을 법령에 근거를 해서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자신도 잘못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은 무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구성 안되을 때 의회역할을 도에서 빨리 작업 착수해서 조례 개정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치법이 엄연히 있는데 자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중앙법령에 근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시기에 한번 정비해서 개정하여 이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준수안하면 지방자치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안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의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96년 8월 20일자 개정되었으면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너무 오래미루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법에 당연히 불법이죠?

예.

의향은 있습니까? 징수된 금액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그것은 법상위배죠? 그것은 자치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민원 골탕먹이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불법징수지.

과장님, 15번에서 19번까지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법령의 발령이 '96년 8월 20일자입니다. 지금 '97년 연말입니다. 그안에도 수차례의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었느네 실제지방법의 중요성을 안다면 제때 개정요구를 해서 개정하고난 이후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이위원님 이해하세요.

세수증대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아닙니다.

창구 일원화가 되어야 맞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돈이라는 것은 일단 재무과로 다 들어옵니다. 다만, 재무가에서의 역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잘못에 대한 것은 그만두고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서 답변안하신 것 같은데 시세에 대한 부분도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실제 우리 지역에 현행에 업소들이 맞지 않은 부분은 다소 차근차근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물은 것은 (22)목욕장업 하고(23) 목욕장업신고사항 변경신고 하고 이런 부분이 복합목욕탕업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현재 어찌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앞에 시행해야될 부분은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언제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은 신설시켜 놓았거든요? 신설시켰던 부분은 축소할 수는 없느냐고 물엇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조례를 미룬 것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재차 묻지 않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축소를 하는 방법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수수료 정해놓은 복합목욕탕업, 증기탕업 등은 시설종류에 포함되어 잇기 때문에 이것은 빼놓고 하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무료로 해주었다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6년 8월 20일 이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금액대로

말이 안도죠, 개정하기전에 목툑당 지은 것이 있는데

목욕탕업이나 뒤에 위생처리업은 공중위생법 업종종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빼놓고는 곤란하다는 애기입니다.

법령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못했으니가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에 식품위생법 같으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복합 목욕탕이나 증기탕업은 사실 없습니다.

것은 없죠, 신설된 것 중에서 허가내어 한 것은 많다 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 법령에 다되어 있짐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현행이라는 것은 그전에 조례에는 없었다는 뜻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위원님.

안됩니다.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징수된 것이 없어서 징수를 안했고 세탁업소에서도 잇었고 이,미용업소도 있어고.

확인해봐도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이성규 이 신설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신설되는 것이고 기존에 또 있었습니다. 세탁업도 개별법에 의해서 받았다는 뜻인데 현행란에 기존조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96년 8월 20일자로 법령에 준해서 해왔는데 현재 의회에 조례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한다는 애기인데 그럼 이것이 아까 징수부 보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환원시켜 주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환원시키고 징수 새로해야 됩니다. 징수부분 짚어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뒤에 군수가 사과문을 쓰든 지상보도를 하든 분명히 해야됩니다.

재무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관계가 잘못되엇는가 낮추어 애기해서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았는지 몰라도 여때까지 징수된 부분에 한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묵인해주고, 징수된 부분을 어덯게 합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금 참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정할 때 신설한 것은 과장님이 하나도 안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시행법령에 의해서 현실화 시킨 부분은 시행했는데 신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신설한 부분 만약 받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목욕탕업 6,000원해놓았는데 여태까지 받았다 말입니다. 수정을 3,000원 했을 때 이것은 너무 신설해도 많다. 3,000원 과잉조정 했을 때 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물었엇는데 계장님은 조례가 정해져 잇지 않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동안 받은 사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과장님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수정할 때 차질이 생기면 의견차이가.

과장님 말씀은 '96년 8월 20일 이후에 복합목욕탕이나 허가내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전병욱 위원님이 다룬 사항인데 목욕장영업신고에보면 사우나장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 수수료 요액은 4만원인데 그것을 두 개 합해서 복합목욕탕업도 4만원해서는 되겠느냐는 전병욱 위원님 질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목욕탕은 잘아시다시피 목욕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복합목욕탕업, 사우나장업, 증기탕업은 차이가 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위운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하면 상당히 급액이 많아지거든요. 사우나장, 증기탕. 복합목욕탕 모두 포함해서 부득불 받는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고를 할 때 그것을 하고 다시 가족탕업을 한다, 증기탕을 한다, 이렇게 다시 부분적으로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말이 아니고요 목욕탕 종류가 아까말씀드렸듯이 식품접객업 하면 4가지 종류가 있듯이 목욕탕 종류가 증기탕, 옛날터키당입니다. 사우나탕, 복합목욕탕,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탕에 있는 가족탕이나 한증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업종자체가 이것도 구분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정장을 하고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줄 압니다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잠바차림으로 나온 것에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중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시자가는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 공시자가를 하는 내용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는 것이 어떤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과 각종 조례의 과표의 기준이되기 떄문에 상당히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이상위법에서 위임이나 개정을 요하면서 조레에 하라고 한 것은 똑같은 시기쯤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왔던 것은 새로조례로 신설하는 것인데 토지가격확인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증명서 나갈 때는 300원 받았습니다. 그대로 300원 받기로 했을 때 행정지시에 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안받아오던 것이 형평상 맞지 않다 해서 이것도 200원 받자 하는 내용과 열람을 할 경우에는200원 받자는 내용이 전체가 됩니다. 한가지 덧붙인담녀 당해연도에 한필지당 300원씩 받고 금년도나 매년 가격을 원할 때 5년동안의 가격변동을 원할 때는 300원을받은 것을 빼고 나머지 연도에 200원씩추가해서 받자는 것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군은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시군에는 개정햇 무조건 500원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500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많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300원에 200원을 추가할 수 없게끔 안을 제시합니다.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이 되는것아닙니까? 잎으로 조례로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종전에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것이나 저희들이 이야기도 여태까지 해오던 법령에 근거해서 해오던 것이고 조례가 업어서 관습에 의해서 한 것은 큰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군민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절히 따라기지 못해서 논란이 많이 잇었는데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회과 소관되는 것 아리도 제때 개정되어서 민원인들 하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개정된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받은 것이 많이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히 다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안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사획복지과장님하고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96년 8월 20일 이후로

누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안받았는데

아니, 그전에는 받았죠. 규칙에 300원해서 받아왔습니다.

그전에 받아왔으면 근거없이 받아왔고.

아니죠,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받아왔고 300원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신설해서 받으라, 그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안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문제라는 애기입니다.

또 재론됩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죠.

예.

의문나는 사하만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김진권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사도개설 허가하고 유도선 안전점검

토목계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전양해를 구하셔야죠.

목이 아파서 오셨다고 바로 옆에..... 사도개설 허가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1건 500원 되어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공사 사항인데 소하천 점용사용하고 준공, 기간연자, 의무면제 신청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신청, 소하천정비법 해가지고 당초에는 상위법에 1/1000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점용료의 1/1000되었기 때문에 면제된 것이 20원10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점용료 사용 허가신청을 할 때 일괄 1,000원으로 신설합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기타경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전액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전비용은 무엇입니까?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소송경ㅂ를 군비로서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명목하고 별도로 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5,729만 2,000원을 일단 부담하되 선거업무가 종결되고 보전비용이라는 말은 투표함 보전신청이 들어올 때 예산집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경비부담 제외하고는 이 업무가 없을 시는 환수를 받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얼마든지 아껴쓸수 있죠?

실제 4대 동시선거는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사실은 기준에 의한 최소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재원이 없어서 많이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한분계시는데요?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의령읍에 옥재윤 계장이 '97년도 하반기 11월 22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와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받아주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상 명예퇴직수당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안오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약 4,500만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에서 금년에 신설된 것은 어떤 과목입니까?

공직자 기업체연수 위탁교육비 하고 민원실 및 읍면 공인개각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쓰는 각종 공인이오래되어 다시 파야할 공인이 많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에서는 공인을 못파고 일괄해서 절차가 전국에 공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2페이지 인증기구입 1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에 1대 있습니다. 1대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민원실 지적과에 있는데 민원처리계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문권입니다. '98년도 사회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서운동장 청소도구 및 시설관리 물품구입 60만원, 가곶ㅇ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구입 1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192만원, 공설운동장 근무자 근무복구입 14만원,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385만원, 공설운동자 성화대교체 3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재료구입 349만원, 공설운동장 청소 및 화단정비 인부임 174만 3,000원, 도민체전 참가여비 126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63만원, 생화체육대회 업무추진 200마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186만원 4,000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0만원, 징수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 196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광복절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지원 500만원, 경남 생활체육대회 및 축구 조기회 활성화사업 1천ㅁ나원, 군내 자생단체 조기축구 저변화대사업 500만원, 의령군 게이트볼대회 지원 500만원, 군제육회보조 240만원. 다음 공설운동장 외곽벽면 벽화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남산천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의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군의 이미지 창출로 환경미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의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군의 이미지 창출로 환경미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계획은 군비 3천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군비 3천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청소년육성에 청소년수련과화징실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 72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용품 구입 72만원, 읍면 청소년 지도윙증 제작구입 26만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 80만원,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 50마원, 청소년수련과 전기안전점검 관리법 120만원, 청소년수련과 공공요금 663만원, 청소년수련과 화재보험료 9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펑소년위원 회의수당 100만원, 펑소년 유해매체물 야간단속반급식 60만원, 청소년 만남의관장 참석차량임대 60만원, 청소년수련과 보일러유지 및 정화조유지비 50만원, 청소년수련과 무인방법시스템 유지관리비 12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솔여비 135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36만원, 읍면 청소년지도위언 연수 참가보상 52만원, 청소년의 달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 15만원 청소년 만남의광장 참석자 보상 100만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 시설장비프로그램구입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800만원, '98청소년지도위언 비행예방 지도활동비 90만원, 청소년수련관음수대 배수관 설치 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새망르군집기 및 가로기 교체 16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맟 각종행사유인물 제작 1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중앙교육비 1박 2일 20만원, 지역사회봉사자과장 교육비 4박5일 70만 5,000원, 새마을 지도자 기본과정 교육비 2박 3일 117만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장 교육비 117만원, 마을단위지도자과정 교육비 180만원, 새마을문고지도자과정 교육비 11만 5,000원, 의식개혁 강사요원과정 교육비 40만원, 바람직한 부모교실과정 교육비 30만원, 월드컵 맞이 시민과정 교육비 234만원, 청소년선도위원과정 교육비 27만원, 자원봉사관리자과정 교육비 45만원, 전직 공직자의식개혁과정 교육비 394만 8,000원, 시범꽃길 조성지 꽃묘구입 3,913만원입니다. 203페이지 지도감독 여비 504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운동 각종행사 참석 180만원. 205페이지 국민저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6만원, 새마을, 바르게단체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25만원,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군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시상 65만원, 군 바르게살기운동 위언대회 유공자 시상 65만원, 독서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 도-농간 자매결연지역 우리농산물 판매교류사업 참석보상 90만원, 깨끗한 의령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330만원, 꽃밭가꾸기사업 꽃시종자 구입 759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80만 2,000원, 군 시범 꽃동산조성 1,850만원, 여름환경안내소 운영 300만원. 20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서교환시장운영 300만원, 저공해 비누제조공장운영 200만원, 자원재활용품 교환시장 개설운영 200만원, 도덕성회복 실천운동 추진 600만원, 기초질서확립 실천운동 추진 500만원,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운동 추진 300만원, 행락질서 계도운동 추진 300만원 면 복지회관 기타 360만원, 면 복지회관연료비 180만원,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인부임 522만 8,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 정비 9건 4,541만원, 회관보수 5건 2,322만 1,000원. 의령읍 구룡 진입로 확포장공사 3,957만 3,000원 의령 무중 안길포장공사 1,978만 7,000원, 가례면 갑을 농로포장 2,473만 3,000원, 가례면 대천 용수로설치 1,978만 7,000원 가례면 신포숲 정비 989만 4,000원, 대의면 하촌 농로교량 가설 3,957만 3,000원, 화정면 후곡 마을진입로 포장 1,978만 7,000원 212페이지 용덕 교암-신소간 농로확포장 2,965만원, 정곡면 석곡 마을진입로 확포장 4,946만 6,000원, 지정 백산하수구 복개 및 포장 2,968만원, 낙서면 당지하수구정비 1,978만 7,000원, 부림면 막곡 마을진입로 파장 2,473만 3,000원, 부림 묵방 진입로 포장공사 1,978만 7,000원, 봉수면 신현-죽전간 용수관로 설치 989만원, 궁유면 계현1구 소하천복개 1,484만원, 궁유면 운계2구 하수구설치 1,484만원, 유곡면 신송산1구 소하천 복개 2,968만운, 유곡 덕천 소하천복개 1,978만원, 종합복지회관 보수 1,978만원 의령 만상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32만원, 의령무중 안길포장공사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가례면 갑을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26만 7,000원 가례면 대천 용수로설치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칠곡면 산남-외조간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27만 7,000원, 대의면 하촌 농로 교량가설 시설부대비 42만 7,000원, 화정면 후곡 마을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화정면 금동 안골 마을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32만원, 용덕 교암-신소간농로확포장 시설부대비 32만원, 정곡면석곡 마을진입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53만 4,000원 지정 백산하수구 복개 및 포장시설부대비 32만원, 낙서면 당지 하수구 정비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부림면 막곡 마을진입로 포장 시설부대비 26만 7,000원 부림면 상권 마을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48만원, 봉수면 신현-죽전간 용수관로설치 시설부대비 10만 6,000원, 궁유면 계현1구 소하천 복개 시설부대비 16만원, 궁유면 예동 농로포장 및 하수구정비 시설부대비 26만 7,000원 유곡 덕천 소하천복개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종합복지회관 보수 시설부대비 21만 3,000원, 의령 산다회관 신축 4천만원, 오지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5,965만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2,934만원, 오지개발사업 편이보지매입 감정료 156만원 219페이지 자원봉사호라동 홍보 리후렛제작 40만원,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회의 및 교육참석 162만원, 자원봉사위언 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참석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만원, 자원봉사호라동 사회단체지원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다. 가레면 평촌 안길포장외 17개소에 18건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3월부터 '99년 12월까지이며, 투자효과는 주민기초생화 불편해소와 농촌지역 환경정비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계획은 '97년도에 23건에서 21억 6,400만원 시행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8건에 16억 8,600만원, '99년도에는 18건에 16억 8,600만원, '99년도에는 37건에 3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 읍면에 하기 때문에 총 32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것도 있는데 사회봉사과는 전부 증이네요? 감된 부분은 없네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전부 중입니다.

거의 인건비의 성격이고 교육이다 보니까?

222페이지 회관보수가 아니고 신축아닙니까?

도에 계획은 회관보수인데 신축입니다.

194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안하면서 예산을 지출해야만 됩니까?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하는 것은 기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사실은 집행 안되었죠?

연료비나 이런 것은 중간에 가다가 들려주어야 보일러가 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험가동 합니다.

새마을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세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 하나있고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지원, 소득특별지원 이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거든요.

무이자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으뜸품목육성사업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의한 바가 있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도 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도있는 위원님뜰의 검토결과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제의를 합니다.

방금 이계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항 재청있습니까? 그럼 이계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저조례안수정안은 찬성4명, 기권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