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원석 의원 발언
원석
이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쏙해서 '98새해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듣기 전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실과소가 9개소인데 어제 환경보호과만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설명시 인건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해토록 하겠습니다. 1. '98새해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1항 '98새해예산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98년도 새해예산에 대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652만원이 줄어든 24억 4,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1,650만원, 369페이지 무선전화기 사용료 264만원, 군청 특별진화대 진화복 구입에 300만원, 군청 특별진화대 진화화 구입에 180만원, 읍면 진화대 진화복 구입에 195만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180만원, 산불대책본부 및 공익 근무요원실 상황근무 난방연료비가 49만원, 산림해충방제 장비유지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산불진화용 동력펌프유지비 60만원, 무전기 신규허가 수수료가 7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100만원, 무전기 수리비 50만원, 무전기 충전기 및 밧데리 구입에 6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2,477만원, 371페이지 자굴산 방화선 정비 인부임에 340만원, 지도감독 여비에 324만원, 기본 업무추진여비에 648만원, 산불방지종사자 및 진화참여자 격려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대민활동비 288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56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12만원이 되겠으며, 373페이지 산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산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에 90만원, 임업현동조합 운영비 보조에 810만원 한국식물도감 30만원이 되겠으며, 374페이지 한국수목도감 30만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에 40만원, 산불진화 출동공무원 수당지급에 460만원, 방화복 구입에 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700만원, 간이수조 400만원, 방연마스크 20만원, 방연텐트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안전모 구입에 37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8,000만원, 휴대용 진화총 구입에 650만원, 산불진화 도구 구입에 390만원, 취사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으며, 377페이지쓰레기장 설치에 1,000만원, 숲속의 취사장 설치에 3,000만원, 헬기임차료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제공에 150만원, 산림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이며, 경제수 조림 60ha에 1억 4,822만운, 큰나무 조림 10ha 8,180만원이며,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에 106만원이며, 379페이지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88만원, 가로수 식재 500본에 4,946만원, 마을숲조성 200본에 1,068만원, 꽃동산 조성 5개소에 2,720만원, 가로수 식재 시설부대비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꽃동산 조성 시설부대비 29만원, 꽃길조성 시설부대비 98만원, 도전역 전훤화사업으로 왕벚꽃나무 식재에 700만원, 배롱나무 식제에 500만원, 영산홍 식재에 2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200만원, 영산홍 양묘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식목사업 부대비가 18만원, 가로수 해충방제약제 구입에 42만원, 가로수 행충방제 인부임에 11만원, 은행나무 및 플라타너스 겹순제거 임부임 290만원, 상록가로수, 벚나무 전정 및 플베기 인부임에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산림환경관리 입지조사에 2,866만원, 폴베기사업 300ha에 7,898만원, 덩굴류 제거사업 300ha에 4,923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00ha에 6,967만원, 간벌사업 50ha에 8,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 100ha에 국.도.군비 보조로 해서 7,119만원, 풀베기사업 시설부대비가 71만원, 덩굴류제거 시설부대비 53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시설부대비가 62만원, 간벌사업 시설부대비가 79만원, 천연림보육 시설부대비가 64만원이 되겠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100ha에 3,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지효성 약제방제 30ha에 300만원, 속효성 약제방제 30ha에 299만원, 솔잎혹파리수간조사 시설부대비에 32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부대비 3만원, 소효성 약제방제 부대비 3만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록가로수 보식으로 의령,정곡, 봉수 등에 480만원, 북산 수목정비에 486만원, 임도신설사업 12Km에 7억 1,760만원 중 국비 3억 4,506만원, 도비 3억 2,427만원, 군비 4,826만원이며 임도시설 보수사업 5Km에 국비 1,000만원 도비 860만원, 군비 118만원해서 총 1,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임도시설 시설부대비는 452만원, 임도보수사업 시설부대비는 21만원, 밤나무작업로 10㎞에 1,800만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산지사방 1.5ha에 422만원, 사방지추비가 7만원, 사방댐시설 1개소에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위원님
상백
심상백위원
과장님, 산불진화도구 등짐펌프, 불칼키 등에 1,600만원인데 사실상 도구를 사가지고 큰 도움이 됩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등짐펌프는 큰불은 헬기에 의존해서 하지만, 뒷불감시에는 등짐펌프가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에게다 배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렇게
이렇게심상백위원
많이 사가지고 방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산불감시원이 일반감시원 42명, 초소감시원 31명으로 총73명인데 헬기임차료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실제는 읍면당 10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소한의 인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최소한의 인원임을 이해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공익근무요원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줘야 합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1년에 1회정도 하는데 필수경비로 하는것입니다.
산물
임산물박춘곤위원
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임산물 저장시설은 국비 군비 각 4,000만원씩인데 장소는 확정하지 않고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어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산림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보니까 부대비가 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용지구입이나 측량기계수수료 등이 있는데 풀베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등을 하는데 이런데도 설계를 합니까? 부대비가 왜 들어갔습니까?
상백
심상백위원
383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ha당 71만원정도 되는데 전기톱으로 베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과장님도 하루일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의 낭비를 애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 예산을 절약하자는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보고 신중을 기해서 책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심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밀식되어 있는 것을 간벌을 하는데 저도 에산절감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돈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제가 한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제가 과장이 된후 처음드리는 예산설명입니다. 다소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하더라도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점을 보셔서라도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347페이지부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 348, 34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홍보리후렛제작에 70만원, 지도감독 여비 480만언이며 나머지는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3억원, 계량기검사용 기준원기 사용료 78만원이며, 353페이지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에 22만원,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에 40만원,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에 4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 20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580만원, 계량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38만원, 지역물가 안정시책 추진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참석보상에 2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12만원이며,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300만원,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15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시책 책자인쇄에 60만원,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시군부담금에 300만원, 취업정보지 발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노사협의회 및 노사정회의참석 보상금 15만원,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참석보상에 24만원, 고용촉진 훈련수당 및 수강료 2,15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357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엽서와 법규위반차량 단속서식 인쇄에 100만원, 선진 교통문화정착 캠페인 ㅎ녀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법규 위반차량 증거확보 사진대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책임보험 전산화추진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가 155만원, 책임보험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료가 96만원, 무단방치차량 폐차말소 견인비 100만원, 책임보험 및 버버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발송우편료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책임보험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여비 270만원, 교통행정서비스 종사자 간담회 개최에 100만원, 운수종사자교육 참석보상에 15만원이며,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00만운, 주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구입설치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인쇄제작에 8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18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에 15만원, 교통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650만원이며, 361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서 신호등 설체에 3,500만원, 경보등 설치 600만원, 차선도색에 3,221만원, 교통안전표지판 396만원, 노견봉이 2,240만원 시선유도표시에 1,305만원, 중앙표지병에 800만원해서 총 1억 2,062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차장 설치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전년도예산액 55억 3,819만원 중 15억 1,037만원이 감되어 40억 2,782만원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기타 공과금이자수입 3,400만원이 되겠으며, 827페이지 동동 1차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은 5,780만원, 동동 2차 농공단지 입주업체부담금 2억 4,556만원, 정곡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3억 4,455만원, 부림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7억 7,942만원, 봉숟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14억 2,399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비 부담금이 동동지구 800만원, 봉수지구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신청 서식인쇄에 250만원, 농공단지조성 관련 소송수행 변호료 200만원이며, 농공단지 대체입주 분양가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417만원이며, 봉수농공단지 관정 전기사용료가 120만원, 농공단지관리 및 대체입주 유지활동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정곡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2,500만원, 봉수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2,500만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 및 기타부대비 54만원이 되겠으며, 831페이지 동동농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457만원, 정곡ㄴ오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520만원, 부림농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1억 9,095만원, 봉수농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4억 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동동농공지구 기채원리금상환에 2억6,340만원, 부림농공지구 기채원리금 상환에 5억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829페이지 시설보수 유지관리비 이것은 뭡니까?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하수를 파났는데 동동지구 등이 노후되어 수선할 수리비입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과장님, 수리비인데 아까도 애기했지만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것은 위언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는심상백위원
박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군에서 5년까지는 기반시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심위원님 계시지만 기업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828페이지 농공단지 소송비는 소송중에 있는 것입니까?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
주차시설박춘곤위원
하나하는데 1억원씩 든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주민편익사업으로 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몇 년에 걸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허광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전부 46건입니다. 1억원씩 내려오는데 5개년 계획으로 작년에도 46건하고, 올해도 46건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주민편익사업이 금년 43건인데 그중에서 43억원으로 이것은 도비 5,000만원을 붙여서 지정면에 주차장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됩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새해예산을 배부해 드린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은 208억 2,951만원인데 '97년도 2회추경시에 저희들이 214억 3,945만원을 요구했으나 6억원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하천관리라든지, 건설행정, 도로건설, 지방채 사환 등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이 183억 6,994만원, '98당초예산이 230억 7,418만원으로 47억 424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에산, 경상예산, 재해대책 적립금 골재채취 상취임, 지방채상환, 타회계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사업내역으로 하천관리는 참고로 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용지 구입에 99만원, 합동설계반 급량비 617만원, 합동설계반 작업장 임대 320만원, 청사진기 유지비에 50만원, 재해대책용 팩스유지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비 155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629만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4,032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1,126만원, 군도정비 사업에 51억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 32억 7,598만원, 군비 7억 1,189만원해서 39억 8,787만원이며,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85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76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6건 실시설계비가 7,554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6건에 도비 7억 3,200만원, 군비 6억 4,406만원해서 13억 7,60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6건의 시설부대비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정암진개발 편입토지보상에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900만원, 교량전산화사업 전산망철치에 605만원, 교량전산화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에 350만원이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정주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4,300만원, 40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 13억 3,387만원, 군비 1억 710만원해서 14억 4,097만원이며, 정주권 개발사업시설부대비 907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측량수수료 1,814만원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서 한해대책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 한해태책 중기 임대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한해대책 양수장비 정비비가 450만원, 한해태책 유류구입이 310만원, 관정수질검사가 600만원, 관정 유지관리바가 900만원이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실시설계비는 전액 도비로서 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612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2억 5,500만원, 도비 2억 3,152만원해서 4억 8,652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은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3,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86ha에 국비 12억 8,730만원, 도비 4,830만원, 군비 1억 128만원해서 14억 3,688만원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2억 6,807만원이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도비로서 350만원이며, 밭기반정비사업시설부대비는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 국비로서 193만원이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측량수수료가 전액 도비로서 226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측량수수료는 453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3억 5,552만원, 도비 4,444만원, 군비 4,444만원해서 4억 4,440만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억 344만원, 도비 1억 4,880만원, 군비도 1억 4,550만원이며,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억 648만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1억 3,931만원해서 10억 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 실시설계비 51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432만원해서 7,432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 시설부대비 84만원이며, 궁유지동소류지 보수 시설부대비에 67만운, 용덕 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군비 각각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며, 화정가수 용수로 설치사업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칠곡면 우곡소류지 권양기 교체에 400만원, 대의면 신전 세목소류지 준설 및 권양기 보수공사 3,000만원, 용덕 상성비 용수로정비에 1,000만원 봉수 청계 새들보 보수에 1,500만원, 봉수신기 농업용 치수벽설체에 3,000만원, 유곡 송산지구 국립보 전동기 설체에 2,000만원 가례들 용수로 설체이 1,500만원, 칠곡면 신포지구 용수로 설치에 3,000만원, 용덕면 교암지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정곡면 적곡지구 용수로 설치에 2,000만원, 낙서면 정곡지구 용수로설치에 1,500만원, 배수로 정비 및 용수로 설치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371만원, 하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371만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골재반출증 인쇄 200만원, 청운경찰 상시착용 피복구입에 47만원, 유수지장목 제거용 기계톱유류대 66만원이며, 409페이지 유수지장목 제거용 기계톱 수선비에 24만원, 하천,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유류대 20만원, 하천관리 및 단속활동비 264만원, 농어촌 오염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는 양여금으로서 1,148만원이며 4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 1,182만원,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으로서 2억 8,645만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 1억 5,440만원, 군비 1억 4,049만원해서 2억 9,486만원, 농어촌 오염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양여금 206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212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하천정비 12에 도비 4억 8,000만원, 군비 4억 2,234만원해서 9억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하천정비 12건의 시설부대비 812만원, 방재계획책자인쇄에 50만원, 수방자재 및 작업공구 구입에 150만원, 재해대책 홍보전단 및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에 8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수해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제공에 50만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에 400만원, 기상관측장비 자동우량기개보수 유지비에 1,000만운, 배수문 도장 및 구리스구입에 487만원, 방재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재해대책 유공 민간인 포상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마쌍천 개수공사에 도비 1억 9,857만원, 마쌍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 도비 143만원,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에 5,000만원, 칠곡면 내조천 제방복아공사 '97수해지구에 2,968만원, 칠곡면 내조천제방보강공사 시설부대비 32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2,499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정암진개발사업, 4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4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심상백위원
399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용역을 줍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40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있던데 건설과에도 별도로 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이정표나 그런 것이고, 저희는 도로안내표지판 위주로 신설도로에 합니다.
무엽
손무엽위원
과장님, 밭기반 조성사업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이것은 403페이지에 있는데 칠곡면 외조에 하는데 내년봄에 도에 신청을 해 났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편입이되면 자기밭을 도로로 해주는 것입니다.
적은
목적은손무엽위원
좋은데 한군데만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도비도 국가돈입니다. 그런 일의 추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40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경운기 등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그것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
농어촌심상백위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인데복개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복개는 아니고 의령읍 1개소로 내무부에서 지정이 되어 옵니다.
상백
심상백위원
과장님, 제로을 합니다만,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너무 한곳으로 치중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해 가지고 배분이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그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는 자연친화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도 하지만 사업비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발바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참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