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남무호입니다. 199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가 한 14.67%인 5억 4,619만 6천원이 늘어난 42억 6,7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는 금년보다 548만 2천원이 많은 5억 7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금년보다 1,899만 9천원이 더 많은 1억 7,8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년동안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6,000대가 넘고부터는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6,384만 5천원이 더 많은 12억 1,8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금년과 같은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축세는 '98년 3월경에 동아축산에서 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개장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가 3억 5,987만원이 많은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에는 15억 2,300만원입니다마는 외산담배 안분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만원이 많은 1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세율이 작년부터는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3억 600만원,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금년에 5,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확장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징수할 가능액 4,700만원, 즉 400만원은 삭감을 하고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수준인 9,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도 금년수준인 1,158만 2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1,2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1,1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장사용료는 686만 9천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징수전망을 봐서 금년수준과 같이 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금년 중순에 장곡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은 금년보다 3,083만 5천원이 적은 7,000만원을 계상했고,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4,117만 9천원이 많은 1억 5,3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금년보다 259만원이 적은 3,851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수수료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분뇨처리 사용료를 600만원 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금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벼 수확대금을 29만 8천원을 더해서 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638만 4천원이 적은 8억 133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400만원이 적은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550만 9천원이 많은 852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이자수입도 금년수준인 4억 9,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보다 177만 1천원이 적은 2,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수준입니다. 한 50만원이 많은 4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 관리계에 계상된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많이 적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으로 세입세출을 같이 계상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많은 3,3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이거 역시 업주들한테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금년보다 한 3,000만원이 많은 2억 8,508만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를 금년수준으로 100만원, 변상금은 금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 완성못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했고, 위약금은 금년수준인 1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금년보다 1,790만원이 많은 6,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입과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대금 등을 해서 금년보다 한 50만원이 많은 2,815만 7천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조금 많은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무행정비는 금년보다 1억 9,687만 8천원이 많은 11억 8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서당경비는 금년수준 2,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818만원은 적게했습니다마는 우리 착오로 해서 지방세종합전산망 하드레인 유지관리비를 계상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년보다 271만 6천원이 적은 799만 4천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을 금년보다 조금적은 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 노후로 인해서 기계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금년도에 1,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75만 9천원이 많은 2,07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고향담배 판매를 읍면에서 실적을 많이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기 때문에 금년보다 480만원이 많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일반추진비는 100만원이 많습니다. 뒤에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120만원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이것은 12만원이 적은 2,724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금년과 같은 1,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특수활동비, 앞에 추진비는 금년에 100만원인데 200만원이고, 금년에는 200만원인데 100만원, 이것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920만원, 교통비도 2,4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간 100% 줍니다마는 금년보다 49만 8천원이 많은 1,83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비도 연간 250%가 줍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124만 3천원이 많은 4,5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금년보다 41만 5천원이 많은 1,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만원입니다. 지방세정 보고회라든지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등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금년수준과 같은 60만원입니다. 세수증대 우수창안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역시 금년수준입니다마는 단가인상분 118만 4천원을 계상해서 1,0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198만원이 적은 1,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보험료라든지 수수료 등 인상분, 금년보다 한 10% 많은 169만 1천원을 더해서 1,9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어느정도 차량종류에 따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보다 714만 6천원이 많은 4,7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서 25만 3천원이 많은 6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는 도청산하 운전원 체육대회 등을 해서 금년보다 112만원이 많은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 과의 자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금년보다 1억 1,200만원이 적은 8,8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342만 9천원이 적은 1,5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청사 건물 철거로 인해서 154만 4천원이 적은 6,8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업직 피복 보일러실, 전기실, 냉방기사에 대한 피복비를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이 연료비를 금년보다 1,040만 2천원이 많은 4,4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4,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구청사 철거로 인부가 두 사람 줄었기 때문에 1,305만 2천원이 줄어든 1,1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에 출현금입니다. 기타출현금 지방재정 공제 등 해서 금년수준인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군청사 바로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4억 920만원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군의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와 사전 간담회라할까 의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산을 잡아놓고 의회에 심의요청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잖나 이렇게 보면서 이 부지의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우리군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 활용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지로 봐가지고는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농토이외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당장 활용계획은 없고, 앞에서 말씀하신 주요재산은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것은 주요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도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지를 지금 어쨌든 매입을 해놓으면 우리 군에 앞으로 필요적절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또 매입을 해놓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청전면 유리청소, 금년에 청소를 안했습니까?

예, 금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시군이 수정예산 절감을 하고 야단인데 어쨌든간에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한번 격년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은데 매년 해야 되는지?

매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러울 때는 하도록 돼있는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한 1년이 지나고나면 먼지라든지 이런게 끼어가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손으로 닦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유리창은 우리 직원들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은 좋은 것을 지어놓고 만약에 더럽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명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년에 한 번정도, 또 그 외 조금 깨끗한 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어려운 때에 내구연한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를 피해서 차를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차 같으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8,9년은 더 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차를 꼭 폐차하고 새차로 구입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1년을 미룰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 지난게 1,2년 지난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내구연한 2,3년 지났는 차량중에서 한 반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관리부서에서 요구룰 하면 예산부서에서 벌써 일부 삭감이 되고, 예산에 맞춰 의원님들한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된 것은 참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차량이 1년이 딱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는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지 보통 2년 내지 3년정도 다 지난 차입니다. 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연한이 2,3년 지났는 차량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1년, 2년 늦춰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또 너무많이 밀려가지고 일시에 교체는 못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내구연한 지난것 3분의 1정도라도 매년 교체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행정장비도 이상없이 쓸 수가 안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연한 지났는 것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군 재정 살림살이를 맡아 주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한 세입에 지방세라든지 이런데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체납세액이 최근 한 5년동안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5년 전쯤만 해도 한 0.3%정도 체납이 되다가 작년에는 2.6, 2.7%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3% 이상이 체납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지방세가 더 많아짐에 따라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도 많아지고 내년에는 더 어려운 해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욕심을 안내고 어디까지나 예산은 견적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앞으로 추가재원이 나온다든지 이때는 추경때 반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비에 고속프린트기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달 30만원의 유지비를 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행정이 전산화 돼있습니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국 온라인이 되고, 도단위의 모든 세금같은 것을 고지한다든지, 출력도 여기서 하고 이렇게 전국으로 온라인이 돼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다, 전에 저희들 공무원 처음시작할 때는 수기로 다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도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만약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재무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연간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어놓고 사전 1년계약을 합니다. 월 30만원 같으면 연간 360만원, 이런 범위내에서 당신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고쳐놔라,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고 대다수 전산망이 구축돼 있는데는 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기계는 다룰줄 알지마는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해가지고 수시수시 고장났을때 불러서 했을 때는 첫째, 행정이 지연됩니다. 저희들 세정업무는 시간을 다투어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재무과에 한한 업무가 아니고 군 전체에 한해서?

이것은 우리 재무과의 세정분야 업무에 해당되는 전산기기입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세 3억 6,000만원을 예산에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13만원 밖에 없습니다. 미리 잡는것도 좋지마는 '98년도 몇월달에 개장됩니까?

3월경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은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안되고 아직 개장도 안해놨는 그런 상태에서 3억 6,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잡으면은 예산에 지장이 없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축산계에서 담당은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정상가동이 됐을 때는 도축세를 한 5억원 정도 봅니다. 처음 우리가 유치할 때는 30억원, 15억원 등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로 봐가지고 계획대로 된다면은 내년에는 도축세가 한 5억원 정도 안들어오겠나,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잡은게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5억원정도 더 들어온다면은 다음해 추경때 계상하자, 그렇게 최소화 해서 잡은게 3억 6,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전년도에는 1,9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80만원이 증해서 2,400만원인데 이 증된 사유는 어떠한 사유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십니다마는 금년 구정을 기해서 담배소비세 결함이 예상됐습니다. 월 2,000만원 같으면 연간 이억사오천만원의 결함이 예상돼 가지고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저희 나름대로 전개를 해서 읍면직원들 하고 군청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금년실적을 한 65만갑을 팔아가지고 순수 담배판매 수입이 한 3억원 정도, 금년 연말까지면 3억원 이상은 안올라 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출장 안보내고는 안됩니다. 담배 500갑이상 주문할 때는 대구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저희들이 배달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을 최소화 해서 잡은 겁니다. 먼저 추경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한 1,000만원정도 최소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잡아서 하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내년 추경때는 이것보다 좀 더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향담배애용 추진여비가 8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농지세 200만원, 농지세 200만원은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위군 관내에 오이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이 한 10여명 됩니다. 5천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약 3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농지세를 매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농지세는 사실 농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어떤 폐지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목표는 2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지금 그 기준이 좀 애매한게 현재 나름대로는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에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전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법적범위내에서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전부 예산을, 재무과에서는 우리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수입이 될 부분을 더 신경써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건진료수입 부문에도 작년대비 3,000만원이 줄고, 그 밑에 폐기물 수거용봉투 수수료도 260만원이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봉투는 줄고, 어떻게 된 것인지 감을 못잡겠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보건진료 수입은 관공업 수입입니다. 그 밑에 증지수입 하고 대응이 되는 것인데 의료진료비 중에 일부 부담하는게 증지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4,117만 9천원이 늘어나는 것은 먼저 관공업 수입으로 현금을 받던 것을 증지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위의 것은 3,083만 5천원이 줄고, 밑에 것은 의료보호 수가도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증지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에, 밑에것은 늘고 위에것은 줄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이것은 사실 금년에 징수되는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면 음식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그런 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이것도 일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깊이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매년 업소의 쓰레기가 감량되고 일반가정에서는 한정되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음식점이라든지 각 업소에서 이런 쓰레기가 감량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했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하천골재 수입 등등 해서 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물론, 하천골재가 없고 질이 나쁘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수입이 자꾸 줄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은 목표가 도에서 책정돼 내려온 것을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교부금이 1,030%입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 됨으로 해서 이게 3%줄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고, 도 같은데를 보면 사실은 목표를 좀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시군에 과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자수입, 일전에 본의회에 농협군지부장이 와서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농협군지부에 와서 공공예금 20억원을 CD예금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럽디다. 자기말을 인용하자면은 보통예금으로 돼있는 것을 CD예금으로 하면 우리군으로 봐가지고 이자수입도 좋고 그것은 좋은게 아니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답변을 하고 그 사람은 담당공무원이 와서 군의회 의원들이 돈을 여기에 많이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나는 CD예금내지 정기예금으로, 저축성예금으로 돌려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런다, 이런 얘기가 와전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하게 저축성예금, 즉 말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게 공무원의 본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것을 바랍니다. 바라지만 서로 생각해 줄줄아는 그런, 의회는 행정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를 생각해 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와전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저축성예금으로 돌려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사람들 요구는 참 말도 못합니다. 공공예금을 그대로 모든걸 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관계없이 저희들은 앞으로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남으면은 한 달이상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0억원정도 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가 한 2억원정도 나옵니다. 저사람들은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군수님 찾아온다든가, 부군수님 기다린다, 온천지 다니면서 자기네들은 이자 좀 적게주면 더 낫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됐다, 금년 12월 되면은 의회감사도 받는다, 이 모든게 현재까지 쭉 해 왔는 것을 보면은 공공예금 현금이 많이 남았을때 활용을 안했을 때는 의회 감사에 지적되고, 도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문책을 당한다, 당신네들은 당신네 욕심만 채우지만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이것을 잘못함으로 신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군 세수증대에 어떤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라도 CD 내지는 저축성 예금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감싸줄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자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먼저 의원님들께서 주전산기, 저희들은 주전산기가 없어 가지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도에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면서 고지발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주전산기 1대만 사는게 3,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늦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구입을 해보니까 전산기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로 돼서 1대를 구입하고, 또 나머지돈 가지고는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비라든지 연간관리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합니다. 이게 새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에 의뢰를 안하고 모든걸 우리군에서 고지라든가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내 전체 필요한 사무용품비라고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타 실과소 예산서에 캐비닛, 의자 등등 올려져 있는 것은 뭡니까?

군 본청 안의 것은 전부 우리가 합니다마는 특별회계라든지, 또 사업성질로 봐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게 간혹 한 두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내무과에서 선거업무를 보는데 예산의 성질이 국비가 온다든지 도비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그런 특수성질을 가진 것은 혹시 각 과에도 예산이 찼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항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기는 POOL관리를 못합니다. 보건소 하고 농촌지도소, 읍면은요, 이것은 군 본청만 하는 겁니다.

캐비닛, 책상, 의자 등등 해서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여기에 포함 안된다는 말이죠?

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호관사, 2호관사에 관사 전기세, 상수도세, 또 보일러 유류대 등등 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관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분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거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비용 상수도, 유류대, 전기료 등등은 수용자 부담은 안됩니까?

우리 관사가 모두 9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까지 하면 10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당초에는 1호관사만 모든 제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돼있다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2호관사까지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저작년에 조례 개정된 것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호관사만은 제비용을 예산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2호관사에 계시는 그분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급도 더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한데 관사운영비는 본인 스스로 내도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다음 군청 유리청소입니다. 군내 불자동차를 가져와 가지고 실험 한 번하면 청소 한 번은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안의 실내는 우리 직원들이 애좀 써서 닦고, 실외는 불자동차, 군위에 참 좋은 장비있던데, 그런것 가지고 막바로 위에서 한 번 씻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불자동차가 읍면별로 전부 다 있고, 고가사다리까지 있는 불자동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물만 뿌려가지고는 안됩니다. 잘못 해놓으면 더 더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 수압을 높여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쫙 뿌리면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는 이걸 연 2회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합니다마는 새청사기 때문에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정도는 해주는게 산뜻하고 안좋겠나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식당하고 휴게실 하고 운영해 가지고 수입은 어디로?

그 내용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군청공무원들로 직장금고라는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리군청 전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금고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걸 군비로써 유류대를 대야 됩니까? 군에서 일부 좀 부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경영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엄밀히 따져 가지고는 니것, 내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전체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른 것은 못합니다마는 하고 있는 일부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적과소관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액이 3억 1,356만 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 3,905만 1천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1,50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1,813만 4천원, 일반수용비 8,310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개발부담금 부과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개발부담금 물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 서류가 올라옵니다. 예를들어 한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담금을 적게 물리기 위해서 3,000만원 했다, 이래서 혹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기관이 다른 업체에다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면 2,000만원 되는, 예를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서류 올라오는 것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저희들 직접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전액 다 소모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다음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전체금액 중에서 지방비가 3,840만 6천원, '98지가조사 도면제작 1,706만 3천원, 이것은 작년에 하다가 남은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6만 2천원, 운영수당 450만원, 여기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수당, 개발부담금 종료 시정지가 심의수당, 공유토지 분할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144만원, 재료비 2,762만 3천원, 이것은 보조인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가 1,2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2,378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1,6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인데 이게 조금씩 오른 것은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50만원은 지적업무추진운영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6,921만 7천원은 정액급식비 1,056만원, 교통비 1,320만원, 명절휴가비 1,049만원, 체력단련비 2,622만 5천원, 연가보상비 8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7,451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가 4,855만 9천원인데 지적도면을 앞으로 전부 다 전산화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앞으로 지적도면은 전부 다 전산화 해가지고 컴퓨터로 출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에 체력단련비를 연간 250% 지급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200%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만 있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된 금액입니다. 똑 같습니다.

200%를 지급한다 하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0% 같으면 당연히 좋지 않지요, 물론 예산절감은 좋지만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생각해 줘야지요?

저는 여러 가지로 아끼는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군 전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창훈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 요구예산은 3억 1,356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168만원이 감된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각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 1억 53만 6천원, 경상예산이 9,961만 6천원인데 관서운영비가 1,113만원, 여기서 급량비가 18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일반수용비 333만원, 공공요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848만 6천원으로 물가안정 서한문에 24만원, 서한문 봉투 12만원, 소비자홍보물 제작에 약 50만원, 복사기 소수선비에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민간인에 대해 3회, 7명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이 594만원으로써 지역경제과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324만원입니다. 물가합동 지도점검 시군교류단속을 위해 126만원,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2,030만원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 5급 1명에 240만원, 6급 2명에 312만원, 7급 4명에 576만원, 8급에서 9급 1명에 108만원, 기능직 1명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 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50만원이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저희과 정원이 9명이기 때문에 1인당 8만원 해서 9명 864만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 해서 180만원,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해서 도합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2,184만 8천원입니다. 다음 연가보상비가 72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도합 77만 5천원인데 소비자보호 사례발표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17만 5천원, 경제교육 참석여비 민간인에 대해 17만 5천원, 관내 저축유공자 일반인과 학생들 시상금 조로 일반인 20만원, 학생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이는 관내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생기념통장 금액으로 1인당 5천원으로 200명을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저축유공 공무원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지원 관내 회의참석 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공업 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료를 지금은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예산요구할 당시 850원으로 잡아서 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르는 업무추진여비로 총액은 22만원인데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여비 72만원, 석유품질관리 및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 36만원, 석유품질검사, 이것은 양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 42만원, 주유소에 대한 일반업무지도 감독에 필요한 여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관련에 대한 여비로 중소기업진흥관련 회의참석에 56만원, 다음 중소기업 출현금에 1억 1,500만원인데 이게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됐는데 그 내역으로는 2001년까지 도 전체가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는데 매년마다 중소기업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할당금액이 배정돼 내려옵니다. 저희군에 금년에 배정된 금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인데 이것은 1년동안의 이차보전금을 군비로 융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와 같이 2,4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계획에 의해서 2명이 더 추가 배치되기 때문에 3명으로 계상해서 56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창구에 업무보조 하는 일용인부임 두 사람에 대한 연·월차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기본급 합해서 1,8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써 약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 전산망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차량등록 관계서식 및 각종 부책에 1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서식 및 홍보물에 20만원, 차량등록 전산용지 및 소모품에 25만원, 프린트리본 및 잉크카트리지에 40만원, 프린트토너에 15만원,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에 50만원 해서 약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800만원이 감된 겁니다. 그 내역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용 우편료에 115만원, 책임보험 업무처리 온라인망 회선사용료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금년도와 같이 4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용도를 말씀드리면 화물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일반용달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타 관내에 등록돼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차고지 아닌 장소, 예를들면 도로, 주택가, 소방도로 등 이런 장소에 밤샘주차, 밤샘주차라는 것은 12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차고지 외에 정차해서는 안될 장소에 정차해 놓은 것을 단속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새벽 2시, 4시까지 한다하면 야간에 약간의 간식을 제공해야 될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48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후면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제작이라든가 기 번호판 제작한 것을 거기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안전하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밤에 도난을 당했을 때에 대한 무방비책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써 청사경보시스템에 별도 회선을 연결해 가지고 항시 24시간 가동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관리에 각종 재료비로써 차량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번호판에 320만원, 보조판에 625만원, 봉인볼트에 100만원, 페인트에 64만원, 기타 재료 조임볼트, 피스 등에 34만원을 해서 모두 1,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175만원인데 자동차 등록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에 28만원,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추적조사에 따른 여비, 이것은 관외출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에 56만원, 사업용차량 합동단속 여비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중식비 하고 교통비, 피복비로 4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관내에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소형공구 구입에 20만원입니다. 소형공구는 뺀치, 분사기, 로울러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군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설비는 군에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예산도 우리 군비로 확보하고 사업도 우리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많은 1억 1,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신호기 1개소에 3,500만원, 설치장소는 의흥면 이지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반사경 5개소에 200만원, 설치장소는 우보 나호리 앞과 우보 이화2리 앞 도로, 의흥 수북리 앞과 효령 오천리 앞, 부계 남산 커브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10개소에 200만원, 설치장소는 우보면에 8개소, 효령면에 2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갈매기 표지에 360만원, 읍면별 개소수는 군위읍에 5개소, 소보면이 5개소, 효령면이 5개소, 우보면이 10개소, 고로가 5개소, 이렇게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노면표지병에 1,280만원으로 군위읍 100개소, 소보면 100개소, 효령면 240개소, 우보면 50개소, 산성면 150개소, 이렇게 잠정계획 해놨습니다. 다음 차선규제봉에 600만원, 여기는 팔공산 순환도로 곡각지점 60개소입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시설에 4,050만원, 설치장소로 군위읍 60㎡, 소보면 180㎡, 효령면 360㎡, 산성면 210㎡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326만 4천원, 효령 장군초등학교 앞에 2개소, 고로 석산초등학교 앞 2개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에 중앙선 도색이 123만 2천원, 차선도색이 492만원입니다. 먼저 중앙선 도색에는 군위 내량1리 외에 9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차선도색도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호기 고장수리에 200만원, 안전시설물 보수에 500만원, 모두해서 1억 1,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감독에 대한 감시·감독 여비라든가 실시설계에 따른 각종 수용비 등을 감안해서 시설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총액은 22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22억 8,300만원인데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56만 9천원,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7,243만 1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5억 7,243만 1천원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비상환금 7억 7,891만원, 지방비 상환금 1억 2,947만원, 지금 조기상환금이 약 3억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상환금 이자가 3억 6,4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이월금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으로 인한 이월금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22억 8,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농공단지 부지 및 건물감정수수료 1,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대상업체 신문공고료 500만원, 각종 민원서류 유인에 50만원 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등기우편료 46만원, 농공단지 재무제표 작성 등에 필요한 야간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를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98만원은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대상자 조사에 168만원, 시군교류 공산품 단속에 140만원 해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15억 7,243만 3천원으로 차입금 이자가 3억 6,405만 2천원,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차입금이자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 12억 838만 1천원으로 군위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에 7억 7,891만 1천원, 지방비 차입금 1억 2,947만원, 조기상환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7,922만 7천원입니다. 반환금으로써 2억원,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용 우편료, 여기에 기정예산보다 818만원이 감됐는데 이렇게 감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 책임보험업무 온라인 회선사용료 이게 작년도까지는 우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일부를 통신계에서 또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원금이 지금현재 예치된 원금은 약 어느정도 됩니까?

5억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놓은...

정기예금이 몇 %쯤 됩니까, 금액의 몇 %를 정기예금으로?

거기서 2억원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우선 운전자금으로쓰고 3억원을 정기예탁 해서 얼마전에 만기가 됐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에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농공단지안에 연부상환 5년간에 상환하기로 입주계약을 해놓고 미리 그 사람들이 다 갚아버리고 소유권이전 받는 그것을 조기상환이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관서당경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20만원, 과의 11명에 대한 국내여비 660만원, 일반수용비 475만원, 공공요금 60만원 해서 작년과 같이 총 1,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세부연습계획서 유인 18부에 대한 90만원입니다. 해마다 을지연습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실과소에 실시할 수 있는 연습계획서를 만드는 실과소의 준비사항이 되는 계획서입니다. 다음 을지연습 평가보고서입니다. 을지연습이 끝나면은 평가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에 20만원. 민방위계획 발간입니다. 민방위관리라든지 민방위사태라든지 각종 재해대책에 드는 민방위계획 발간을 40부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겁니다. 해마다 작성해서 배부합니다. 이것이 160만원. 다음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 발간입니다. 을지연습에 앞서서 군청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교재를 전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별로 4부씩 돌아갈 정도로 유인하는것이 35만원, 1년에 한 번씩 민방위 대장에 대한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작성에 60만원, 을지연습과 민방위 상·하반기 교육 또는 민방위훈련, 지진대비훈련, 화재훈련, 교통사고 훈련이라든지 각종 훈련을 할때 필요한 현수막 10개해서 45만원, 민방위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유도를 위한 연막탄구입 12개 24만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2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매년 6월달 6·25행사달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입니다. 이때 표어라든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홍보물입니다. 2종에 4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12월달에 민방위대를 일제 편성해서 민방위 대원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22만 5천원.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가 15만원, 주민신고 군수 서한문, 주민신고요원 약 1,000여명을 저희들이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신고생활화 당부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1회 하는데 115만원, 복사기 수선비 50만원, 그 다음 인력동원실시계획, 이것도 비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동원 실시계획 비문 생산하는데 90만원, 전시 민방위 실시계획서, 이것도 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운영이라든지 화생방방호, 풍수해 농업재해, 환경오염, 전시민방위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비문으로써 84만원. 그 다음 민방위 훈련용 소화기입니다. 방재시범때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을 실제시범 보이기 위해서 15개 45만원, 금년 처음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8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회선사용료, 금년도는 9만 6천원으로 나갔습니다마는 10만원 해서 12달 120만원입니다. 민방공경보 무선국 검사수수료, 1년에 한 번씩 무선관리 사업단이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월 5만원 해서 연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에 재난예방과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부녀자라든지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에 대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224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때 참가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일 150명 5일간 해서 450만원, 한 식당 3천원입니다. 다음 을지연습을 하는 준비요원 급식에 105만원, 을지연습 하기 한달전부터 유관기관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첫째로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입니다. 옥상에 있는 싸이렌입니다. 수신단말기가 5종 돼있는데 유선, 무선 수신장치라든지 오취명 제어장치 등 5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 75만원, 싸이렌에 100만원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수리비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점을 했습니다. 전자메가폰, 구명보트, 서치라이트, 무전기 등 각종 민방위 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연간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행정추진 여비입니다. 과의 11명에 대해 396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기술교육 연2회 14만원, 민방위대원 읍면순회교육 상·하반기에 대해 96만원, 인력동원 자원배분작업,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인력동원계획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배분 교류작업입니다. 시군간, 시도간 인력자원에 대한 교류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직원 여비가 42만원, 실과소 비상대비 담당자교육, 1년에 한 번씩 도 주관으로 하는 시군의 종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실과소 비상대비 담당자에 대한 여비 10명에 70만원, 을지연습 지침시달 교육여비 21만원, 을지연습 평가보고회 참석여비 14만원, 국정정세 및 안보세미나 참석여비 연2회 42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매월 민방공훈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훈련시 소요되는 여비 24만원, 다음 비밀문서 발간을 저희과에서는 전시민방위계획, 인력동원계획, 을지연습 세부계획, 을지연습 평가서 등 이런 비문 생산을 연 4회 대구에 가서 비문생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소요액이 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추진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 5급 정액직급업무추진비 월 10만원 해서 연 120만원, 직급보조비 과 11명에 대해 1,5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20만원 해서 연간 240만원, 특별활동비 과원 10명 월 3만원 해서 연간 3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추진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50만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입니다. 과원 11명에 8만원 해서 1,056만원, 교통비도 월 10만원씩 11명에 대해 1,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명절효도휴가비 1,052만 2천원, 250%지급되는 체력단련비 2,630만 5천원, 연가보상비 11명에 876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첫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정원 5%의 인원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돼있고, 대원은 3년이상 대원으로 근속하고 학생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290명을 정원 5%로 계산하면은 전체 15명이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4명, 1,2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작년까지는 1회출동 수당을 5천원의 단가로 10회 했습니다마는 출동수당 지침에 의해서 소방사 봉급의 30분의 1을 1회출동할 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1, 단가가 1만 3,430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290명, 6회출동 해서 2,3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입니다. 작업복도 지침상 매년 2분의 1인 145명씩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사정상 피복을 지급못하고 추경때 신규대원 29명과 부녀대 홍보용 조끼 30명 해서 59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인 145명에게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유공자 표창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일 때 유공민방위대장이라든지 민방위대원 3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5만원, 또 민방위 창설기념일을 맞이해 학생들을 통해서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하는데 따른 우수작품 6명 표창에 18만원. 다음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여비보상으로 중앙민방위학교에서 매년 민방위 대장에 대한 지휘력 보강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2명정도 계획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28만원, 민방위 기술전문요원, 즉 기술지원대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은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기술기능별로 통합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기술지원대 여비 보상에 70만원, 다음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기술지원대와 직장대에서 화생방 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은 도단위 교육을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여비 70만원, 다음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급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민방위대장이 교육받을때 증식대로 94만원입니다. 다음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여비, 이것은 을지연습 훈련때 인력공무원으로 예천이라든가 영덕에 지정된 자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실제훈련 영장이 떨어질때 참석하는 여비가 14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직상품, 이것은 매년 6월 주민신고 군·관·민 합동훈련때 신고를 잘하는 주민에게 현장에서 바로 생활필수품 으로 직상품을 주면서 신고생활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1만원 10명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홍보표어, 포스터 그리기 시상품, 이것도 주민신고 홍보기간때 학생을 통해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품으로 20만원, 민방위 지역특성훈련 참가대원 간식, 이것은 매월 15일 민방위 날 지역방제 훈련시 참석하는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주민에 대한 간식으로 8회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 저희들 매년 을지연습할 때 각계각층의 지역유지분들 참관시키는데 100명 중식비로 50만원, 을지연습 도 참관자 여비, 이것은 도 을지연습 하는데 저희 지역주민 신고요원이나 민방위대장 5명이 참관하게 되는데 대한 여비 보상금 17만 5천원, 소방의 날 행사때 우수 소방대원 대별 1명씩 해서 9명에 대한 시상품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창설기념일때 공무원 한 사람 5만원, 을지연습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유공자, 소방관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우리 행정공무원 4명에 대해 20만원, 소방업무 유공자, 소방의 날때 소방관 1명, 표창에 5만원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첫째, 운영수당입니다. 국·도비가 18%이고, 군비가 82%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는데 16개반 2회 4명의 강사로 해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가 74만원, 민방위 날 군단위 시범훈련이 내년에 군위에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경비로 176만 5천원,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중앙 민방위 학교에 민간인 민방위강사라든지 민방위대장, 수방기동대장에 대한 교육여비 8명해서 113만 6천원이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로써 서치라이트 8개구입, 읍면 직장대별 1개씩 배부해서 혹시 야간에 민방위 사태가 일어날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써 민방위 유적지 현지견학인데 민방위대장 4명에 소요되는 여비보상 64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첫째, 방독면 구입입니다. 방독면 구입은 현재 저희들 확보방법이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자비로 해서 최대한 빠른시간에 확보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민방위 대원은 지침상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1개씩 돌아가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는 군직장대, 읍면직장대, 기관단체직장대, 총 직장대에 확보했는 방독면이 851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을 사게됩니다. 내년 첫해로써 대피용 방독면인 일반방독면을 1만 2천원씩 112개 해서 134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지역대에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생방 분대장비 세트입니다. 작년에도 2세트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68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화통 72개, 방독면이 붙은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은 훈련용으로 대체하고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2개 교체하는데 32만 4천원, 다음 해독제입니다. 아스피린 주사나 옥신주사 같은 해독제주사 16개 18만 2천원, 그 다음 오염된 피부를 제독하는 제독제 10개 구입에 4만 2천원, 오염판독을 하는 탐지기 2개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컴퓨터 9대, 책상, 캐비닛, 도서함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부대 대대에서 사단으로, 사단에서 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군에 지원되는 것이 복사기 2대, 팩스 1대, 책상 3개, 의자 4개, 캐비닛 2개, 도서함 2개로 총 도비 20%, 군비 80% 해서 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입니다. 예비부품에는 싸이렌축전지까지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6종에 대해 2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싸이렌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이런 부품을 해뒀다가 바로 교체시켜서 경보발령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부품을 해마다 합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용 TV 구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TV는 '88년도에 구입한 21인치입니다. TV 화면도 적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큰걸로 29인치로 해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잠수장비세트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잠수장비 세트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름철이 지났고 해서 사실 별 필요성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서 저희관내 익사자가 생길때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세트가 300만원, 2세트 해서 600만원, 다음 여기에 따른 에어뱅크로 공기를 넣는 기계입니다. 50만원입니다. 민방공경보 진입사다리, 지금 3층에서 싸이렌까지 올라가는데는 현재 사다리가 1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때 너무 좁고 완전 직선으로 사다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경보수신 단말기를 점검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을 굉장히 느낍니다. 너무 가늘고 직선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좀 더 넓게, 안전하게 새로 1개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 진입사다리를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20만원, 저희들이 각종 재난위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카드화 하는 것에 20만원, 그 다음 안전점검 생활화 홍보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주민홍보용 전단, 스티카 제작에 3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월 6만원씩 12달 72만원이 소요되고, 이동전화도 12달 해서 60만원, 재난관리용으로 이동전화 1대를 작년 연말에 도비보조로 구입한게 있습니다. 무선호출기 3대에 대한 공공요금이 39만 9천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 취약계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빙기때라든지 장마철 또는 각종 명절때, 동절기때는 밤에 재난상황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 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대책회의 및 연찬회 참석을 민방위재난관리계 직원이 업무연찬, 재난예방점검, 장비활용법 등 이런 교육에 필요한 여비 63만원, 재난예방 합동안전점검을 월 5회 유관기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 180만원, 그 다음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 60만원 해서 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요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년에는 11명이 됩니다. 읍면과 군에 근무하는 병무보조 행정요원입니다. 11명에 대한 봉급을, 계급별로는 다릅니다마는 평균 1만 5,740원 해서 소요되는 인건비 207만 8천원입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국고보조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밀문서 유인비, 병력동원이라든지 전시병역 입영, 징병검사 등 비밀문서 유인하는데 25만원, 병무관련 각종 대장유인하는데 16만원 해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료 260명에 29만 9천원, 병무관리에 우편료, 이것은 각종 민원처리 회시용으로 군·읍면에 필요한 우편료로써 123만 8천원입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자에 대한 여비인데 보건소라든지 군의 직원이라든지 거기 참석하는 자에게 175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에 35만원,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에 35만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훈련을 마치고 인도·인접하는데 49만원, 행방불명 색출여비, 분기 1회에 84만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84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에 84만원 해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써 입영장정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징병검사 할때 징병검사자 여비 246만 5천원, 현역병 입영에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소에 15만 3천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여비보상에 360만원,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일 3천원씩 11명 월 25일 해서 1,320만원, 교통비 1일 800원, 25일 기준해서 264만원, 피복비는 산림분야라든지 교통계도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미 공익근무요원 복장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병무보조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은 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복장을 구입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피복을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군정업무를 보조하다가 제대하는 공익요원을 격려하는 뜻에서 2명에 대해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민방위 정예육성과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 발간 4만원짜리 40부,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 민방위 계획은 재난관리, 민방위사태, 농업재해, 건설재해 등 각종 재해를 각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민방위 평시계획입니다. 평시에 행동요령이라든지 자재, 물자확보 방법이라든지 동원방법 등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로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데 40부를 만들어서 해당 유관기관, 실과소에 1부씩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편람으로 보는 그런 민방위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4만원이라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40부하는데 해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보니까 한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책 물량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서나 교육교재 같은 것은 1부당 5천원씩만 하면 되는데 4만원이나 소요되는 그 내역이 실과소에서 자료내는 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는 겁니까?

비용이 아니고요, 실과소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책을 발간하는데 4만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해요?

예, 저희들이 책을 만드는 유인비가 그렇습니다.

유인비가 4만원이라면 이게 사전류 정도가 되겠는데?

부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좀, 40부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 민방위대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4,030여명쯤 됩니다.

4,000여명쯤 돼요, 그것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지금 금년에 계약을 해서 다음 주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용수를 공급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평시에는 주민들이 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고 유사시에는 상수도가 파괴됐다든지 오염됐을 때는 비상급수로 씁니다. 음용수지요.

그러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몇 % 책정하도록 돼있습니까, 직책상?

시설장비유지비말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그러면 싸이렌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싸이렌은 지금 구동식 해서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100만원으로 전자동으로 지금 조달청과 계약을 해놓은 금년사업인데...

그 유지보수비지요?

예.

유지보수비가 2,100만원에 0.8% 같으면은 얼마돼요, 지금 예산지침상으로는 유지보수비를 0.8%정도로 책정하도록 돼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방독면 전부가 우리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까, 어디에?

방독면 851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군청 직장대것 뿐 아니고 면단위별로 있는 8개면 직장대하고 군단위 직장대 5개, 기술지원대 모두해서 전체 다 851개인데 저희 군청것과 기술지원대는 군청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비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시군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3분의 2를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을 그냥 놔뒀다 하는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묻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어디에다가 줄 장비입니까?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의성 5대대 군부대에서 사단으로 필요한 것을 보고해서 도와 협의가 돼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 복사기 2대라는 것은 군위읍, 우보면대에 가도록 돼있고, 팩스 1대는 군위읍대, 책상 3개는 군기동대와 소보, 산성면대, 의자 4개는 군기동대, 소보, 산성, 고로면대, 캐비닛은 효령, 부계면대, 도서함은 군위, 의흥면대, 이렇게 5대대에서 면대까지 밑줄로 표시해 가지고 사단으로 보고돼서 도에서 준겁니다.

예, 좋습니다. 955만원이라 하는 돈이 도비한푼도 안들이고 도에서?

도비 20%입니다.

도비 20%요, 그럼 왜 여기 도비표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위에 191만원이 그게 아닙니까?

아, 너무 간격이 떨어져서, 다음 일반수용비에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1천원짜리 200매, 그게 아까 연계된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는 150원입니다. 같은 관리카드인데 1천원짜리가 있고, 150원짜리가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는 캔트지로 돼서 하얀게 1장으로 돼있습니다. 1장에 사진을 붙이고 각종 인적사항이 나오고, 이쪽 뒤에 재난관리에 재난위험시설카드는 색깔별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평가해서 A,B,C,D,E급으로 해서 노란색, 파랑색 등 색지로 돼있으면서 그게 여러장입니다. 사진도 5×7로 붙입니다. 매수가 붙고 색으로 돼있는 카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밑에 안전점검 생활화 홍보물 제작하고, 앞의 주민신고용 홍보물은 200원이고, 이것은 300원인데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스티커나 전단의 색깔종류나 모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몇명 들어올 예정입니까?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1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11명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봉급이나 중식, 교통비, 피복비는 저희 행정보조요원 11명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 산림과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보수가 나가고, 중식비도 나가고.

예, 그건 알지요, 그러면은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훈련기간은 며칠입니까?

훈련기간은 4주간 군에 입대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바로 배치받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면은 28개월간 집에서 다닙니다.

그럼 공익요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1명을 받아서 배치계획은 어디어디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게 병무행정 보조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 사람씩 다 들어갑니다. 읍면별로 들어가고 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둘인데 한 사람은 내년 상반기에 곧 제대를 합니다. 제대와 동시에 그 후임자가 오기 때문에 그걸 치고, 그렇습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합니다. 상설징병소에서 합니다.

그럼 병역동원 훈련소집 4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원동원을 말합니까?

병역동원 훈련은 군에서 제대해서 전역하고 다음년도 후 4년차까지는 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전역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4년까지 젊은 사람을 군부대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정해 놨다가 필요시에 부대별로 소집에 들어갑니다.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특기별로 필요한 부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보다는 그 요청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지요?

그 요청보다도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4급, 즉 학력이 낮거나 신체가 좀 약하거나..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한 예를들어 산림과에는 거년도에 공익요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배치가 안돼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전부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글쎄, 이것 예산은 세워 놨지마는 인원배치가 안돼 가지고 결국 반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공익요원은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군위군에서 대상자가 입영돼 나올 때 이미 배치가 나옵니다. 산림공익요원이다, 이는 교통계도요원이다, 이는 행정보조요원이다, 이는 매연단속요원이다, 상수도 하천감시원이다, 이렇게 배치지가 목적이 나옵니다. 나오면 군에서 판단을 해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봤을 때 지금 산불이 굉장한 위험한 시기다, 이럴 때는 군수가 배치를 재지정 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의 공익요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사람만 정식 산림감시원으로 받았는데 겨울철 산불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우리 병무행정 보조원 2명을 재배치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선관위에 가 있는 3명도 사실은 행정보조요원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와 병무청이 협의가 돼서 선거기간동안은 업무가 많으니까 선관위로 재배치 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림요원으로 작년, 금년에 쭉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봄까지는 하다가 산림과 요원에서 제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공익요원 자원은 끝났고, 제대를 해버리니까 비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산림과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의뢰하길래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3명을 재배치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11명은 틀림없네요?

이 11명은 저희들 행정보조요원입니다. 내년의 우리 계획은 산림이 9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18명이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그 중에 산림이 9명 대상있는데 과연 그 대상자가 될지 확정은 안됩니다마는 계획상 9명이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배정은 되네요, 그렇죠?

제대는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단, 제대일자가 있어가지고 제대하고 나면?

예, 일찍 고참이 거기 있다가 제대를 해버려서 보충이 안됐으니까.

그래서 결원이 생겼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까?

예, 인건비를 지급 못해서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생활민방위교육 7만원짜리 224만원이 있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896만원이 있는데 앞의 것은 뭡니까?

앞의 것은 생활민방위라 해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재난이 점점 증가하니까 주로 재난을 많이 취급하는 가스, 전기는 부녀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부녀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도 봄·가을로 읍면에 한 번씩 가서 대상자에게 우리 전문요원을 데리고 가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생활민방위 교육을 한 번 하자, 이런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뒤의 것은 민방위대원 정기교육에 대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