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경제 한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발전지향적인 질책과 지도를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1,714만4,000원에서 2.3%인 2,349만1,000원이 감소된 9억9,365만3,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여비 1,760여만원이며 기타는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97년도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쪽수는 31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물이 두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주시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제일 마지막쪽요, 한장 넘겨서 제일 밑에 03에 여비, 여비가 이게 기정이 4,412만원 그런데 지금 2,650만원에서 1,76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 자매결연 맺은 중국하고 마라본시 갈려고 당초에 근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2회추경에서 1,000만원이 깎이고 현재 남은 금액가지고 2월28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초청이 온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갈 수있는 금액 2,600만원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상금 증언·진술 참여보상 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 연말예산에서 진술보상, 민간인이 증언·진술을 했을 때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때 진술을 합니까?

의원님들이 진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에는 민간인도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진술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한 예가 있었던가요?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입니다. 38쪽 체력단련비요, 그것 체력단련비가 뭔가 좀 알려주세요.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봉급성격인데요, 당초에 봉급을 인상해 주다 보니까 연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체력단련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은 연 4회에 걸쳐서 보수에 250%를 4회에 걸쳐서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과목을 체력단련비라고 쓰니까 좀 듣기가 어색하네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무슨 뭐 훈련이나 운동을 하고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98년도 예산에 서 있는것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2,300입니다.

예.

의원님들이 앞으로 임시회가 있다고 할 때는....

아니, 작년도 거예요, 금년도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지. 금년도 것 얘기해야지 왜 작년도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그겁니다. 의원님들 임시회의 때 회의 참석하지 않은 그 비용 때문에 정기회 35일 제외시켜 놓고 회의참석하시면 5만원씩의 회의수당 드리잖아요. 회의참석을 안 하신 분들의 것을 100만원깎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경비를 줄이기 때문에요, 실행예산을 짜는 차원에서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얘길해요.

아니, 이건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죠.

예.

작년같은 경우 2,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일당을 불용액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는게 뭔데.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전원이 참석할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걸 미리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2,4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작년도 불용액, 전체

전체 불용액이지, 그게 왜 수당 불용액이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10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참석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계산입니다.

간단한 말씀은 여기 지금 100만원 건은 고정적으로 안 나오는 저기 누구예요, 최병철 의원같은 양반 그런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회의수당을 불용액으로 집어넣어요.

위원장! 조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회의 참석수당에는 기정이 1억640인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1억800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는 5만원씩 27인 해서 80일. 그런데 여기에는 1억640만원인가,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때 조금 깎고 안오신 분, 최병철 의원님 같이 계속 안오시는 분 것을 2회 추경때 조금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1억640이었구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