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규모, 주요 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은 어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교부세 신장율이 금년도 12.8%에서 내년도에는 5%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아니라 담배소비세와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감소되어 군세입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맑고 밝은 새예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경상경비 증가 최대한 억제, 농업기반 확충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시설 확충등 환경부분 투자확대, 군청사, 문화체육센타 건립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확보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면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입수입등 자체수입은 과년도 수준에 의거 신축성있게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신장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사업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 경비와 채무상환액이 증가되고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으며 군청사 신축, 중앙통 도로확장 포장사업, 온천개발, 전문대 진입로 개설,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비 등으로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서 경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농업기반 확충과 정주여건의 개선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흔적이 연력합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 1억5천6백여만원을 비롯하여 위탁교육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 민간해외경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상당히 증액되어 있어 이는 예산편성 기본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별 체육대회, 수련대회등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소모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산업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비와 ‘98년도 경북쌀생산 포장제 지원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 되었으며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준공행사와 사과 품평회 행사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예천도축장 현대화 사업의 완료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도축장 주차장 포장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도축장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과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등기료 등 공공요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조림등 육립사업비는 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는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담당 선진지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와 송이 환경개선사업, 낙동강 유역 산림강화 사방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로 예산규모는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주권 개발사업등 양여금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었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공사감리비와 문화마을 하수처리 사업비,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채무부담 상환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97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감천온천 시욕장 건립과 시욕장 진입로 설치비를 증액 계상한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대폭 축소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각종 영농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하였으나 교육용 농기계 공작실 건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민조직체 해외연수 여비 보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 소관은 예천읍 및 풍양의 원관 확장사업비등 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업무 전산용 프로그램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소관은 수혜주택 복구에 따른 조성관리 소관은 논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비와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 이차 보증금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중소기업 육성이차 보증금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여겨집니다. 치수사업 소관은 직영 골재장비 임차료, 일반수용비등 일반 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독양제, 금남제, 송평제 개수에 수요되는 시설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증가 폭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세출부문은 과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나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일반운영비 분야의 예산은 다소 늘어났다고 보여지며 기타 각 예산은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하려는 노력은 역력하며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25시간 되어있고 농촌지도소라든가 보건소 같은데는 18시간 되어있는데 왜 여기는 25시간으로 되어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시간을 지나서 사업과별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시간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25시간 해주는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게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시간외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실과별로 보면 다른과나 내무과나 똑같아요. 그러면 농촌지도소나 보건소도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을텐데 또 여기만 이렇게 25시간 적어 놓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이것은 무슨 말인지 물론 도비 국비 됩니다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는 금년에 처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정보화 사업 시범지구로서 읍면에 1개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관계를 예을 들어 농산물 가격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리동에 1대씩 컴퓨터를 구입해 줌으로써 정보이용센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개소 같으면 예천군 각 읍면에 1대씩 되겠습니까?

읍면당 1개리에 1대씩 시범적으로 올해 해봅니다.

양정업무추진 관외 여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번에 보면은 관외 여비가 지금 1백만원 증감되어가지고 실려 있는데 또 양정업무추진 관내여비라고 또 새로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정관계 국내여비는 관외의 여비입니다. 관외에 출장갔을때의 여비인데 각계별로 거의다 관외여비가 서 있고...

산업과에 양정계가 따로 나옵니까 계별로 따로 나옵니까?

예, 계별로 나오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추진비가 그 밑에 1백만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거 별다른게 있습니까?

그것은 363페이지하고 364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36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작년에는 2백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특산물 홍보비 추진비는 작년에도 참기름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방문하는데 선물하는데 주는 것이고 지금 이밑에 시책추진 활동비는 행사에 필요한 소용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한몫에 합쳐서 놓았던 것을 과목을 따로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66페이지 목203 국내여비가 1천 만원 증액되었네요.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증액시켜 놓았네요.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이 지금 26조원이나 삭감한다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요.

위원장님.

368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사실 도비, 국비 이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분담금이 조정이 될 수 없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369페이지 사과착색 봉지 공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사업이지요.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좀 지원을 물론 지금까지는 해 준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군에서 절감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68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융자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다시 줄인 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한가지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만약에 이걸 줄이면 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사과 착색봉지는 이건 작년에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가지는 착색봉지를 지원을 해서 수출단지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수출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과수농가에는 불평이 많아가지고 일단 올해 처음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착색봉지는 ‘98년도 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수출조합에서 수출단지로 내려가지 군 계통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출조합으로 통해가지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다만 일단 앞에 지원오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사실 벼농사 짓는 사람 다 어렵고 읍면에 농사짓는 분들은 다 어려운데 굳이 사과농사 물론 여건상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되면 올해 지원해 주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설득을 해서 없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야지 여기에 올려놓고 삭제했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좌우간 농사짓는 분 각자의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