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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제45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7-12-10

김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윈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금년도 제45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97행정사무감사 실시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 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위한 예비신사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업무보고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어 7만 군민이 여망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개발과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모성 경비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절감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어제 본회의시 예산제안보고를 받았으므로 제안보고없이 소관 실과소별로 항목별로 심의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또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본군은 대부분의 세입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12.8%의 교부세 신장율이 금년에는 5%정도로 현저히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담배소비세와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도 감소되어 군세입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경비와 채무상환액이 증가되고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군청사 신축사업비,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비, 온천개발사업비, 전문대 진입로 개설사업비,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비 등으로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서 경상경비의 증가에는 최대한의 억제를 하고 농업기반 확충과 정주여건의 개선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볼 때 일반수용비 1억5천6백여만원을 비롯하여 위탁교육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상당액이 증액되어 이는 예산편성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각종장비구입과 환경정비, 주민편의시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비등 신규사업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합당한 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행사 예를 들면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급단체별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잡다한 행사의 매년 개최 등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감안 할때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검토해 볼 때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반수용비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다소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으로 예천군 노트제작비가 계상 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신규사업으로 사계절 관광화보 제작과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련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비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초고속 레이져프린트기 구입과 관련경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수수료, 각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건축물 관련경비가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시범사업으로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관리계의 신설로 일반수용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신축건물로 이전되어 연료비를 비롯하여 한방진료와 관련한 신규사업비, 각종 의료장비의 구입, 진입도로 시설비 등 상당한 예산이 신규로 투자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5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저류조와 분뇨 저장수조 침사물 청소비 계상으로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고 읍면소관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관련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일부 주민생활민원사업도 해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세입 증가폭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세출부분은 과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나 청사 에어콘 설치등 일반운영비 분야의 예산은 다소 늘어났다고 봅니다. 기타 예산은 각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할려는 노력은 역력하며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이화섭위원장

세입세출예산서 97쪽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 없으면 99쪽 다음100쪽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위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부군수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천백만원이 불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비율을 올해까지는 75대 25로 서있던 것을 50대 50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화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예, 정상진 위원..

정상진위원

10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말입니다. 군정시책 교육 참여자 급식비라 해서 4백5십만원인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보면은 군정보고라해서 군수님이 각 읍면에..

정상진위원

아니 그것말고 군정 민간실비 보상금 군정시책교육 참여자 급식..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셔서 군정보고를 하고 점심대접하고 점심급식비입니다.

정상진위원

그것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군에서 다 줍니다. 총괄적으로 군에서 집행합니다.

정상진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될 것이 아니냐 이래 쉽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용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상진위원

99쪽에 보면은 군정 읍면방문대화 및 의정보고서 건의사항 이래가지고 의정보고서 만드는데에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백만원입니다.

정상진위원

백만원입니까? 이 보고서하고 또 그 위에 보면은 현황사항 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천군 관광안내 이런데 농산물 안내 이런 유인물이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군정보고회에서도 사용 할 수가 있고 관광안내에도 쓸수가 있고, 관광은 좀 다르더라도 뭐 현황사항 같은 것은 묶어서 같이 제작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 해가지고 거의 보면은 군수님 활동사항, 예천군의 발전사항 들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보고서 관계는 보고서라 하는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내용을 보면은 주로 사실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이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있고 그다음 다른 보고서 심사분석 보고서 어떻고 의정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상급기관에나 군수님께 보고하는 이런 서류들이 보고서라고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곳에 합치기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101페이지 군정시책교육 참여자 급식비는 군에서 면에다가 전부 예산을 내려서 점심을 사는 거지요. 그러면 면에서는 아무 예산도 없습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다 집 행합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02쪽 103쪽 수당이고 104쪽...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한위원

지금 군청궁무원의 기본급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올렸습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3.5% 인상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3.5% 인상을 했는데 어제 회의결과 공무원 봉급은 5%감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3.5% 그것은 물론 없어지고 97년도 수준에서 1.5%가 더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문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없으시면 106쪽, 국내여비, 국외여비 없으시면 107쪽, 더 없으시면 108쪽 다음은 109쪽 다음 110쪽 없으시면 111쪽.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111쪽에 예천군 자체노트제작하고 9백만원 하고 예천군자치법규집하고 2천5백만원 서 있습니다. 예천군 자체노트 제작비 9백만원 이것은 노트를 새로 사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혹 위원님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경상북도라고 하는 노트 말하자면 이것보다 조금 큰 노트가 있습니다. 그기보면은 도내 인구현황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알아야 될 그런 요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실어서 매년 1월1일전에 공무원들 한테 공급을 하던 그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별로 없어지고 1개시군에 2,3권 군수 부군수 이렇게 배부되었었는데 우리군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읍면공무원까지 한권씩 다 가지고 활용토록 하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기에는 예천군의 기본 통계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복도 넣고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이런 수첩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일기, 디이어리지요. 1년동안 쓸 수 있는 다이어리지요. 그걸 한번 만들자 그래서 생각하니까 자체노트가 실제는 고금 더 크게 할려고 하면은 한 천5백만원 더는데 우리도 줄이자 이래서 줄여서 해봐도 9백만원 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자치법규집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1,2,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가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되어서 자치법규가 만들어 지는게 많지 않습니까?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매년 이제 중간에 내용이 바뀌면은 바뀌는대로 갔다 끼워서 칠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업무에 필요로 하는 법규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키나 안시키나 이것은 규정적으로 해야됩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 안계십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상진위원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로 신설해 놓은 이 두가지가 그럼 내부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얘깁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자체노트 관계는 다른 군은 거의가 노트를 만들어서 년초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준에 맞추어서 노트를 제작하자 이런 것이고 이건 자치법규집 대본 이것은 안 할수 없는 여건이고 그렇습니다.

정상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지만은 거의가 정책적으로 지금 절제를 하고 이렇게 가는추세에서 신규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은 좀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임시조사원 내근요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초 통계조사라고 하면은 우리군의 한 700여 개소가 사업체로 되어 있는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기본통계조사를 하려고 하는 컴퓨터 용지 비슷하게 용지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한달가량 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조사하는 데는 조사요원을 전부 임명을 해서 수당을 주고 민간인을 시키는데 이 공무원이 가서 물으면은 어느 업체든지 당신의 한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요원을 말하자면 위촉을 해가지고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켜서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지난해 입력한 것하고 비교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근을 하는데 요 인원은 필수적으로 2명이 한 보름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일간 필요하다 이것은 어차피 빠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12쪽 113쪽 봐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은 117쪽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한위원

119쪽입니다. 보도자료 정리용 사역인부임 이라고 해서 5백6십만원 서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 하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김문한위원

일용인부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예, 일용인부요.

김문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20쪽, 121쪽, 없으시면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123쪽...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상진위원

예, 123쪽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 공무원 여비 5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각 실과소에서 차출되거나 읍면에서 차출되면 해당읍면 실과소에서 여비를 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 경비는 공보실의 직원도 사용을 하고 또 타과의 업무가 협조가 들어와가지고 할때는 그것도...

정상진위원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여비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은 이 엑스포행사 계획에 대한 공무원 회의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또 엑스포가 되면은 우리지역의 민속공연을 갔다가 인솔을 해서 가야됩니다. 가서 또 자야되고 또 그 다음에 행사장 안내도 좀 해야되고 이런...

정상진위원

경주 문화엑스포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규모나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충 나와야...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 규모는 지금 엑스포 본부에서도 외국에 초청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행사기간은 9월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입니다. 행사기간이... 그리고 행사규모나 참가범위는 지금 외국하고 자꾸 교섭을 하고 있고, 국내는 국내대로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중에...

정상진위원

다른데서 우리 국내에서 행사를 치룬적이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문화엑스포는 처음일 겁니다.

정상진위원

처음이래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공보실의 소관입니다만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 모두 구경하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전엑스포 모두 구경하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전엑스포는 과학관계를 많이 하는데 경주는 인제 경주문화 그것을 위주로 해가면서 전세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런 큰 행사로 대전엑스포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열위원

그러면은 다른과에서도 공무원들이 물론 참여를 해가지고 가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과에서 공무원들이 갈 때는 그 과에서 출장비 타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여비는 이중지출은 안됩니다. 과에 여비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공보실에서 일반행사 참여 공무원 동원참여가 있을 경우에 여비를 공보실에서 지출을 해줘야 참여가 쉽습니다.

이화섭위원장

그러니까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다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타과에서 가도 공보실에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각 과별로 기본여비는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사업에 따라서 여비가 추가로 인제 책정이 되는 그런거로알고 있습니다.

김문한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차량 임차가 있고 만간인 참가자 여비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차량임대를 해서 가져가서 또 물론 식사는 제공해야겠지만은 90인이 2회에 2만5천원씩 꼭 하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엑스포를 몇월달에 하지요? 개최를...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9월10일부터 11월11일 까지 2개월입니다.

김문한위원

이것이 계상이 잘못 되었는 것 아닌가 쉽습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2개월인데 차량은 임차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퉁명농요하고 공처농요하고 가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차량 1대씩 임차하는 거로 그래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여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포 참관자들 예를 들면은 민간단체 협의회장이라든지 통장, 반장, 지도자들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고...

김동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국립극단 초청공연이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는 거지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예.

김동혁위원

우리가 초청 안하면은 안해도 되지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1년에 한번하거나 2번 하거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동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안계시면은 124쪽 또 넘어가서 125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금액은 125쪽에 있습니다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하고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단체면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천문우회가 있고 예천 문학도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예천 문우회는 어떤 것을 하는 단체입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한시하는 단체입니다. 예천문학이라고 하는게 또 있습니다. 문우회 하는 것은 노인들 모여서 한시짓는 단체회가 있습니다. 한시 예를 들면 대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 예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도들 모여서 책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봄에 한번 내고 가을에 1번 내고 또 한내 글모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전시회 그다음에 사진동우회 그런게 전부 7개단체입니다. 올해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

김동혁위원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천관광화보 발간 3천원씩 5,000부를 제작해서 각 면으로 배부를 합니까? 어떤 곳에 배부를 합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관광화보는 면지역에도 배부를 하고요 또 우리 군민회 출향인사들한테도 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여기에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객지에서 찾아와서 우리지역에 관광안내 책자를 요구하는 그런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한테 드리고 행사할 때도 드리고...

김동혁위원

그런데 배부해 가지고 이게 출향인사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기를 관광화보를 몇부를 배부를 했는지 도대체 몇부만 와가지고 몇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배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00부 가지고 전부가 배부가 됩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부수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은건데 5,000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관광화보를 안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관광화보를 안만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 관광화보는 각군이 지금 전부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안만드는 시군이 없습니다. 다 만듭니다.

이화섭위원장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세요.

김문한위원

예, 125페이지인데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여문화재 공연 여기에 2백2십만원이 실렸지요 그 밑에 전시경비지원 또 공연 해가지고 또 2백2십만원이 실렸는데 다른 겁니까? 이것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통명농요하고 공처농요가 거기가서 공연하는데 대해 가지고 행사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것은 차량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문한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합산을 한번해봐요.
익한

강익한전문위원

그러면은 전체가 2천9십만원입니다. 합치면은 2천9십만원 되네요.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컴퓨터 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김문한위원

알았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6쪽 127쪽 예, 김동혁 위원...

김동혁위원

126페이지 관광지 주변관리 사역인부임 해서 5백6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자실에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김동혁위원

그럼 기자실에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지 관광지주변 관리사업인부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품의를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에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설치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똑 같은 내용이 똑 같은 숫자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전체가 있는데 3년간 하는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상진위원

안내판을 돌아가면서 요쪽에 5개, 요쪽에 5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문한위원

그리고 문화재가 15군데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전체 우리가 58개소 중에 전에 다 했고 올해 내년에 하면은 전부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보니까 해마다 5개씩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표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정상진위원

127페이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 수호인 수호비라고 해서 3백8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타보상금 제일 끝에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수호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수호활동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혁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그건 공보실장이 잘알지요.
기호

박기호문화공보실장

명단은 회의 마친뒤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28쪽, 다음 129쪽 넘어갑시다. 130쪽, 131쪽... 예, 공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이 충분하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또 오늘 예산서가 사실은 오차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15시 0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36쪽, 137쪽, 138, 139,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문한위원

내무과장님 지금 모든 것을 감축을 하는데 우리 군청사내에 일용인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전체 읍면까지 합쳐서 말입니까?

김문한위원

아니 우리 군에요.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80명 정도 더 되지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그 다음 청사관리인부 그 외 수로 전부 일용인부고 사무보조직인 인부는 전체 봐서 우리본청과 읍면에 합쳐서 한 16명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인부로서 제초인부라든지 이런 인부가 주로 많습니다. 그 외에 일용인부는 우리 군청사 관리인부라고 해서 아주머니 2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실에 여직원 한사람하고 그 외에는 각과에 여직원 한사람씩 그렇게 있습니다.

김문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있고 우리 꼭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지만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축을 시키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김문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우리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중앙에서 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무원도 감축시키는 대책이 별도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을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저들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40쪽, 141쪽 봐주십시오.

김동혁위원

141쪽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피복비라고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 청원경찰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저희들 군에는 청원경찰이 여기 예산에 계상된 청원경찰은 우리 군에 청사를 앞에 경비를 하는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의 청원경찰이고 그 외에 예천읍 상수도에 3사람 근무합니다. 경비요원으로 3사람 근무합니다. 전부 6명입니다.

김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42쪽, 143쪽 봐 주세요. 없으시면 144쪽, 145쪽, 146쪽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상진위원

145쪽에 한번 지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방호훈련 참가 예비군 급식해서 2천만원 서 있지요? 이게 각 읍면에도 주는 겁니까?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읍면에는 방위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어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예천읍 기동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상진위원

그게 지금 형평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거의다 방위협의회 회원들인데 상당한 돈을 냅니다. 한번 훈련한다 하면은 각 지역 면단위에서는 로비를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해나가고 있고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게 형평이 안맞으니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지보면에 방위협의회 교육 할때 그 이야기 건의사항을 듣고 일단 건의는 예산부서에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46쪽, 147쪽 봐주세요. 없으시면 148쪽, 149쪽 다음 150쪽, 151쪽 다음 152쪽 정상진 위원..

정상진위원

제일 위에 반장교육 급식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회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올해 2회에 천3백2십6만원인데
종직

김종직내무과장

반장교육 급식비는 지나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한번 모임을 가질까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53쪽, 154쪽 지나서 155쪽 없으시면 156쪽, 157쪽 살펴봐 주세요. 없으시면 158쪽, 159쪽 다음 160쪽, 161쪽 다음 162쪽, 163쪽 마지막 164쪽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