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7년 11월 26일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서 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제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03억8,175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총액113억9,060만6,000원보다 10억885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감소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관리입니다. 기획 및 법무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총2억3,660만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4,811만2,000원 그 인건비 내용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등 총 2,488만6,000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155만4,000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 3,250만8,000원, 부서운영비 급량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등을 해서 2,9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 9,668만4,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8,776만원입니다. 내용은 구정업무보고, 각종종합 계획 및 추진보고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32만4,000원을 얹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송수행 공탁금 500만원, 천리안 사용료, 케이블TV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 역시 260만원을 올렸는데 내역은 남구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두번째는 남구국제화협의회 위원 수당,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수당 등을 해서 2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을 올렸는데 구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관련등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20만원을 올렸는데 국내여비로서 소송업무수행 추진여비로써 12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총 340만원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대외적으로 우리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100만원 쓰도록,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였는데 내년에는 지침이 바뀌어져서 일반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개인적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앞으로는 모든 카드라든가 계산서 등을 반드시 붙여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과에 저희들이 외래 손님이라든가 또는 각종 우리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240만원 얹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특수활동비 역시 기획실장이 쓰도록 하는 100만원인데 이것은 과거의 정보비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100만원 밖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 올렸습니다. 내용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해서 150만원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구청이나 동에 업무를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우수 단체나 또는 개인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렸고 그 다음 승소 수행 공무원 포상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도 몇번씩 법원에 출입을 하는데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수고를 했다고 해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손해배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이 폐소했을때 주기 위하여 1,000만원 그 밑에 보면 변상금은 주민실비 변상인데 민간인이 저희들 구청에 소송이 들어와서 그것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출장여비 정도로 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2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200만원인데 저희들 행정관련 서적을 구입하는데 행정자료실에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올리고 더욱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 행정자료실에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750만원인데 이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1년에 한번씩 750만원 출연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20만원 저희들 기획실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적어서 한대를 더 사기 위해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법무와 기획부서의 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예산분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는 총88억7,361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58억4,600만원 이 돈은 우리 구청직원 전체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수당입니다. 7억7,800만원 이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서운영비 입니다. 2,959만8,000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및부서운영비, 기관운영공통경비 2,959만8,000원, 이 2,959만8,000원은 예산 기본지침에 의해서 95%로는 각 실·과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각 실·과 별로 올려드리고 남는 5%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각 실·과에서 긴급하게 당초 올렸던 예산이 모자랐을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원하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7억5,418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6,5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먼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1,345만원 이것 역시 풀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 무슨 책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 자기과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긴급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345만원입니다. 그 밑에 예산서 유인, 충무계획, 예산원부, 예산편성 지침 이 4개 항은 우리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2,000만원 이것 역시 풀예산으로서 과의 급량비가 떨어졌을 때 특히 산불예방이라든가 무슨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과의 급량비가 모자랐을 때 저희들이 풀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비상용으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500만원 올렸는데 그것 역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한다던가 결산작업을 한다던가 할 때 도저히 일이 많고 이럴 때 여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료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5,700만원을 얹었는데 이것 역시 풀입니다. 국내여비 3,7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해서 총 5,7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과에서 역시 모자랐을 때 충당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돈은 6억3,400만원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예산업무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데 쫓아 다니면서 그분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전 구청직원에 대해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주도록 하고 예산업무 수행활동을 위해서는 역시 8만원씩 주도록 해서 총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실장님 1,200만원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1억2,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영수증이나 BC카드나 앞으로 어떤 손님을 대접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영수증을 꼭 붙여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100만원 올려 있고 뒤에 있는 예산업무수행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500만원 올렸던 것을 금년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만원 밖에 못올렸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총 19억 8,1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이것 역시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에게 매월 초하룻날 정액급식비 8만원씩 직원들에게 줍니다. 교통비도 직급별로 틀리는데 4급 내지 5급은 10만원, 6급은 10만원 이래서 이것도 역시 교통비도 매월 1일날 주는 인건비성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건 전체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의 구청에 일용인부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조로 주기 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4,300만원 이것은 임의 단체에 대해 주기 위해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분야이고 감사계에서 예산을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493만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493만6,000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563만6,000원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부분감사 결과 보고서, 구정통보 보고서, 공직자 재산등록해서 563만6,000원을 올렸고 운영수당에 8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세차례씩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해 한번 할 때 5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계 직원들한테 200만원을 연간 계산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성입니다.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부무 지침에 의해서 1인당 6만원씩 주도록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9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나 출·퇴근시에 우리 남구관내에 도로가 파손되었다, 하수도가 깨어졌다, 방범등 불이 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을 290만원 올려서 개인과 단체에 주기로 얹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6억378만원 올렸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순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금년과 같이 6억으로 계상을 했고 378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금은 5,282만8,000원인데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았는 돈 약 2,500만원정도 시비보조금 역시 시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돈 반환하기 위하여 2,700만원 이렇게 해서 5,282만8,000원을 우리 남은 돈을 내년에 다시 반환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6억을 올렸습니다. 총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억을 올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으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책정한 원인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약 35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주내용은 관서당경비는 대덕문화전당 거기에 24명이 우리 충원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올렸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더 인상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금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쓰는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이, 보상금을 쓰도록 하는데 이래서 내년에는 아무데나 구청장이 보상금을 무슨 행사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던 것을 전부 못쓰도록 특히 내년도 동시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장이 그런 곳에 쓸 확률이 높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사실상 포상금 주는 목이 묶여졌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에 조금더 올렸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임의단체인데 지체장애자협의회 이런데 전에는 우리 보상금으로 지출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일절 안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자연보호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던가 무슨 행사할 때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일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런데도 지원을 해야겠고 여성자원봉사단체 또 내년에는 6.25 48주년 행사에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고 민족통일 남구지회 이런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이 상승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 총 이것이 한도가 정액하고 임의하고 합하여 2억8,300인가, 정액은 빼고 임의만 2억8,300인데 2억4,300만원 그래서 그 한도액까지 저희들이 다는 안올리고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2억4,300만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임의단체 물론 많은 단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들 각 남구지회니 각 지회별로 준다 준다 해서 안준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임의단체 줄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에 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태까지의 임의단체보조금을 줄여야 할 문제를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더 증액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타포상금은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하였습니까? 포상줄려면 많이 주면 좋지 97페이지에 포상금도 많이 올렸네요?

이것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되어서 전 구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직원, 구청직원, 동직원 할 것 없이 우리 대구시 전체, 방금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 불법광고물이 붙여 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신고하여 빨리 치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대구 남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각 구청 경쟁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구정통보, 다수제보 이런 측면에서 물론 돈 많이 걸면 제보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련지 모르지만 포상금 자체가 없는 예산가지고 돈 많이 걸어 놓는다고 해서 제보가 1건 들어올 것이 10건 들어오고 100건 들어옵니까? 그렇게는 저는 안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아 놓았네요?

그것은 72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금년도 지침에 보면 우리가 감사계의 직원이 총 5명인데 작년까지는 4명으로 해서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기능직 한분이 계신데 조학수씨라고 여기 있다가 가셨는 분인데 작년까지는 기능직을 감사업무에 6만원 주던 것을 못주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능직도 다 공무원인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안주어서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하여서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분이 더 올라가서 전체 72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감사업무 수행하는데 공무원이 일과시간에는 근무를 당연히,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근무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1인당 6만원씩 잡는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업무는 월 6만원, 예산업무는 월 8만원, 대민업무수행활동비는 3만원 이렇게 정부에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얼마씩 주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월급성격입니다. 감사업무를 보면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정을 적발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인건비성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행정관련 서적구입이 작년도에 200만원 잡아서 작년도에 서적을 몇권이나 구입하였습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고 필요한 책만 하고 있는데...

집행 못하고 도서 서적 구입하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못한 상황에서,

못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할려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서적 이런 것을 직원들이 많이 봄으로 해서 공부도 많이 되고,

보면 좋기야 좋지만 작년도 예산 잡아서 하나도 구입 못했다면서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양실장님 대우공무원 제도, 기능직은 한등급 올라가고 일반직은 급수가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10등에서 9등, 8등, 그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데 4급 대우가 4명인데,

대우요? 예.

기능은 호봉이 하나 올라가고 일반직은 급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한 등급씩 올라가는데 지금 저하고 이춘상씨하고 몇명 됩니다. 5급 달고 8년이상 되면 대우수당을 주도록,

대우수당은 추가 지급수당에서,

대우수당이라고 별도로 더 올려 줍니다.

부청장은 국비로서?

예. 부청장은 계산 안됩니다. 시의 예산으로,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먼저 각 항목에 대해 묻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 물어 봅시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전년도 예산비교를 보니까 1회 추경했는 예산하고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대비를 보니까 기정예산만 다 올라 왔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에 이 대비를 서위원님은 총예산에 대한 대비를 안하고 당초예산에 대비를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추경이라든가 중간에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자주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새로 내기 위하여 중앙에 가서 교부세도 받아서 오고 돈 남은 것 있으면 반납도 하고 시에 가서 중간에 가서 더 받아 오기도 하고 다른 특별한 정책이 내려오면 중간에 또 돈이 더 내려오고 이래서 전체적 균형을 대비하기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발란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비를 저희들이 안하고 둘째는 서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지침양식에 보시면 대비하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과목구분과 설정하는 책을 보시면 거기 있는가 모르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15페이지에 보시면 서식1-5 해서 세입예산안 양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항으로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에 전년도에 비교, 증감 이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 의문점이 가는 이유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경정으로 전부 바뀌잖아요. 기정에서 경정으로 전부 바뀌지요?

예.

그러면 경정이 본예산이 될 것인데 왜 이래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당초예산인데 사실은 변경예산을 자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한번 결정해서 그것가지고 1년도 내에 세입도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고 세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법에 사람이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 사람이 살림살이를 하다가 보면 돈이 더 들어올 때도 있고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까지 전체 대비를 하면 고저가 결과적으로 잘 안 맞다 이래서 정부에서부터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 또는 국회에 낼 때에는 대비를 당초예산과 대비하도록, 이것도 당초예산, 작년에 한 것도 당초예산 이렇게 대비를 해야 균형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라든가 무슨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중간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대비를 하면 힘들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차피 또 1회추가 할거 아닙니까? 1회추경 하잖아요?

꼭 지금 봐서 안한다 소리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세입분야도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면 예산 계획보다도 260 몇%더 세수가 되고 하는데도 그것을 구태여 기준에 맞추어 또 편성하고 또 추경해서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하나 인쇄하는데 보니까 인쇄비만 하더라도 약 돈천만원 들어가던데 그런 것을 자꾸 두번씩 할게 뭐 있나 그 말입니다. 제뜻을 알겠습니까?

추경예산이,

추경에 편성할 것 없이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본청에 넣어서 일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추경한다고 하고 또하고 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완전히 별도의 자치단체입니다. 대구 남구는 중구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라, 국비가 내려오든지 시비가 내려오든지 어디 주민이 헌납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 지간에 모든 밖에서 들어오는 돈은 전부 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는 만약에 시에서 우리 남구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그냥 그것가지고 집행을 절대 못합니다. 거기에 단서가 있어서 사전집행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후에라도 예산에 올려서 시에서 우리 남구에 100만원 내려왔다, 의원님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써도 좋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좋다, 시에서 그만큼 내려주었으니까 써도 좋다, 그런 승인을 안받고는 절대 집행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최학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침서에 나와 있네요.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을 제시하는 경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을 정한 기준경비 동결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작년 수준으로 다 삭감해도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각 실·과별로 다시 심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국가를 기준하는 경비가 있고 내무부에서 지방을 단위로 하는 기준경비가 있고 한데 그 기준에 얼마를 주라는 것은 반드시 더이상은 절대 못 주니까 꼼짝도 못하는 그런 항목이고 그 외에 책을 만든다든가 수용비 관계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우리 실·과에서 보고 내년에 이런 것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조금 더 올려진 것도 있고 더 줄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한다면 또 내년에 특별한 사업도 있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된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데는 더 올려 주고, 보시면 줄인데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 직책급등, 각종업무추진비 여기 딱 내용으로서 못을 박아놓았네요?

예.

이 분야에서는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동결하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세입이 국가적으로 전부 어려우니까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봐라 그런 얘기이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어느 것을 돈으로 딱 못을 박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 외에,

여기 앞장에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 증가억제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래도 거기에 얼마얼마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은 더 올려 줘야 되지 꼭 내무부에서 그런다고 그대로 따라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했는 것은 꼼짝 못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억제를 시키라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도 구조적인 개편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수 있다는 여러가지 안건이 지금 현재 쏟아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작년보다 더 책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이 안있습니까?

예.

기본급이 올라가면 체력단련비 이것은 250%를 네 분기마다 갈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기본 봉급이 올라가 버리면 체력단련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75%, 50%로 정해서 주는데 기본급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글자 그대로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는 명분이지요?

예.

그러면 월급 올라간다고 해도 운동도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체력단련도 안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자꾸 올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조금더 기본급은 올리면 퇴직금이,

체력단련도 안하고 월급만 올라가면 체력단련비 올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인쇄로 소요되는 수용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여기도 보면 예산서 유인하고 예산서와 관계되는 것이 벌써 약 2,500만원 되는데 이런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줄일 방법 없어요?

이것 더 이상은 사실상 우리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의회제출할려면 제가 알기로는 7가지 됩니다. 7가지 되는데 저희가 줄여서 지금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이런것 하나 만들어 내고, 예산안 하나 만들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통과되면 본예산 결정된 것을 다시 한권 만들어 내고 그렇게 되는데,

예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충무계획이고 뭐고 여러가지 항목에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볼적에 굉장히 많거든요. 2억4,000만원 여기에 예를 들어 20%만 절약한다고 해도 돈이 5,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나 인쇄한다고 해도 칼라로 3색 넣어서 하지 말고 그냥 보면 알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파동이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림이 어렵다고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연필이나 종이 한장이라도 조금 흥청하게 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파동 이후에 견해를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98년도부터는 엄격히 통제를 할 예정이고 우리 직원 개인 각자가 책을 만들때나 유인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때 그때마다,

98년도 사업집행에 참고해 주세요.

예.

다음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동료 이현규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뭐고 직급보조비는 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뭐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인지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추진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알아듣게.

이것은 설명할려면 상당히 헤깔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헤깔립니다.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직책급 하는 것은 시장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자기 직책에 대해서 월 정액으로 나가는 돈인데 결과적으로 구청장할려면 적은 월급 받아서는 대민활동하하는데 월급이 적다 그러니 쓰임새가 안많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구청장이 체면유지하는데 쓰는 돈이다 그말이네요.

예.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책 글자 그대로.

글자그대로 구청장으로써의 품위유지비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직급보조는 이것은 9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다주는 것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품위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월급받아서는 이렇게 쓰지는 못할거 아니냐 이래서 8급도 주고, 7급도 주고, 1급도 주고 이렇게 죽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8급 내지 9급은 9만원인데 7급은 12만원이고 우리 양실장님은 한달에 20만원씩 받는데 이거 뭐 손님들 오면 접대할 수도 있는 돈이네 그렇지요?

예. 접대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기본급이 작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려서 안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점심먹으러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뭉쳐서 기본급에 넣어 주고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이러면 되지 뭣하러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도 그점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퇴직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지 이 수당가지고는 계산을 안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님들 세분 앉아 계시는데 6급, 25호봉 총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작년에 받은 것이 2,400만원 됩니다.

연간 2,400만원?

예.

적은 돈은 아니네요 200만원같으면.

그것은 전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제수당 다 포함시키고 출장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세금, 각종 제세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은 한 1,700, 1,800만원, 월 130, 14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그래도 25호봉 하면 25년 공직에 근무했다는데 최소한 200만원은 요즘 물가에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7년 한해동안 문화공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5억8,11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총22억4,289만9,000원에 비해 대덕문화전당의 직제독립으로 16억6,171만6,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각 세항별로 구분하여 문화공보관리, 예술문화, 체육진흥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비는 총2억4,34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부서별 정원수에 비례하여 계상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7,739만3,000원입니다. 이중 충무계획서 유인등 1번에서 3번 항목까지는 소규모 연래 반복적인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항목 구 공보 인쇄비가 1,500만원인데 공보는 매월 3회, 200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월 1회 7만부씩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인 남구사랑 제작비에 8,80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작비가 8,400만원 구보에 기재되는 원고료가 409만2,000원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번 항목입니다. 구정홍보감사패 제작비 30만원은 구정홍보를 활발하게 한 우리구 취재기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구청 각 실·과 업무추진용 신문 106부 구독요금 996만원, 각종 주민홍보용 도서구입비 253만2,000원, 구정 화첩제작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화첩은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구정의 모습을 담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소식 영상물 제작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구정홍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홍보 분야를 개척하고자 매월 영상물을 제작 남부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자 매월 편당 제작비 200만원을 기초로 하여 2,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공보, 구보, 화첩 발송 우편료 87만원인데 운영수당은 구보,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언론의 취재협조등 구정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비에 500만원, 부서운영상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부서장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총 827만2,000원으로 그중 민간실비보상금인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부기자 포상에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구보 제작과 관련하여 퀴즈당첨, 투고등 보상에 총 7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구 구보광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광고 수주자에게 대한 사례금으로 광고료의 10%인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족한 PC 한대 더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 문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비는 대덕제 관련행사 개최,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억1,34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2,819만원인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구벌 축제용 행사용품구입비 100만원, 대덕제 문화행사 개최비용 2,515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개최 수용비는 행사용품 구입에 1,100만원, 행사홍보를 위한 에드벌룬 및 가로 초롱구입, 안내책자 제작에 1,415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수용비는 씨름왕 선발대회 비용 및 서식 인쇄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간행물납본 우편료가 25만2,000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는 2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음반비디오물 야간 단속, 대덕제, 달구벌 구·시씨름왕 선발대회에 종사할 종사원 급식비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대덕제중 남구인의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장비인 엠프와 발전기 임차료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9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구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에 478만원, 시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선수 보상에 210만원, 대덕제 공연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에 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제 행사출연자 보상금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축행사에 285만원,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267만원, 학술 심포지엄에 105만원, 남구인 한마당 축제에 265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달구벌 축제용 용두방천 큰줄당기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37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비 50%를 출연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2,300만원, 자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부담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비입니다. 체육진흥비는 총 2억2,429만9,000원으로 대덕제중 체육행사, 각종 생활 체육행사 지원, 육상팀 운영, 동네 체육시설 보수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35만원으로 이중 대덕제 체육행사 용품비가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대덕제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시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총1억7,598만9,000원인데 이중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육상팀 운영비가 육상선수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지원보상, 입상보상을 통하여 1억4,948만9,000원이 되겠으며 117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대덕제 구민화합 체육대회 동별 출전선수 사례금이 3개 종목에 75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으로 600만원, 시민생활 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 1,250만원, 생활체육 유공자 포상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대덕제 구민화합 체육대회 우수 5개동 포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구비가 25%씩 보조하여 총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관내 11개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한개소당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감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도모하려고 적정하고도 알뜰하게 편성된 점을 위원들께서 감안하시어 98년도 한해에도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 적정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일전에 공보실장께서는 매일신문을 보셨습니까? 남구청장이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 구정화첩 같은 것은 제작하지 않겠다, 신문났는 것 봤습니까?

97년도 것은 화첩을 제작 안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 화첩비 3,000만원 올려 놓았네요?

화첩은 94년도에 제작하고 여태껏 제작을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아니, 구청장이 안하겠다고 신문에 났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지금 솔직히 원안대로 통과해도 이거 다 집행되겠어요 공보실 예산보니까 동에 생활체육 뭐다, 뭐다 많은데, 지적은 안하겠지마는 한가지 화첩을 구청장이 분명히 제작 안하겠다고 하더라고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97년도 화첩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안할려고 하던데.

내년도는 우리가 94년도에 화첩 제작하고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덕문화전당도 준공되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남구소식 영상물 제작 이것은 제작해서 TV에 나가는 것입니까?

남구 유선방송에 제작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분 내지 15분까지 남구의 구정 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 홍보,

전에는 안했던거지요?

예. 새로운 사항입니다.

전보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것은 못해 졌습니다.

현상유지 하기도 바쁜데 가급적이면 전에 안했던거 새로 발췌해서 하는 아이디어나 그것은 좋지만 경제를 생각해서 보니까 몇건 몇건이 전에도 없던 것이 더러 나오고 해서 눈에 거슬리는데 그런 점 아마 좀 참작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물 제작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것 특별히 물론 광고하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구청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나을 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조금 안좋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다음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보다 6,432만4,000원이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 감액되었다 그죠?

대덕문화전당이 직제개편하기 때문에.

이거 독립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은 작년도에는 6억4,500이나 썼는데 금년에는 5억8,000정도 밖에 안된다 그죠?

그것는 6,4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절약된 것입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되었죠?

예.

106페이지 보면 충무계획서 유인 해서 어떤 부서는 4만5,000원 올라오는데 있고 어떤 부서는 3만5,000원 올라오는데 있고 어떤 부서는 2만5,000원 올라온데도 있는데 문화공보실2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책이 두껍고 얇고 그 차이 입니까?

맞습니다. 두껍고 얇고 그 차이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구보편집위원 수당 해서 600만원 올라 왔는데 97년도 없는 예산을 98년도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97년도에는 수당 안 줬다 말입니까?

97년도에는 추경에 상반기에는 안주고 하반기에부터 줬습니다.

올라왔어요? 그 수당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3만원씩 올라왔습니까?

3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110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이거는 예산 꾸밀 때마다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지금도 사무실마다 가면 많이 있던데 예산 할 때마다 올라오더라고.

컴퓨터가 정수가 있습니다. 직원 몇명당 몇대 이런것 정수에 맞춰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은 몇대 더 있어야 됩니까?

내년에 한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대만 더사면 다 돌아갑니까?

예.

각 수용비중에서 인쇄비가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빼보니까 약 6,000 몇백 되던데 이런것 너무 화려하고 고급적인 것은 하지 말고 한 50%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몇 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인쇄비가 여러군데 들던데 그거다 일일이 얘기 할지 말고 툭털어서 도서구입비, 구정화첩 제작 이것은 안한다고 하니까 안할거고 여러가지 절약하면 많네요 인쇄하는게, 97년도 예산 6,300이나 400정도 되더라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공보실 인쇄비 제품비가 남구사랑 남구구보지 인쇄하고 구공보 인쇄가 주종이 됩니다.

구보 인쇄가 주종입니까?

구보제작이 8,809만2000원이고 구공보 인쇄가 1,500만원이 됩니다.

구보 제작 그것도 좀 싸게 매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싸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싸게 하고 있어요? 다음은 11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6,000만원 이것은 97년도 없던 것을 98년도에 올려 놓았는데 이게 구비 50%, 시·도비 50%로 이래서 맞춘 모양인데 국비지원 이것만 하면 안됩니까? 3,000만원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지방문화원설립 그겁니다. 문화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구비는 삭감하고 시·도보조비 이것으로만 하면,

업무적으로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대 50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만하면 지침이고 뭐고 미리 예고를 한다 이거지, 미리 예고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좀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부가 들어가요?

지금 106부 돼 있는데 각 실·과에는 보통 2부에서 3부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청장님하고 부청장실에는 또 기자실하고 공보실은 전체 다 봅니다. 전체 다 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위에 4번에 남구사랑 광고 수주 사례금 이거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사랑에 광고를 보면 반절지 광고 칼라 한번 광고하는데 108만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남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는데 부탁해서 억지로 해서 지난번달 하고는 자료가 직원들이 부탁해서 했는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광고주를 선정을 잘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같은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사람이 광고를 할 수 안 있겠는가 이래서 했는데 금액은 10%로 정도로 했지만 실제 운영하기는 5%로 정도 한 사람에 한 5만원 정도 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한사람에 5만원 준다 이것입니까?

계산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할 때에는 한,

지금 여기 259만2,000원되어 있거든요.

전면광고 할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반지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남구사랑에 광고수입은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에,

금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880만원.

880만원, 금년도는 사례금 나간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없지요. 금년도는 없지요?

예.

내년도에는 이렇게 준다?

예. 내년도에는 시도해 볼려고요.

주로 광고모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애로가 많습니까?

지금 공보실 직원들로 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데는 부탁을 다 해 버렸고 그래서 지금 좀 애로가 있습니다. 남구사랑지에도 광고를 할수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그밑에 하단에다가 전화번호하고 넣어지만 신청이 좀 안 들어 옵니다.

광고료가 얼마입니까?

반절지 칼라는 108만원입니다.

반절지 칼라는 108만원?

예.

주로 반절지 칼라 108만원짜리가 많습니까?

주로 반절지 칼라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50만원 사례금 하는 것이 무슨 광고기획 하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수주하는 사람, 수주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광고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대충 초안만 잡주주고 기획은 누가 합니까?

기획은 인쇄소에서 합니다. 인쇄소는 청구인쇄소라고 거기서 기획을 다 합니다.

인쇄소가 좀 큰 데는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인쇄소에 우리가 기획비를 별도로 줍니까?

안줍니다. 인쇄할 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인쇄할 때.

기사는?

별도로 안줍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문화공보실에서 광고의뢰했는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부탁한 사람도 없지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 문제는 참고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하시기로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실장님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달구벌 축제하고 대덕제 행사를 큰행사 체육행사를 두개를 하는데 축제행사를,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두가지 갈라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계해 보셨어요? 관련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계장 권오용입니다. 대덕제 총예산은 저희들이 6,400만원을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6,400만원?

예.

동예산까지 포함입니까?

예.

동예산까지, 일체 다지요?

저희들이 동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을 했고,

예.

동자체에서 했는 것은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갈라놓은 예산 총액이지요?

예.

그러면 달구벌은?

달구벌은 1,825만원 됩니다.

1,825만원?

예.

그러면 이 두가지 행사에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저희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두가지 예산은 순수 구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에 대한 총예산 자료를 요약해서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 애정어린 관심을 우리 전산실에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전부서에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저희들의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분야긴 하지만 가능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현재 어렵긴 하지만 전부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편리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4억4,176만8,000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4,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전산분야 통계분야에 있어서는 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통신분야에 들어가서는 약 3,5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별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1번에 다 주민세 법인 개인균등할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작년에 저희들이 5,000건을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인균등할이 저희들이 세무과 처리를 하다가 전산실에서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세무과에 예산을 잡아서 대구은행으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잡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 6만 정도 됩니다. 추가됐는 부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2번에 중간쯤 되는데 2번이 있습니다. 전산보안업무 교재유인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반대급부가 상당히 심합니다. 편리하지마는 저희들이 보안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발간하는데 사실은 동까지 포함하면 40권이 필요한데 삭감이 되어서 25권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위주로 해서 우리 구에는 국 정도로 보급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거기 7번에 주민전산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연 6, 7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서도 고가의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에 보시면 가에 UPS라든지 나에 하드디스크라든지 다에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장비는 고가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삭감되었는 관계로 우선 2개로 잡았습니다. 올해 10월 현재로 보면 이미 UPS 같은 경우에는 8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자체에서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한개, 플로피디스크, 이것 모두가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이것 둘다 나번 다번 이것 두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계계 업무에 들어가서 통계연보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매년 전국 통일적으로 해서 12년째 지금 11번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지도는 올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3년 주기로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받고 있는 수첩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통계조사 수용비라든가 이것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통계조사 바번에 보고서 발간 이것도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매년 전국 똑같이 시·군·구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다시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인데 전산계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여러가지 용어가 복잡합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료가 우리가 음성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는 자동차 관리에는 2개 자동차 등록이 온라인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무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우리가 업무조형으로 2회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하나 환경보호과에 하나 이래서 전부 4회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금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전부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이것이 다 회선인데 단지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번에 온라인 회선의 속도는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2,400bps이다. 그리고 초고속망 이것은 56,000bps이다. 그 다음에 주민 전산망은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S미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OHA-NET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망입니다. 내무부가 전국 지자체로 연결한망인데 이런 경우는 56,000bps인데 단지 이것은 내무부가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은 각 업무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주전산기 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국산주전산기를 도입하면서 약관에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콤하고 주변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첫해는 100% 그 다음 해는 95%, 그 다음 해는 90% 이런 식으로 3개년 계획으로 99년 말까지 계약을 작년 96년 말에 수립을 해서 지불은 매년 연도 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5하는 것은 2천년도이기 때문에 0.9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번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가 나와 있는데 주전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회사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입원가에 8%에 대해서 이대로 하지 않고 계약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만 구입원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UPS는 앞에도 UPS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UPS하고 그건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컴퓨터하고 여기서 나오는 UPS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저희들 방에 있는 UPS입니다. UPS에 대한 이것도 8%로 잡아 두었고 모뎀은 원래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대 있으면 전산실에도 한대 있고 16개동 같으면 저희들 사무실에 16대 이런 식으로 쌍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돈이 약한 3,773만4,000원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8%를 유지보수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프린트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요번달에 자동차세가 나갔습니다마는 대량의, 고속의 인쇄물을 필요하기 위해서 고지서, 수납부, 대사부, 저희들 봉급명세서 이런 것을 찍기 위한 프린트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민관리 제일 마지막 줄에 주민관리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를 위해서 구청 4개 부서와 동에 대해서 8%를 잡았습니다. 전부 5종217대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지 않고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장애 발생시에만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720만원 곱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1 부가가치세하고 0.32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하기 위해서 수치가 0.32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이게 안붙고 100%다 되어 줘야 되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 업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제일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밑으로 죽 내려가서 기타포상금에 1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예.

203에 국내여비 거기서부터 설명을 다하십시오.

203부터요? 이것은 통계계의 통계실사 지도여비입니다. 이것은 1만원씩 잡아서 3명에 대해서 24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통계계의 업무를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100만원 잡혀있던건데 이것을 5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저희들 이것을 우리과에 매달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50만원 해서 연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 포상인데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6, 7급, 8급, 기능직 해서 3사람에 대해서 우수상, 3사람에 대해서 장려상을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도 디스켓을 4,000장 디스켓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서 전산개발비등이 돼 있는데 문서편집 S/W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부서에 대해서 사실 불법 복제해서 저희들이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예산에 없지마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본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남구전산망 LAN장비 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구전산망이 금년 11월달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청내에 전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케이블 공사하고 장비를 들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LAN은 아시다시피 전산자원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지 또는 컴퓨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건데 이것이 내년도에 보건소나 대덕문화전당에 아직 안나가 있고 그리고 계단위까지는 이것이 아직 장비가 덜 들어가 있습니다. 미진한 것을 저희가 충원을 하고자 하고 얼마전에 보도에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리정보 토지관리 업무도 저희들이 전부서에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전문장비가 나옵니다마는 HUB라고 나와 있는데 S/W HUB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중화기기입니다. 선이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개 부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여러개 부서에서 들어 온 것을 한쪽으로 모아 주고 이것이 다중하는 장비입니다. S/W HUB,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환방식입니다. 주HBU가 있고 그 다음 나번에는 소형 HBU 이것은 총무과와 세무과에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HBU 24TP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공사를 위해서 장비도 HBU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케이블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4TP용으로 저희가 HBU를 넣고 그리고 USER CABLE은 전화로 말하면 벽에 있는 곳에서 PC까지의 선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라번에 USER CABLE이 들어갑니다. 50개 하는 것은 저희들 계가 56개 계가 있는데 50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NMS 이것은 장애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트워크 모니터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항상 모니터할 수 있도록 어디가 장애가 일어나는지 장애가 일어난 곳에 즉시 복구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시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ROUTER라고 하는 것은 경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것을 전화같으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돌리듯이 ROUTER라는 장비가 있으면 그 PC에서 자료가 갈 때 번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전화번호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가 붙게 되고 이것은 ROUTER가 전산실,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3군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SU는 이것은 고속모뎀 그러니까 자료를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서로 바꾸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하면 이것을 기계는 잘 모르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디지털로 바꾸고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또 아날로그로 부호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속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속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N CARD, LAN CARD는 우리가 PC만 설치하여 선만 연결하면 되는게 아니고 PC마다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갑니다. LAN CARD 그러니까 남구 전상망을 쓰기 위한 또다른 하나의 장비 PC가 한대 있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기능이 다르고 성능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TCP/IP 이것도 마찬가지로 LAN CARD와 TCP/IP단말기쪽에서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를 쓸려고 하면 통신용 프로그램입니다. 통신용 프로그램인 TCP/IP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입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김재철위원도 질문하셨지마는 부과하고 수납, 체납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부과 따로, 수납 따로, 체납 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돈내고 나면 돈낸 사람 입력하고 안낸 사람 따로 자료를 입력하고 이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흘리는 수도 있고 불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연대가 되어서 돈이 은행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돈 안낸 사람은 체납으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이것을 지방세 통합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통합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작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도 그렇습니다마는 조회가 직접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케비닛에서 꺼낼 수는 없고 그 항상 주전산기에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적어도 민법상 5년간 자료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항상 주전산기에 상주하고 있으려면 10GIGA 바이트의 용량증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7.5GIGA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씩 해서 2,500만원 투입했습니다. 3번에 전자주민증 발급 교육장비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10월부터 자료를 입력해서 2000년부터는 이것을 전면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사진, 지문 이런 것이 전자주민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실시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료 입력하는 것이 아무나 아무꺼나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자를 넣는 것보다 그림 넣는 것이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장 장비, 교육장에 있는 386 PC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를 16대 붙여서 교육장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이것은 행정정보 공유를 위해서 경제, 환경, 복지, 보건, 교통, 문화, 소방 12개 분야 118종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전문용어로 IMS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전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PC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가지 같은 PC인데 컴퓨터인데 컴퓨터라도 기능을 몇 가지 더 넣어야 하고 좀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GIS 다시 말해서 그림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문자위주의 정보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림과 목소리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림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그림까지 넣기 위해서 같은 PC라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14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5대 잡았는 것이고 스캐너 이것은 화산전용 입력기입니다. 이것을 한대 잡았습니다. 그리고 녹화기 우리가 전산업무라든지 통계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녹화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녹화기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도 있는데 저희들의 전자 교육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3대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청장, 전산실장, 총무국장 세사람 것입니다. 저도 아직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 넣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서 1번에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 대덕문화전당이 개소가 되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도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임시 행사용이라든지 이런 임시용 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대체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교환기 내선카드를 한장 넣었습니다. 이것이 약 176만원합니다. 팩스용지는 매년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이것도 별로 설명드릴 것은 없는것 같고 3번에 잠깐 가번에 대해 설명들이면 단기 전용회선 청약료 예비 5대 있는데 이것은 행사라든지 감사할 때 CPS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작년하고 같은데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료라든가 사용료가 한국통신에서 올린 경우도 있고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의 예산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6번에 단기 일반전화 청약 및 사용료는 조금전에 앞에 예비회선 5회선에 대해 저희들이 또 청약할 때 청약비를 따로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7번에 행정통신요금 3대 있는 것은 이것은 국가비상 전화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안쓰더라도 일단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입원가에 5% 이하로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것은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을거 같고 그다음에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사랑방 BBS 이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내려갔고 4번에 시설비 일반전화 청약 2회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주관해서 민원전용 전화입니다. 120하는 겁니다. 120하는 건데 이것을 2회선 전 시·군·구 마찬가지로 편성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신설하여 넣었습니다. 시·구 종합통신망 구축 이것은 시종합계획에 의해 우리 시자체 내에서 회선을 통합하고 고속화하고자 해서 3,440만원, 새로이 올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청내 음향시설 공사 이것은 요즘 분위기도 이렇습니다마는 휴게실이라든지 복도 이런데 본관하고 의회에 걸쳐서 음악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삭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벼루다 못하고 그래서 올해 약 600만원 듭니다. 엠프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CD,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하고 스피커, 주로 스피커 비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엠프하고 스피커 비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600만원 넣었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하는 이것은 PC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프린터입니다. 전산실에 현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더 추가하고자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PCS단말기 이것은 휴대폰이 비싸니까 우선 PCS로 필요한 부서에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2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화기 구입 25대는 저희들 예비용입니다. 내년도 1년간 수선하고 교환해 줄 약 500대 가까이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비용 5%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전산실 13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 더 책정했는데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고,

매년 그러면 뭐 50만원씩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산이야 매년 편성하는 것이지요. 작년보다 더 책정한 뚜렷한 원인이 있나요?

작년에는 100만원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만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40만원 아닙니까? 일반업무추진비 130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30페이지를 보세요. 130페이지에 204에 일반업무추진비 작년에는 240만원 아닙니까?

예.

올해는 왜 290만원, 50만원 책정한 뚜렷한 원인이 있나요? 130페이지 204 보십시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업무활성화추진비라고 해서 따로이 나와 있는 것을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올해 합친 것입니다. 2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따로 나와 있었고 올해 이것을 합친 겁니다.

어느 것과 합친 겁니까?

작년에는 205로 해서 특수활동비 해서 특수활동비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따로 편성했는데 지금 204로 넣었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 있네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240만원 맞춰놨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는데 금년에는 왜 넣었습니까? 없어도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50만원 올린 것은 전산업무 활성화 해서 넣어 놓았네요?

작년에 말입니다. 205에 보시면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1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갈랐습니다.

갈랐어요?

갈라서 냈습니다. 전 실·과 공히 같습니다.

작년에도 전산업무활성화추진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특수 205로해서 1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래서 1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까?

1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은 205에 50만원 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50만원 해서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사업예산을 물론 전산실에서 작년에 6,660만원을 잡아서 올해는 1억1,860만원을 잡았는데 반 이상을 잡았는데 올해는 사업이 많은 모양이죠?

131페이지에요?

131페이지에 200에 사업예산?

예.

작년에는 6,66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1억1,860만원 잡았으면 배를 잡았다는 결론인데,

예.

이거 뭐 금년에 전산실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은 모양이죠? 어떻게 해서 금년 한해에는 배를 잡았나요? 사업예산.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구전산망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설확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어려운데 금년에 확정을 작년보다 배로 잡았다는 결론인데 어려운 한해인데 내년이 지금 갈수록 어려운데, 여태까지 없던 사업예산을 배로 잡아도 그런 예산이 돌아가겠나요?

업무는,

점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잡고 작년예산의 배를 잡아 가지고 금년한해 어려운 한해 아니겠습니까?

예.

전산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참 어려운 것을 아는데 이렇게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21세기를 대비할려면 지금 기반시설을 안하면 안되고,

금년 내년 한해 다해서 다됩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예산을 잡아야 되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금년도에 청내 일부 작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청내하고 사업소 청내 덜된거 사업소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 3개년에는 동까지 확대하는데 우선 세무업무 지방세라든지 지방종합정보 공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GIS업무에 토지관리 업무에 저희들이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산실에 가지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전부서가 민원업무라든지 전부 공유를 하여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럴 때 시설 한군데라도 빠지고 하면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컴퓨터처럼 넣어 놨다가 낙후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낭비는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10억 이상의 돈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의 돈은 이렇게 어렵더라도 지금 투자를 해두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려워지고 저희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시범구로 지정했을 때에는 저희들 구의 의지를 많이 물었습니다. 제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를 하겠다,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시범구입니다. 255개 시·군·구중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의지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면 부가가치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가능하면 중앙에서 돈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통에 우리가 토지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많은 저희들이 예산의 덕도 보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이런 것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먼저 130페이지 항온항습기 거기에0.32되어 있는 설명하던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주전산기용 항온항습기인데 이것이 장애 발생시에 유지보수 해서 안넣고 장애발생하면 그때마다 고칩니다. 고치는데 7,200만원에 대해서 0.8하고 1.2를 곱하면 되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0.32로 계수를 맞추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건 어거지입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서 126페이지 보면 주민세 법인 개인균등할 이것은 세무과에서 업무가 이월된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넘어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세무과에서 대구은행에 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지서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업무가 대구은행에서 처리를 안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했습니까?

수수료 준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용지를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용지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밑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부다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내역서 수납부 이런 것도 고지서가 환송되어 오면은 다 대조합니까? 전산실에서.

전산실에서 다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합니까?

예.

입력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입력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고속프린터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먼저 우리 감사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마는 통계연보 수첩 이런 것은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128페이지 말씀이지요?

예.

통계연보는 지금 11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서로 주고 받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수첩 제작 이것도.

통계업무수첩은 전직원들이 729명하고 의원님들까지 수첩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수첩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한사람 앞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작년예산은 3,787만4,000원인데 올해는 1,497만8,000원이 더 늘어서 5,285만2,000원이 되었거든요. 이거 꼭 이렇게 프로테지 맞추어서 이렇게 산정해 놓아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내려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는데 계약 과정에서는 8% 이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인건비 비싸고 이렇다고 해서 매년 하지만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두더라도 안 쓰는 경우도 많지요?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UPS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장애가 오래 계속된다든가 곤란한 그런 저희들이 시간적 급한 것은 업무추진상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업무가 시행이 되면 비싸더라도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심지어는 상주까지 해야 합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

그러면 아예 상주까지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온라인되면 그렇습니다. 은행같은 경우에 잠깐 비워 놓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최학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뭐 자산취득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21세기를 대비해서 하신다고요?

저희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전자결제가 시에서 주관하다가 보니까 자꾸 내년에 한다고 하더니 미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렇듯이 망하는 것도 데이터가 왔다갔다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위해서 장비가 참 많이 붙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알 수 있나? 스위치 HBU 어쩌고 대형이니, 소형이니, RAN CARD고 왠 CARD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RAN CARD있고 또 CARD가 많이 들어가네. 하드디스크도 있고 이것도 같은 CARD 아닙니까?

디스크는 카드하고 다릅니다.

아닙니까?

기능에 따라서 장비가 여러가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또하나 있던데 휴대폰 사용료가 몇대인데 1,029만6,000원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쓰는가? 기본료가 1만8,000원이고 사용료가 한달에 6만원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년쓰는 기준에 있어서.

11대가 있는데 어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청장님하고 국장 세분, 업무별로,

그러면 5대, 6대는 누구입니까?

청소과라든지 청소과 2대, 민방위과,

전화를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나? 나도 전화 한달에 기본료포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 사회, 도시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대, 청소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28페이지에 남구행정지도 제작 이것은 뭡니까? 남구행정지도 제작 이것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128페이지.

행정업무용으로 3년마다 사용하는데 제가,

3년마다 한다구요?

예.

이거 지도입니까? 지도제작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가 3년마다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남구지도만...

남구지도를 또 보내고 받아 들어오고 그렇지 뭐?

시·도에도 보내고 자료가 서로 보내고 합니다.

이것이 지도구나 이 행정지도 제작 이것이 뭔지 몰라서,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실장님?

예.

답변 다 하셨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산시스템이 구청과 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예.

어떻습니까? 행정 전산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프로그램은 또 작성하고 난 뒤에 개발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보안을 많이 해 가야 합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산시스템 기계 자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공무원 수가 현재 남구청이 매년 늘지요?

예.

그렇지요?

올해는 늘지 않고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불경기라 늘지는 못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발달하면 할수록 일손이 안 줍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회에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보화가 추진이 됨으로 해서 인원이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보화 인력은 또 새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보화 인력은 더욱더 많고 그러나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단순 업무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고급스러워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정보화가 되고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인원이 왜 줄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좀 지나야 하고 국가 전체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은행같은 경우에도 보면 옛날에는 손으로 해서 업무를 다했지만 지금 컴퓨터로 해서 약간의 장애가 있으면 줄좀 서면 짜증 안냅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도 해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꼭 인력하고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구인구가 매년 현재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밑에 민원인들의 일손에 있어서는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었다고 민원 발급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따지면 우리 전산실장께서는 파악하기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수 전산시스템 발달하는 수준으로 조금 감해져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현재로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21세기는 교육의 핵심은 네트워크 망인데 망으로 되면 대폭 감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단계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컴퓨터로 회선이 연결된 것은 바로 직통으로 가버리지 중간에서 누가 결재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것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간과정은 프로그램이 다 흡수하는데 그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남구전산망 이것이 확충이 되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정보화 인력이 확충되어서 그 업무가 간단없이 유지관리가 잘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업무가 대입해서 바로 막 기계로 대체하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쓸 수 있는 것은 일일이 다 프로그램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남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수십억이 들어서 하는 이런 업무를 상당한 부분을 거의 프로그램이 차지합니다. 이런 업무가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정보화에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돌아서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새로운 에소라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한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서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인력을 더 늘릴 수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전문업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함으로 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게 되면 그 인력이 다음에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급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 시범사업이 성공만 하면 타시·군·구 전부 저희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계 이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제 구실을 발휘하게 되고 시에 대단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GIS에 자료가 방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로서는 하드웨어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고 인력도 투입해 주어야 되고 인력도 투입해 줘야 되고 인력이 1, 2일만에 안됩니다. 계속 투입이 되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저희가 잘못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도와 줘야 되지 전산실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남구가 시범구로 된 원인이 있어요? 뚜렷한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시범지구로 되었습니다.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장비가 월등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자체내에 데이터 베이스, 화상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 자체내에도 있고 자료가 충실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남구에는 제가 전산직입니다만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93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 5개 내무부 산하 5개 시·군·구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전산전문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우리 단체 여기 집행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 인력가지고 지금 안됩니다. 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투입이 되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의 투입, 여기에 따르는 예산 투입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업무를 성공적 수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산 서구청하고 광주 동구청하고 대구 남구청이랑 경쟁을 해서 싸움을 많이 했고 대구만 하더라도 올릴 때는 중구, 서구, 남구 세군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압축이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구 셋이 되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고 그랬습니다.

로비는 좀 했어요? 그러면.

로비는 뭐 맨 바닥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끝으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실에 총체 우리 남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액 잡아 난 1년 전화요금이 5,484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에 보니까 합계내 놓은 것 보니까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전산실 분야에 해 놓은 것 이쯤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데 지금 일반 전화요금이 5,484만원이고 전화회선 요금이 1,722만1,000원인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총 전화 일반회선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합해서 8,186만1,000원인가 그렇게 나가네요?

예.

그렇게 됩니까? 일반요금이 5,400원 가량 되어 있고,

괜찮으시다면 통신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전화요금 워낙 많이 지불되기에,

위원님 질의하신 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요금 1,700만원은 저희들 각 동하고 시하고 행정전화이고 팩스하고 그 요금입니다. 저희가 전화국에서 선을 빌려서 각동에 저희들 구내전화를 각 동사무소에 행정세대 그리고 남구사랑방 총5회선이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에 지금 남구청에서 물어야 할 요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휴대폰까지 합하면 9,000 얼마 나가네요.

저희들 전체 통신관리 공공요금은 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9,200만원 가까이.

여기서 저희들 전용선하고 케이블TV하고 무선호출은 전부 정액제입니다. 저희들 쓰든 안쓰든 줘야 되는 요금입니다. 나머지 일반전화하고 휴대폰하고 이것은 저희들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나온 것을 예상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군하고 인근 시·군에 군수, 과장, 국장들 모두 휴대폰 반납해서 안 쓰기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우리 남구도 휴대폰을 저거 모두 취소하도록 금년에 예산 싹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