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업무에대해서연수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현지확인감사등을하면서의문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는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총망라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건축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출장결과보고서잘받았습니다.이제까지감사전에이런결과가나왔어야되는데감사기간에의원님들이출장을어디어디갔다오라고해서결과론이위법사항이나타났는데평상시에다녀서이런결과가미리의회에자료가나왔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분기별로위법건물을단속하고있습니다만,인원이부족하고행정지도단속을철저히하지못해서이번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사후에나마단속하게된것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는보다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재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행정지도단속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좋습니다.열심히한다니까인정을하고잘할것으로믿습니다.그리고송도선원이1차,2차,3차까지변경을해서준공까지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아침에설계도면을봤을때에는그산을깎아서불법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까지의답변내용을불법이아니라고했습니다만,그것이불법인지아닌지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건축물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최초허가시점이96년도3월30일지하1층,지상2층으로허가를해줬습니다.그때는지하1층,지상2층이토지형질변경을안하고현상태에서증축을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1차설계변경이96년도7월16일해줄당시지하1층,지상1층으로형질변경을일부수반하면서3분의2를묻히도록설계변경을해줬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일부토지형질을많이훼손하면서3분의2가많이묻히지않았습니다.그때당시사직당국에고발한사항인데그이후에다시2차설계변경이97년3월26일공사가지상2층으로설계변경허가를해줬습니다.저희행정부서에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위법건물이라는것을인정합니다.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원상복구지시및사직당국에처벌사항이있으면처벌하고완벽한공사현장마무리가되지않은한사용검사를절대처리를안하도록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그러면설계변경이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설계변경은관계규정을검토해볼때질의회신이나판례집에도있습니다.그것에근거해서설계변경을해준겁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과장님!판례에있는것은인정을합니다만,집을다지어놓고나서형질변경이될수없다고보는데요.지하로설계가나와서다지어놨는데그것을위로올릴수있습니까? 어떻게설계변경이되느냐이겁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그것은사직당국에고발을하고해준겁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사직당국에고발을했든안했든간에다지어놨습니다.지하1층,지상1층지하를3분의2가묻히도록다지어놨습니다.지어놓은것을설계변경했다이겁니다.그러면집을끌어올릴수있습니까?없습니까?저는상식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저는절대될수가없다고보는데과장님은될수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1차설계변경을96년도7월16일지하1층,지상1층으로해주고3분의2가묻혀야되는데저번행정사무감사에나가서안묻힌것으로지적을받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96년도12월24일지하층규정위반으로사직당국에고발을했습니다.고발하고설계변경을해줄수있다는판례집이라든가질의회신집이있어서그것에의해서97년2월26일해준겁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형질변경을수반하지않고공사를진행해야되는데형질변경을수반하는공사를진행한부분은인정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행정관청에서앞으로는더지도단속을철저히해서위반되지않도록하고시정이안되면절대사용검사를안해주도록하겠습니다.약속을할수있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사용을못하게할수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사용검사,준공검사를안해주고원상회복을하도록과태료부과라든가이행강제금이라든가계속그사항에대해서는지도단속을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좋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송도선원에대한건축물관리대장이나가옥대장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회배수가몇회배로나와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사항은관련자료를이희락위원님께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저한테만주시지말고사회도시위원회공통사항입니다.그러면건축법에의거해서송도선원전에는관음사라는절이었습니다.그당시에있던가옥대장상에나와있는회배수의종교시설에허가사항이개축입니까?신축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96년도3월30일최초허가나갔을때정식허가명칭이증축및대수선허가로나갔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증축및대수선허가로나갔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어제방문했던숙소는지상2층으로지었다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숙소동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무엇이있었어야지건축및대수선으로나가는것아닙니까?기존에있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가옥대장에첨부가됐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가옥대장상에나와있는면적에증축및대수선할때에는몇%이상까지의요율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도시공원법상에기존에있는가옥대장면적의2배까지증축허가가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의구심을갖는것이관음사라는가옥대장상에나온면적에어제가보셨지만법당짓는대웅전은연면적이설계가몇평으로들어와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종교시설법당이가옥대장상에1층204평방미터2층180평방미터에서386평방미터가종교시설법당으로가옥대장에등재가되어있고숙소동은1층271평방미터종교시설해서칠성각이13.69평방미터,종교시설창고가11.44평방미터,종교시설화장실36평방미터로등재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허가나간면적은숙소동이1층280평방미터,2층280평방미터해서560평방미터이고당초에있던칠성간1층짜리는멸실신고를했습니다.그다음에종교시설화장실도멸실신고를하고지금현재공사진행중에있는법당이지하1층,108평방미터1층352평방미터,2층35평방미터로해서804평방미터를허가해줘서지금진행중인총연면적이1,400평방미터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전에되어있던가옥대장상의요율곱하기2가1,400회배정도가됩니까? 그러면380에...딱요율에맞췄네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당초에380회배되는숙소가가옥대장에나와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몇년도에등재되어있는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85년6월5일특정건축물양성화지침에의해서등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수치상은기존가옥대장상의무허가양성화돼있는면적이종교시설이니까곱하기2배해서1,400평맥시멈으로지었다고치고그러면당초의지목은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의공원지구로되어있습니다.지목은임야로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공원지구에서도종교시설은예외규정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원지역은건축법도적용을받지만도시공원법도적용을받습니다.그래서도시공원법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공원점용허가를받은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니까형질변경에대한사항은사전에형질변경을해서진행했다는사항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에허가가들어오면형질변경이나도시공원관계를관계부서와협의를거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공원지구에서이런대단한건축물이나갈수있는관련법규정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도시공원법이있습니다.종교시설같은경우는증축이기존면적의2배까지가능하도록명시가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공원지구임에도불구하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원지역이기때문에도시공원법을적용받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리고96년3월30일나갔을때지하1층,지상2층으로했다가7월16일설계변경해서지상1층,지하1층으로했다가나중에는전반기사회도시위원회에서지적을해서궁여지책으로지상1층,지하2층으로설계변경해서진행된것아닙니까? 그러면당초구청에서지하1층,지상2층을허가가나가기위한것은현장이나뭐나다검토가돼서나간사항인데불법으로하다보니까이것은송도선원을봐주기위한설계변경밖에더됩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최초허가나간최고높이는96년3월30일지하1층,지상2층으로내줬을때에는현지반상태에서9.2미터가최고높이입니다.저희가2차에설계변경을해줬을때에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높이가너무높지않느냐해서건축주를유도해서지하1층개념으로3분의2를해줄때에는6.8미터로설계변경을해준겁니다.그리고현재에있는상태에는애당초있는지반에서최고높이가7미터입니다.그래서당초최초허가가나갔을때에는9.2미터였고현재는7미터인데형질변경을일부수반했습니다만,당초허가보다2.2미터를낮춘상황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숙소가사용검사가났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숙소등은사용검사가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97년도4월17일사전입주로고발을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송도선원에대한것은최초에96년3월30일허가나간과정부터주무부서인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증축및대수선해서나간근거그리고도시공원법에해당이되는법규사항을정확하게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될수있는것은이해가되고7월16일무슨근거에의해서설계변경을아까도얘기했지만,건물의높이가당초9.2미터정도가되기때문에6,8미터로유도한그런하나의자세한사항을과정별로하고특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도시공원법의몇조에근거해서종교시설이기때문에기존의가옥대장상의곱하기2배의면적을건축과가했다는주무부서인건축과의정당한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사직당국에고발했으면우리구청은끝나는겁니까?거기를방문해서가보니까사용하고있는데우리는강제력이없고집행력이없으니까경찰이나검찰에고발하고과태료물리면끝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아직사용검사를안해준건축물이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자연훼손이안되고산림훼손이안되도록최대한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먼저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사실송도선원에관한문제는도시정비과에서20～30억들여서연수구그린타운조성하는것이것이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몇백년을자연적으로형성된청량산의한골짜기를다훼손하는것이고특히연수구에서는송도선원뿐만아니고청학사같은데도사실종교시설은예외규정이없습니다.우리가종교시설한테구청이의회가그렇게해줄필요가없습니다.일반사람한테는강력하게집행하고강력하게과태료내고하는데종교시설이라고해서봐주고이런것없습니다.오늘이감사총평이지만이것으로끝난것이아니고송도선원에대해서는건축허가나갈시에다시한번얘기하지만주무부서인건축과에서나갈수있는관계법령에대한것을다삽입시켜서특히도시공원법몇조에저촉이돼서이러이러한사항에서적법하다관계서류를디테일하게해서사회도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이희락위원님질의에보충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공원부지내의종교시설건축행위허가법령을보충자료로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안해주시고다시또이런것을받게된다고하면감사에임하는공무원들의태도가의심스럽습니다.다시한번촉구드립니다. 요구된사항의보충자료가제출되지않은해당공무원들은오늘감사시간전까지다확인하셔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하나묻겠습니다. 어제현장감사를갔었는데로얄백화점주위의지하주차장을지나가면서봤습니다.그런데대두되는것이저번우리자체에서다녔을때에는한대도작동되는것이없었는데어제가보니까일부나마문은열어놓고불은들어오고있었습니다.우리가매번얘기하는것은기계주차장에대해서사실상선학동주변을얘기했습니다.어제나가본결과일부아직도지키지않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우리주무관서에서단속을한쪽에치우쳐서하는겁니까?같이병행해서하는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한쪽선학동이라든가연수동만지도단속을하는것이아니고연수구관내를전반적으로분기별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이번에로얄백화점부근은특별관리로1차4/4분기때했지만12월5일하고6일이틀간에걸쳐서전수조사를다시했습니다.하다보니까기계식주차장이전부사용을안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안하는곳에대해서12월29일까지정상화하도록촉구한사항입니다.앞으로는특정한지역을편중하지않고연수구전체를분기별로철저히점검을해서기계식주차장을사용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을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번29일까지시정명령을내렸는데그다음에는사직당국에고발하실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29일이후에점검하신것을우리연수구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해를넘겨도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청학사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제지역구가청학동이라어제도사실상현장에안갔는데어제밤에잠자는시간에전화를받았습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왜의회핑계를댑니까?의회가지적하면갑니까?감사에지적이돼서나왔다고해야지툭하면의회팔고잠자는사람잠도못자게말입니다.청학사현황에이항측연도가맞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청학사는저희가조사한바에의하면허가를득해서가옥대장에등재되어있는건물이하나도없습니다.7개동이있는데현황을의원님들께제출했다시피이건물이대웅전같은경우82년도이전법당은90년도이렇게오래된건축물로판명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법당같은경우최초항측에적발된것이90년도에항측적발이고주택용도로돼있는것은90년도화장실은92년.종각같은경우는96년도,법당은86년도이전에발생이된것으로적발이돼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태료를부과했는데이과태료는다냈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이과태료를항측결과에의해서부과를했는데요.86년도이전의건물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를못하고있습니다.그이후에발생한것에대해서708만7천원을부과했는데아직완납을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연말안으로독려를해서받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사회에서는어떻게얘기하느냐하면강제이행금내는사람이바보입니다.안내도된다는개념들을갖고있습니다.낸사람들이바보가되고안내도어떠한불이익이없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불법건축물이이행될때까지말그대로이행할수있는금액을부과하는것인데요.강제이행금에대해서는안내면재산압류처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부과된금액중에서소액체납자100만원미만은계속독려를하고100만원이상이행강제금이부과된건축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독려해서안내면법원에정식으로재산압류처분절차를밟으려고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군데도없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저희가앞으로는재산압류처분을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은차후에전체적인문제이니까이청학사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것이처음발생한연도부터역사를알고있습니다.이쪽의의도도알고있어요.앞으로어떻게전개할것이라는것까지도알고있습니다.지역구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이항측연도하고발생연도하고안맞습니다. 종각은93년도에,93년이면올해가지나면5년항측은96년도인데어떻게...항측은해마다할것아닙니까?그러면93년도항측에잡아야지어떻게96년도항측에발생연도는93년도이렇게되어있습니까?앞뒤가안맞아요.여기청학사는처음11년전에시작을했어요.여기건축물로안나와있는것에서부터시작해서주거시설이법당이되고그다음화장실이또대둥전,법당이검찰에고발이돼서법당을증축하다가중단했고그다음에또법당이생기고마지막에종각이생긴겁니다.그밑에개인주택에서영세민이개축한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에서대집행하느라고혼났을겁니다.그영세민은아마자기주거가이집아니면살수없는사람이기때문에다쓰러져가는흙벽돌집을개축해서조립식패널로지어서연수구에서는포크레인으로대집행해서거주하는사람이사생결단으로흉기가지고우리구청직원하고대립한것도알고있어요.우리구민이봤을때너무언발란스해요.또한도시정비과도말씀드리겠는데아마남구때감사해서원상복구된수목훼손이라든지지적과에도해당되는부분인데그청학사가자기땅을차지하고있는부분인지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지이번에새로세운부처상은어느부서에신고돼서설치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도면을보면지하로2차에변경을해줬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지하에계단이있습니까?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제가가서도면을확인하겠습니다. (도면확인)
최병석위원
건축과장님!감리자가누굽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감리자는한길건축사사무소조상봉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단조상봉감리자가다해야되는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장에대한책임을지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1차때설계도면2차때의설계도면까지1차때지하로했을때의원들이가서발견이돼서설계변경이됐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전에공사한내역이2차설계로지은다음에정석대로설계도면을가져왔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그감리자를어떻게조치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감리자에대해서는위반사항이발견되면시에위법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래서지금까지했습니까?안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사항은제가확인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제가정확하게...
최병석위원
위법을한것은틀림이없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현재허가면적보다공사가진행이안된것에대해서는위법한것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됩니다.지하층이라고설계를했는데의원님들이가서불법이다이것은지하층이아니다,지하로해놓고1층으로올라가는계단을지하에서만들어놨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허가대로는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위법이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랬으면어떤조치를취했느냐이겁니다.조상봉설계사를...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확인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회의끝나기전에답변해주십시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청학사는등기상건축물이등재돼있는것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하나도없습니다.전부다무허가건축물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시작이어림잡아86년도부터진행이된것같은데사실조형물이니건축물이니이사람들이왜이렇게자기멋대로짓는다고생각하십니까?해당구청에서신경을안써서그런것이지현장감사때나가보니까어마어마하던데다무허가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건축과에서할수있는사항은불법건축물에대한사항만단속권한이있고그나머지공원지역의다른시설물에관해서는저희건축과에서는단속할수없는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건축물에대해서는앞으로강제이행과태료에대한처분만줄수있는사항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상당히오래된건축물에대해서지금와서과태료처분만할수없는입장이고과태료처분만계속부과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시면과태료부과를하시고이시간이후로무허가로건축물이증축이된다든지하면건축과에서책임을지실수있으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당연히저희가할사항이라고생각하고차후에는무허가건축물이발생이안되도록철저히감독을하겠습니다.적발이되면즉시철거를원칙으로집행을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가지묻겠습니다.기동반이있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단속반이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기동반은금년도에발생한조형물설치에대한것은한번도가보신적은없나보지요?물론도시정비과소관이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기동반은다니면서건축물이아니어서도시정비과에그런불법사실이있는데이첩된부분도없겠네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단속반이있는데앞으로단속반교육을철저히시켜서건축과다도시정비과다업무를구분하지않고발생되면해당부서에즉각통보를해서시정될수있도록단속교육을그렇게강화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경찰공무원하고구청내공무원하고는판이해요.경찰공무원은자기분야가아니더라도하다못해이첩은시켜줍니다.물론내용이야모르겠지만구청직원은내분야가아니라고하면불법사실이있는데도그냥갑니다.심지어쓰레기버린것을얘기하면내것이아닙니다하고갑니다.얘기좀하라니까가서직접전화하세요그런정도의사고방식을갖고있는것이현구청직원의사고방식입니다.어떻게불법조형물을대형크레인을동원해서하루이틀에이루어진것도아닌데도시정비과는전혀모르고기동반은아마물뜨러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청학사에물뜨러가요.우리구청공무원은... 눈감고다니는지모르지만참한심한부분입니다.여러차례공무원한테얘기도했는데거기에대한제재사항이전혀없어요.들리는소리는밤에자는데이상한전화나오게만들고말입니다. 건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병길위원
진행에관한제안을드립니다.우선우리가행정감사를하면서공무원들에대한지적사항이나근본적인문제는다음절차라든지선서로한내용이있습니다.거기에위반하는사항은법에따라조치될수있도록경고를해주시고업무에관한질문에관한것의회에서해야될입장을확실히진행할수있도록시간을할애해주시기부탁드리며공무원들에대한책임소재에관한내용부터업무에관한내용을숙지시켜주시고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병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건축과에관한질문은다음에다시보충자료라든지검토해가면서다시질문을드리도록하고환경관리과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문제는과장님이답변하시지말고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주요업무보고때보고하신내용중에현장감사하면서지적됐던사항입니다.주요업무라고하는것은이제까지이루어졌던사항에대한전반적인보고였는데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관한내용을보고해주셨습니다.보고내용중에유인물에도있습니다만,감량쓰레기기기를9대발주해서11월까지놓고가동되는결과에따라서다음부속사업을하도록보고를하신적이있습니다.저희들이현장감사를하면서확인해본결과이행사항이전무합니다.이행하는방법도아주졸렬한방법으로현재설치하고있는것을봤습니다.보고는11월까지완결한것으로해놓으시고감사에확인을해보니까하나도이행을안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책임은누가질것이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안병길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12월4일주요업무보고시에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에대한보고를드렸습니다.감량화사업은97년도의업무내용하고98년도계획하고같이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그보고내용중에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실제사용의설치연원일하고현재의설치와내용이다르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설치일시는쓰레기감량화사업에의해서9대를조달청에의뢰해서그설치일시,1월로보고를했는데납품과설치과정에서늦어진것에대해서는잘못된것은시정하도록하고솔직히사과드립니다.내년도에감량화기기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지난번제가의회에서답변한바와같이감량화기기는빠르면빠를수록감량화기기를수행해야되는데이기계가먼저만들어져서이미보급된것은검증은됐으나실제기능면에서나효과면에서상당히뒤져있고또지금으로부터가장가까운시일에나온물건은상당히물건이좋다고자기들은주장하지만검증된바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로서는어떤방법으로추진하느냐하면감량화사업을하기위해서는우선시험제도를해서물건을구입해서그물건에대한기능이나효과가좋으면내년도에도확대해서실시하겠다는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국장님!감사를해본결과그것이말씀으로끝난사항이었지않느냐그얘기입니다.한다고계약서에도나와있고기준법이나와있는데설치는안돼있는상태에서“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하는것을반복하시면업무진행하신것에대한책임은어떻게지실것이며추진목적이있습니다.공동주택의음식물쓰레기에관한감량화내용은정책적인것이며시대적인겁니다.앞으로이것을줄이지않으면안되고인간이살아가는한근본적으로해결해야하는중차대한목적하에진행되는이런사업을국장님께서하시는말씀은일종의보고를끝내는형식의마음가짐으로하셨다든지결과라면이것에대한책임을어떻게지시겠는지그말씀을해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한목표는안병길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과같습니다.다만,이방법에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충족을못해서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하려고하고있으나안위원님이의도하는대로저희들이따라가주지못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다음에물건을납품하는과정에서기일이12월17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이사업이상당히시급한업무이고안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음식쓰레기감량화사업은단순한행정직절차나설치로끝나는것이절대아닙니다.이것은우리모두가연수구주민을떠나서대한민국전체국민이꼭실현해야될그런문제입니다.그런사명감을가지고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만,안위원님이염려하시는의도에따라가주지못한것에대해서는더더욱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지금설치한내용을검토해서내년도에는행정하는데있어서쓰레기감량화가가장시급한문제라고생각하고중점적으로추진을해서안위원님이의도하시는바와같이그사업이적절히이루어지고염려를하시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말씀알았습니다.그러나답변중에분명한얘기는한사람의의견이아니고의회전체의일이며지방자치의원초적인문제입니다.한사람을목표로해서답변하시지마시고근본적인답변을해주시고지금현재이진행된사항이잘못된사항은인정을하십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늦어진것에대해서는저희가조달청에요구해서계약한날짜는12월17일입니다만,이것이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시급한업무를좀더신속하고능률적으로처리하지못하고지금까지그사업이큰성과를거두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진행에있어서차질을빚은것에대해공무원의책임은어떻게하실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책임은어떤행정적인하자나잘못이있으면그문제는그범위내에서책임을지겠습니다.그러나지금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현재까지진행해온과정에서는최선의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변명하라고답변하시라는내용은아닙니다.언제까지완료를해서운영결과를보고해주실수있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보고드린바와같이이것을설치해서약한달간시험가동을해서그결과에따라서내년도사업계획에의한사업을시행하도록하고그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현황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날짜를정해주시지않았는데우리가감사를진행하면서확실하게몇일까지어떻게해준다는답변은요구한적도없고아직안해주셨습니다.그러나이것은감사가아닙니다. 몇일까지어떻게진행이되겠고지금현재책임에관한소재는어디에서문제가있었으니까시정을해서밤을새워서라도언제까지집행을하겠다고하는날짜를결정해주셔야지이렇게시간만보내면서이것은감사도아닙니다.어떤공무원이잘못한것이며몇일까지시정해서진행해온결과를보고해주시겠다고하는날짜를정해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감량화기기를설치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일정기간동안은시험가동을해서그기능이적절하고효과적이라면그기능을내년도에확대해서설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병길위원
거기내용에는한달안에설치해서그결과를보고하도록돼있는보고자료가있습니다.안됐으면언제까지하시겠다는그답변을하시라는얘기입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12월17일까지설치를완료하도록돼있는데지금설치중에있으니까설치가끝난다음에그검사와효과를참작해서그사업을확대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사업은사용한결과에따라서현안사항으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보고드릴시기는아무리해도12월말까지는사용을해봐야되기때문에내년초가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내년초라고하지마시고날짜를정해주십시오.이것이그결과에따라서지적사항이있습니다.놓는위치,사용방법,대상인원에대한점검이런것들에대한지적사항이있는데날짜를정해주시지않고연도말에하겠습니다.이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까지말씀드린사항을종합해서말씀드리면기능이나효과면에서검토를해봐서그기능에검사한내용지금까지운영한사항,앞으로의대책이런모든것을종합해서1월말이전에위원님들께현황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좋습니다.그런데한가지이의를제기하고싶은것은11월17일계약이돼서한달안에들어오게되면12월17일로물건이들어오게돼있습니다.그러면1주내지2주만확인을하면12월중순경이면되는것으로봅니다.이결과는이미9대발주를준사항이기때문에그결과에대한문제라든지위치에관한여러가지문제를지적하려면1월말까지하시지마시고1월15일에한해서결과보고해주실수있겠습니까?날짜많이갖는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린사항은기능검사라든지이런내용을충분히시간을가지고말씀드린사항이니까1월말까지한다는것은즉흥적인대답이아니고시간적공간과기간을충분히고려해서말씀드린사항이니까위원님께서충분히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좋습니다.그러면1월말까지그결과에대한내용하고지금현재문제점은저희나름대로다시한번가동한사항을보고다시지적할수있는사항이라든지검토할수있는사항을보도록하겠고1월말까지분명히시간을지키셔서지금부터동태라든지자료를준비하셔서1월말까지보고해주실때에는상세히보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도시정비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168페이지미관광장7호광장이있는데금년에나무심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위원님들과함께갔는데나무죽어서잘라놓은것이많이있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이제까지하자보수를안한이유가뭡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10월13일자로하자보수지시를내렸습니다.지금하자보수착공계를받아서착공하려고하는데수목구입관계가지연되기때문에늦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겨울철이됐기때문에지금확보를해놓고내년봄이되면바로즉시갔다가심을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은2년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지연되다보면2년이넘으면못심는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몇월에이죽은나무를베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9월경에벤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전에베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2년입니다.그기간이넘으면어떻게할것이냐이겁니다.누가책임질겁니까?과장님이책임질수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하자보수할적에하자가생기지않도록감독을철저히해서재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그렇게쉬운문제가아닙니다.나무심는다는것이매번얘기가나오지만예산을주십시오.하지만나무하나심어서2년넘으면그만이에요.죽었더라도,지금자른나무외에도어제공원계장님은다른데가셔서안오셨습니다만,다른나무도많이죽었어요.이런나무는어떻게할것이냐이겁니다.시일이넘어서계속연장이돼서살려놓는법이아니라심어놓고2년이되면예산이더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그래요안그래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왜금년에안심었느냐이겁니다.당연히금년에심었어야지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나무가없습니다.이런것을의원들한테는얘기가안되는겁니다.대한민국에느티나무가없습니까?그사람들은하나라도덜해도되는거예요.그런업자를선정해서입찰을준다는것은자격이없는거예요.수의계약한것도다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어떻게답변하실래요?과장님이과연7호공원내에내예산들여서라도할자신이있습니까?그런책임을질수있는나무를심어야지,구에서몇억씩이나들여놓고말입니다.어떻게하실겁니까?답을해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미관광장7호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나무를확보하도록독려를하고식재는겨울철에식재를할수없기때문에동절기이후해빙기가되면바로식재를함과동시에재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말씀에69쪽을한번보십시오. 「송도석산주변녹지조성공사」했습니까?안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안했습니다.지금계약해서토질이안좋기때문에환토작업을하고있습니다.터파기해놓고다른데서나오는흙을가지고객토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한번보세요.본위원은한것으로알고어제현장감사가서물어봤습니다.여기는사업시가11월20일부터12월30일.그래서과장님한테나무가동상걸릴위험성이있지않습니까하는소리까지했습니다.그런데어제가보니까안했어요.이자료는지금현재나무심은것으로돼있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심은것으로자료가작성돼있는것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사업시기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사업시기는이것이이월대상공사인데회계년도계획상12월말까지로계약을하게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혼자말씀하지마십시오.‘이시기에40일간사업을하는구나’,생각을하지그것은혼자의말씀이에요.그러면비고란에무슨사유가나왔어야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부수적인기재가누락된것은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우리구에금년까지하자보수할나무가몇그루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총수량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과장님정도가되면연말에내년하자보수는어디어디몇그루가다통계로나와야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래서지금현재그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왕벚나무가현재몇그루가고시됐다고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184주가고시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도왜금년에고시됐는데아직까지안심은이유가뭡니까?고사당했으면즉시통보해서심어야되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까미관광장하고똑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들이13일하자검사를해서15일하자보수지시를내렸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당초설계를할때에는그런나무를구하기가힘들기때문에설계변경을한사항입니다.왕벚나무가설계정해진규격대로구하기가힘든상태입니다.이것도미관광장말씀드린대로같이추진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항시고시당할것을계산해서5～10%정도는더가지고있는업자를선정했어야되는데그렇게안되다보니까당장그나무만비싸든싸든이득금이많이남다보니까그것을구해놨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음에는2년이지나면그만이니까조금이라도늦추는겁니다.왜?“나나무없습니다.”....전국에그만한나무가없습니까?과장님이생각할때있습니까?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치수가좀작은것은있는데설계에계상돼있는규격에맞는나무를구입하려니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시방서대로제대로심어져있다고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꼭시방서대로심었다고답변은드릴수없지만다니면서수시로지시도하고관리감독을해서어느정도시방서대로심은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무는하나가틀려도납품을받지않는겁니다.어떻게이것을시방서대로안심고금년에자란것이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당연히감독관이나가서시방서대로되나안되나터파기라든가나무굵기라든가다재야되는것이지어떻게그업자들한테만맡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나무들어왔을때공사감독관이나가서일부보고납품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자라는나무이다보니까일반공산품처럼규격이일정하게나와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제생각에는10%범위내에서그런오차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도참답답하십니다.조경업자들이심어놓고2년만지나면된다고합니다. 한번더심을기회밖에없다이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세요?내년에한번심어놓으면그냥넘어가요.업자들얘기입니다.나무없다는데어떻게할겁니까?그렇다고회초리를갖다가심습니까?아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그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맨처음에심어놓고예산을따놨다이겁니다.그래서놓고10%죽는것을원칙으로해서나무값이비싼거예요.조경업자들얘기에요.“죽어야나도돈벌어먹을것아니냐”이얘기에요.그러니까감독관리를못했다는겁니다.여기밑에흙을갈아주느니쭉예산상에나와있습니다.보셨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흙을넣고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70전판데있으면...과장님답변대로한다면직무유기에요.예산을해놓고나가보지도않고30명내지39명쓰잖아요?우리일쓰시는분직원이자꾸만적다고핑계대지말고두사람,세사람감독관내보내요.그것이잔디한번뽑는것보다예산이절감되는겁니다.이것과장님책임지실수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저희들이하자보수식재할때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재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것이아니라책임을지시라이겁니다.내집의나무심듯이과장님이나무를심을때책임을지고다른일하지마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거기에전념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98년부터는나무심을때에는틀림없이책임을지시라이겁니다.매년얘기해도시행이안되는데98년도부터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도시정비과소관업무이지만최병석위원님질문과반복된질문일수도있습니다. 이것은전반적인사항을현지조사를같이입회해주신국장님이계십니다.도시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연일감사에임해주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또어제는하루종일현장감사에같이입회해주셔서수고해주신것에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지금최병석위원님께서질문해주셨지만나무관계부터도로굴착까지건축과소관업무와도시정비의전체업무에관한내용에준해서새로운문제점은있습니다.그러나현장감사를같이하시고느끼신점도있으실것이고앞으로어떻게공무원들을관리감독해야되겠다든지어떻게추진을시키셔야되겠다는포부가있으실줄로알고있습니다.행정감사에그런포부를상세하게밝히실수있는절호의시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선도시정비과에관한내용부터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나무의식재상태라든지식재간격여러가지를어제국장님도메모하셨습니다.지금결식상태하고결식된내용에대한것은해당과장이나계장에게통보를했습니다.파악해서제출해달라고하는데아직안왔습니다.오후까지올것으로알고있겠고국장님께서는파악한것이의회로오기전에국장님이받으실것으로알고있는데몇그루나되는지이것에대한식재는앞으로어떻게하실예정인지또고사목만이아니고가로수에대한내용도실제은행나무도파보고했습니다.고무줄이묶여있는상태가그위는끊어져있지만밑이원뿌리가썩어가는환경도보고내용도확인했습니다.이것에대한실태또거기의가로수도고사목에대해몇주나결식이되어있는지전구간파악하셨을줄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답변을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한후에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질문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안병길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강용근입니다.위원님께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저에게질의를하셨습니다.어제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행정감사에임하시는의원님들의열의에놀랐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모든사항들이지당하기때문에앞으로제가일을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경수목에대한식재방법간격등여러가지잘못됐다고지적이많았습니다.현재동절기이기때문에고사된나무전반에대해서저희들이조사를해서내년봄에고사목이완전히정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조경업체선정문제에있어서제대로안된업자한테나무를심게해서하자가발생하게한다는의원님들의말씀이옳으신말씀이십니다.내년부터우수한조경업체를선정해서나무심는데차질이없도록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또한왕벚나무식재를했는데간격이너무좁아서사후에다시뽑아서다시심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이사항도최대한의간격을유지해서활착이되도록나무가엉켜서자라는데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전반적인가로수결주사항을조사한결과450주정도되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이사항도내년봄에결주보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어제안병길위원님하고활착이안된나무를파봤는데밑에고무밴드가있는사항을직접확인했습니다.지당하신지적이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한결과완전히드러내서고무밴드를제거하고다시심어서지주목을설치하고하는것은좋겠지만예산상문제가수반되기때문에다른방법으로고무줄을절단하고일부제거하는방법등으로해서어제보니까일부뿌리가퍼지고있었습니다.어느방법이현명한방법인지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향후관리방안을제출하겠습니다.푸른연수구를가꾸다보니까전반적인관리감독이제대로안된것같습니다.앞으로는나무심는것마다감독자를지정해서철저히해서의원님들이지적하시는많은잘못들이다시는생기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우선450주정도이렇게말씀하시는데우리는현장을국장님과같이확인을했습니다.어느거리에몇주이고무슨나무가결식이돼있고하는것을파악해서제시해달라고자료요구를했습니다.국장님은먼저받으셨을것아닙니까?어디어디에무슨나무인지답변해주십시오.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지만도시국에대한업무보고하신내용중에어제행정감사한내용이다나와있습니다.일일이이것을따져가면서국장님께설명한사항들이많습니다.전임국장께서답변해주셔야할사항들도있겠지만업무보고할때에는이내용을파악하시고우선보고를하셨을것아닙니까?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고지적사항에대한내용을의원님들이가서확인한것을보니까타당하더라...어떠어떠한부분들이타당한지무엇이잘못됐다는것을분명히파악하셔서국장님정도되시면파악할수있는지원체계를갖춰서우선식재문제부터결식식주가어느거리에몇주,어느공원에무슨나무가몇주를답변해주실수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답변이안되시면나중에라도답변하실수있는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아직까지는제가보고를못받았습니다.결주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파악해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어제감사현장나가기전에오늘까지결식주에대해서보고를하라고했습니다.예를들어서건설과같은경우에조금있다가말씀드리겠습니다만,어디어디의하자현황을해왔습니다.환경보호과도아직그현황이안들어왔는데사회국장님이나도시국장께서는지금들어온것이건설과하고건축과밖에들어오지않았습니다.오늘아침에의원님들책상에놓여져있어야되는데지금까지놓여져있지도않고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어제결식된나무가어디어디에몇그루이고이런것을파악해서오라고했는데의원님들이대충왕벚나무미관광장7호이런데만가서본결과에따르면다른데는결식된가로수나금년에심은나무중고사된나무가몇그루인지모릅니다.한예를들어서연수중학교에방음벽으로나무를심었는데지금고사되기직전입니다.그런데아직안죽었다는표현이나옵디다.그것이우리사람으로얘기하면뇌사상태라고해야될것입니다.사람은병원에가면살려놓지만나무는죽습니다.과연앞으로의계획이어떤계획인지안위원님말씀대로하겠다,안하겠다이렇게돼야지그냥끌고나가지마십시오.알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고사목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해서하자보수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질의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업무보고자료중에98년도에식재하시겠다는나무에대한예산이있습니다.전체가얼마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
안병길위원
그것도메모안하시고감사하시려고합니까?국장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32억입니다.
안병길위원
상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내년도예산집행하기전에작년도에식재한상태부터앞으로관리상태의내용이나와야예산관계도집행할수있는내용이나오기때문에담당하시는국장님으로서어디에무엇을얼마씩했다는것을알고계셔야저희의원들도믿고앞으로의논할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에상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아직정확한수치는제머리에있지않기때문에지난번업무보고드린사항을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파악못하시고그러면읽기만하셨다는말씀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직까지는정확한위치조차파악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죄송합니다.도심지환경수정화사업식재로해서사업비5억5천만원을들여서옥련동럭키아파트앞의공한지를비롯해서송도석산주변에600여주를심을예정입니다.다음은가로수식재및결주보식사업입니다.사업비1억7천만원을투입해서옥련동도로대1-1호선에송도고앞에서동양화학의나무경계까지입니다.느티나무95주를신식하고관내가로수전노선에대해서450여주를보식할계획입니다.다음은도심지쉼터조성사업으로청량동소재보행자전용도로2,3호및구운전면허시험장앞고가도로변유휴보도에시비2억8천만원을지원받아서수목2,800여주를식재할예정입니다.또한공사현장에있는수목을기증받아서근린공원3,4,7,8호공원에사업비5천만원을투입해서3월부터12월까지연중수목을식재할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식재해야될예산이나상세한나무숫자나이런것은보고서자료에있으니까금액하고식재해서집행할수있는그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원식재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3호공원외15개공원에예산5억3천만원을들여서내년도에식재할계획입니다.그리고승기천변완충녹지수목식재사항입니다.이것도보조금3억6천만원을받아서나무를심겠습니다.그래서시비보조18억구비14억해서32억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시반복질문을드립니다.결식수목에관한것은언제까지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일점심시간후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안병길위원님도그렇게위원장님도그렇고전반기에는상임위원회소속이달랐기때문에이번후반기에와서사회도시위원회를맡고있어서사실연수구청장님도그린타운조성이라는케치프레이를걸고너무지나치게...본위원도도시정비과에관한예산지원에대한사항은거의삭감없이많이해준것으로기억이되고사회도시위원들도그렇게진행을했었는데이번에현장감사준비를위한의원들끼리의현장방문이나어제전반적으로다녀본결과사실은지금심하게얘기하면도시정비과의식재사항이나관리하는사항이주민의혈세를걷어서앞으로시비18억구비14억해서32억을투자해서얼마만큼효용적인사업이될수있는가하는것이의문시됩니다.그리고연수구에위치하고있는50여개의공원들을보면능허대같은경우에도최병석위원이지적하셨듯이공사발주를주는것에급급한것인지관리감독도안되고하자보수에대한해를넘기면우리구에서예산을세워서결식이나이것을다시해야됩니다. 능허대같은경우에도공사를하면서임시회때나항상주장을했지만공사를맡아서일사불란하게진행할수있는업체가선정이안됐습니다.첫단추가잘못꿰어졌고지금출장감사를가보니까거기에식재돼있는나무가반이상죽어있는상태입니다.그러면올해지나서내년봄에그사람들이형식적으로하자보수를했을때는보증기간이끝나면우리구에서예산을세워서... 악순환의거듭입니다.본위원이이시간이전에도시정비과나우리도시국에서그린타운조성을위한나무심기에대해서는본위원개인으로라도전적으로지지를했었는데이번에출장감사를가보니까언론이나시민들이얘기하는공무원들이전시행정의탈을벗어나지못했다고저는감히이렇게말하고싶습니다.그리고내년에대한민국이IMF구조금융을신청해서다같이허리띠를졸라매야하는상황에서32억을들여서도대체무슨나무를심고...나무심는것이중요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왕벚나무심어서이것옮겨심어라...후문쪽에는보행자들불편만주고민원사항만도래되는사항이고또한수인철도변에최병석위원님이가서다재보고확인도했지만식재할수있는공간에요소요소에필요에의해서식재를하고관리를해줘야하는데질적인면은전혀고려치않고양적인면만고려를했습니다. 본위원이다녀보니까그나마토지공사의부당이득금을받아냈지만토지공사에서연수구택지사업하면서만들어놓은공원에있는나무는그나마괜찮아요.우리연수구청이예산세워서식재한나무들은이런말씀드리면죄송하지만다문제있는나무들입니다. 전시행정이것정말가슴에손을얹고생각을해야합니다.감사를하면서사회도시위원회에해당하는공무원들도다나와있지만의원들이공무원들지적하고듣기좋은소리로일잘했다고칭찬해주고싶지어느의원이지적하고똑바로하시오이렇게하고싶어하는의원들이어디있습니까?반대를위한반대가아니고본위원도심각함을새삼느끼고분명히저개인적으로도말씀드리지만내년예산에대한사항은도시정비과는틀림없이명심하셔야합니다.시비가됐든구비가됐든나무식재에대한것은재고해봐야합니다.그동안심어져있는것육림제대로잘하고관리제대로잘하고구청장님이얘기하는그린타운조성이것말로만합니까? 왕벚꽃나무제대로식재해서일반구민들이“내가혈세내서저나무제대로심었구나우리연수구에그린타운조성하는데이바지했다.”고인정될만한데심은데가어디있습니까?국장님도새로오시고도시정비과장님도연일표적이돼서감사에시달리고있지만공무원이나의회의원들이나가슴에손을얹고생각을해야됩니다.거듭강조해서말씀드리지만기존에심어져있는것하자보수기간에한번이됐든두번이됐든빨리재촉해서심어주시고또내년봄이되면심는것도중요하지만예산을들여서심어져있는것을철저하게관리할수있고서울이나어디에서실시하고있는책임을질수있는나무의인식표를달아주든지그런방법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심하게얘기하면IMF시대를맞고있는중요기업을지원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하나도시정비과장에게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이나와서답변준비를하고계시니까보충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가로수에관한얘기입니다.가로수가토지공사에서시행해서심은겁니다.거기에는플라타너스,느티나무,은행나무우리구청에서는왕벚꽃나무를심었습니다.그런데어제확인한결과에의하면보는사람관리하는사람의내용에따라서잔뿌리몇개만나와서잎이나와있으면산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정립을하고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완전히드러내서다시되심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겠습니다.그렇지만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산타령만하지마시고제안을합니다.임업시험장이나전문가를통해서느티나무,은행나무,플라타너스같은경우에는보호분이없이이식이됩니다.촌사람이라서저희도이식을해봤고옛날에부역해서가로수도관리해봤고심어도봤습니다.국장님도그런경우가있으신것으로아는데꼭분을전제하고현재잔뿌리몇개가지고산다는것을얘기하고가로수니까쓰러지면보행자에게피해가있을것이라는가상의얘기를하지마시고시험장이나전문가를통해서근본분석을해서분이없이도가능하다고하면예산타령하지마시고새로사다가심을것이아니고다시심어서관리하실의사는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님말씀대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나무를심는데늪지대에나무를심어도되는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문가가아니라서정확히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나무뿌리가썩습니다.그것은항시물이많아야좋은것은아닙니다.그런지대에단풍나무왕벚나무를연결해서심었습니다.그런것을우리국장님은보고들은적이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처음들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이희락위원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늪지대에나무를심었다이겁니다.이것을자문을받았다든가하면거기에심지않았을겁니다.저도96년도감사때“거기가늪지대라높이십시오.”소리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다왕벚나무를심었습니다.그러면1～2년은삽니다만왕성하게살지는못합니다.아까국장님이너무간격이좁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만,제일가까운남동구에가더라도예산이왕벚나무때문에얼마들었는지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년에2,3억이라는돈이매일같이교체상태가됩니다.우리과장님이진해도갔다오셨다고했는데간격이얼마정도되는지보고받았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난번행정감사때8미터라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8미터내지진해같은경우10미터가넘는간격도있습니다.우리는불과4미터간격입니다.과연우리행정이주먹구구식이냐앞으로장래를보고우리후세한테물려줄재산입니다.그래서나무식재를하는것이지요.그렇지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예산을들여서했을때에는그거리보다배로더할수있는예산을들였다이겁니다.더군다나그구석뒤쪽에...우리가넓은거리가좀많습니까? 그런데그뒤쪽에예산을들여서왕벚나무를심었는데간격도좁고늪지대에심고...예산을세워주면쓰고보자는식으로우리구에서관리체제는없습니다.구의원은불과12명입니다.공무원은605명이지요?12명이다니면서이런감사때지적이나올수있는정도가되느냐이겁니다.공무원의기강부터올바르게내일같이했으면이런문제가나오지않는다이겁니다.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옳으신지적이고요.심는것도중요하지만가꾸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서하나를심더라도제대로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러면책임있는행정을해주십시오.알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지적한사항이여러가지나왔습니다.명예감독관제도가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지금은시행을안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을알고계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앞으로모든공사에그지역의해당의원이나인지도가있는분을위촉해서명예감독관제도를실시하는것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도좋은방법의하나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만,거기에따르는부작용을생각안할수가없습니다.다시한번검토를해서시행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다시피명예감독관이타당성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구에서인력을하루에30명내지37,8명을쓰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일용인부로쓰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용인부2-3명을그쪽으로파견시켜서할용의가있습니까?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런쪽에학식이있는사람을선출해서현장에투입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검토하는것이아니고아까국장님도답변하고과장님도답변했습니다.앞으로우리공무원이책임지고나가서한다고답변을했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일용인부는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그사람들을좀선별을해서숙지시켜서현장에나갈수있도록조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공무원이나가있으므로해서1～2사람을거기에서차출하면안될이유가없습니다.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아니요.예.두가지로답변해주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약속하는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재삼두번째그자리에서답변한내용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공원내고사목,가로수고사목현황은빠른시일내에현황파악을해주시고왕벚나무심은데서주차장으로인해서고사목이된부분이있을겁니다.그부분은지역교통과하고협의하시고나중에다시질의하겠지만,나무가죽지않게해주시기를바라고또하자보수2년얘기하고있는데그하자보수에대한나무가살아남을때까지기간을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겠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기간은저희들이정하는사항이아니고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정할수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올가을에심었어야되는데안심은이후의기간은정확히짚고넘어가야될것아닙니까?시간만넘기면하자보수안한다는얘기입니까?그부분에대해서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하자기간은그런식으로나오는것이아닙니다.준공일로부터2년동안따지기때문에미식재기간의공백이생겼다고해서기간을연장해서하자기간을정할수가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올가을에보식을해야되는데안심고넘어갔어요.그러면안심고해서2년이넘어가면되겠네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아직까지하자기간이남아있으니까그안에저희들이하자보수를시키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그나무를심었는데내년에또죽었어요.하자보수기간이2년지났습니다.그러면우리가다시청구를할수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청구할수가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부분이문제지요.업자봐주는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구조물공사같은경우는하자발생을하면다시수선을해놓을수있지만이나무는생명을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
박윤석위원장
그내용은알고있는데저희가얘기하는것은올가을에하자가생겨서그나무를심었어야되는데안심었기때문에내년봄에심는다는보장도없겠네요?나무가없어서...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동절기에나무를확보해서해빙기가되면바로식재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식재한나무가살때까지책임성있게주무과장께서답변을하셔야됩니다.그나무가또죽었어요.그다음에2년지나서못합니다.그것하고계약할때기간을따지지말고고사목에대해서는살아남을때까지계약서에써야합니다.업자는시간만벌면하자보수에관한것은안하고넘어가네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약조건에관한것은재무부서와협의를해서그런조항을계약조건으로할수있으면조건에넣는방법으로추진을해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하자보수를내년에언제할계획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내년3월초쯤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내년4월부터5월까지완료를하십시오.3월이런얘기하지마세요.나무심는적기는언제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적기는4월하순부터5월초순까지가가장좋다고생각을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가을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우리가6월7월8월에도심고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시기가일부안맞는것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것이문제가이겁니다.사업추진이라는것은적기라는것이있어요.나무는4월부터5월그리고10월10일부터11월말까지가적기입니다.그러면그시기에심어야지요.자꾸하자이런얘기보다관리감독을철저히하면이런문제성이안나옵니다.이시방서대로심으라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는시방서대로심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자면해안도로에지주목을몇종류해야되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원목삼각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가지수가3종류에요.예산상다다릅니다.그렇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가보시면한종류로되어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해안도로는원목삼발이한종류로설계가되어있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여기는예산상에...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거기에나와있는것은이럴경우에단가가얼마,지주2개를했을때에는단가얼마하는것을산출만해놓은것이지그것을반영시켜준것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나무를심었을때에는밑에흙을넣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흙넣는것보셨습니까?안보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봤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나무가산밑에누워있는것보셨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식재할때제가나가봤기때문에그관계는제가못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식재한다고해서의장님하고사회도시위원들이몇차례거기를나갔어요.그런것도관리감독을잘해야하는겁니다.아까하신다고말씀하셨으니까시기가문제가되기때문에위원장님도질문한사항입니다.올10일안에다시심는것을전제로하시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다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왕벚꽃나무의객토306톤이들어간다고설계서용지에나와있고시행자료에나와있습니다.306톤이면30트럭입니다.사진이라도찍은것이있을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사진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청학사남구때지적해서원상복귀하여나무식재훼손된부분에대해서조속한시일내에원상복구하기를바랍니다.또한이러한부분은그때그때해야지올가을에비료주기운동을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올해육림의날행사에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같으면비료주기를포함해서보식을할것입니다.그것이한나무한나무뽑아졌을때또옛날같이다시밭이됩니다.우리같이계획을하면죽은나무뽑아버리고보식하고다시그지역에밭을못하게철두철미하게관리할겁니다.‘가을에비료주기’이렇게생각하시지마시라이겁니다.나무가뽑아져서이사람들이절대밭을할수없도록그런기안을하셔야지요.이것은사고의전환입니다.생각의전환이에요. ‘국가에서가을에비료주고봄에는심어라’사후관리를못해서내년에죽으면또고추밭되고야채밭됩니다.그리고또세월보내면황폐화됩니다.그런사고를바꾸세요. 그리고지역교통과장님!나와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어제현지확인한결과를말씀해주시고연수역대형주차장의후면주차로인해서왕벚꽃고사가생겼고인도블록이주저앉은사태가생겼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먼저의회앞의화물전용주차장제가다녀왔습니다.주차장명을보니까연수지구화물전용주차장으로되어있고위치는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20～120입니다.규모는15,000평방미터에150미터곱하기100미터의규모입니다.주차면수는190면으로파악됐고이용사항은주·야간화물전용주차장을무료주차하고있고관리땅은뉴코아땅이고관리청은남동구청에서연수구청으로이관을받았습니다.정비내용은무단방치차량17대를어제파악을했습니다.버스가7대이고트럭이9대승용차가1대있고별도로보트가3척이들어와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각종폐차방치로주차질서가문란하고야간을이용한불법정비행위및각종쓰레기가불법투기되어있으며주차장관리인이배치가안돼있는상태입니다.또주차장시설투자훼손으로시설이많이훼손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향후조치계획을말씀드리면이달15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불법차량자진처리통보를금년12월31일까지하고자진처리계고문을부착하며소유주차적조회및미이행시견인및강제폐차처리를하겠습니다.바닥포장은임시주차장인관계로다른주차장처럼종합건설본부와협의를해서폐아스콘을깔도록하겠습니다.쓰레기는환경관리과와협의해서치우도록하고주차장이용에관한것은한마당이나관보같은데이용방법을게재하는것으로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연수역남광장북광장의나무가훼손된것을솔직히말씀드려서저는관심을안가져서모르겠습니다.제가가면주차장만보지나무를보지않은것은제잘못인데주차가밤에들어오니까직원이지킨다는것은불가능하고낮에보면직원이변상을시킨다는것은불가능하겠지요.이문제는나무를이신하든지해야지주차장근처에24시이전에들어갔다가새벽에나가는데이것을확실히어떻게한다는답변을여기에서는못드리고어떻게해야되는지현장을나가서확인을하고도시정비과에부탁을해서철책선을치기는했습니다만,그런것이있다면그출입구근처에는철책선을쳐서보호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정확히현장을파악못하셔서그런지몰라도주차장내에나무가있다는것이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주차장입구를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박윤석위원장
농협앞에주차장이나무를지그재그로내쪽에심었는데차주차는전면주차입니까?후면주차입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전면주차를해야지요.
박윤석위원장
문제는후면주차로인해서나무가죽게돼있고너무많이후진을해서인도까지주저앉았다는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경계석을깔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거기에주차돼있는것은거의그주위에사무실도갖고있을것이고간단히복사를해서전면주차토록창문에끼워놓으면될것아닙니까?기본방식도모르고주차할자격도없는사람들입니다.그래서국가재산,구재산인도블록주저앉히고나무고사목시키는사람들조속한시일내에도심에대형주차가될수있는부분이니까대형주차가될수없도록계획을잡으십시오.그리고현재확인도해주시고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설과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연수4단지에굴착복구공사하자현황을받았습니다.그런데이전에는하자가없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저희가능동적으로하자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서수시로하자를시켜야되는데유감스럽게도의원님께서지적을하셔서저희가어제나가서조사를했습니다.그이전에하자부분에대해서조사한사항을말씀하셨는데관리를소홀히한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이번에자료를제출한사항은유감스럽게도어제처음나가서조사된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이것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하자7개소에대해서는도급자에게하자보수를요청해서바로하자보수가되도록조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4단지내에오수관공사를지금하고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공무원누가나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사감독관이임명돼있어서현장확인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감독관임명이안돼있다는것이아닙니다.항시감독관이우리구에는다돼있습니다.수시점검을해야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어제연수병원앞에공사하면서인도점령을다했지요?보고받았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떻게조치할겁니까?사람이다닐수가없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이바로옆에지하철공사현장으로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에포함되어있습니다.지난번에지하철건설본부와협의를해서저희공사를위해서철거요청을하고지금철거가돼있습니다.바로자전거전용공사실시구간이기때문에완전하게철거를해서자전거전용도로를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인도블록을어제가봤습니다만,자전거전용도로에서나온것을우리과장님께서는구청옆에모아놓는다고했는데석산수산고등학교뒤편에방치한것은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은동춘로자전거현장에서나온발생품입니다.그것을가지고능해로인도정비때재활용을하고남아있는데요.오늘부터인부를투입시켜서정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정리를해서금주내로구청앞의나대지에쌓아서나중에재활용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주보기가싫습니다.우리연수구의관문인데그앞에그렇게벽돌이쌓여있다는것은아주지저분해보이고또어린학생들이놀다가다치면우리구의문제거리가되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린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4단지굴착복구공사하자현황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이것이외에문제가될수있는것들은어떻게책임을지실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자료제출은대부분구간이크고실제로하자보수할수있는것만자료로제출했고그것이외의각종건물을신축하면서무단굴착내지는간이복구또는콘크리트로맞지않는것으로임시복구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도일제조사를해서건축주로하여금완전하게복구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제까지는관리를안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하자부분에대한도로관리에소홀한것은사실입니다.
안병길위원
인정하시는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러면이것이외에하수도를하기위해서녹관갖다놓은것부터구에서하는공사가아니고다른공사를하면서굴착돼있는도로가있습니다.교통에불편을주고있는도로들이있는데이런것에관한도로도관리를안하고있으니까교통유발이생기고있고문제점이생기는것을인정하시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앞으로는어떻게하실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병길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그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입니다.그래서저희가유관기관이나자체적으로공사하는구간에대해서최대한인력을활용해서나름대로공사구간별로앞으로는공사감독관제를시행해서주민불편사항이나교통통행에지장이없도록즉시복구내지는현장정리를철저히하도록내년부터는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기제출하신현황이외에다시정확하게조사하셔서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연수4단지뿐만이아니고관내주요건축행위가많이이루어지고또그럼으로해서도시기반시설이지역에대해서전반적으로조사를해서오늘당장은어렵고요.조금시간을주시면1월중으로완전하게조사해서정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날짜를정해주십시오.1월중순이렇게하시지마시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1월말까지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너무멉니다.12월말안으로상세히조사를하셔서현황하고내용이어떤지까지표시를하셔서제출해주시고다음에공사를줄때하자가생기는업체는공사를주지마세요.문제가생기는업체에공사를준다면진행에문제가있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근거자료를12월말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장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녀단체지원내역에서합동결혼식에제가증빙자료를달라고했는데그자료중에금액맞추기에바빠서영수증첨부한것같습니다.물론전액을보조해주는것은아니지만일부를보조해주는데영수증도제3자가보더라도합당하다고구색을맞춰서해야지여기에보면「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귀하」해서「다이나,남구용현동,업체:소매,종목:의류4개20만원」해서아마금액맞추려고영수증을첨부한것같습니다. 20만원에대한것이드레스입니까?아니면의류를사줬다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다이나의류는드레스비용이아니고요.정산서에보시면선물이있습니다.그선물로집행이되는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의류를선물했습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예!
박윤석위원장
여기에는신부화장,드레스이렇게되어있는데내용은없네요?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드레스관계는홍익부페에서지원을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영수증에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답변자료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당초사업계획서를받아서지원을할때드레스비용,화장비용여러가지비용중에서90만원을지원하는것으로돼있어서그내역을저희가대표적인것을명기하면서들어간것인데요.사업비를받아서사업을하면서본인들이전액100%지원나가는것이아니고본인들이자부담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정산을받아본결과드레스는협찬을받아서지원이됐고그외에는자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영수증받으실때내용을정확히파악하고받으세요.금액에맞추기위한영수증이아니고전액보조가아닌것도우리가알고있습니다.영수증내역에대해서제3자가보더라도..제가판단하기에는아닌것같습니다.앞으로전체가그렇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받는쪽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영수증맞추기가힘들다는것도사적으로알고있어요. 실질적으로확인하셔서제3자가보더라도오해의소지가없도록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내무부편성예산지침에따른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항이있는데이지출된금액전체가어느정도됩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감사자료60페이지에나와있는데누계를내야되는데...
희락
이희락위원
어린이사생대회예를들어서어린이사생대회를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하고우리단체명에있지는않지만청량산살리기에서도하고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도하고이런부분은어린이사생대회만하더라도5월과10월에하는것이4개정도가안됩니다.여기내역에보면여성복지과도마찬가지이고총무과도마찬가지이고지원된보조금지급에지원액과자체부담액이반반있습니다.그런데과장님생각에순수하게단체에서반,우리구에서보조금반이렇게진행이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애당초사업계획서를받았을때대개사업비를50%정도는지원을받고50%정도는구비로하는데그런전제하에사업검토를해서보조를하는데사실상집행한결과50%가넘어가는경우가있고50%가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과장님생각에순수하게연수구의부녀단체...이렇게보조금이나가는것이정당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희구가저소득층이라든가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들을구가집행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의견들이있습니다만,이러한사업들은사실사회단체가지역사회의봉사활동이나주민화합이라든가사업의원활한흐름이라든가진행상여러가지효과라든가여러가지를판단해서사회단체가사업을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는것입니다.그래서사실상이러한사업들이꼭필요하냐고그렇게말씀하시면꼭필요했기때문에하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이런사업들은저변에이런사업을함으로써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하는사업으로판단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이런사업은사실상구에서직접하는것보다사회단체가그지역사회의애향심을갖고대상을해서프로그램을운영할때부드럽게운영을한다든지여러가지효과가있습니다.그런쪽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여약사위원회이런데보조금이나가야되겠습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여약사간에모임자체가그런친목도모도있고의견교환도있고지역사회봉사활동계획도있습니다.그러한약관에의해서지역사회봉사활동을실시하는단체이기때문에지원한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감사자료토탈냈습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945만원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무부편성지침에어떻게나와있습니까?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이사업비는기획실에있는풀보조비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위생과장님!무허가식품위생업소협황을받았습니다. 그관리에관한내용중에지금현재위법된사항중건축에관한사항이거의다입니다.음식에관한영업을하고있는데국민보건문제라든지위생문제를봤을때허가돼있는위생업소에대한행정처분한내용은현황에나와있는것을보고받았습니다.위생처리가무허가업소이면서도결과가없는데여기에대한내용이어떻게돼있는지지금현재행정처분이라든지단속하신실적이나관리하고있는실태를소상하게답변해주십시오.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감사자료로제출한바에의하면금년도에3단계로해서추진을했습니다.1단계는5월부터5월말까지38개소의실태조사를합니다.그래서작년도부터넘어온것을합해서무허가영업행위를7월부터10월까지117군데를적발해서고발조치를이미했습니다. 그리고무허가업소는저희가할수있는행정조치가영업허가가나가지않았기때문에영업정지나시설개수나이런명령은할수가없습니다.다만고발하고세무조사의뢰이렇게하는정도로만하고있습니다.그래서2단계로해서43개소에대해서는허가를받게한다든가업종전환자진폐업조치를해서43개소를조치했고현재남아있는업소는63개소정도가됩니다.
안병길위원
위생관계에대한음식물취급에대한단속은있을수없다는겁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허가를받지않은업소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영업정지라든가행정명령을한다든가하는것은할수가없고무허가업소에대한식품위생법허가를받지않은사항에대해서고발조치사항이것만할수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음식물취급에관한단속문제때문에부조리가생기고있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실적은근거가없어서제출을안하시니것인지제도가그래서그렇다는겁니까?이해가안갑니다.똑같이허가난업소중에서잘못한내용이나행정처분한내용에관한결과가나와있는데무허가업소에대해서는150여건이있다고하시는데단속한결과를...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허가업소내용은별도로제출을했습니다.2번정도3번정도고발된업소가있기때문에...
안병길위원
이것은비고란에보면건축법이라든지도시계획법에위반된무허가업소라고표시된세무조사단속에2번단전단수에관한이것이외에다른것은없지않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허가업소현황뒤에보면고발일자나와있고동그라미한것은단전이나단수세무조사를보냈다는내용입니다.그리고비고난에나와있는것은도시계획법이나학교보건법이나이것에위반돼서허가를못받고있다는내용을표시한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음식은취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음식을취급하고있기때문에무허가업소로저희가적발을해서고발한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음식물취급부분에대해서는처리결과라든지통보하신근거가없다는얘기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음식물자체를취급하기때문에무허가영업으로적발이되지음식물취급을안했다고하면저희법으로할수없는사항이고요.그러니까음식물자체로해서위생적으로큰문제가된다고하면음식자체를수거한다든지폐기한다든지할수는있겠습니다만,그런정도상태까지되는문제는아니고어떤무허가업소에서음식물을섭취해서만약에식중독이라도발생했다고하면음식물을수거해서폐기한다든지행정조치는하는데아직까지그런조치는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
보신보양이라든지냉면이라든지해서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는데행정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겁니다.그렇지않으면부조리가발생할수있는내용이있어서근거를제거하기위해서제출을안하셨느냐하는노파심에서묻는얘기입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업소현황에보면고발일자가97년도에들어서두번된곳이있고세번된곳도있습니다.저희가여름에꼭문제가된다싶으면그때를위주로해서7월이나5월이때쯤고발조치가한두번씩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지금제출하신무허가업소현황자료이외에4단지외송도지역으로봤을때4～5군데씩우리의회에서암행감사식으로확인해본결과이명단에없는업소들이있는것이있는데거기에대한것은어떻습니까?봐주려고한겁니까?단속을안한겁니까?
그무허가업소라는것이오래된업소라면계속적발이되고기록에유지가되고있습니다만,발생하는시점이이제없다가내일생길수도있기때문에그것을지금현재있는업소가당장다적발조치됐다고는말할수가없겠습니다.하지만저희한테적발되는대로수시때때로나가서하기때문에그것은지금까지안했다고해서의도적으로봐줬다고말할수는없겠습니다.있는대로다적발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인정하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엇을말씀하시는것인지....
안병길위원
단속현황을제출해주셨는데이것이외에10%정도가명단에도없고보고가안된음식업을하고있다이겁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그업소가그외에도더있을수는있습니다.정확하게전체를다조사했다고는볼수없습니다.계속단속을하면서누적되는것을지나가면서어느지역을나가서새로생긴업소를해야되기때문에이것이100%다들어있다고는말씀드릴수없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있는것은인정을합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더있을수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본위원이조사한내용이외에다른것을제시했을때적발이되지않았다든지지금현재명단에안나왔을때그책임은누가집니까?어디는단속대상에단속이돼서제재를받는데단속안된상태에서여기에안나와있는업소들에관한것은특혜라든지봐줬다는얘기밖에더됩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특혜라는어떤의미를두고서적발이안됐다하는것은생각할수도없고요.다만있다고하면행정력이모자라서누락될수는있습니다.그런업소가있다면저희에게알려주시면즉각조치를하겠습니다.그것은절대그런의미가하나도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것이있을수있다는것은인정을하신거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의도적인사항은없습니다.혹시누락이됐다거나행정력이모자라서발견을못한것이있다면어쩔수없지만의도적으로그런업소는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공무원이업무를보면서어쩔수없다는사항이있을수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업소자체의숫자가적지않기때문에이미허가난업소도식품업소가1600개업소가넘습니다.그래서사실허가난업소하고안난업소를구별하기도사실상쉽지가않습니다.일일이전체다돌아다닌다는것은행정력낭비도되고일제조사기간둬서해야지날마다그것만보러다닐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일부업소가있다고해도발견되거나신고가들어오면즉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있다고하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즉각조치를취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행정력이모자라서단속의손이못미치는것도있을수는있는데업무를몰라서그러는것은아니라는얘기입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의도적으로그런것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제출해주신자료이외에추가해서다시한번파악하실수있는그런의도는없으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그것은내년도업무계획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어차피3월부터시작해서5월사이에일제조사를해서일정기간의계도기간을거쳐서다시위법조치를한다든가단전·단수를한다든가이런절차를밟아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비닐하우스를칠수있는온도가됐을때에는그것을이용해서음식을취급한다이겁니다.그러다보면거기에서사용할수도있는계절적인차이도있는것이고그것을우리구민들이이용을하는것인데위생문제라든지보건문제에서생기는여러가지사항들이단속이외에생길수있는단속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그리고본위원이파악했다고하는내용은1개월이상음식업을하고있으면서단속이안된사항들이있다이겁니다.어느것은단속을했고어느것은단속을안했고지금과장님말씀대로하면업무량이많아서그럴수는있지만못한다고하면불공평하다이겁니다.법은같은데발생될수있는행정적인여러가지문제라든지위생적인문제가있는데도불구하고못하시겠다고하는것을인정하신다면거기에따른조치는구정질문시책임관에게물어볼수있는내용을받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위생과장께묻겠습니다.며칠전감사때말씀드린약수터와개방된다중구민이이용하는곳의수질검사를하실의향이있나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명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지정약수터13군데하고비지정약수터가4군데있습니다.그중에들지않았던것이저번에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청학사지하수로쓰는시설이다중이이용하는시설이고그것과더불어서기타시설이라도여러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있다면저희가약수터관리차원에서같이검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옥련파출소옆에보면샘터가하나있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옥련샘터라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도추가하실의향이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지난9월3일하고9월19일두차례에걸쳐서검사를실시했습니다.그중에서부적합판정이나온것이일반세균이나대장균이나왔다고하면수질이변하게될요인이있는데여기에서나온것은질산성질소라고해서아이들한테청색증을일으키는오염물질이기때문에이것은수질변화가웬만하면있을수없는내용이기때문에다시한번저희가다음번검사하도록해서또이렇게나오면그지역주민들로하여금물을먹지못하게한다든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약수터관리를할때다중이이용하고있는다중이용시설도수질검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과에서관리하고있는그부분도민방위과하고협의해서변화가심한장마철에는매달한번할수있는협조관계를유지하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내상행위의경우구청이나내부에서는건축과에서관리단속하게돼있다고저번에사회산업국장께서답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서의견해를이자리에서솔직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에서상행위를하는경우의적법여부는공동주택관리령제5조를보면입주자또는사용자의업무라는규정이있습니다.그규정에의해서입주자사용자는단지내공유부분에물건을적재하여통행에방해가되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리주체즉관리사무소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단지외가아니고단지내기때문에사실은소유자들이입주자들입니다.그래서관리에대한것이입주자대표회의가공식적으로있고왕왕보면부녀회라든가이런데서단지내도로에상행위를허용하도록해서통행에지장이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주공아파트같은경우가그런경우가많은데저희가관리사무소라든가입주자대표에게우리가할수있는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공동주택관리령에의해서단지내에쾌적한생활환경을만들의무가있기때문에공동생활에대한질서를문란시키는행위를하지말도록협조공문을수차례에걸쳐서보낸바가있습니다.저희건축과입장에서말씀드리면건물로인정되는경우는가설건축물허가행위를득한다든가아니면건축행위를하고해당되는건물은저희가건축과에서당연히위법으로간주해서단속할근거가있는데요.상행위를하는것을규제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가령민원이제기됐을때아마그단장은부구청장이돼야되겠습니다.국이달라서사회국도나가야되고도시국도나가야되고총무국도나가야되고...부구청장이상행위의단장으로서집결해서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유관부서가합동으로점검을하고지도단속할필요가있다고느낍니다.
박윤석위원장
민선이돼서표를의식해서그런지상거래하고있는부분이우리단지내에상점이있습니다.정식적으로그것은자기의재산을투자해서세금도내고하고있는데불법야시장이나시장을개설해서그이익은물론우리국민이갖고있지만그반대표현으로불이익을받는곳은‘울며겨자먹기’로말못하는그상점주인을생각해보셨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관리주체에대한책임이있는사항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내집앞마당에서상행위를할때그책임이누구냐자기소유자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관리주체인관리사무실에서그에대한책임성을느껴야지저희관에서나가서못하게규제를하는것자체가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으니까단속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단지내라서단속하기가힘들다고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민원이제기되면건축과에서나가야되는데건축과만나가서할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지금장사하는사람한테아까얘기한공동주택관리령제5조에의해서무단점유행위로인해서장사하는사람한테다벌금매길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령에는그것에대한처벌규정이없고단지상행위를할때어떻게처벌해야한다과태료를부과한다이런규정에없고단지공동주택관리령5조에보면“통행에방해되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리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만약동의를안얻었을때처벌규정이있느냐하면처벌규정이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지금주무관서가문제가생기면왜건축과가돼야됩니까? 물건팔고사는주무과가관장을해야지거기에서두부도팔고계란도팔고무허가로팔고있는데건축과하고무슨상관이에요.내부를어떻게조정했기에그런문제가생깁니까? 일반상식으로그런문제가생겼을때에는지역경제과가담당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처벌규정도없는데건축과가왜뜨거운감자를안고있느냐고요.아마그렇게상행위를했을경우단속할근거가있지요?이부분은국장님두분께서주무관서를정확히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대처방안을강구해놔야지탁구공처럼서로넘기는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경제가어렵다고해서곧민원이제기될부분이에요.아마12월대선때문에가만히있는지몰라도이제는먹고사는문제로대두됩니다.사회국장께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지금박윤석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가지고있는자료그리고시행하고있는문제이런것을종합적으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선먼저저희연수구전체업무를어느국소관이다이것을떠나서우리모두가힘을합쳐서그런일이일어났을때종합적으로능동적으로대처해서국간의업무의한계를떠나서총체적으로노력하겠음을말씀드립니다. 다만,우리연수구에는그러한업무상의애매모호한점이많기때문에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환경민원처리지침이라는자료를만들었습니다. 그것을보면이사항이건축과다지역경제과다하는사항이아닌연수구전체문제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야시장개설에대한것은그정의나허가사항에대한명백한처리지침이없습니다.왜냐하면이규정을근거한법적요건은유통산업발전법에근거를둬야되는데그법에완전하게명문규정으로한것이없습니다.또하나는야시장개설이라는것은인근상가나그상가개설로인한이해관계인이서로조화가될수있도록단속해야되는데이런잡상인단속에대한원칙은연수구에서는전체적으로허가하지않고하지못하는방법으로하는것이대원칙으로정하고있습니다.이러한사례를예방하기위해서우리구에서는아까말씀드린민원처리지침을만들어서건축과에서할수있는일지역경제과에서할수있는일환경관리과에서할수있는일모든일을총체적으로합심해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다만이것은내부적인사항이고외부적으로는연수구전체입장에서차지하는것을위원장님께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민원이제기됐을때지금유인물에봤는데아파트단지에는해당지역의관할동장1차책임이있고2차책임은건축과담당자이고3차책임은건축과장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버젓이하고있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수수방관입니까?어떻게할겁니까?정기적으로장이서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연수구전체에대한동향이나연수구전체에서일어나니까모든행정사항에대해서물론일일이체크를하고위반사항이있거나지도계도할사항이생겼으면그때그때적시에행정적으로조치를했어야맞습니다만,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행정력이미치지못하거나우리가알지못하는경우에사항이발생하면저희가알지못해서처리못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그것을이해해주시고위헌사항이발견되면아까도말씀드린그런대원칙하에서구전체의힘을모아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예를드리겠습니다.우성아파트1차에보면매주월요일아침에장이섭니다.1차상가내에보면슈퍼도있고곡물상도있는데저한테구청에서단속해야하지않느냐고상가주가저한테얘기를했어요.그러면직접하라고했더니아파트부녀회의비난을받는다고합니다.아파트부녀회가좋게뭉쳐야하는데단점은일정액의지분을줘서좋은데쓴다고하는데원천적으로좋은방법이아닙니다.남의돈을걷어서...상점주인에게직접하라고했더니후환이두려워서직접못한다고합니다.근본적으로구청에서단속을해줘야할것이아니냐는것이그사람얘기입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구의전행정력을동원해서조속한시일내에처리하도록조처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문제가아파트관리소와협의하게돼있으면최소한가서상가내파는물건은팔지말도록권고하는것이원칙이지요.서로뜨거운감자처럼넘기기에급급하지말고그것이해결책이지요.최소한상거래를해도그것만큼은지켜줘야뒷말도안나오고민원도안생기는겁니다.민원은꼭발생한후에해결하려고하지말고미리사전에방지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겁니다.일어났을때책임도못질일을미리막는게낫지요.그런문제가되면분명히서로떠넘길겁니다.단속도못할것거기에아픔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아픔을깊이생각하셔서미리현명하게대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인천시연수구의전체대국주의입장과행정지도의범위그리고행정계도라는입장에서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일이잘처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답변하시는내용중에답변의요지가뭔지질문의내용은아시고계시는지의문인데아파트내에장을서서우선상행위를하고있는내용인데국장님답변중에문제가생기면동장이책임지는겁니까?건축과장이책임지는겁니까?아니면도시정비과장이책임을지는겁니까?무엇을앞으로어떻게해서잘해보신다는겁니까?질문하는의도에대한내용은행정력이일원화가돼야할것아닙니까?할수있는것은어느아파트든지다할수있도록1주일에한번씩한다든지전제해서시키든지아니면안시킬것이면안시킬수있는법령을제시해서어느과에지정해서할수있는내용이정립이안돼있는한사회산업국장님입장에서무엇을어떻게해서생색내기위해서구청장잘보이는동은해주도록하고사회산업국장잘안보이는동은안하도록하고그렇게해도된다는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생활민원처리지침에대한내용중에서책임의한계이것은박위원장님께서그내용을말씀하시고제가사회산업국장의입장에서말씀드리는것은사회산업국과도시국을총괄해서저희연수구의입장을말씀드리는것이고생활현장민원처리지침에서는명백한한계가구분돼있습니다.다만,저희입장에서는어느국어느과이런책임을떠나서인천시연수구의대국적인견지에서민원이발생하지않고행정계도입장에서행정지도를철저히해서민원이야기되지않는방법으로처리하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대한세부지침은만드셔서의회에제출해주실수있지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이지침을만든것은1995년9월19일예규제26호로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현장민원지침이라고이미만들어져서내부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지금현재시행하고있는것에대해서문제가발생되고민원이발생되는이유는뭡니까?이내용을아십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민원이발생한사항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의심려가되지않고조속한시일내에정리하도록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동장이업무진행사항중에지적을받아서문책을받은사항도있고문책사항중에어느동장인지다해당이될수있는여건일겁니다.행정이일원화가돼있으면동장이해결할사항이아니다이겁니다.지금현재답변하시는내용중에정립이돼있다면진행이될텐데왜다시이런문제를제시하느냐일원화가안돼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파트단지내의상행위가1차책임,2차책임,3차책임이저희내부적으로는충분하게정리가돼서개개인의한계가정해져있습니다.다만,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그러한개개인의내부적인책임한계보다는연수구전체적으로문제가제기됐을때연수구전체힘을모아서그업무를조속히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사업이아니냐그렇게하는것이공무원의기본적인자세가아니냐하는이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의회에서는차후에이런문제가생길때건축과장만문책을할것은아닙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과별로문책을할것입니다.지침은지침대로내부에서알아서하세요.우리는건축과장에게만얘기할부분도아니고건축과장이지역경제과장을대동해서해결하든지그문제에대해서는차후에그국을떠나서전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문책을할테니까그리아시고서로뜨거운감자로넘기든지말든지저희의회에서는관여하지않겠습니다.지침을항상중요시하는분들은지침대로따르세요.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보건소장님!자료제출잘받았습니다. 그런데97년도방역약품동별사용현황이것을일괄성있게96년도와다릅니다만,현재이것이각동에방역을제대로잘했다고소장님은생각하시는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97년도방역사업실적으로보나주민들의방역사업에대한관심도로볼때연수구에서전염병환자가발생안된점이런점들을두루검토할때97년도방역사업은원만하게처리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각동의비율로볼때청량동5리터,옥련동5리터이것이비율에맞다고보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동사무소에약품을배정할때분무용연막용,실외용,실내용해서4가지종류로분류를했는데이사항은거의다비슷한비율로안배를했습니다.그러나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인구나면적을확실히과학적으로분리해서배정하지는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청량동은단독주택이한가구도없습니다.공동주택은그단지내에서관리사무실에서계약을해서하는사항이고일반주택이없는데같은비율로줬다는것은안일행정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소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청량동주민들이자기생활주변의방역과위생관이많은욕구를동장이받아들여서동장이보건소에요구한사항을특별한검토없이배정한사항이고실내용살균제는일상생활속에서식기나행주나실내에각종여름철에번식하기쉬운세균을소독하기위해서주민의욕구가많아서다른동보다살균제가더많이배정된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소장님한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엊그제감기약도제로가됐기때문에미리준비를안해서모르는사람이보면제로가되면일많이하는것같아도약이라는것은제고가남아야어떤양만큼썼느냐가나오는겁니다.일관성있게9개동이제로가됐습니다.이것은우리행정에무언가틈이있다이겁니다.일을안했다든가보건소에는약이많이남았는데그약에대해서왜홍보도안했느냐이겁니다.이런것은우리소장님께서앞으로시정할용의가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명년도부터는동장들하고방역약품수불과약품처리사항에대해서세심한검토와의원님의지적사항을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또하나우리소장님께서태반에대해서수거를해서냉동실에저장을해서화장터에반열증을받아왔습니다하는소리를했습니다.그런데이자료를보면제약회사로들어가고있습니다.97년도부터그법령이바뀌었기때문에제약회사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장님의답변내용이이것이틀리기때문에어떤것이정확성있고앞으로냉동실에저장을하는것인지바로제약회사로들어가는것인지엊그제제가질문했을때의답변과이서류를받아본결과와엄청난차이가있기때문에제삼질문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질문에대한내용은최위원님께서기히약품의처리과정이어떻게처리되느냐하는것을잘알고물으신사항인데답변자인보건소장은그초점을벗어나서이사항이합법이냐불법이냐하는데초점을두고본업무처리하는과정통상적저개인의관념상합법적으로처리하는사항이니까본건은당연히화장장으로도가고제약회사로가는점을생각해서화장장으로처리한다고답변을했습니다.이답변중첫번째잘못된사항은답변의초점을합법적이냐불법적이냐여기에두었고질문하신최위원님께서는처리하는과정을잘아시고이것이어떻게처리됐느냐하고질문하신것을시인하고두번째는본질문을보다더신중히검토를해서재검토한다음제약회사로가는분량과화장장으로가는분량을답변했어야하는사항인데제개인적인본업무처리과정의합법적통념상의답변만을드린점은심히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다만의원님께서이런질문과여기에대한관심을가져주심으로써결과적으로병의원과보건소그리고처리업체3군데가삼위일체가돼서본건을처리하는데다시한번업무를재확인할수있었고사실확인등을통해서행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본질문의효과를나름대로평가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욱신중하고의원님의질문초점에맞춰서답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방역약품동별사용현황에대해서소장님의불분명한답변을제가이해를못하겠어서다시한번제안을드려서말씀을드릴까합니다.사용량에대한내용들을불출을했으면동에서썼던근거가있을텐데동장이나동직원을연락해서양을확인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하려면철저히해야지거의비슷하게다나갔고아까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동의여건에따라서어떤약품은더나갈수도있고필요에의해서덜날수도있는데장부를기입하기위한내용인지감사를하기위한자료인지이것을가려봐야되겠으니까각동의불출책임자들에게보고된자료하고일치가될수있는내용이되는지대비해볼수있도록자료준비를부탁드립니다.
박윤석위원장
보건소에서문서를갖고있습니까?아니면저희가직접동사무소전체를취합할까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건은동사무소에서성실하게업무처리한것으로보고저희들이각동사무소에샘플로복사를해서위원님들께수불사항을서면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기일은오래걸리는것이아니니까수불대장을복사해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안위원님이지적하신동사무소의수불사항은동사무소에저희들이나가서행정적으로그대로복사해서올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장!나와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BBS부녀회자료를달라고해서받아봤습니다.그런데목적도좋고다좋습니다만,그당시에나가보셨느냐고하니까나가보셨다고했습니다.소녀가장이몇명나갔는지명단을달라고했는데그명단이아직안왔습니다.몇명이나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소년가장하고불우청소년해서70명이나갔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됩니다.지금BBS에서구청에사업계획한내용을보면대상자현황파악해서「97년도BBS장학기금지급하고있는학생」이라고되어있습니다.70명을지급하고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BBS에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다시이명단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그쪽에서제출한내역은현수막제작,식대,음료수사진첩해서보도는기념품제작해서40명을했습니다.70명이가는데40명을줘도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70명을학생들이참가를했는데그중에서40명분의소년가장분만보조금신청을하고나머지는자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다음장을보고가들어온영수증을보면우리BBS에서33만원을부담하고시지회에서176만원을부담했고우리구에서60만원을부담했습니다.그돈액수가269만원입니다. 나머지는지금과장님이해줬다고했습니다만,여기영수증에보면티셔츠40벌에1만5천원씩해서60만원,버스3대에105만원,플랜카드4만원,향어1만3천원씩해서65만원,밥90해서소주21에얼마지금앞뒤가안맞습니다.그리고콩설기5말200만원...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렇게해서계수를맞춰왔는데40벌티셔츠를1만5천원씩해서연수구동춘동925번지에서샀다이겁니다.그러면나머지는70명이갔다고했는데간인원도...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저희가알기로는현물로스폰서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영수증을첨부안한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예산을집행정산서를받고그런다음에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연말에각단체에서보조금집행한것에대해서실사검사작업을합니다.지금검사작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BBS는검사작업을안했습니다.일정별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하면서이러한것들이어떻게처리가된것인지다시한번점검을하고혹시라도잘못집행된부분이있으면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지도를강화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여기에100명이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학생하고요.
최병석위원
학생몇명,정확성있게말씀해주세요.인원이BBS남부지회가몇명,연수지회가몇명해서인원을한번대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학생들은70명이가고회원들까지해서100명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이영수증철에는100명이간흔적이없습니다.공기밥이90명입니다.이것이뭐맞아야저희들도인정을하지요.떡은5말씩이나했다는것을누가인정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러한검사과정을통해서시정할것은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린이들을데리고갔어요.소주가21병입니다.어린이들을위해서간것아닙니까?과자부스러기하나가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러한세세한것들은여기정산서에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간식에관해서까지도어떻게집행이됐는지는미처검사를못했습니다.검사일정기간동안에저희가검사를해서앞으로어린이를위한행사에맞게집행이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은이것을97년에라도우리구에서한직원이따라갔으면이런일이벌어지지않지않느냐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체에보조해주고그것으로끝마치는것은아닙니다.아까이희락위원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만,임의보조를누가보더라도“유효적절하게BBS부녀회에서애썼다.”조그만돈을들이고라도소년소녀가장들에게1일부모가돼준다는것이얼마나좋습니까?방침은좋고이계획서내용대로좋은데마무리가안됐다이겁니다.기념티셔츠주는것이문제가아니라그애들한테1일부모가돼주고따뜻하게해주고관광을못다니니까중복에담양이라는데를구경시켜주고얼마나좋습니까?마지막처리가잘못됐지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의원님께서하시는말씀잘알겠습니다.앞으로는사업계획서들어왔을때에도면밀히검토를하고집행과정에서이런일이없도록지도강화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이런행사가있으면돈만던져주는것이아니라우리직원이가서같이우리구민들이해주는데같이동참을해서소년소녀가장들을따뜻하게만들어줄용의가있습니까?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답변하시는도중에확인할작업을지금하신다고했는데그럼답변자료써서보내신것은소설써서보내신겁니까?누구한테의뢰해서제출하신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료를내드린것은저희한테당초보조금신청들어온사업계획서와정산보고들어온정산서입니다.그래서저희가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면각단체가보조금을받아서집행한것에대해서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연말에각단체별로검사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말씀드린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실질적으로쓴내용을자료제출한것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본인들이실질적으로이렇게썼다고정산해서보고한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답변하시는내용은그것이아니고이제서확인한다는그말씀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본인들이정산한내용을가지고연말에저희가검사작업을하는겁니다.그래서그검사과정에서보조금집행이잘됐다든가시정해야될부분이있으면지도를하고차후그런일이없도록지도하겠다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한마디로답변해주십시오.감사자료제출해주신것은확인안한상태에서제출받은대로제출하신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대해서책임이라든지모든것에대해서책임을지실수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앞으로이보조금이잘못집행되고하는것은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어떠한책임을말씀하시는것인지모르겠는데요.책임질부분이있으면책임지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에관한내용은집행을하면서확인이안된상태의보고를한다는것은그대로썼다는얘기하고같은것이고이것을다른데썼다고얘기할수없는내용아닙니까?자료가불충분하다는내용은분명히지금답변을하셨으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료가불충분하다고말씀드린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의회에서감사자료요구를할때부녀단체지원사항을말씀해달라고해서자료를내드린것이고사업계획서와결산서는단체에서들어온그대로복사해서내드린겁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연말에감사작업을통해서잘못집행된것은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저희가지금하고있는이감사는역사적인감사를하고있는겁니다.지방자치를시행하면서1년에한번씩있는앞으로발전적인연수구가돼나가야한다는그런모터하에사명감을가지고를하고있는현장입니다.말씀하신중에잘못된사항이나양심의가책받으시는내용은앞으로시정이돼야할것이고그렇게될줄로알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노인복지회관에관한진정내용이있습니다.진정이몇건들어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97년도진정민원처리내역51페이지에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료제출해주신것이외에근거서류제출해주신것을보면지금현재책정돼있는단지내에소나무9그루참나무6그루이것이훼손된다고하는내용이었는데처리는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참나무만12주가넘는데그처리과정이어떻게됐는지가안나왔고이것은허위로답변하셨다는얘기가되는것이고또한가지지난번질문때말씀드렸던것이있어서그것은감사원에의뢰를하도록의사록에돼있고하니까하겠습니다만,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1차노인복지회관을짓겠다고그부지가어떻게해서선정이됐는지그내용에대해서근거자료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안왔으니까감사원에의뢰할때이실정그대로하겠으니까진정이들어왔던것이몇건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51페이지에보시면진정민원처리내역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2건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여기에접수돼서처리된내용을별도로자료제출해주셨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
안병길위원
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이민원에관한사항은적법하게처리가됐다고인정하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당시민원처리회시할당시에는그러한답변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
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안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진정민원이1월에접수가돼서1월에는저희가이전이라든가전혀검토가안돼있는상태였기때문에회시내용으로봐서그당시에는그렇게밖에답변할수없는상황이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안병길위원
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계십니까?도시정비과장나와서마무리하십시오.저희의회에서관내고사목현황은아직진행중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관내고사목현황은구역별도로별나무수종별고사목현황을파악하여파악즉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라고관내가로수밑에보호하는말굽형가로수보호대가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거기에고정밴드가없는것을지적하면서저번감사때질의한민원홍익부페앞진입도로를늘려달라는부분은어떻게됐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시에서...
박윤석위원장
검토중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못알아봤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담당계장은누구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금일중으로시에알아봐서...
박윤석위원장
아니,한참걸리는부분입니까?그것도조속한시일내에의회에제출해주시고불법광고물에대한나고야간판에대한것은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없는데어떻게된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나고야는저희가불법으로확인돼서계도후자진철거를안할경우강제집행을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도시정비과장님!근거로서류로남겨야될질문이어서질문을드립니다. 가로수에심은위의표지에주물뚜껑이있습니다.그자체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면제거해서다른용도로쓰실의향은없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저희구에서제작해서덮은것이아니고기토지공사에서덮어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대로인수를받은사항입니다.그것은수목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덮어놓은것이기때문에현재대로존치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그용도나내용으로봐서제작비가상당히많이드는것같은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다른방법도모색을해봤는데현재수목보호를위해서그대로존치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없는것은어떻게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가끔훼손돼서망실된부분이있는데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나무칩을만들어서거기에덮는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다시예산을...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예산들여서다시거기에씌울필요는없다고봅니다.
박윤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평에들어가기전에준비를위하여5시5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사회도시위원회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97년도행정사무감사에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강평에앞서지난12월4일부터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6일동안혼신의노력을경주해주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감사자료준비및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께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지난12월4일부터10일까지7일간의일정으로진행되었습니다만,정해진일정관계로구정전반에관한모든사항을감사하기보다는지난해정기회감사시돌출되었던사항과평소의정활동을통하여파악된문제점과주민불편사항그리고민원사항으로제출된부분에대해서중점을두고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추진하시는데있어최대한노력을기울여주시고연구검토와좀더필요한사항은장기적인측면에서계획입안하시고시행에신중을기하여시행착오가없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상부기관이나유관기관의협조가필요한사항은능동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갖고업무를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그동안행정사무감사중중요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기타부분은서면통보키로하고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먼저감사과정전반에나타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면연수구청의각부서에서는업무소관및책임소재만서로따지며미루고모르는척하는사례가많아각종업무추진에있어행정의사각지대현상이발생되는부분이있는바앞으로각부서간유기적이고긴밀한업무협조가이루어지도록하기바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적법하며시정하지않아도되는일을의회에서감사시지적하였기때문에주민에게괴로움과를주는것과같이대민행정을하고있는행태를보이고있는바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없도록시정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도록하기바랍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가무성의하게작성하여제출된부분이있는바앞으로는감사자료를상세하고정확하게성실히작성하여제출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각과의각종과태료체납액징수가부진한바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그러면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소관업무중고용촉진훈련실시성과도가미흡한데저소득층에대하여직업안정대책으로훈련비등을지원고용촉진훈련을실시함에있어97년도89명이훈련에입소하였으나47명이수료하여18명만이취업또는자격증을취득하고16명이중도탈락하는등성과도가부진,중도탈락방지대책을강구하기바라며여성복지과소관업무중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면서조례제정당시향후5년간5억원의기금을조성토록목표를설정조성중에있으나2년이지난97년현재6천3백만원에그쳐기금적립한실적이극히부진한바계획된기간내에목표달성에주력하기바라며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위치선정과정에서부지위치변경결정에따른사업추진의지연은물론불필요한예산의낭비등이초래된바이에대한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쓰레기종량제정착과쓰레기처리비자립도개선을위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제13조별표7의내용상에도2010년까지100%달성을목표로추진하도록되어있으며97년도자립도목표60%중현재49%에그치고있어매우부진한실정으로첫째,아암도대도환경적환장확인결과아직도규격봉투미사용사례가발견되고있는바이에대한근절방안을강구하기바라며둘째,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설치사업도적기에추진하지못하여현재까지활용되지못하고있고기기효율성이검증되지않고있는실정으로향후확대보급시기기의선택은조달의뢰보다는구가자체성능을비교분석하여우수한제품을선택활용도를높이도록추진하기바랍니다. 쓰레기처리대행료계약을위한매년도생활쓰레기처리톤당단가를결정함에있어시에서도일괄산정이어려워각자치구별로여건에따라원활한대행계약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방안을강구토록지시되어있으나매년도원가산정시각구가공통으로1개소에서정한구별용역결과를적용함은불합리한것으로써98년도부터는처리원가결정을위한용역을구자체실정에맞는용역방법으로개선하기바랍니다. 옥련동소재송도석산현장에서의지정폐기물야적과각종대형구조물적치및센딩작업등환경오염행위가방치되고있는바이들오염행위방치를위한지도단속을실시하여오염행위를근절토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업무중공중위생업소및식품접객업소에대한각종위반실태지도단속결과기처분업소가또위반되는재발생사례가빈번한데이에대한강력한단속으로재발생방지대책을강구하기바라며약수터에대한수질검사는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나다중이용장소즉공원,사찰,민방위급수시설,기타샘터들은관리부서가다르다는이유로수질검사의시기가다른만큼구민건강관리차원에서이들의수질검사시기를일원화하는방법을강구하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업무중물가대책위원회구성시관편의위주나판매자중심의인물로구성하지말고소비자중심으로구성하기바라며공동주택및대형건물에설치된승강기안전점검이미흡하여사고가빈발하고있는데자주수시로현장확인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기바라며주유소관리대책에있어시설안전관리및상거래질서확립등을중점지도관리하고있으나종사자에대한고용실태점검이미진한바종사원에대한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아파트단지내또는공한지및일정장소에서야시장형태의집단상행위가발생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생하면부서별로소관사항이아님을이유로단속을회피하는데향후이에대한관리체계를구가종합수립하여강구하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업무중올해예방접종약품수급사항중독감예방약품이11월6일에조기품절되어적기에접종을못해민원이야기된바내년도부터는수급조절에만전을기하기바라며조제실의상시청결한상태를유지할것과약사가가운을미착용하고민원인을상대하는데향후에는절대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국산하건설과소관업무중함박초등학교부근도로의인도미설치로통학어린이들의교통재해위험요소가많은데이의해소를위하여일방통행로지정및인도설치방안을강구하기바라며자전거전용도로의실용방안재고및현재인도상에설치하는것을차도의가차선에자전거전용차선을지정하는방안을모색하기바라며도로굴착복구비에대한경찰청의1,510만원미징수액에대하여조속히징수조치하기바라며재해대책기금금융기관예치시금리가높은금융기관에예치방안을모색조치하시기바랍니다. 각종도로굴착복구공사가하자사항이많은바관내일원도로굴착복구공사한현장의하자실태를일제조사하여하자보수토록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보안등보수공사시구청의장비및인력을최대한활용하여예산절감의자구노력을기울이기바라며관내건축공사현장등도로무단점유건축자재방치등을일제실태조사하여시정조치및지도단속강화로주민의통행불편을해소토록조치바랍니다. 다음건축과소관사항중무허가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체납액징수전담반을운영체납자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및조기징수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청학사대웅전외6개동의무허가건축물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의체납액을조속히징수조치하고추가불법건축물의발생이되지않도록지도단속을강화하기바라며송도선원본관,법당신중·축건축물의건축허가사항과건축공사의적법성에대하여정확한현장확인자체감사를실시하여위법사항에대하여행정조치와건축사(감리자)의위법사항에대하여도행정조치하고건축공사로인한산림훼손부분에대한완벽한원상복구조치후사용준공검사를하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로얄백화점등대형상가지하주차장물건적치에대한지속적인단속실시로시정조치하기바라며동춘1동로얄백화점주변등관내상가건물의지하기계식주차장미사용에대하여지도단속을강화하여시정조치하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소관업무중송도야적장이전지역에일부원목과폐타이어등이방치된것에대해시정조치하고옥련동석산의무허가철재구조물조립,중고차수리및,하치장사용,산업폐기물적치장,각종컨테이너박스,폐기물적치등으로주위환경오염및미관을저해하고있는것에대하여관계기관및토지소유주와긴밀한협의를통하여시정조치하기바라며송도선원본관.법당건물신축공사에따른자연공원산림훼손부분에대한원상복구시정및행정조치를취하기바라며청학사진입도로의대형조형물및석축의설치등산림훼손부분에대하여정확한실태조사및행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송도역-청학지하차도구간수인선철도부지의적치물및쓰레기등도시미관저해요인을철도청과협의하여녹지대조성등의적절한조치를하기바라며미관광장7호및능허대공원에고사목이다량발생한것에대하여적기에하자보수미이행한것에대하여조속한하자보수시정조치및공원,시설녹지,가로수의수목식재한것이고사등하자발생이많은바향후수목식재공사시관리감독강화및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중1～86로왕벚나무를인도상에과밀하게식재하여주민통행에불편초래등문제점및고사목발생한것에대하여시정조치하기바랍니다. 연수1동은행나무집부근은행나무등관내보호수대상을일제조사하여보호수로지정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라며연수택지개발시토지공사에서식재한가로수가고무밴드를미제거식재한것이많은관계로가로수의활착상태가불량한바고무밴드제거등철저한가로수관리를하기바라며해안도로해송및벚나무식재지역수목의지주목을수형에맞지않게같은크기로일률적으로실시한것에대하여시정조치하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업무중함박초등학교부근도로를일방통행도로로지정하여통학어린이교통사고위험의해소조치를하기바라며연수5단지입구연수초등학교부근사거리및선학동지하차도건설지역금호아파트진입도로사거리의직진신호신설등적정한신호체계가되어원활한교통소통이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하여조치하기바라며연수구의회앞토지의화물차량전용주차장에폐차등무단방치차량및쓰레기등무단방치물에대하여시정조치하고비산먼지및토사유출방지를위한주차장바닥을정비하기바랍니다. 연수역앞화물주차장일대벚나무가로수가고사되었는바주차차량에가로수보호를위한주차방법계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그동안소관업무추진에소신을갖고맡은바업무를최선을다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97년도사회도시위원회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97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리고제7차사회도시위원회는12월12일금요일오전11시에개의하여의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