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9억 6,2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하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기예금 이자를 9억 6,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를 어떻게 잡았냐면 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계상된게 7억 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연초에 만기 이자도래할게 2억 5,800만 원이 금년도분에다가 내년도 만기도래 이자수입금을 합쳐서 9억6천2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 세수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자율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자율이 얼마큼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부분이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 6,200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7억 300밖에 안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억 5천을 적게 잡았는데요 금년에 예산 잡은 것이 약간 과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약간 축소한 금액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예금을 했다가 그것이 적은 돈으로 쪼개서 넣으면 필요할 때 만약에 해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해약을 하면 되는데 그냥 크게 들어가고 해약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9.5%짜리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1%뿐이 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이달에 3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6억을 들어갔으면 3억씩 나누어 들어갔을 경우에 3억을 해약을 안해도 되는 결론인데 그것을 운영을 6억짜리로 들어가다 보면 6억이 전부 해약이 되는 그런 꼴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이자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말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마 3억짜리 이상으로 한 건당 3억짜리 이상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어도 2억, 2억, 2억, 2억, 2억짜리해서 5번을 들지 한꺼번에 10억을 하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몰론 그런 경우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2억짜리를 1억짜리로 들으면 또 된다 이거예요. 더 쪼개서 그러면 그런 이자손실에 대한 것을 들었다 해약하면 아예 보통예탁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의혹만 사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이, 그래서 이 수입은 좀 적게 잡혀지지 않았나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보다도 왜냐하면 다 올라갑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예상수입액이 7억 300보다는 많이 잡은 편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자연발생적으로 이자금리가 올라가도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2억 5,800을 더 잡은 것이 내년도에 이자수입까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사실은 잡은 것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 해갖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98년도 30% 증액 편성이란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편성지침이 바뀌어졌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4년치 평균을 해갖고 거기다가 30% 국공유지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갖고 국공유 특위 형성 되갖고 저희가 재산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30%는 증액될 거이다 이렇게.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공유지를 찾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못 찾았는데 그 땅을 찾음으로 인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무단점유자를 색출도 하고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30%정도를 잡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무단점유자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0%를 잡았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평균치보다 30%씩 더 잡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히 국공유지가 다 마찬가지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지요. 308페이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유인서식 있지요 이 부분도 어제 세무과, 징수과 다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가격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격은 인쇄물별로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었던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실지로 집행할 때는 다시 원가계상을 다시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유인하는데 일반 공사계약 일반 조건유인, 물품계약 일반 조건유인 이런 유인물들을 어느 부서에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배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조건이라든지 그것은 다 경리계에서 유인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주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총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전 부서에 나누어주는 방안 그러면 아무래도 유인하는데 비용이 절감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 지출부라든지 그것을 다 유인해서 주는 겁니다. 80부 되는 것을 저희가 유인해서 나누어주지요. 각 과별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런데 어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말이지요 타 구·군에서 모든 자료 OCR 여러 가지 고지서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제 저도 진행상황을 봤는데 세무과 사항도 그렇지 않아도 개선하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개선하고 저희 사항도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310쪽.
용세
오용세위원
309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있지요. 준공검사 입회여비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20으로 잡게 된거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준공검사할 경우 준공검사관이 따로 있지만 저희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리계장이 입회를 다니는 임무인데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입회에 나가서 공사 미진한 부분도 지적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국내여비인데 입회여비를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하게 되면 공사에 관한 것을 마감짓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여비인데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내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관내인데 설명서에는 정확한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20이란 말이에요. 1만 원씩 해서 12개월 한달에 10회 평균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기술하셨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달에 열흘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덕희
김덕희위원
구금고 검사위원 수당이 1명이 열흘동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리고 연간 20일 하는 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금년에도 20일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반기에 아직 못하고 있고 상반기 했습니다. 하반기도 할 예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세외수입징수결정통지서 5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가 없네, 311페이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결정통지서에 매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권수입니다. 5000원 1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천권이에요. 1천매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천권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서에 산출기초 나타났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거기도 1천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장
312쪽.
학태
김학태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가 구 부평구청사하고 공보관하고 10시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와 같이, 그래서 그 용역료 주는 겁니다. 세콤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13쪽.
학태
김학태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250만 원 이것 금년에 다 완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지적공사라든지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무슨 측량수수료가 매년마다 이렇게 나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수수료 사항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95년도에 2,400만 원.
학태
김학태위원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금년으로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끝내려고 했는데 지적공사에 측량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다 못해 갖고요 측량비를 정액 추경때 5천만 원 삭감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406필지하려고 했는데 300필지밖에 못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동안에 국공유지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못했다는 얘기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못한 부분이 514필지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50필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 100필지 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2,250만 원 있고 뒤에 시비보조금 온데서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뉴서울상가 관리비로 올라온게 있지요. 8만 원씩해서 8개월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시 사무용 사용관리비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립 전에 사무용 관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립 전에 지금 거기가 상가가 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점포는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점포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임대 안하고 있는거예요, 5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가 안되고 있는 점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해서 건물주라든지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부개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부개동에 있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세 나가서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학원 같은 것 다나가 있던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가운데쯤에 저희 것이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쓰던 옛날 것이고 나머지는 그 상가 전체가 우리 것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층 것이 우리거라고 그러던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층 전부가 아니고요 가운데 중간부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부 개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 들어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시면 신문 잔뜩 쌓여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5개가 비어있고 3개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점포가 비어 있는데 관리비를 내야 된다 이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월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무슨 관리비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관리비 다 내고 있습니다. 일부를, 관리사무소측에서 요구하는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거기 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만 우선 관리비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무슨 시설관리공단 말씀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리공단이 되면 그 장소에 나머지 세 점포도 내 보내고 거기서.
학태
김학태위원
관리공단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의 것도 줄이고 모든 지하철공사니 무슨 공사도 다 줄인다고 그러는데 관리공단이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류수용위원장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315쪽 넘어갑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315쪽 전기요금란에 공보관 114만 4천 원, 전기요금 예산을 세웠놨는데요 전기요금이 왜 소요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이 계속 사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분도 계시고.
재용
김재용위원
입주하고 있으면 입주한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안내고 우리가 내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가 내주고 세입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먼저 부담해 주고 세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기요금은 그 분들이 내게끔해도 되잖아요. 체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공시설인 것은 저희가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세입은.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오히려 체납발생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하면 전체가 전기가 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사용료 징수된게 어디 있어요. 남 건물을 그냥주고 건물은 다 내주고 수수료도 여기서 못받으면 말이 안되는 거지.
학태
김학태위원
저번에 거기 있는 사무실을 다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보내지도 않습니까. 내보내고 나서 전기 절단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 안 들어가잖아요. 임차료도 못 받고 있으면서 그것 무작정 거기다 놔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내보내고 전기 차단해 버리면 되지, 전기료 안나가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개 단체가 남아 있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상이군경하고.
학태
김학태위원
안 나가는 배경은 왜 그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새마을부녀회하고, 보훈자협회부평지부회가 3군데가 남아 있는데 현재 촉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부과는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 분들한테 체납이 된 거예요. 이 3개 단체에,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체납이나 마나 공보관 사용수수료를 받아들인 총액이 어디 있나 그것을 가져와 봐요. 지금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내준 것만 230만 원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 사용료는 금년에 65만 원이 부과되는데 22만 2천 원이 들어왔고 42만 8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수도세, 전기세 230만 원을 여기서 예산을 해주고 얼마를 거둬들였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사용료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별도로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 양반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결과적으로 안내면 못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주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 문제가 화장실이 있어갖고 폐쇄하지 못하는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재용
김재용위원
전기세, 수도세를 그리로 부담을 시키고 차라리 수수료를 받지 말든가 하지 그게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수도세, 전기세 부담해준 것만 해도 두 가지가 230만 원인데 거기서 수수료 받는 것은 60만 원뿐이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도 20얼마 받았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별도로 사용료는 부과시킨 것이고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 양반들이 나가 주시기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경영재정과장 개인 살림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내 집에 와서 남 살으라고 하고 수도세, 전기세 다 내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소득은 하나도 안받고 그것 하겠어요. 사용료를 부담시키면 되잖아요.
학태
김학태위원
법적조치 취해서 내보내게 만들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단체가 상이군경, 사회적 기여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공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보관사용폐지조례안이 가결 처리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사용을 내년부터 못하기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행정자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을 시킨것이고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사용폐지조례안, 그런데 공보관의 예산을 여기다 왜 세우냐, 사용하지 말라고 승인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인데요 공보관에 기능을 상실시킨 것이고 잡종재산 건물은 유지가 되는거지요.
용세
오용세위원
사용조례 폐지를 했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보관으로서는 사용을 폐지한거예요. 잡종재산으로서 건물로서 유지관리,
용세
오용세위원
잡종재산으로서의 건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그 차원에서 상이군경회나 이런 단체가 지역에 헌신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럼 사실이지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하게 되면 행정재산 사용료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수입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사용료 요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이 공보관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들어 있는 단체가 쉽게 내 보낼 수 없는 상태면 우리 다른 방법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서 받아가지고 이쪽 대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식으로 지체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단체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일을 깔끔하게 하셔야지요.
류수용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다루도록 합시다.
덕희
김덕희위원
316쪽에 부평1동 청사 임대료 2억 예산 세우셨지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평1동 청사에 대해서는 새로 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세외수입 26억9천만 원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 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억을 우선 임차료를 세워서 부평1동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하다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을 책정하는 것은 당장 어떤 방안이 있는게 아니라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책정하는 것이지 당장 어떤 방안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부평1동 동사무소에다가 관상복합건물로 경기은행에 지원을 받아서 짓는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경기은행에서는 얼마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체 관상복합 건물 금액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할때는 기본 바닥면적 250평으로서 해서 4층 정도하면 3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하층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은행에서 우리한테는 기본 4층 건물에 250평의 4층 건물에 1천평을 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의하고 무상사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대의 거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지하3층에 지상 7층까지 보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총 건축비가 어느정도 계상하시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축비라든지 그것 산정을 우리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걸었고요 경기은행측에서 자기네가 안을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아직 안이 없는거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IMF시대에 있어서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점을 우려를 하시면 인식을 하시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17쪽, 차량전체가 우리 차량전부 몇대예요. 58대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량이 53대로 알고 있습니다. 53대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동 차량은 동에 서 있고 과당 해당분야별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 15대만 운영하는 부분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는데 차량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를 어느 특정한 업체 그러니까 짚차다 이것은 기아서비스 아니면 대우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서 산출근거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카센타를 해서 내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차량관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했습니다. 금년보다 2천2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구급차 앰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구급차 1,948천 원 1대 그것은 무슨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민방위구급차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민방위 구급차를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급차에 앰프를,
학태
김학태위원
구급차에 앰프설치비가 60만 원 있고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유류 및 수리비가 거의 유류비로 계상하면 되겠지요. 수리비보다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유류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내년도 유류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 청장, 부청장 차를 말하는거지요 이 2대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월 1천800킬로씩도 못뛰지 않습니까. 월 1천킬로 미만 주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보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킬로수는 저희가 1년동안 뛴 것을
덕희
김덕희위원
금년도에 뛴게 평균 1천800킬로씩 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4천29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비용에서 측량수수료를 쓰라고 되어 있어 갖고 이 2천220만 원하고 1천500만 원하고 해서 내년도 측량을 완료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에서 얼마를 지원받는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4천29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내역중에 측량수수료가 되어 있어 갖고 저희는 측량수수료 쓸 때 우선 이 비용부터 쓰고 나머지 구비용은 나중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19쪽.
학태
김학태위원
재료비 국유재산 관리인부임 이것 2명해서 150일 잡았는데 1명을 갖다가 잡은 1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150일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실지로 국공유재산을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는 전산작업해서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입력하려고 지금 인부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가지고 있는데 2명으로 해서 150일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2명 쓸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입력기간 동안에 쓸 것이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150일 동안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320쪽.
용세
오용세위원
319쪽 203목에 국내여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하고 소송수행관련 관외출장하고 국유재산비교시찰 여비 있는데요 이것은 시하고 사전에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유재산에 대해서 상호 비교시찰도 해보고요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여비가 826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부평구에만 한한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소송수행 관외출장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외출장은 소송을 하다보면 서울지방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비교시찰은 다른데를 보겠다 하는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 있어요. 여기 산출기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수지방공단 비교연찬, 경영수익사업 우수사업장 방문 교육여비 타 시·구로 해서 241만2천 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여비가 없어도 충분히 했을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 갖고요 한꺼번에 같이,
용세
오용세위원
시비보조예요 이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비보조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거기에 보태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도비에서 보조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시비로 주는 것,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세항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원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비기 때문에 안쓸 수는 없으니까 유일한 항목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대형승합차를 설명해 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차를 내년에 4대를 교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합차 45인상이 90년 2월 27일날 샀습니다. 내구연수가 8년이고요 내년 2월 27일날 긑납니다 그런데 연간 수리비가 1천만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합차를 한 대 살려고 그러고요 7천968만 원 주고 살려고 하고 소형승합차 봉고버스가 91년 4월 1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6년이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이 내구연수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리비가 12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 중형승합버스 25인승으로 버스 구입해 갖고 통근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동민원을 처리하는데 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짚프형 승용차가 91년 5월 2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97년 5월 2일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승용차를 사갖고 업무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고요 소형화물차가 배스타밴이 있었는데 91년 4월 4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4일날 내구연수가 끝나고요 연간수리비가 거진 1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배스타소형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4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중형승합차 25인승 봉고차는 꼭 필요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형차가 굉장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고 12인승 보다는 중형버스를 사갖고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고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 못차갖고 두 대가 한꺼번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수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혹시 쓴다고 그래도 25인용이 가장 활용도가 많을 것 같고 구민행사때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나 관내 보낼때도 45인승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25인승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8인승짜리 두 대인가 1대인가 지난번 행사때 우리가 매번 쓰다 보니까 좁아서 안되겠더라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면 대형 지금 여기 보니까 대형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45인승 이것 지금 현재 어디다 쓰고 있어요. 거의 보니까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람들 타고 다니지도 않던데 거의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뭐할 때 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장견학갈 때 많이 썼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장견학갈때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형승합차 25인승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두 대를 샀을 때 4천2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큰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7천900만 원이라면 세대를 사도 오히려 낫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인승 3대로 그런 어떤 대안을 내야지 대형버스 그것 가지고 두 대 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3대를 사도 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택했는데요 저희도 35인승을 사는게 어떠냐 그런 방안도 가져봤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35인승이 아니라 25인승 3대를 사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사는 늘리지 않기 때문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기사를 안늘려도 돌리면 되지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7천900만 원이란 막대한 큰 돈을 들여서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여기 사 들여야 되겠느냐 그런 활용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어야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소형승합차 25인승은 2대, 3대 샀을때는 운전기사 문제가 있고요 차가 3대 있어도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부시민환경대학이라든가 각종 매립지 같은데 견학가는 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5인승은 부득불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왜 못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형승합차가 있어서 한 대가 지금 들어가고 봉고차가 한 대가 있는 것은 두사람이 운영 안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형승합차 운전기사는 전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인승이 있을 때.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에서 기사들이 한 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분 있잖아요. 몇 분 있으면 활용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사가 절대 부족현상입니다. 차량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이 45인승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사가 전체 기사중에 80%밖에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동사무소는 하나씩 다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기사가 모자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45인승이 필요할 때 승용차 2대 하면 교통량 문제도 있고 만약에 고속도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비용도 있고 45인승이 필요한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행사하기 위해서 45인승을 사들이면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차라리 임차해서 가도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임대해서,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봉고밴이나 두 대를 사가지고 차라리 활용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21족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이상 없습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22쪽, 323쪽, 324쪽.
학태
김학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복사기가 92년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1년에 50만 원씩, 6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상태도 안좋고 그래서 대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30억 되어 있는데서 97년도 13억7천 그 다음에 잔액이 16억3천, 13억 지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13억이니까 3억3천만 원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때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예산부서가 재원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7년도 예산 13억7천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3억7천중에서 10억 정도는 금년에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억7천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억7천 이월된 사유는 먼저번 시공업체가 부도나갖고요 한동안 공사를 3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공정이 몇%정도 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정이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100%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도에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목표가 완료목표인데 진행속도로 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월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거진 저기하고 시공업체하고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하층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하1층이 완료됐고요 지하 2층이 곧,
융진
엄융진위원
전출금을 다 안 세워줘도 되겠네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재원 부족시,
융진
엄융진위원
추경에 가서 다시 세워도 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 질의순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세입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운 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시민과장 정헤영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는 하루에 건당 56건으로 보고 600원씩 12개월 해서 1천8만 원, 호적등초본 수수료는 하루에 90건으로 보고 400원씩해서 25일을 곱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900만 원을 봤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은 계산법이고요 건수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책정하신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건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도하고 같은 동일수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늘려 잡은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약간 늘려 잡았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과태료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천 서있는데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2천923만3천 원 부과징수 향후 징수 전망 1천700만 원인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일주일 미만이 지났을 때는 만 원이고 7일에서 1개월 미만이 지났을 때는 1만5천 원,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2만 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3만 원, 6개월 이상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현재 주민등록과태료가 2,900이고 향후 1,700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분실을 해가지고 재발급 받을적에 만 원내는 그러한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세외수입 어느항에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가면 세입에 과태료 수입에 주민등록증 분실했다는 1만 원 받는것도 여기 추정세입자금으로 넣어야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인데 세외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잡수입,
용세
오용세위원
잡수입이면 넣으면 안되지요.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게 빠져서 물어봤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증지수입을 우리 일괄적으로 경영재정과인가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시민과하고 겹치는 부분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경영재정과로 통보를 하고 경영재정과에서 취합해서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다면 더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 증지에 대한 수입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실과가 별도적으로 운영을 하는건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지같은 증지는 전부다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증기가 있습니다. 호적인증기가 있어 갖고 인증기로 현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소화를 안하고 현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입증지 수입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증명발급수수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 시민과에서 할려면 옆에 증지판매소에서 사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호적할 때 인증기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과에서 지금 저희가 별도 수입으로 잡아갖고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산출내역에 내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및 호적등초본 발급해 가지고 증명수수료가 1천900만 원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잘못 계산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고 호적에 대한 증지수입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가 이렇습니다. 수입증지를 발급해서 세무과나 동사무소 인감증명할 때 쓰는게 있고 인증기라고 해서 수입증지를 안붙이고 기계로해서 자판누르는 식으로 인증기라는게 있어요. 거기서 눌러서 나오는 수입이 1천9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서류냐 이거지요. 호적이지요 주민등록이 아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로 호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주로 호적에 산출내역에 주민등록이 세입예산안 설명서 20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중으로 잘못 체크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로 호적이지요. 주민등록은 동사무소,
태기
강태기위원
주민등록 아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호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설명서 내용이 잘못 기재된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근거 및 필요에 다 나와 있다고, 근거의 필요성도 주민등록 600원해서 나와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주민등록 하루에 56건 보는 것이고요 호적을 하루에 90건 보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기계에 넣어서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기계로 찍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실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내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받을 때 시민과 갔을 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는 붙이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여기서도 붙여주더라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때 인증기를 안쓸 때 붙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내려오실 때 보시면 됩니다.
류수용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뒤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민원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민원계장
민원계장 김춘숙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요 원래 수입증지 판매소에서 증지를 사갖고 붙이는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장
329쪽, 이상 없지요. 330쪽, 331쪽.
학태
김학태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문서발송 우편료 산출근거를 보니까 330만 원 12월 그래서 3천960만 원 했는데 우편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30만 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버렸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재 각 실·과·소에서 대민 공지용이라든지 또 각종 홍보용이라든지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문서발송 우편료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3천건이 이루어지니까 등기로 보내면 1천170원이 필요할거고 일반우편료로 하면 700원이 필요해서 연 한달에 얼마 들어가니까 12개월 곱하면 3천96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그냥 우편료 해가지고 330만 원 잡아 버렸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등기라든지 일반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지금 월 330,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 330만 원 무엇으로 보고 뽑은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재 저희가 지출이 그 정도 예산서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편료로 우편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작년대비 얼마나 더 플러스 시켰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1할 정도 증가 시켰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불용이 떨어진 부분 없어요 현재까지,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 밑에 민원신청용 서식 유인해서 민원전표 30종 해가지고 600만 원, 민원신청용 서식유인이 한 달에 50만 원씩해서 12개월 했네요. 이것도 위와 같이 문서발송 우편료하고 산출근거가 비슷한 모양이네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 밑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1만7천 원짜리 12박스를 매월 한박스씩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일괄 구입하는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32쪽,
학태
김학태위원
색인목록 작성하는데 500건이나 필요합니까. 문서관리에 잘못된 것 같은데 500건이나 필요할 수가 있나, 몇매짜리 몇장짜리 500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500건 내역으로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 쓰는 것과 동사무소,
학태
김학태위원
100매짜리 500권이 필요한지 1천매짜리 500권이 필요한지.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100매짜리로 500권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00매짜리로 500권이나 필요해요 색인목록이,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하고 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동까지 내려가요. 시민과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33쪽,
상대
서상대위원
민원 1회방문처리제 홍보하고 민원사무기본법규 및 민원1히 방문처리집 제작하는 것 이것 중복된 것 아니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전단이라든지 책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안내문을 통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민원사무기본법규 및 지침 책자는 별도의 법규를 기록한 별도의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합해서 이것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위에는 홍보용 전단이라든지 1회용성이 있는 그러한 홍보용책자이고요 밑에는 두고두고 내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민원사무기본법규가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 책자로 제작이 안됐었어요. 다른 구에는 다 됐던데, 우리구에는 됐어요 안됐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되어 있는데 왜 책자를 또 만들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해마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증감이 되는 부분이
학태
김학태위원
가제집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가제할만한 그런 성격의 책자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록으로 해서 뒤에만 변경된 사항만 시행령이면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그 뒤에만 부록으로 해서 더 이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지, 책자를 또 만들게 아니라,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가제할만한 그런 성격의 책자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가제가 아니고 부록으로 해서 만들어서 개정내용을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 뒤에 붙여주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별도로,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부록으로 붙일만한 책자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복사지 해서 이면지 활용해서 해줘도 되고,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지 가제나 부록으로 할만한,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시민과장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중 아닙니까 답변만 그렇게 해줘야지 근본으로 하고 안하고는 몰라서 그런 겁니까. 다 근본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질의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그 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홍보 조금전에 질의를 서상대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홍보물 홍보천국이 됐어요. 어떤 대안을 내야 되겠어요. 너무나 낭비성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볼 때 두꺼운 책자들 표지에 좋은 것 금액들 다 넣어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본인들 살림살이 한다면 그렇게 안할거예요. 너무 홍보물이 많아요 구청장 홍보물, 무슨 풍물제 홍보물, 뭐 홍보물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몇가지인지 몇 종인지 모르겠어요. 시민과, 환경보호과인가 사회산업국에서 오는 것 있지 홍보물 천국이예요. 우리구가, 어떤 총무국장이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이 하도 요새 자기 PR시대라고 해서 각 기능별로 PR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저희가 간행물 발간위원회가 있지요. 하여튼 그 점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요.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홍보전단 안내문은 별도로 해도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책자 그 밑에 있는 민원사무기본법규 및 민원1회방문처리집 책자 이것 책자는 두 개를 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전단이나 안내문 같은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예산을 긴축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을 해야지 이것 홍보, 전단, 책자, 안내문 이런 식으로 해서 얼기설기해 놨는데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 보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334쪽에 맨 위에 민원1회 방문 스마일공무원 선발엽서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선발엽서는 뭡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선발엽서 제작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1회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어는 공무원이 얼마큼 친절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엽서를 제작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작성하여서 발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엽서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아니 그리고 행정착오에 따른 도서상품권 이것은 각 부서를 2천 원으로 통일하면 안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화카드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무과하는 식으로 지난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천 원 도서상품권을 전화권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친절스마일공무원 선발엽서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것 동사무소에 전부다 비치해서 예년부터 실시해온 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시해왔는데 또 5천매를 그때 당시 제작할 때 충분한 물량을 해서 제작을 안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해마다 새로운,
학태
김학태위원
용어들을 거기다 해서 내용도 보완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335쪽, 336쪽
학태
김학태위원
주민등록 일회용품구입 22개 기관 1천2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22개 기관은 구청을 포함해서 21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인데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 구입 21개동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336쪽 가운데 지문채취기.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지문채취기가 1동에 3개씩 분기별로 한번씩 구입해서 21개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마모가 많이 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태 위원님하고 강태기 위원님께서 21개동하고 구를 포함해서 22개 기관에다가 이것을 전부다 구입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에 예산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 내용으로는 별도로 동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동 예산으로 구입해서 쓰면 되는거지 굳이 구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번에 특별히 주민등록전산화 작업이라는 전국적인 일제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동별로 사실 업무에 익숙치도 않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균등하게 배부하면서 업무지식도 일률적으로 지시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일반용품 구입해서 공기, 액체정정제, 보안경 이게 얼마나 기술을 요하는건지 몰라도 동에서 동장이 이것 하나 구입할 능력이 없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동별로 필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 밑에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도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사실 지문채취기 같은 것도 저희가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균등하게 배부해 주면 일의 신속성과 정확성과 또 일괄구입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자꾸 숨겨진게 보이니까 문제 아니야.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을 주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이것 쓸 수 있으니까 더 쓰자고 해서 지문채취기 같은 것 안하는 것 같으니까 일괄구입해서 줌으로 해서 적기에 원활하게 쓰지 않겠나 동사무소 주면 안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제니 이런 것 전체 묶어 아까 플랜카드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주면 더 낫지 않나 다수의 단가가 싸지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동장님 한테도 좀 능률적으로 주세요. 구에서 왜 자꾸 이런 것을 움켜쥐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든가 이것을 검토해보겠는데요 하라고 그러면 안하고 더 쓰지 못해서 효율성 못 얻을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너무 저희가 규제하는 것 같지만,
준영
우준영위원
앞으로 동에다가 줄건 동에서 구입해서 쓰게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동에서 구입한데서 비싸면 얼마나 비싸고 더 알뜰히 살림살이 할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
지문채취기가요 3만5천200원 합니까. 어떤건데요.
헤영
정헤영시민과장
스탬프식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규격품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마 규격품이 맞을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단가를 다시 알아보시지요.
류수용위원장
337쪽,
용세
오용세위원
카트리지라는 뜻이 뭡니까. 337쪽에 카드리지가 뭐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안 설명서하고 예산안 짜시면서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토의도 안해보고 그랬구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사실은 이런 것이 세분된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너액 비슷한 액체로 되어 있는건데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토너의 그러한 종류의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시민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알고 있으면 과장이 알아야 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직원이 설명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아까 액이라고 그랬는데 액체예요 기기예요.
시민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행정장비에 사용하는데 들어가는게 100단위수가 대부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서에도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드럼카트리지 4개, 토너카트리지 5개 구에 있다는 얘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구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720만 원 19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항시 카트리지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잘못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추정예산을 잡아놓은 것일거예요. 틀림없이, 전문적으로 다루니까 직원이 얘기를 해주세요. 향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거란 말이예요.
알아요 그것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15만 원짜리 드럼카트리지를 교환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4대를, 그럼 4대란 얘기지요. 12개월 한달에 하나씩 갈겠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한달에 4개씩은 갈아야 되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에서 이러한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일지 대장 있잖아. 소모성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사용한 경험에 의해서 한달쓰면 당연히 갈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체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지.
그럼 행정사무장비를 납품한 회사하고 전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조달청 구입이예요.
준영
우준영위원
여기 시민과장 말이지요 복사용지 21개동 굳이 구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분해줘야 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내년부터는 각동으로 하여금 세우도록 하고 저희구것만 세우겠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동까지 이것 사무용품 일일이 다 챙겨줄려니까 사실 큰 어떠한 한 단위단위가 아니고 일일이 챙겨주니까 사실 벅차고 힘든면도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업무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도였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까지 일일이 다 챙길려니까 부담스럽고 벅찼습니다.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다 동에 구입해 주는건 내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알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시민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거예요. 아니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총무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몇몇 위원들이 그러한 방안이 있느냐하고 물어보는건데 그렇게 시민과장님이 무책임하게 힘들고 어렵고 아주 속시원하게 잘 떼어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합니까. 총무국장님 우리 과장들 사고방식이 다 이렇습니까. 힘들고 어쩌고 짜증스러운 추궁을 받는다든지 질의하면 잘됐습니다. 안하지요 그런식으로 다 바뀌기로 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국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문채취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사실 주는게 낫지 않겠냐 검토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민과장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
태기
강태기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거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힘들고 뭐가 어쩌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아까 검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같이 동사무소에 형편에 맞도록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때는 동사무소 일괄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일괄구입을 안하고 신속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저도 아까 답변에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에서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진작 필요한 동에는 제때 공급이 안되서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세무부터 징수 시민과쪽에 가장 소비성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동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괄 구입하면 조달청 가격이라니까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팩스이용민원은 동에도 해당이 되지요. 아까 직원이 나와서 얘기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해당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작년도에 카트리지 예산 얼마 썼어요. 800만 원 썼는데 동사무소 것만 작년도 카트리지 예산 얼마 썼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작년에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팩스민원을 취급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해서 실시했고 그 전에는 20종만 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작년도에 구청것 어떻게 해서 다 행정사무장비를 관리를 했어요. 카트리지에 대한 예산이 안세웠는데, 행정장비 의원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모르는 지시이기 때문에 막 예산세우는 거는 그 예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카트리지가 무려 1천800만 원 서 있어요. 금년 예산에. 그런데 작년에 동사무소 800만 세워가지고서도 구청 카트리지까지 소모품 교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수치가 천만 원단위씩 차이가 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나온다 말이예요. 어디인가 우리 구에도 행정장비를 전문적으로 아는 그러한 공무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절감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지 행정공무원들 예전에 예산서에 이렇게 섰고 해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 세우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식의 예산편성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받고 있다 말이예요. 제가 물어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카트리지에 대해서 예산한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국장님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행정사무용품 전문취급하는 그러한 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식급여를 주면서, 사서직인가 무슨 그러한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고 저번에 하면서 그랬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편집실은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시민과에 또 이게 각 동에 행정을 보는 행정장비 다루는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지금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세
오용세위원
사실이지 사무용품 수치조정할적에 깍는다고 해서 필요없고 작년도 예산하고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 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워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것 친다고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말이예요. 예산이 터무니없이 서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무용품을 전년도 대비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양해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장
338쪽으로 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337페이지 위에 토너카트리지하고 민원업무용복사기 관리 카트리지 왜 2천 원 차이가 납니까 단가가 위에는 3만2천 원이고 밑에는 3만 원인데 3개 구입해서 싸고 5개 구입하니까 더 비싼거예요.
류수용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한달에 4개씩 사용하고 동에서는 3개씩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드럼카트리지가 구에서는 월 4개가 사용되고 동에는 3개를 사용한다고 예산을 짰는데,
동에서 3개만 해도 업무보는데 지장없다 이거지요.
류수용위원장
338쪽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39쪽.
상대
서상대위원
339쪽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요원 급식비하고 340쪽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 했는데 이것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전자주민카드로 발생되는 것은 다 같은 사항인가.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전산요원 급식비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지문 등을 입력시키는데 따른 6개월 필요인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1개동에 5명씩 쓰게 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한거고요 340쪽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339쪽하고 340쪽하고 활용업무 추진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도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같은건 입니다. 하나는 급식비고요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급식비를 어디서 급식을 시켜줍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동사무소에서 시켜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특별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사항 아니예요. 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내용만 바꿔 놓은 사항인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보충드리면 인원을 쓰면서 급식비까지 주는 거예요 150일 쓰면서,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야간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150일을 쓰는데 1만7천980원가지고 되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하루에 1만7천980원씩 일당이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만7천980원가지고 현실적으로 와서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을 하는데 1만7천980원 가지고 이 분이 와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과에서 일할 수 있나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을 이용합니까 여기에 와서 입력을,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보조인부기 때문에 잉여인력으로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아가씨라든지 아르바이트,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르바이트생 같은데 학원에 다니는,
학태
김학태위원
아르바이트생 아가씨들이 1만7천980월을 받고 몇시간동안 일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하루종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태
김학태위원
하루종일 하는데 일반 노동활동 하는데 나가면 8만 원, 9만 원인데, 1만7천980원 받고 와서 일을 하겠어요. 이것 혹시 150일이란 것을 늘려 잡은 이유가 예를 들어 70일 정도를 할 것을 150일로 늘려 잡는 이유가 이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도 일당이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일당이 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급식비에는 5명이고 재료비에는 4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보조인부가 5명이면 5명 급식비가 5명되어야 하는데,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5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야간작업을 같이 하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먹기 때문에 급식비를 같이 세운거고 인부임은 직원 외에 그때그때 쓰는 인부임만 지출하기 때문에 4명으로 세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활용업무를 추진할때는 가능성이 있을텐데 생각해 볼께요.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이것 말이지요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 각 동에서 4명씩 150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급양비가 매일로 되어 있는데 150일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고 이것 이상하게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태
김학태위원
100일, 150일도 안맞네.
준영
우준영위원
동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굳이 이렇게 2억몇천만 원씩 말이지요 직원들이 뭐하는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일시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직원은 기존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우준영위원
동직원도 기존업무 안하는 직원도 많아요. 업무가 바쁠때만 바쁘지 굳이 왜 인부를 자꾸 써갖고 2, 3억씩 예산을 자꾸 낭비합니까 국장님 한번 고려해야 되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검토를 해갖고요 인력을 줄였으면 줄이고 지금 첫 번째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첫 번째 시도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매달려서 하면 지금 한번 예산을 보세요. 인부가 2억2천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5천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전부다 모든 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3억 이상이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쓸데없이 경제도 어려운데 2, 3억이면 말이지요 그야말로 시골동네에 길 하나씩 뚫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시민과장님 말이지요. 340쪽에 종합민원신고센터 현장기동대 급식비가 또 올라 왔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 하셨지요. 전부 어디다 불용시켰다고 그러셨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때는 보상금으로 월 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오다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해서 8월달부터 지급을 중지하고 남은 예산을 이번 금번 다루게될 2회추경에 저희가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기동요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시간외에 될 수도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서 보상금은 줄 수 없고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가 말이지요 일보를 갔다 봤어요 봤는데 우리 시민과장님 통솔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확인이 안된다 그 내용을 보면 비가 온날도 콘크리트하고 뭐하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가 온 날도, 사인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다 거짓말로 일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답변하실적에 이것 다시 했는데 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인가 구멍이 있습니다. 기동반 자체도 전화연락해서 이렇게 통보까지 해준다고 좋은 말씀만 다 하셨는데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간부회의에서나 어디서 해가지고 책임지고 통솔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움직이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하면 일보에는 뭐 고쳤습니다. 어디 뭐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확인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부서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부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41쪽입니다. 342쪽,
준영
우준영위원
과장님 340쪽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5천 원씩이지요. 밑에 주민카드화상입력 및 운영지도점검여지 이것 1만 원이란 말이예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사송비여비는 1회 4시간 이내기 때문에 5천 원씩 계상했고 밑에 지도점검 여비는 나가면 온종일 여러개 동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원래 월 여비 10만 원씩 받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 여비고 본청은 사업에 대해서 여비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42쪽 이상 없습니까. 343페이지.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자원봉사대를 만들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 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운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민원봉사대로서 저희 관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1명이 있고 각종 관내를 순회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관내에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있을 때 저희한테 즉각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는 조치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생활민원자원봉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재로서는 실적은 가히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생활민원자원봉사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다가서는 봉사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민원봉사대가 개운회니 등등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몇 가지로 지금 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태기
강태기위원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것 그것 하고,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또는 민원인하고 대화중에 불편사항이라든지 다시시면서 어디에 우리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주시고 연결,
태기
강태기위원
전화로 신고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주로 택시운전하는 분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민원 받아 가지고 처리한다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꼭 택시기사분들만 하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개인택시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받쳐서 쓰러졌다 그러면 현장기동민원반에 연락이 오면 현장기동민원봉사반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맨홀뚜껑이 빠졌다 그런 연락 그래서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을 신고 들어오면 우리 현장기동대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매치하는건데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는게 극히 미약하고 보다 낫게 내년에는 무전기를 더 활용해서 무전기를 고치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왜 거기 급식비가 필요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실비보상적 경비로 해서 지원해주는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내년에는 분기별로 연찬회 비슷하게 평가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생활민원자원봉사대 참여자 급식, 봉사대가 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대개 택시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전주가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또는 쓰레기가 널부러져 지저분하게 많이 산적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한다든지 하시면 저희한테 직접 연결을 해서 저희가 현장 기동봉사대로 하여금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봉사대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구에도 현장민원담당 있지 않습니까. 출동민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자원봉사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현장에 사정을 저희한테 연결해주시는,
준영
우준영위원
모니터요원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야 어느 주민이든 다 전주 쓰러지면 옆에서 전화하지 굳이 이렇게 300여만 원씩 들여가면서 밥먹여갖고 이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형식적인 자꾸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류수용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44쪽 여기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시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류수용위원장
거기에는 신고 많이한 사람 자원봉사대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에 있는 9명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현장기동봉사대와 유공공무원이 포함되서 표창을 함으로서 사기진작을 도모해서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빠른 신고와 많은 다양한 구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할까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과거에 있었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해에 저희가 자원봉사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상품은 돈으로 드리는거예요. 시계로 드리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3만 원 범위내에 물건을 구입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45쪽
학태
김학태위원
직인 보관용 이중금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21개 동에 이중금고가 설치 안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가 시에 점검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동에도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잘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직인이라는 것은 이중금고에 보관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직인만을 보관해야 하는데 동 실정에 따라서는 거기에 주민등록 백지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중금고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계양구에서 직인을 잘못 보관해서 사건이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히 이중금고를 구 포함해서 견고하게 구입해서 직인을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직인 때문에 이중금고가 아니라 해서 캐비넷 금고 있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중금고가 있습니다. 이중금고에 보관용이 뭐냐면 주민등록 백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고 직인함에 별도로 일반캐비넷에 넣었더니 시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도 지난번 검토해서 못 챙겼습니다. 소형캐비넷 이중금고를 필요로 한겁니다. 이용하는 것 큰 것을 하자고 하는데 조그만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현재까지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변칙으로 주민등록증 보관하는데다 같이 집어넣었는데 분리시킬려고 그러는거지요. 다시 분리시켜서 직인함을 넣을 수 있는 이중금고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난번 서운동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그게 일괄로 하자 그래서
학태
김학태위원
1군데 터졌다고 22개부서를 다 하자는 것음 좀, 세콤 장치도 다 되어 있고 한 대 맞은 것은 맞은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22군데를 다 하자는 것은.
준영
우준영위원
나쁜짓하겠다는 도둑 한사람 100명 1000명이 지켜도 소용 없어요. 이중금고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면 안되는게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금고에 집어 넣어 버리면 그만이지 이중이 아니라 십중금고에다 집어 넣어 보세요 도둑놈이 못 홈쳐가나,
상대
서상대위원
시민과장님 직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중캐비넷에 보관은 합니다만 주민등록 용지하고 같이 보관 한다든지 또는 이중으로 보관하는 자물쇠 고리라든지 이런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그런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확인은 안해 보셨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지도점검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97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각 동사무소에 97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에서 합동작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것 말이지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각 동마다 한 개씩 만들어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산 들일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46쪽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은 전번에 전자장비하고 관련해서 뒤로 미뤄져야 될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전산장비 대체취득.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됐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386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밑에 팩스구입 말이지요. 150만 원 한 대, 이것 무슨 설명서에 근거하면 민원인한테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무료사용할 수 있는 팩스기 구입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설명서 그대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이 무료로,
학태
김학태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시민과에 설치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대를 설치하면 민원인이 와서 팩스를 어디로 보냅니까. 무료로 이용한다면,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본인이 필요한 부서로 이용을 하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들어와서 계셨던 분들이, 여기 일보러 오신분이 오셔가지고.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과에 팩스가 없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 업무용 팩스는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용 팩스 이용해도 되지.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아니지요. 업무용 팩스는 저희가 업무를 각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서류를 주고 받고,
학태
김학태위원
다른데서는 못 보내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것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용 팩스를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어려움이 있는거지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어려움이 있는거지 이용할 수 있다 다른데로 보낼 수는 있다.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히 업무용 보낼 수 있지 민원인이 저희 업무용 팩스를 이용해서 다른데다 보낼수는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디로 보내겠으니까 하나 넣어주시오 하면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산곡3동에 보내겠다 하는데 산곡3동으로 보내주십시오 넣을 수 있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안내 홍보만 하면 되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좀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PC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사람당 1인에 1대씩 전부 가지고 있어라 하는 얘기도 들었고 수없이 들었는데 정말로 PC가 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과거에 주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경력과 현재 PC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온 복사용지 종이가 수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도 많이 되고 업무가 또 그렇다고 크게 향상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데도 수기로 다시 합니다. 컴퓨터로 하지만, 다시 또 못 믿어서 아직까지 그런 단계인데, 이게 예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에서 대수를 연차적으로 나누면 안되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당초에 IMF이전에 발상으로 계획을 넣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판단대로 선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대적 상황에서 이것은 저도 상응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기동성이나 능률성 전반에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계상 했는데 지금 최근에 상황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세
오용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있어요. 203목에 여비가 있는데 실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서당경비안에 여비는 이게 하나의 급여성 여비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관서당 경비 있는 것은 직원 여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A, B, C등급으로 해서 업무가 바쁘고 출장 많이 가는 부서, 직원수가 많은 부서해가지고 기본이 정해져 있고요 기타 사업용 여비는 별도로 각 실,과에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업무추진 여비란 말이예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게 되면 관서당경비안에도 여비라는 것 세울 수가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도 세울 수가 있는데 실지 이것이 잘못된 지침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실지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란 여비는 공통으로 되는 것이지 기본여비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다는 것은 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침서가 업무추진용 여비가 관서당경비안에 여비를 포함해서 한 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여비 항목으로만 두 개 기본여비와 업무추진여비로 구분을 하지말고 한여비로만 추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편성지침이 있으면 세울 것이다 말이예요 틀림없이 별도의 여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여비만 자꾸 몇십만 원되도 괜찮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비목을 자른다 말이예요.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목을, 일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타파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류수용위원장
답변 준비되는 동안 강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46페이지 PC대체취득을 하잖아요 42대는 구하고 동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아래 레이져프린터기 있잖아요 22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구 한 개소하고 21개 동하고 해서 22개 기관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관련 타부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저희 시민과 전용은 등초본발급용 장비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둥초본용으로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발급전용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각 동에 네트워크용 프린터라고 해서 A3용지 쓸 수 있는 것 또 한 대씩 또 가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용인 등초본 발급전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아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필요한 사무용으로 쓰이는 PC일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 말고 프린터기 많이 있지요. 각 동에, 프린터기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있기는 있지요.
류수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오용세 위원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적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1인당 3만5천 원씩하니까 한 사람에 1만 원씩이면 세 번뿐이 출장을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사업부서에 일반여비는 4시간일 때 1만 원 이렇게 됭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나 현장을 확이해야 하는 부서는 여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면서 자비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적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1인당 여비가 받는 금액은 적지만 사람수와 금액을 곱해서 12개월로 따지니까 몇 백단위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한사람이 사업부서 같은데 건설과 같은데는 매일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 관서당 경비가 3만5천 원 뿐이 없기 때문에 3번 나가는 여비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 같은 것 현장을 확인하고서는 별도로 일반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각 실과에서는 적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 얘기는 관서당경비안에 있는 여비나 업무추진에 포함된 203목에 있는 여비 똑같이 한군데로 몰아서 여비가 사용되면 더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각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