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825억 9,81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35억 2,3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7,433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총 규모는 18.3%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16.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7.9%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17.3%인 127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20.5%인 150억 7,915만원 조정교부금이 34.7%인 254억 7,600만원 보조금이 23.2%인 176억 4,465만원 지방채가 4.3%인 32억원입니다. 총 세입은 735억 2,381만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9.8%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가 2.4%, 세외수입이 79.8%, 조정교부금이 5.8%, 보조금이 4.5%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75.4%증가한 56억 6,053만원,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억 1,22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22.5% 증가한 27억 15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구분하여 일반 행정비가 311억원, 사회개발비 335억원, 경제개발비 74억원, 민방위비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9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등 5억원, 농로포장등 근교 농촌 구조 개선비 4억원, 환경보호 및 청소 관리등을 위한 233억원, 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사업비 86억원, 문화예술 도시 육성비 2억원, 생활 체육 저변확대와 대표선수 육성비 4억원, 사회복지 증진 시책비 176억원,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1억원, 민방위비 1억원등 입니다. 항목별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 특별합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56억6,026만원. 저소득 지원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1,22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7억 157만원등 총 90억 7,433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32억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 30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 회계 과다 여부등은 96년도 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검토된 제반 자료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 심사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에 국가 경제 전체가 처해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기본 방향도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동법 제30조의 2에 의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 세출 전망 투자계획 부문등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의 반영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다음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채무임과 동시에 주민 전체의 채무이므로 예산안 재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투융자 사업의 심사여부 상환 계획 등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사업에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번 예산안 제출시 첨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내재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이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상황의 대시민 공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운영상황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함으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의결되면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면 취약한 구 재정 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98년도 재정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를 12% 감액하는 등 각 분야별로 낭비적인 예산을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증액하여 균형적인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와 일반 보상금 및 출연금 그리고 시책 추진비 등의 증가 부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편성사유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상결과 그 동안의 세입세출 실적과 국시비 의존재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 7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원보다 2%가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원이 증가한 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81억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4억원, 조정교부금이 6억4,000만원, 보조금이 1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8억 7,0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억 2,5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8억 9,000만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볼때 일반행정비가 9억원 감소한 264억원, 사회개발비가 6,700만원 증가한 317억원, 경제개발비가 19억원 증가한 108억원, 민방위비가 2,200만원 감소한 7억4,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학동 평화맨션과 지원 중학교간 도로개설등 4건에 24억원과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계림파출소와 우성병원간 도로사업비 6억 4,000만원등 입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 실적과 국?시비등 의존재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한 것으로 최근에 경제사정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허성룡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9일 양일간에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5개과의 예산안을 자체심사 하였는 바,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조는 어려운 경제난과 최소경비 차원에서 가급적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국별로 심사한 내용을 페이지와 세목별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50페이지 급양비중 의회연보 발간급식, 의회 회기 중 특근 급식, 54페이지 의원자료실 도서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페이지 의회비 중 해외연수, 국제자매결연 참석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결특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63페이지 수정 예산안에서 4,200만원 편성된 관서용 신문구독 66페이지 케이블 TV 설치 컨버터 보증금,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걸친 민간 실비보상금인 동구 합창단 운영, 69페이지 예술의 거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지방문화원 활동비, 72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출연단체 보상, 신규 편성된 기타 보상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73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인 궁동미술제 개최, 예술의 거리 쉼터 연자방아 구입 등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79페이지 관보구독료, 80페이지 일반수용비인 구정백서 제작, 발간실 예산, 81페이지 구정백서 발송 우편요금, 운영수당인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82페이지 국내여비의 구정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 국외여비의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와 배낭여행, 85페이지 출연금에 국제화 교류재단과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95페이지 시설비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의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제작 등에 대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경기불안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19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123페이지 각종 회의참석 여비, 1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인 표창,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삼남협의회 정기총회 관련 행사비, 13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국외여비, 134페이지 자율방범 활동지원 보상금, 136페이지 공로 해외연수비 정년퇴임 공무원과 배우자 산업시찰비,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배 체육대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차 수정 예산안 1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인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구와 동에 걸쳐 지원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53페이지 회계장부 구입, 159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 급양비, 163페이지 시설비 중 동명2동사무소 방수와 충금동사무소 방수에 대한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등을 통한 현지조사 후 추경 예산안에 확보토록 하자는 내용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6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사무용품 집기교체 구입 등에 대한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불필요한 편성부분을 찾지 못했으며, 다음은 183페이지 구민과 소관예산에서 일반수용비인 민원실 관리 화분관리, 185페이지 피복비에 해당하는 친절 스마일 운동 근무복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입니다. 20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수정 예산안 77페이지에 144만원으로 수정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01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도색, 민방위 대피시설 도색, 202페이지 민방위 강사 수당과, 203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인력동원 보상금등이 구비에 비해 국비가 현저하게 과소 계상되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에서 220페이지 재료비인 고지서 전달 인부임이 구청으로 재편성된 세무직원의 결원으로 신규편성된 부분임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가운데 전 위원이 중점 심사하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타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모두 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정책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전반에 걸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사항별 질의 응답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반강환입니다. ‘9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차 수정안의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12월 8일과 12월 9일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예산안 13페이지와 15페이지 보건소 운영 수입과 청소사업비 수입 부문의 예산상 수입과 지출의 차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3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안내책자 발간과 한문예절교실 운영 교재 제작, 245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업무추진비 25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61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의 활동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안 28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의 용도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295페이지 청소대행회사인 미화요원의 숫자에 대하여 급여와 각종 수당에 대하여 지적되었고, 299페이지 사무직 숫자에 대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적되었고, 304페이지 제잡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24페이지 구서약품, 32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330페이지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출연금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426페이지 X-선 촬영자재 재고분과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이 꼭 필요한지 여부와 428페이지 승용차를 1대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고 441페이지 질병역학조사 용역이 꼭 필요한지와 442페이지 보건사업 세미나 및 워크�� 부문과 446페이지와 447페이지의 한방진료실을 꼭 개설 운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차 수정안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관리과는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헌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16페이지 세입 건설과 부분 도로 점용료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점용료의 100%가 아닌 30%만 세입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46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직영 주차장의 세입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337페이지 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각 실과 공통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심사가 있었고 특수활동비는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 불능 6대 무전기에 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40페이지 345페이지 자산취득에도 무전기 구입비 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현재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무전기를 관리하는 통제소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그때그때 어느과든지 필요할때 무전기를 대출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필요한 날 사용하고 그날 사용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무전기를 과를 구분하지 않고 무전기 상황실을 별도로 해서 있는 무전기를 여러과에서 필요할때 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359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철도 건널목 야간 수당 해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 철도 건널목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광 주 사거리 건널목의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건널목 개보수 비용이랄지 인건비랄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법적인 사항을 연구하여서 분명히 대처해가지고 철도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철도청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 부분인데 분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의 도청 앞 광장 분수대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이 분수대는 분명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분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분수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수대에 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일체의 관리비랄지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수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관리가 아예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부담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부분에서 370페이지 광주천 미나리 식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나리를 식재하는 것이 꼭 타당한지 아니면 부레옥잠 이라고 하는 미나리외의 다른 수질의 식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는 지금은 미나리로 되어 있지만 다른 용도의 재료가 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37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남광주 철도 건널목 전화기를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373페이지 무전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전기 구입 노점상 단속요 3대, 374페이지 적립금으로 해서 자연재해 대책기금 적립 연차적 분할 적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도시개발과의 경우와 기본수수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만5,000원인데 지역교통과에서는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검사 수수료가 왜 이렇게 치이가 나는 것인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서 구직영 주차장 전화요금 과다 책정에 관한 문제, 469페이지 인건비에서 교통관리공사 파견 근무자 봉급 책정이 불요하고 교통관리공사와 협약시 관리공사에서 지급토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협약하는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만 협렇게 치이가 나는 것인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서 구직영 주차장 전화요금 과다 책정에 관한 문제, 469페이지 인건비에서 교통관리공사 파견 근무자 봉급 책정이 불요하고 교통관리공사와 협약시 관리공사에서 지급토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협약하는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편성인데 246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4,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은 엄연히 수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서의 내용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을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명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원칙으로는 수탁을 한 자가 운영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그 내막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산 구입에 관한 문제등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설령 잘못되었을지라도 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약은 계약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이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금년 4월달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됐을때 당초 저희 구청에서는 그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기 위해서 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서에 정원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로 부터서 직영은 안된다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라 하고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부관장으로 계신 이재욱씨 그당시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운영 방법론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면 어쩌냐 하고 말이 있을 때 그분 말씀이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자기가 퇴직을 하고 그 복지회관에 별정직 관장으로 용의가 있으니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중 시본청에서 직영은 안된다 위탁관리를 해라 하고 해서 위탁 관리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아까 협약 계약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그 정원 문제도 거론이 됐고 또 운영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C등 3개소에서 위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가장 조건이 좋은 CCC하고 협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반 경비를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욱씨가 당초 퇴직을 하고 별정직 관장을 원하고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는 관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재욱씨를 천거를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그분이 그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임명과정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고 단 운영비 일부로써 저희들이 200만원 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왕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할 바에는 인건비로 지원을 하자 해서 인건비2,400만원하고 운영비 2,250만원해서 4,65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운영비도 5,000만원돈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 부담액이 약 한 30% 예정을 했을 때 그러나 그것에서도 저희가 50%만 인정하고 2,2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오. 인건비의 별정직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별정직으로 가지는 못했죠? 그렇죠!

위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 부관장이신데 우리 동구청에 별정직으로 해서 부관장으로 파견된 사람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관장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그 재단에 의해서 다시 임용이 된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단에서 임용을 했으니까 인건비를 지출해야 맞겠죠? 그래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편성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인건비도 운영비 일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분화 됐을 뿐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구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CCC재단에 의해서 임용이 된 사람이지 우리 구청장의 별정직으로 임용돼서 파견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용을 한 사람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정직으로 임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임명도 안해놓고 왜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해요?

그 예산서 세부 사항에 인건비, 운영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개념을 운영비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또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보수하는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돼서 나오는 것이고 인건비에 있어서의 내막이 부관장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겁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꼭 부관장 인건비다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셔 놓고 왜 또 슬쩍 빠져나가실려고 그래요. 사실이 그렇지. 사실 부관장 인건비지 뭐가 또 아니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388페이지 입니다. 도시건설 소관업무에 관해서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방학교 주변 도로 개설에 6억 2,140만원이 있고 389페이지 방학교 주변 도로 개설에 7,789만 3천원있고 또 391페이지 방학교 주변 도로 개설로 70만 7천원이 있습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7억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구비가 열악한데 시비도 없고 기부체납도 없는 상황가운데 일개 지역 도로 개설비로 해서 어떻게 7억이 책정이 됐냐하고 그런 사항을 감사장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하고 여러분이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배정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사항에서 빠져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에 관한 모든 부문은 별도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에 대한 명세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명세 이것을 별지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에서 전체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다 해 왔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김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 3동 방학교 도로 건설 공사의 부분이 95년도 우리 구청 중장기 게획 우선 순위 도로 사업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중장기 도로 계획 사업 우선 순위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방학교 도로 개설 사업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95년도에는 우선 순위 사업에 있지도 않은 사업이 97년도에 1순위로 올라와 있는지 그 배경설명까지 덧붙여서 해주셔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이전에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했습니다. 난처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 집약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서 어떤 논란의 과정보다도 상임위 소관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소관 부서 위원들이 좀 다뤄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용덕 위원님께서 방학교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7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2,100만원이 전체 토지매입비고 7,200만원이 공사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비라든지 청사진대라든지 이런 것이 77만원해서 7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원칙상 계속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학 3동의 경우 실제로 도로 개설이 단 한건도 없었고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선정 을 하나 했습니다. 전철 관계도 있고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 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누히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집행부측에서는 수정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보십시오. 중장기 지방재정 심의 보고회때도 우리 부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은 일체 하지 않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신규 사업에 1순위로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기부 체납이 50%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도 시비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한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선서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손질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장에서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로 대두됐던 사항들을 전혀 손질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심히 잘못된 거예요. 김태헌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 5개년 사업 심의 과정때도 순위로 올라오지 않았던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지하철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게 앞을 못 내다봅니까? 연계성이 있으면 지난해에도 시비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인력을 구비로 넣어야죠.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으면 1차적인 공사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1순위라고 해서 구비 7억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산수 3동에다 2억 붙여놨는데 구비 1억하나 배정안해 줬어요. 그것도 기부체납 50%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뭐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수정을 하고 손질을 했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 부서에서 적절한 운영과정을 거쳐가지고 삭감액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께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각 상임위원회의 존엄성을 깊이 인정해서 상임위에서 재토론을 거쳐서 결과 보고에 따라서 우리 전체위원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건설 협의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용규 위원님이 도시건설 위원이시죠?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금남로 가로수 조명시설 은하수등 문제입니다. 감사때 96년도 1,500만원하고 그때 도시국장님한테 분명히 금년에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3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그때 않겠다고 하셨는데 98년 예산에 30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전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매년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장기계획에서 했던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이 문제는 98년도 예산 문제가 97년도 감사때 예산문제로 도출이 됩니다. 실은 그 지역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들이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거기가 부락이 형성된지는 70년 지금 200호 4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차하나 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지만 투자의 우선 순위는 거기가 제일 먼저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길래 잘 봤구나 그걸 느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역사 지금 현재 각 동 인구를 보면동 하나에 1,600명 동도 있습니다. 그근방에서만 1,500명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데 보다도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이 묻고 위원이 답변할려면 집행부가 필요없이 우리끼리 앉아서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묻게 되면 집행부에서 답해야지 왜 우리 위원간에 주고 받습니까? 이건 회의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위원 자기 개인에 만족감이 가도록 답변 못할때는 충실한 답변을 못할때는 자료를 뒤에서 보충을 해주세요.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 상호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의를 좀 지켜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진행 방법을 강하게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