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사일로 늦게 출석하신다는 통보가 있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51만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9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의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5,98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0.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15.5% 증가한 25억 2,268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2.6%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억 5,980만 9,000원에 세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자진료에 의한 관공업 수입이 2억 914만 5,000원, 기타 징수교부금 75만원, 과태료 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7,570만 2,000원, 시비보조금 5,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예산의 45.2%를 점유하고 있는 인건비는 11억 4,031만 6,000원으로 정규직 45명과 전문직 의사 2명, 청원경찰 3명, 일용인부 18명 등 68명에 대한 보수와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수 경비인 관서운영비로 3,31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 4,294만 4,000원, 여비 38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795만원, 특수활동비 450만원, 후생복리비 2억 8,223만 4,000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6,018만 5,000원 등 하루 9,5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351만 9,000원으로 예방접종약품비 8,876만 4,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따르는 일반보상금 7,677만 7,000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6,554만 1,000원과 시비 보조에 의한 일반운영비 2,98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2억 5,816만원으로 유방암 무료검사 등 민간이전비 1억 500만원과 청사 개보수 및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657만원, CO2배양기 등 자산취득비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1억 4,031만 6,000원으로 기본급이 6억 3,211만 9,000원, 수당이 1억 4,403만 3,000원, 기타직 보수가 1억 1,39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억 5,02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는 3,319만 2,000원으로써 기관운영공통경비 124만 3,000원이, 급양비 552만 9,000원, 국내여비 966만원, 일반수용비 128만원, 공공요금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4,294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 우편료 등 해서 67만 2,000원,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구강보건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94만원, 비브리오패혈증과 콜레라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검사용 어패류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약국개설 등 민원 재용지 제작비로 160만원, 일본뇌염 예방 접종 등 홍보비용으로 5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로 216만원, 보건사업업무용 홍보용 부채제작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5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비로 72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음용수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쪽입니다. 혼인신고 부부들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위한 우편료 등을 포함해서 120만원, X선 개인피폭선량 측정비로 14만원, 방역소독요원 안전용품 구입 15만 3,000원, 물리치료, 한방치료, 결핵실환자 침대시트 등 구입비가 110만원, 구강보건 자료 구입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정화조 청소비가 30만원, 보건소 유치표지판은 이것이 보건소 등의 표지기준에 관한 지침이 전국 공통 표시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위한 것이 750만원, 보건소 종합상황판 및 알림판 제작비로 360만원, 보건의 날 행사 감사패 제작비로 4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용 제작설치비로 75만원,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40만원, 어린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40만원, 경로우대자카드 제작비로 150만원, 보건사업 홍보용 책자 발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을 금년도에 1차로 했는데 내년도에 이어 대한 보수교육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2,571만 6,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사업우편료로 294만 5,000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전기요금이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대가 되어서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건사업용 가스 구입비로 28만 8,000원, 상하수도료 96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17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위험물 안전관리비 6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6만원, 전기안전검사료 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이동전화기 휴대폰요금이 72만원, 예방 접종자 보건소 예방 접종을 맞고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독려하는 전화비가 2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부평구에 신설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60만원, 이 건강실천협의회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38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 44명에 대한 위생복이 8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21만 1,000원, 통합복원 근무복이 168만원, 방역,소독요원 작업복 10만원, X선촬영 민원용 가운이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료비로써 1,18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일러용으로 98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석유연합 난로용으로 110만 5,000원, 청원경찰실 보일러가 8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6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1,89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소 건물 유지비로 311만 4,000원, 모사전송비 유지비가 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526쪽입니다. 전화기 유지비가 83만 5,000원, 의료장비 유지비가 4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비 추가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 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527쪽입니다. 방역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250만원, 냉방기구 유지비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X선 촬영비 유지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차량 4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81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 재료비입니다. 총 5,89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559만원 소독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1,706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역용 유류 구입비 1,56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연막용 살충제 희석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대입니다. 휴대용 연막기구 유류는 1,078만 6,000원으로써 연막용 살충제 희석용 경유와 동 자율방역대에 지원되는 유류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밧데리 4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529쪽에 의료비로써 2억 6,04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60만원은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약품과 소모품이 되겠고, 한방진료용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와 1회용 침구 등해서 8,9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치과약품 및 소모품으로 70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은 저희가 등록되어서 관리 중에 있는 임산부에 지급되는 약품으로 617만 9,000원,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로 76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시 피임수술 권장에 따른 소모품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보건증 및 일반인 검사 시약대와 소모품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결핵환자용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2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2쪽입니다. X선 필름 및 소모품비가 230만원, 예방 접종 소모품 구입비가 67만원, 수인성 발생을 대비해서 비축의약품으로 70만원,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로 1,35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53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3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2만원은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고 또한 성감염자 치료 독려 출장비로 72만원, 타시·도 보건행정 연수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95만원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141만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직급보조비는 6,780만원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535쪽입니다. 우송료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584만원이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50만원으로써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후생복리비는 2억 8,22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4,800만원은 전액 급식비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에 따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4,020만 9,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 5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37쪽입니다. 연가보상비는 3,35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400만원이 전산화 작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01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 합동방역에 따른 방역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91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만원은 결핵 예방 접종자 부작용 진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소독요원 급식비로 150만원, 태아단백 및 풍진항체검사비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가족계획 시술비가 500만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감액에 대한 진료비 수입으로 3,11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76만 4,000원으로써 108만원은 영유아 기초건강진단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5,335만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국비 50%, 구비 50%에 의해서 5,35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3,413만 3,000원은 국비와 시비에 의한 약품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일반보상금으로써 7,97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842만 8,000원은 시상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국비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사업비로 80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후관리비로 27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981만 8,000원은 그 중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료비 2,941만 8,000원은 시비보조사업에 의한 예방접종약품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고밀도 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은 1억 65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80만원은 청사 건물에 위험하게 정비되지 않은 전선정비류로 해서 80만원이 모자보건창구가 지금 밖에 있는데 철문이 부실이 되어서 45만원을 편성했고 별관 하수도 뒷 담장공사는 640만원으로써 경계가 담장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관 3층 건물은 증축한 조립식 건물로 난관과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은 본관 1층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민원대기실, 민원실, 진료실, 진찰실, 약국, X선실, 에이즈실, 검사실, 검진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관 계단 난간대로 252만원인데 이것은 노약자들이 붙잡고 올라가기 불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140만원은 화장실이 불결해서 거기에 대한 개조비 일부 시설에 대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은 저희 청사가 도색을 한지가 오래기 때문에 지하실부터 도색을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자산취득비 4,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만원은 임산부 진찰시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20만원, 방역장비구입 수동식 5대, 휴대용 연막기 5대 등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잔류 염소 측정기 30만원, CO2배양기 1,300만원, 성병관리카드가 80만원, 필름투영대 구입가 40만원, X선 촬영자 옷걸이 구입이 10만원, 533쪽입니다. 치과실 비디오 구입비로 150만원인데 이것은 대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구강보건을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노인들에게 현 홍보구입용으로 계상을 했고 폐기물 진단기 300만원, 철인제작 35만원, 공사용 대형사다리 구입 15만원, 소파수입이 30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책상과 의자 등 교체비로 144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혈압파동 자동혈압측정기는 한방 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고 544쪽에 치과기구 보관함 구입에 80만원, 소장실, 한방진료실 집기 구입비로 240만원, 각 실에 환풍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민원 대기용 의자 구입비로 51만원, 검안경 21만원, 순간체온측정기 16만원, 자동 약 포장기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구입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전투약진열대로 50만원 등 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언제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시점은 9월 하순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IMF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네.

신규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예산서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서 521쪽에 보면 보건소 표지판은 전국 공통으로 정부가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하고 보건소 종합상황판이 청사를 옮긴 뒤에 정리를 안 해서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판 제작을 360만원, 쓰레기봉투는 일반에서 썼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책정했고, 522쪽에 보면 성교육용 시청각 교제테이프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경로우대자 카드는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사업홍보용 책자발간은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의 안내, 건강의 관리를 해야 될 것을 금년도에 처음 소형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용을 알차게 보완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24쪽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들어간 것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전에는 보건위생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건강실천협의회와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33쪽에 여비항목에서 내년도 처음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건의뢰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에 데려가서 본인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데려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 가 있을 때에는 지방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데려와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병감염자 독려출장비도 야간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3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예산은 27만 5,000원이지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540쪽에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배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시비와 구비에 의해서 추가 교육을 시키게 되겠고 여기에 의료비가 2,941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예방접종백신을 전부 중앙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금년도 일부사업이 부진한 것도 정비사업이 11월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자체 구입을 하도록 시·도비보조를 국비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41쪽에 유방암 무료검사는 작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 호응이 좋아서 6,000만원에 3,000만원 추가 증액해서 요구했고 고밀도 검사는 작년도에 3,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에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써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어렵다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에 보면 각종 전선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모자보건차 입구가 도로변에 있는데 우리 출입문 정문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별관 하수도 뒤 담장공사는 지금 별관에 있는 하수도가 막혀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별관 하수도 뒷담 공사 한 것은 작년에,

그것은 바깥쪽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집과 집 사이에 얘기한 것입니다. 차고 옆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 전에 그것이 뒤로 조금 물러서 바깥쪽으로 해서 보강을 시켜주었는데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자꾸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3층에 3,300만원은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던 난방 시설을 갖다가 쓰는데 사용하던 것이 되어서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일러 난방시설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무엇을 공사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별관 쪽에 수리했죠. 2층하고. 2층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하면서 사무실을 3층으로 조립식 건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립식 건물이니까 금년 겨울을 지내봐야 알겠지만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사용하던 것을 뜯어다 사용하게 됩니다.

본관 3층에 증축한 건물이죠?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것이 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541쪽에 4,700만원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내부수리공사로 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2,000만원인가 삭감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데 도색하고 내부수리 하는데 4,700만원이 들어요?

도색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도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도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격년제로 내부도색 하는 해가 있고 내부도색 하는 해로 청사관리를 시점을 두고 예산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252만원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나무로 넓게 되어 있는 옛날 시설인데 그것은 노인들이 붙잡을 수 있게 스테인제로 그것을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범창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곳하고 화장실의 환기시설 등으로 해서 배기가 잘 되도록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고 별관의 일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방수가 안 되어서 자꾸 새로 해서 방수 시설도 보일러실 내부, 개수공사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임산부 진찰시 소요되는 탁자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 잔류염소 측정기 30만원, CO2배양기는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1,00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성병관리카드하면 환자들 관리를 위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투영 때에도 40만원이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나머지 환자 옷걸이 10만원이 계상되었고 543쪽에 치과실 비디오비 관계는 구강보전 홍보용으로 보충 시청각교제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최근 설치된 보건소는 대형 시청각교제를 보건교육실에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한방진료실도 VTR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폐기물 진단기 구입 관계는 요즘 환자들이 각종 환경오염에 의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철인제작관계는 고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철인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게 위해서 철인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대형 사다리 15만원과 쇼파구입 30만원, 회전투약 탁자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3쪽에 182만원 계상을 했는데 PC책상용 의자구입비는 현재 PC는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부 책상에 올려놓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별도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려고 세웠고 치과기구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80만원, 소장실, 한방진료실 집기 관계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내년에 소장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집기가 오래 사용했으니까 직원들의 배려도 있고 또 한방진료실에도 집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각 실의 환풍기 구입비로 90만원 계상했고 544쪽에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 50만원, 각실에 있는 것을 지금 대폭 바꾸었습니다만 지금 부족 되는 데에 예방접종실이라든가 부족 되는 쪽의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51만원 했고, 검안경은 환경진료실에 21만원, 순간체온측정기 16만원, 자동약품 포장기는 이것이 자동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민원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전투약 진료대는 일일이 약을 진료 상에서 가져오지 않고 바로 투약대에 진열하고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작년도와 구분된 신규사업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들여 놓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도 다른 곳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자꾸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인데 어차피 보건소가 갔을 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설비도 보면 보건소가 내년도에 공영개발단에서 들어와서 보건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앞으로 3년인데 3년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허물던가 하면 낭비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입장에서 삭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543쪽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에 보면 지금 입구에 가면 비만하고 자동으로 측정하는 혈압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실에서 요구하는 자동혈압측정기는 비만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까?

네. 작년도에 구입한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다음에 544쪽 자동포장기 구입있죠?

네.

1,000만원인데요. 지금 자동포장이 없습니까?

지금은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매년 자체 사정할 때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의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우리 시설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50만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기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2, 3개월 전에 책정했던 예산이고 현재로써는 우리가 IMF에 의존해서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만일 현 시점이라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마당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19쪽에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수막을 7개씩이나 하고 홍보물이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물은 책자식으로 조그만 소형 유인물로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아직까지는 에이즈의 날이다 구강보건의 날이다 하면 시에서 몇 개소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해 달라,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행정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현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예산 규모도 달라지고 내용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사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은 사항들, 저희 예산 운영편성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또 예산 운영에 깊이 생각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환자가 있다고 11월 3일날 구 보건소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를 구정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거기에서 오랫동안 보건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마 옛날 구청자리나 삼산동이나 몇 개 군데의 보건소 자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막대하게 돈을 투자하고 소장님 말씀이 어느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현재 계신 소장님이 잘 해놓고 가는 것이 본인의 인사가 아니냐 하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시설이나 건물이 낡았는데도 돈을 더 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현재 보건소 표지판도 그렇고 종합상황판은 보건소 내에 붙이는 것이죠?

상황판은 기관실마다 있는 상황판입니다. 보건소장실에 와보셨지만 상황판을 설치를 안 해놓고 과거의 수도사업소에서 쓰던 상황판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보건소 위치 상황판은 어디가 보건소가 있고 상황판은 말 한마디 물어보면 어디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치 표시판은 먼저 있던 것이 낡아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재로 되어 있는데 부실이 되어서 작년도에 철거를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동사무소든지 위치 안내판이 없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민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도 볼 때에도 최소한 기관의 위치만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영구적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자꾸 현황판, 위치판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붙여야 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524쪽에 부평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없는 것을 올린 것이죠?

네.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는데 어떤 심의를 합니까?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4분기로 4번에 8명씩 모입니까?

계획은 4번으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건강실천협의회 수당은 지금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같이 쓰고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5쪽에 특수업무수행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소장을 제외한 직원 44명에 대한 전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54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600만원씩이나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는데 헌집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라고 하고 오히려 새집 짓는 것보다 헌집 고치는 것이 돈이 더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난방공사 상하수도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소장님 임기 안에 다 해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제가 퇴직을 하면서 같이 있던 직원들에게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은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금년도에 일부 시설을 보수했고 내년도에 요구한 자체도 대민봉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환경 자체가 쾌적하지 않으면 어차피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고 똑같은 지대의 보건서비스라도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청사 환경 개선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이 몇 년 안에 이전될 건물이고, 물론 국비,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국비다 시비다 나누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많은 시설을 투자하시는데 공사하는 발주를 어떻게 주세요?

공사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게시 공고도 하고 구 지침에 의해서 견적 공개입찰도 합니다.

견적은 한 사람으로?

복수로 하죠.

복수인데 업자 선정을 구분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 군데로 다 한 사람으로 견적이 들어오는지,

이것은 단위 공사별로 다 다르게 하죠.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저희 청사여건이 예를 들어서 저희 예방 접종실을 고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일부 다른 곳으로 천막을 치던 옮겨 놓지 않으면 동시에 3개 시설을 받지는 못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잘못하게 되면 2, 3개 시설을 동시에 발주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체시설이 없지 않느냐,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동시에 3군데를 옮긴다고 하면 어디에 옮겨놓고 환자 진료를 하고 검사하고 그럴 것이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판단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불가피하게 3, 4개월 시차를 두고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공사발주를 공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담장, 하수도, 주된 내부시설 아니면 계단 난간대 설치 이런 공사를 종목은 많지만 업자가 한사람이 다 관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게시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식으로 하고 단위가 그 미만일 때에는 견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식으로 전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대상이라고 해도 저희는 전부 견적을 봉암을 해서 와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2,000만원 이하라도 구의 지침에 의해서 견적 공개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냐, 다 몰아서 주는 것이냐 그 말씀이잖아요. 부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냐, 한꺼번에 몰아서 주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기능이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시설 여건이 되지 않아요.

2,000만원이고 얼마든 그 금액을 업자를 줄여야지, 예를 들어서 업자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을 다 분리해 주면 단가가 많이 먹히고 같은 가격이라도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일부 예산을 모은 것이 당초 예산에는 벽터는 예산 따로 얼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올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수리한다고 하면 전기, 난방, 배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종합 설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냐, 부분 부분 주는 것이냐,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얼마 안 가서 옮겨야 할 보건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공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예산안 529쪽에 방역용 유류 구입에서 동사무소에서 800리터나 나가는 것이죠?

각 동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800리터이면 4드럼인데 동사무소에서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별 배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방역이 끝나고 점검을 다 하게 되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점검을 잘하셔야 되는데 저희 동에도 보면 방역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4드럼을 받아서 어디에 소모시키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배포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경유를 4드럼씩이나 타서 어디에 소모시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약봉지 자동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했습니다. 대략 노인들이 투약기간이 보름이상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회의를 산회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