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관계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박영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산업과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 부서운영비, 기본적인 행정사무분장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여비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정홍보물 유인과 농어촌 발전 심의에 발전계획 책자유인과 농지전용 관리카드 서식유인, 장비유지비, 복사기나 컴퓨터, 모사전송기를 합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 35명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20명에 대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농어촌 발전 추진계획 및 평가 급식비이고, 농지관리업무 추진 급식비해서 전부 합쳐서 2,963천원과 100만원해서 관서당경비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여비에 600만원, 그것은 농림사업 지도평가 여비하고,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를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정업무 추진활동비입니다. 368페이지, 보상금 1,550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정분야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또 제2차 농발계획 설명회 및 공청회 참여자 급식제공비 이것을 450만원했고, 농업경영인 560명에 대한 군 체육대회참가자 여비보상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참여자 여비보상으로 400만원, 그래서 도합 보상금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402,816천원중에서 보상금을 192,350천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282명 책정해서 181,550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운영비가 9개읍면에 10,800천원 군비, 도비 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3,466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도비합해서 33,466천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70%정도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100만원은 농촌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가전 3사든지 출장할 때 봉사운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입니다. 50%는 도비입니다. 군비 50%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속한 정보제공이나 수집을 위하여 98년도 1개읍면에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58백만원은 출연금 150백만원입니다. 출연금을 못내고 사업은 97년도에도 우리가 150백만원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못내고 사업은 97년도에 5개소나 사업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15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구입, 업무용 컴퓨터 구입,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구년한이 다되고, 신속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도록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285만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생산 지침서라든지, 병충해 방제 및 퇴비증산 홍보물이 100만원이고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신청서 유인이 30만원, 농작물 재해신고서 및 조사대장이 50만원, 식량생산 홍보물이 30만원, 도합해서 285만원입니다. 다음 80만원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30만원, 다음 375페이지 보면 식량생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0만원해서 도합 8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영농지도 여비입니다. 250만원, 보상금은 6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 보상금, 37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여비 보상을 1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참여기사 여비가 20만원, 서울 국제 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참가자 여비보상을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2년걸러서 실시를 합니다. 9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해당되는 해가 있어서 98년도에 박람회에 여비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742,053천원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에 698,490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이 3,154,161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97년도까지 농기계 반값공급이 올해까지 3,152백만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8,49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5동해서 183,280천원, 이것은 국, 도비 각 40%, 12%해서 군비가 28%가 해당됩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을 179,100천원, 이것도 국비, 도비해서 우리 군비가 14% 4,125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쌀전업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03,400천원, 이것도 도비가 10%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좀 많습니다만 3,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직파재배기 구입하는데 32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군비는 14%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112만원입니다. 다음 개량물꼬 공급은 3,190개를 해서 25,520천원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사업으로 6년 1주기로 산성토양을 개량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183,890천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80%입니다. 군비는 20%입니다. 공동방제 하는데 2,01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해서 군비가 35% 7,035천원이 됩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43,563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해당되는 여기에 6,336천원, 이것도 도비 합해서 군비 45%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에 561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합해서 그렇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도 31,617천원, 이것도 도비 합해서 군비 7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8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홍보물 유인을 555천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385천원이고, 저축추진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등입니다. 다음 뒤에도 에너지 절약이나 가스안전 관리 홍보물, 요금안정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등해서 도합 합해서 4,282천원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388만원, 물가대책 위원 수당이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입니다. 또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 풍각시장 진입로 임차료 17평에 풍각시장에 들어가는데 개인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장심재 그사람 땅이 있는데, 그곳에 시장진입로 임차료가 884천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재료비로 물가모니터 요원들 3명이 있습니다. 풍각, 청도, 금천에 매월 물가조사를 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3,442천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200만원, 또 보상금 30만원은 저축홍보물 및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합니다. 이것이 전에 30만원 해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추경에 조금더 하던지, 사실 100명씩 200명씩 학생들 응모를 하는데, 도서구입비를 하나씩 사 주더라도 30만원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 5억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풍각농공단지 특별회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96년도 추경때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했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광공업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나 경상적 경비중에서 여비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중소기업 육성지도 차원에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부다 하는데, 이것도 97년도에 미확보분이 있는데, 97년도는 기히 못했더라도 98년도에 우리에게 부담되는 108백만원은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0,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 보전금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이것은 일반기업체들이 은행이나 저런곳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이자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차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98년도분이 700만원이고, 97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출기초에 보면 97년도 미납분이 3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0,500천원 민간이전 이차 보전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공장등록 전산화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고, 공장등록 전산화 프린터 1대 구입하는데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1,994,720천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7,474만원, 그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순수한 특별회계의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172,740천원은 우리가 차입금 중에서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농공단지에 161,190천원이고, 폐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를 1,155만원입니다. 합해서 172,740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72,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전입금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억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여기에 세입이 5억이 잡힙니다. 그 5억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이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원금을 농공단지내에서 분양을 해주고, 분양금액에 대해서 연도별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원금회수금액이 농공단지에 801백만원, 폐수종말 처리장에 1,65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3천만원, 차입금 연체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연체입니다.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공중 발생이자와 융자금이자 등 미수금입니다. 과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받아 들였는 것을 과년도수입에 4억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이상으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로 농공단지 조성,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381,600천원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620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그중에서 120만원을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300만원은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다음 810페이지, 여비가 2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지도 여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7,54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비 5,440만원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목이 기타경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예비비등이 아니고 기타등인데, 기타가 3억원인데,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부지분양금 일시상환 반환금입니다. 이 계약을 해놓고 분양포기업체나 자기가 도저히 운영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분양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어놓았는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차입금이자를 240,55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그러니까 농공단지하고 폐수처리장에 차입한 이자상환입니다. 우리가 갚아주어야 됩니다. 앞에 징수를 해서 은행에 계상을 해서 갚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으로 1,216,500천원인데, 이것은 돈을 빌려서 있는 것을 농공단지 분양금을 은행에 갚아주어야 되는 것이 9억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아까 4억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과년도 미수금 상환 해야될것이 3억원입니다. 또 폐수처리장에 1,650만원 이것도 상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은행에 빌린돈을 우리가 갚아줘야할 내용입니다. 다음 예비비를 156,07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마치고, 산업과소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370페이지,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컴퓨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읍면에 앞으로 이것을 각 마을마다 컴퓨터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것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물가시세나 공사정보나 이것을 동네에 하나씩 놓아두고 전부다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각읍면에 한 대씩 컴퓨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북도내 전체가 앞으로 WTO체제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촌에도 전부 현금보상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도내 2천억원 조성해서 농림사업 중앙에서 실시하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내 2천억원을 조성하면 1년에 얼마씩얼마씩 시군에 배정을 해 주어서 사업을 해서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 우리가 94.5.6, 우리가 350백만원을 기히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6년도 2건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5건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조는 아니고, 출연금 도내 전체 2천억원에 대한 출연금을 모아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육성했습니다. 그 기금조성하는데 우리 청도군에 연도별로 우리한테 할당된 금액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WTO에 위배가 안됩니까?

그것은 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우리가 사실 150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그럼 두군데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했으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을 보면 청도읍에 과수조정해서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한사람 책정을 했고, 또 각남하고 화양하고 냉동창고, 이것이 농림사업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청도 한재에 양어장을 했습니다. 그곳에 한건을 했고, 또 평양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짓는데 이 자금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50백만원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출연금을 97년도도 마땅히 내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융자되는 것입니까?

융자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식은 어떻게 됩니까?

3%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이름은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기구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들어오면 농기구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것이 영농조직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조직이라든지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그러니 대 기구죠, 트랙터하고 큰 농기계, 농기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기구 지원이 됩니까?

예.

449페이지에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육성, 이것은 주로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공단지고, 농공단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5동인데, 국, 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비가 116백원이고, 도비가 3,48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28%에 해당이 되는데 3,248만원입니다.

군비가 28%요?

예.

5동인데 지금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도비도 좋고, 국비도 좋은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잘만쓰면 첫째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어야, 사실 창고가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관하는데 비맞고 밖에 놓아두는 것 보다는 농기구 창고를 지어서 잠그고 하면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관리하는데 편리하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동에 몇평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0평 기준인데, 이것이 40평이상하면 공동마을 농기계가 좀 들어갈수 있다고 40평, 5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동을 했는데 금년도는 40평씩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마을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5동이고, 작년도에도 5동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금년까지 준공을 다 안했습니다만 공동보관창고는 10동입니다.

예. 다음에 446페이지 재료비에 물가모니터요원해서 3명인데, 아까 풍각, 금천해서 3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물가가 어느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가조사를 합니다. 물가조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이라든지, 40여개 물품이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에서 동곡시장이면 동곡시장, 청도시장이면 청도시장, 풍각시장이면 풍각에서 그곳에 현재 나와있는 물건중에서 매월 시장마다 물가조사를 하는데, 쌀은 ㎏당 얼마하더라, 사과, 곡물이 있고, 채소류면 채소류있고, 그런 것을 실지 나가서 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명단을 좀 받아도 됩니까?

예.

그것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4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장등록전산화 컴퓨터, 밑에 프린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업무용으로 있지, 이것이 순수하게, 이것이 통상산업부하고 바로 통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산업부하고 바로 직결되는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에 복사기구입, 여기도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복사기가 아주 안좋고, 나쁘고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하면 타과에 나가서 복사기도 하고, 프린트도 하는데, 부족해서 하나 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종생입니다. 368페이지, 학자금 관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과년도에 어디에 얹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얹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새로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192,350천원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98년도 유통특작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통과는 4개관리로 나누는데, 유통관리에 419,205천원, 특작관리에 396백만원, 양정관리에 2,300만원, 축산관리에 505백만원해서 총 1,344,86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93,900천원을 감했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양곡관리 보조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예산을 8,8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중복관계로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왜 중복되었느냐 하면 저희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급량비 180만원, 재료비 600만원, 국내여비 28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용비는 추하곡양정관계 서식 1,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유통관리는 저희들 419,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39,559천원이 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고,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비해서 53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으뜸산품 홍보물제작과 농산물 유통구조지침서 유인, TV홍보물 관계는 작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규격출하 디자인 개발에 500만원, 다음 농특산물 홍보물제작 감, 복숭아, 미나리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감축제행사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전과에 필요한 부분을 유통관리에 해서 전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감, 신문 및 잡지홍보하는데 저희를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유통관리 일반 수용비에 530만원이 증된 부분은 저희들 감축제관계하고 일반장비유지비를 더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되었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운영수당은 5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농산물유통 및 수출판로개척하는데 작년에 좀 부족해서 75만원을 더 계상하여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120만원, 재료비는 15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1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는 240만원,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청도특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상표를 개발해서 의장등록을 해서 저희들 청도 복숭아는 좀 덜합니다만 청도감같은 것은 특산물 관리에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방어하는데 필요한 연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에 필요한 보상비 200만원과 농산물유통교육참석비에 210만원, 도심속의 고향장터 종사비가 500만원, 특산물홍보 이벤트행사 민간인 종사자 보상이 100만원, 청도반시감축제 행사시 출연 및 참가자 보상비에 1천만원, 농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 보상에 5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을 감했고, 더 감했습니다만 감 축제행사를 계속 열기 위해서 3천만원을 했으나 그래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는 작년보다 13,758천원이 증해서 243,0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를 겸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으로 2개품목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컴퓨터 한 대와 유통업무에 관련되는 카메라를 한 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을 396,4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큰파실 유통지원사업이 좀 줄어듦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230백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계획서 유인관계와 월간 잠사지 보급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상금은 각종 도나 중앙에 가는 민간실비 보상금을 90만원 계상하고 저희들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선진지견학으로 300만원을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저희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을 7,3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60%, 자부담 20%로 해서 본래 사업은 564백만원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융자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7,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분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양잠농가 보상비를 24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는 누에공동사육비 600만원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20평짜리 6개를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이 50%해서 20평에 3천만원씩 계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내년도 비닐하우스 지원농가에 이자보전농가는 1,882농가에 연리 5%를 계산해서 273,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양잠약제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축산진흥관리 예산은 505,699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72,74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비에 계획서 유인 50만원과 재료비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 구입 2,709천원, 긴급 가축방역비 300만원, 긴급 방역 소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긴급 가축방역비와 이 부분에서 3,59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국내여비는 300만원, 보상금은 교육관계에 참가하는 부분은 150만원 감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군비 공수의 수당을 1,764만원, 우리 시험소 수송비 관계를 50만원해서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저희들 4,2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1,176만원, 이것은 군비와 국비가 반반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가 25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증가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못 얹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체대행 사업비와 가축 방역비를 해서 6,5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저희들 재료비에 젖소능력 개량사업비 120만원과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300만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이 400만원해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도비 공수의 수당 1,176만원과 가축방역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우쌍자생산 시술지원비 16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한우거세우보정틀 지원사업해서 사료혼합기 지원관계와 한우 거세우 보정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8,3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402페이지에 축산업무용 컴퓨터와 축산업무용 프린터는 기존쓰고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전산화관계로 갱신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저희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특작생산 유통지원, 상세히 설명 해 주세요.

민간자본 이전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저희들 작년도 농발심의를 거쳐서 2개를 농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원사업은 한 개에 564백만원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로 해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2개를 했는데, 각남면 녹명과 이서면 양원에 작목반에서 2개를 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우리군에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니 7%에 해당하는 3,948만원은 아직까지 계상을 하지 못하고 국비와 도비부분만 계상해 놓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 사업은 564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버섯재배사업입니다.

융자같으면 몇%가 됩니까? 이식이,

융자가 3%입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예년에 기해서 계속해오는 사업인데, 일정한 면적에 그 사람들의 분뇨처리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규제의 대상이 안될 때 좀 지원을 해서 저희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더할 수가 없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의 면적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페이지에 재료비에 악취제거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저희들 닭이나 돼지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한 2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도농가를 한사람 해서 악취제거하는 약을 사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닭농가나 돼지농가가 시범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던지, 선도적으로 키우는 시범 농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취제거에 필요한 약품을, 그리고 401페이지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호맥종사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우 보정틀 지원사업, 보정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우를 거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한우를 거세보정틀에 넣어서 돌리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공수의 수당이 1,764만원이 나와 있고, 99페이지에 보니까 공수의 수당이 1,176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지금 398페이지 있는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 군비공수의 수당인데, 저희들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군비에 3사람, 국비를 받는 사람이 2사람, 도비는 받는 사람 2사람, 그래서 3군데로 400페이지하고 해서 3군데로 국, 도비로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수의사가 7명있는데 그분들의 보상금으로 수당으로 49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공수의라면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를 합니까?

저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분들 일정한 지역별 자기의 어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까?

일정한 개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긴급가축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 군이 필요할때는 동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약 몇회쯤 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혼자는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 혼자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1년에 한 20회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40만원인데 7명이 나누니까 420만원씩 돌아가는데 너무,

한달에 49만원입니다.

2,940만원을 7명이 나누니까 420만원 돌아가는데,

1년입니다. 월 49만원씩입니다.

물론 그분들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만 자기 개인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도 있고, 또 도비도 있고,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다수 농민들이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한 그분들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사업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7명에 대한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임시회든지, 간담회든지, 저희는 청도군 특산물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명히 우리군의 감은 반시에 씨가 없는데 서울 공판장에 서울반시안에 씨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는 저희가 짧은 기간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파트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우리가 청도에 농산물이 지금 대체적으로 복숭아는 다른 사람이 닮을수가 없습니다. 미나리라든지 이런부분은 대구 대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하기 때문에 청도군 농산물의 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에서 보면 아 이것은 청도군 마크다. 농산물 마크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학술연구비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안을 1, 2, 3, 4로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 농산물 관계자의 공청회를 해서 그러면 이 마크같으면 청도군의 농산물 마크에 붙을수 있다. 군이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이것을 의장등록을 해서 타군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의장등록은 하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의장등록 한 다음에 이것은 다음부터 우리가 보존해주는 박스라든지 모든 청도박스에는 청도의 마크를 붙혀서 내면은 지금 청도를 중신으로 해서 감이 확산해 나가는데, 지금 다른곳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밀양 청도면 같은 감은 씨가 있으니까 이것을 막을려고 하니까 우리 박스를 몰래 사갑니다. 그래서 의장등록을 할 경우에는 모든 브랜드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붙임으로해서 청도농산물을 오래 지킬수 안 있느냐 이런 측면을 이야기 했고, 또 그러면 대도시에서도 아 저것은 청도군이 인정하는 마크다. 청도군의 농산물에는 감이나 복숭아나, 미나리나, 딸기거나, 고추거나 전체 그 마크로 농산물을 통일할 그런 계획으로 학술연구비를 3천만원 했는데, 부의장님 깊이 생각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시도록,

저희들 박스를 지원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계상할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 농산물 중에 제가 실무과장으로 판단해서 배정도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전국에서, 지금 금천임당에 있는 배를 관리를 해서 농검에 압력이라 할까 이 부분을 개발해 달라고 하니까 그 품질인증을 하는데, 벌써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여기 배는 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아닌 품목이라든지, 우리가 해서 타지역의 농산물에 비해서 나은 것 같으면, 청도군에서 개발하는 것은다 이 상표를 붙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지금 마크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 청도사람 이외에 밀양사람이라든지, 경산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그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등록을 하면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지 않으면 팔수가 없습니다.

승낙은 안 받으면 사실은 감 박스니, 복숭아 박스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판다는 자체는 개인이 팔았는 것인데, 우리가 안 팔아주면 그 사람들이 사 가서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팔아주었기 때문에 했는 것이다. 등록을 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수를 해 줘버리면 그 사람이 넣어가는데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없이 해 놓으면 내나 이것도 청도 복숭아박스고, 감박스고, 청도감 특산물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품질인증은 안 되었지만 사실 마크는 청도군의 마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아무 대책없이 왜 너가 가져가 사용했느냐, 내가 여기 사니가 얻어서 사용했다든지, 사서 사용했다든지, 용기가 없어서 사용했다할 때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 마크등록되어도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상벌이 있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든지, 우리 즉 말하자면 청도특산물 손실을 시켰으니까 변상을 하라하던지, 이런 것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을 하나 안하나 똑같다. 본의원은 잠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곽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참을 합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우리 청도사람이 밀양가서 감을 사 와서 여기에 넣어버릴 경우에는 그런 것 까지도 나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낙을 해 주시면 제가 이 업무를 보았는 이상 브랜드하고 품질관리에 그 부분을 더 노력해서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적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내가 농협장할 때 화양에서 눌미하고 고평하고 복숭아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면 사실은 눌미같은데는 공동작업을 해서 넣었다고요, 처음에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넣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놓아두세요, 우리 할께요, 우리 할께요하고 삥 둘러앉아서 하니까 두 번을 못 가겠답니다. 미안해서, 양심상, 저희가 손을 다 보고,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포장을 다하고 나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 그래서 내가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 그래서 그것은 너의 양심이고, 눌미동네 전체를 봐서 그렇게 움직여 줌으로 해서 뭔가 품질보증이 될 것이다. 품질보증서 내가 농협에 받을 때 애를 먹었습니다. 농검하고 얼마나 실갱이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이 있던데, 눌미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품질보증서를 해서 공동작업을 해서 출하를 해 놓으니까 그 와중에 잘못된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잘못되었는 이것이 누구것이냐 하면 개인집에서 해서 갖다 넣으니까 한동네 사니까 너는 가져오지마라 소리를 못하니까 박스는 똑같은 것을 가져갔지, 그것이 그곳에 들어가서 상회에 가서 경매를 했는데, 품질인증에 미스갔다, 그러니 상회에서 전화를 하니까 동네에서 받아 보니까 그런일 없다 이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구것이다 하거든, 그 집에 가니까 나는 정확하게 넣었다 이것이라, 아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눌미동네에서 뒤에 또 연락이 오니까 그 물건 가져오느라, 우리 변상 해 주겠다. 동네에서 변상해 줄려고 했다고, 변상해 줄테니 가져오느라, 그 사람들이 이튿날 차에 가지고 올라 오는것이라, 올라와서 동네 갔다놓아두고 동네복판에서 파손을 했는것이라, 자기 올바른데 잘못되었다하는지, 안 그러면 잘못되었는 것을 잘못되었다하는거야, 한번 보자. 동민을 모아놓고 파손을 하니까 불결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동네에서 그런일은 안 하는것이라 정확하게 넣어준다. 고평같은 곳은 그런 것을 해서 작목반에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너는 우리 작목반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작목반 박스를 안 사 갈 것이냐, 가서 넣는데, 그것은 어떻할 것이냐, 동네에서 작목반 박스도 못 주겠다. 너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을 못 보내고, 청도로 보냈다고, 이런 짓을 해 가면서 눌미같은 곳에는 지금 안착이 되었어요. 고평도 안착이 되었어요.

고평, 오부실, 합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를 들어 품질보증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대책이 없으면 이것이 새기가 마련이라, 나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어떤 제동장치를 우리가 조치해서 이 자원을 들여서, 이 자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나중이야기고, 우리 고장의 물품을 보장해 주는데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지금 감하고 전 농산물이 작년에는 무상으로 갔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매전 온막에 풋고추 하는 집에서 약을 쳐서 가락동 시장에서 한번 통지왔는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 청도군민이 단결안해주면 안되고, 아까 내말과 같이, 동네는 동민들이 단결을 안해주면, 그야말로 물건을 가져와서 파손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 우사를 시킨다는 것이 보통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브랜드를 개발해서 의장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단일권 보존으로 상표권 도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 영덕군의 대게가 유명하니까 그것을 영덕군에서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박스하고, 지금 새로개발해서 박스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동 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의성마늘, 남해 마늘을 의성가져가면 의성마늘 둔갑하는 것이고 영양고추가 다른데에서 가면 고추가 되니까 농협직원하고 군 직원들이 저녁에 지키는 것이라, 길목에 못 들어오도록, 그럴 정도로 자기 자치단체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씨없는 감을 보존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지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대상조치가 있어야 된다.

의장등록을 하면 당연히 됩니다.

저희들 보상금을 작년에 대만사과수출쪽에 한번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복숭아 관계는 도저히 국가간에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이 보상금은 공무원이 가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영농후계자라든지, 복숭아 동우회 회장을 모시고 같이 가던지, 지금은 공무원만 해외에 가서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민간단체 관계를 500만원 같으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 하면 4~5명 정도를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사과는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국가적인 경제난국이 어려워서 위신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사과관계를 영천쪽에 사서 농가는 지금 가격을 다 지불완료를 하고, 능금조합이 사서 영천의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결국 우리가 어떤 품목이라든지,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려고 하면 수출쪽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해서 반인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품목이라든지 하기 보다도 예산승립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그 부분에 더 검토하고 노력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부분도 지금 학술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원님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특산물을 품질인증을 받았다든지, 우수 작목반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하나에 40%는 국비보조를 하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느날 모르게 이것을 갑자기 읍면의 신청을 다 받으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전체 소요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상된 자원은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데 36%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치제와 동시에 우리가 의회도 출범하고, 민선자치단체장도 출범하고 해서 개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자 하나에 40%의 보조를 못 느끼고, 10%가 돌아가던지, 5%가 돌아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서 전 군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또 우수작목반을 줄려고 하면 화양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부실, 눌미, 합천해서 1개면에만 넣을수 없고,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저희들 연초에 다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가가 규격포장해주는 이부분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짜봐야 되겠고, 올해같은 방식으로 해 버리니까 농협에서 자기몫을 더 찾을려고 이외것을 더해서 잔고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추진이 원만하지 않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장!

잔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잔고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숭아를 평작을 기준해서 천작을 본다고 할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작, 700작을 봤으면 잘 보았어요. 대체적으로 그것이 잔고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복숭아고 감이고 수확기를 딱 맞추어서 누구든지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청도군내 만장이면 만장에 대한 보조, 예를 들어 200원이 돌아가거나, 300원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풀어주면 골고루 가져가고, 어떤 한계점을 두고 예를 들어 몇장만 한다하면 평균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 그래 놓으니까 행정으로 통해서 받아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온다는 것이 보조관계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물량을 전반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잔고에 대한 신경을 안 써 주시면 하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곽의원님, 내년도에 우리 도표를 도용해서 하면 재고 그것은 쓸수가 안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억수로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도표를 해도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다 사용됩니다. 지금보면 과거것을 수태 사용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