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세무과장 성중환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범택 위원장님과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저희들 구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끝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세목관리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1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2,2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액고지서하고 과세예고문우송료, 차량중과세 및 주민세안내문 우송료가 증액된 부분인데 세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편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과세적부심관계로 지금까지 실제로 등한시하던 것을 이제는 법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관계 미란다원칙처럼 저희들도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이 영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일날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조례개정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도 납세의무자들한테 납세의무자가 그런 정보를 알면 저희 기관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듯이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도 중요한 것은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송료가 지금까지 없던 것이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세예고문 우송이 없다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출해 놓았는데 22일날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중앙에서 세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2년간 장학금과 마찬가지네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 보내가지고 우리가 돈 주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면허세가 98년도 예산에 39억8,300만원이고 작년에는 45억4,400만원인데 약5억6,100만원 감해서 편성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40억4,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41억5,8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97년도 결산이 나지도 않았는데 98년도에 5억6,800만원이나 감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구세 5개 세목 중에서 면허세가 금년에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면허를 받은 각종 면허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여하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2만7,000원씩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자로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면허세를 45억4,400만원을 받겠다고 해 놓았는데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만7,000원의 면허세를 받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관내에 한 2만5,000건 정도 되는데 2만5,000건 곱하기 2만7,000원 해도 5억6,100만원이 됩니다. 이 2만5,000건이 사고 팔면 또 면허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빵구가 12억이 거기서 났습니다.

휴대폰 면허세가 96년말 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휴대폰 면허세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그만큼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2만5,000건이 되는데 2만7,000원씩 하는데 이게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면 또 면허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12억이 당초에는 97년도에 그걸 다 계산해서 45억4,400만원 정도는 면허세를 받겠다고 계산했는데 12월 31일자로 그게 삭제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12억이 빵구가 났습니다.

20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세무관계는 상당히 세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목이 프로그램이 전산화가 됩니까?

예. 됩니다. 1,800만원인데 8개 구,군청 똑같이 1,800만원씩 내어서 시에서 종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양컴텍크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똑같아져가지고 시에서 대구은행하고 서로가 됩니다. 그러니 체납세도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 있는 가 없는 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목이 복잡하고 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구청이 모두 한다?

그러면 서로가 조인트가 되죠.

도서구입비 이것은 매년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정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문 비슷한 것인데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것이고 밑에 2번 지방세 업무관련도서는 사례집이나 해설집은 매년 개정되어서 나오니까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징수과에 우리가 화분대도 구입비를 징수과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제2민원실이 세무·징수민원실인데 1민원실은 가면 단순한 증명을 발급받으러 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가니까 너무 복잡할 정도로 돈을 들여서 잘 해 놓았고 세무민원실은 전부 돈 내러오는 신경질내러 오는 사람들인데 환경이 엉망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무·징수민원실을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니까 징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라요 그러면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징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제1민원실하고 가깝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좋다 징수과에 돈을 얹어서 환경을 정비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의회에 추경때 1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과에서 근래에 화분도 사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징수과에 얹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거기도 어차피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종의 선의의 경쟁도 되고 세무파트는 세무에서 하고 징수파트는 징수과에서 하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정비를 잘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선의의 경쟁도 좋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든지 전체적인 항목을 봤을 때 너무 경제 경제라고 하는 이 판국에 거의 100% 인상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편중해서 하지 말고 공평성있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기기 같은 것은 5년짜리를 1년 더 쓰고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최선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이 계상된 것은 전산화가 지금까지 덜 되었던 것을 전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교육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위탁교육이 7명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당 10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몇일인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 또 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04번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명인데 공무원은 뺀 숫자이지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심의위원회 인원을 상향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무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가 어려운데 한 사람앞에 1년에 106만8,000원을 투자해서 7명인데 저희 구청 세무공무원 68명 중에서 7명을 선발해서 1년에 106만8,000원 2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계명전문대 세무회계학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세무분야에는 불행히도 학문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수원에 세무대학이 있고 그 외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불모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학식의 깊이가 부족하니까 대구시에서 지방자치시대에는 세무분야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무원들의 자질을 학문적으로나 더 깊이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능한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각 구청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시고 인원은 조금 축소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은 하는데 달서구청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면 그렇고 하니까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명 2회 5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행히도 금년에 구세 5개 세목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했는지 아니면 구민들이 특별한 조세저항이 없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세는 많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심사청구, 이의신청 이런 것이 많았는데 저희 구세는 없어서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수당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사, 지방 세무업무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은 들어가도 수당은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가 14명입니까?

교수, 세무사, 회계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방세에 10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17명인가 그런데 공무원은 빠지고 14명인데 한 번도 지급은 못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 다음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입니다.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납세자 권리헌장 관계로 22일날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이 처음이니까 한 5회 정도는 안 하겠느냐 여기는 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사 3명인데 공무원 빼고 3명 5회5만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이남용입니다.

징수과장님 법적인 경비는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징수과 소관) (끝에실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210페이지에 급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야간근무 업무추진에 21개동 그러면 급량비는 21개동에 분할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소관입니까?

예. 동소관입니다. 추경때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890만원을 받아왔지마는 이것은 과 소관이 아니고 과에서 하지마는 동으로...

지난 추경에는 1,260만원 했는데 630만원이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회 정리기간 해서 1,89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 수입증지 인쇄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증기를 민원실에서는 사용하는데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는데가 있습니까?

민원실에는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구민원실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인증기도 만원 이상 되는 고액은 사용을 못 하고 통상적으로 700원 300원 그런것은 인증기를 사용하지마는 고액권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 수입증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로 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끝에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229페이지 705-01 재난관리기금적립금 항목이 있는데 3,288만4,000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은 금년 말에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하면은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내년 3월달에 제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법이 올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3년간 일반 세입분야에 평균을 해서 1/1000을 적립하라고 하는 시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죠?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고 또 조례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시에서도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법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이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공히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 사용하게 되는 구호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립을 안 시킨 상태에서는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한 말로 구 단위에 재난사례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이 있고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 기금법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항목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은 민방위대 창설 본부석 설치비가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계상을 했다가 집행부에서 취소가 되고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해서 이번에는 꼭 관철시켰으면 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매수와 수량의 차이가 있지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매수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민방위대원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아도 매수가 증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방금 매수가 많이 불었다고 하셨는데.

매수가 불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수치의 차이 뿐이지 그 외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 예산을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민방위대 창설 본부석 설치는 올해 새로 계상된 것이고 그 외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번째 민방위날 행사에 가로기와 현수막이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200개를 했는데 올해 300개이고 현수막도 작년에는 20개인데 21개를 올해 올렸고 대충 보니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빨리 가지고 내려와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작년 대비가 하나도 없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1,25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천옥위원님이나 최학득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해도 금액이 약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1,25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는 그거 빼고도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증액을 요구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양부족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사비용을 동단위에 올라갔는 것하고 여기에 올라갔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10번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통대장 특별교육여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인력동원여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대장교육이 65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도 1인당 14만2,000원인데 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시키는지 또 교육기간이 몇 일인지 그리고 인력동원 여비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4만500원씩 해서 5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통대장특별교육여비는 652명이 지역통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아마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될 때에 보상금조로 5,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 즉 말하자면 통대장은 주로 통장입니다.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 그 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두번째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중앙교육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천안에 민방위학교에서 3일간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공무원이 받습니까?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일반 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라든지 지역통대장도 중앙교육을 갈 때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내무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여비도 작년에는 1인당 4만500원씩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하게되면 지급이 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동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인력동원은 사실은 500명까지는 안 됩니다. 이 분야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삭감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동원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직종별로 쉽게 말하면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동에는 인력동원훈련 통지서가 동원령이 떨어지면 배부할려고 통지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올해도 미8군이라든지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내용으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통대장들입니까?

아닙니다. 인력동원은 직종과 기술에 따라가지고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작년에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늘었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인력동원 여비가 작년에 65명인데 올해는 500명입니다.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수치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탁상행정식으로만 나열해 놓은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빠트린 부분도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에 대한 것도 전부다 빠지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보시고 오셨는 것인지 안 보고 오셨는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재난관련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 할 때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적하셨다시피 공익요원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야무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2명에 대한 것이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 구에 공익요원이 2명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이라든지 산출근거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2명이 늘게되고 예산이 성립하고 난 뒤에 시에 지침에 의해서 다시 수정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 분 위원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수당에 일반운영비에 당초보다 약 86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보조가 567만원인데 실지로 수당은 1,890만원이 된 사유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63만4,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구비가 216만1,000원입니까? 물론 법령이나 지침에 50%를 부담하라든지 어떤 비율이 있을 것이고 밑에도 민간인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부담액은 3:7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 국비 구비 70%입니다.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7만원으로 계산해서 270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를 보조하면서 70%는 구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현재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이라든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지금 12월 말인데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하는 프로테이지를 못 잡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98년도 예산을 계상합니까?

금년도에 거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확실한 수치를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 최소한도로 예의를 갖추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민방위 총예산이 전체가 1억1,8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작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1억천 얼마가 지방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년 보조금이 국비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달서구에 필요한 양이 100이라고 볼 때에 중앙정부 예산이 결정이 일찍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주었으면 줄었다 불었다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데 당초에 100을 주었다가 필요한 양이 100이라고 하면 80을 주었다가 1회추경하고 해서 100을 주었을 때 그러면 연말에 가면 국비는 100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예상에 국비를 100을 받았다고 하면 연말결산하면 120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국비보조가 추경 안 하고 작년 내시보다 원 예산하고 국비를 추경에 안 받고 원 예산에 국비가 적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더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1억1,848만9,000원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물론 많이 하실려고 하니까 그런것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국비는 더 받아오지 못 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이걸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도 수맥탐사 국비보조 있죠? 어느 동에 있습니까?

송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있는 목욕탕에 지하수를 쓰는데가 많이 있죠?

예.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m를 파서 쓰는 물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수질을 탐지를 해서 이 물이 좋을 때는 비상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을 책자에 넣자는 말입니다. 그 사람 목욕탕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리나면 물 빼기 바쁜데. 지금 내가 아는데만 해도 어떤 목욕탕 같은데는 200m 내려가서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 물은 조사를 해서 꼭 돈을 들여서 민방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위생과에서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홍보책자에 넣어놓았다가 어느 목욕탕 것은 물이 된다는 것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부분에도 수질이 좋고 하는 것은 지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에 1인 1일 기준량에 의해서 지정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 결과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방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시 음용수로 개방과 비상시에 사용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각종 지하 생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또 필요한 기준 양 만큼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 구청에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각 업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회복지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재난에서 관리하는데 재난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재난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자 이 말입니다. 사회부분은 우리가 편할 때 사회복지부분이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사회복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난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민간인 차도 군에 넘버 몇 번으로 가라고 지정해 놓듯이 그렇게 지정을 해 놓는다면 수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참고적으로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해서 수질관리하는 대장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공포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기본 아이디어를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억1,000만원 불었는 것 어차피 작년보다 예산을 더 안 줄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계산해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