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태성 의원 발언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9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다음에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총 2억2,243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8,502만9,000원이고,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이 5,440만5,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4.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부과수수료 및 국유재산사용료가 8,300만원으로서 37.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11억2,738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502만9,000원이고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시비는 5,440만5,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5%를 점하며, 구비가 9억8,794만9,000원으로서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구비 9억8,000만원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8억입니다. 다음에 수전지 보수공사가 3,7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정관리가 1,784만원, 농산관리가 4,473만8,000원, 지역경제관리가 1억902만원, 통상관리가 1,937만원, 중소기업진흥이 8억213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정관리가 1억3,4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9페이지 취미농원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곡 도원 일원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지점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정전기료에 묻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정전기료는 농사용 전기인데, 농사용전기는 농사를 지을 때만 필요하고 농사를 안 지을 때는 휴전신고를 하면 요금을 안 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12개월로 다 하지 마시고 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줄이는 방안을 써서 농사 안 짓는 계절에는 휴전신고를 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물품구입 내용하고 2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똑 같은 프린트 기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기재된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280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에 전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정관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프린트하고 사무기기 없어 가지고 업무 못 보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그런 실정은 아니고...
종희
우종희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부족하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276페이지 석유류제품 시료 구입하는데 무연휘발유를 4 채취하는데, 개소 당 4 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규정에 2 두 통을 채취해서 검사소로 보내면 검사소에서는 한 통을 가지고 검사 분석을 하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다음 한 통을 가지고 증거로 제시하고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달러 아끼자고 하는데 전부 달러 주고 사와서 검사 한 번 하는데 2 씩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위에 규정을 고쳐야 되지 싶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아무리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도 2 까지 필요할 것이 없지 싶은데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저쪽에서 검사를...
종희
우종희위원
검사하고 돌아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제도 개선 사항 건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단가가 안 맞는데, 지금 당 818원이 아니고 현재 925원인가 하는데 시행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자꾸 오르지 싶은데...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잡았는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우종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취미농원부지 임차료 600평이 있는데, 달서구는 지역이 광대합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성서지구, 예를 들어 호림이나 저 쪽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저쪽에 해 놓으면 교통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쪽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 구입으로 물론 1년에 두 번하면 좋은데, 내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장을 통해 배부를 합디다. 통장이 세대당 균일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1층은 몰라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쥐 키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지적은 안 하지만 어느 통장집에 가면 작년에 받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황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농어민자녀 학비보조에 우리 구에 12명이 들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명만 해 놨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두 명이 졸업을 하고 10명이 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리고, 육류취급식당에 1인분에 g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시장조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가단속에는 해당이 될 수 있어」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황성기위원
물론 물가단속도 해당이 되겠지만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경
정원경위원
2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구청 현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현재 조명기기하고 전시관 장비는 매년 교체를 합니까? 전기 조명시설을 또 바꾸고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속품 교체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276페이지 승강기 운행금지 스티커가 있는데, 우리 구청 승강기에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스티커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구민들도 모르고 사용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 소관 말고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경제진흥과 외에도 다른 과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단위에는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 단위 이하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과에서 출장을 나가셔서 현지에 대인관계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내에서도 망라가 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경제진흥과 외에도 다 같은 비율로 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정원경위원
예를 들어서 관정을 수리하러 갔을 때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차값이라든지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오시는 손님이나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글자그대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신다든지 필요하면 식사도 같이 한다든지 그래 안되겠습니까.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갑
권춘갑위원
수전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수지의 물 문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수문이 되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것이 도원지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도원지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어디쯤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도원지 마을을 지나 한 참 더 들어갑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 못 소유자가 누굽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관리처가 구청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관리는 농업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관리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터지고 이래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 갑시다. 서로 답변하기 곤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소관청이 달서구청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그 밑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인데, 그러면 수리조합 구역이나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편입 된 농지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수리조합에 포함이 안되었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몽리민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몽리민들이 1년에 얼마씩 적금시키는 제도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건설부의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3,600만원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리 구비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돈이 일이백 같으면 괜찮은데 많으니까 건설부소관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개수조정하기 전에 명확한 것을 통보해 줘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시골에 가면 수리조합이라고 있어서 그 자체에서 못을 관리하고 못 밑에 논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일부씩 거두고 수리를 수리조합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못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건설부의 것은 달서구에 있다고 달서구 예산으로 다 할려고 하면 철로 부서진 것도 달서구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를...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하고 다른 데서 해야 될 것을 3,600만원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
종학
이종학위원
모르면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그 못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세대 수하고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예산 다루면서 답변이 대체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도 자산취득비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경제진흥과에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 있는 것이 몇 대이고 몇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4대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대가 있는데 현재 교체하는 것은 없고 두 대를 증설한다는 뜻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가겠는데, 그냥 사람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니까 한번 더 설명바랍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하고 우리 직원이 밖에 나갔을 때하고 망라해서 손님 접대를 하고 한다든가 커피를 같이 마신다든지 그런 유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9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월 3만원인데, 출장나갈 수도 있고 주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커피도 마셔야 될 것이고 공무원 복리차원에서 전체 다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어느 과를 지적해서 자꾸 묻는 것보다는 전체 구를 논하면 모르지만 여기 특별히 경제진흥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해 특위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98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7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대민활동비인데 명칭은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감사 파트는 감사, 세무는 세무, 예산은 예산, 법무는 법무, 대민활동은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이런 외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을 붙일 것이 없어서 대민활동비로 명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정액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고정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올리고 내릴 수도 없고 금액이 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경영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관리실 차원에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대상이 6급 이하이고 사무관 이상은 없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납득이 가는데, 대민활동비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출장을 갈 때 주는 것인지 월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출장을 안갈 때 대민활동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연금 8억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금을 모아서 적립을 해 놓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각 구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적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전체 목표가 1,200억입니다. 1,200억을 하는데 각 구의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구는 49억이 됩니다. 2000년까지 모금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작년에 사회산업에 없었다가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지금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은행에서 융자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한 400억 정도 나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백
최종백위원
280페이지 수정예산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삭감했는데, 선진지 견학이 국내입니까, 해외로 갑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국내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국내인 것 같으면 타 과에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습니다. 또, 체납세징수 유공자 선진지비교견학도 타과에는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견학,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타 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달러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지 국내에 가는 것은... 타과에는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타 과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경제진흥과만 수정예산으로 전액 삭감을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전에 수정예산 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 우리 담당 계장과 실무자, 그리고 저하고 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과연 경제가 이런데 근로자들을 불러서 2박3일이라도 간다면 차안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텐데 이 시기에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좋은 취지도 있는데 앞으로 근로자들이 각 업체에 20%, 30% 봉급이 삭감되는 입장인데 해외에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내 비교견학을 간다고 하면 타 과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질문 요지는 예산을 물론 소신껏 하는 것도 좋은데 타 과와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경제진흥과만 삭감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현재 외환위기와 경제살리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업체가 또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부담이라든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사실상 노동 업무가 사실상 노동청으로 넘어 갔지만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근로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년 시행을 해 왔는데, 금년에 외환위기 등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특별히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 얼마씩 위 사람이 할당해서 예산을 절감하자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전혀 아닙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양헌
박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학술용역비 2,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1회에 2,500만원이 듭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서만 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금년에는 계획수립을 할 때 경주와 울진에 견학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그래 하려고 하니까 지식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양헌
박양헌위원
의료법상으로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용역회사를 해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무적인 것입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계획이...
양헌
박양헌위원
여태까지 이런 것 한 번 안했지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97년, 98년 2개년도 했고, 99년부터 4개년을 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설문조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3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하계방역인부임이 있는데, 거기 동에 보면 인부임이 21명이니까 한 개 동에 1명 정도 배분되는 것이죠?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한 동에 한 사람씩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것이 9,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방역을 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입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자격증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동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9,000만원씩 들여서 인부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동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동직원들이 거기까지 미칠 힘도 없고...
양헌
박양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아침 일찍 나오고 오후 늦게도 하고...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 인건비 안 내려주면 동에서 방역 안 합니까? 하라고 할 수 있지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여태까지 작업인부가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여태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전거 가지고 뿌리는 것을 동직원이 그걸... 나도 뿌릴 수 있겠어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꼭 할려고 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9천만원이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어려운데 한 사람 차출해서 방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직원이 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각 동에 한 명인데, 153일이면 연중 이틀에 한번씩 방역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매일 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153일이면 공휴일 빼고 나면 이틀에 한 번 꼴이 되는데...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공휴일이 없습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부터 9월까지로 비가 안 오면 매일 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2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다른 과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 4,000만원, 체력단련비 1억원, 연가보상금 등이 있는데...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다른 실·과에도 다 있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공통경비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
원경
정원경위원
작년보다 복리후생비가 10% 정도 올랐는데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직급조정과 호봉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동네에 가면 매년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방역하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전에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동으로 한 분씩 배출된 인부가 있지요? 파출소에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인가 해서 각 동으로 한 사람씩 배출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파출소 방범요원 하다가 각 동으로 배출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공원관리도 하고 기타 잡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동에 배치되기 전에는 실제 공무원이 1년에 150여 일을 계속 고정적으로 방역하기에는 인원이 달린다고 봐도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 수도검침원도 하고, 고용원」하는 이 있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그렇게 대치하면 그 동에서는 인력이 한 사람 부족 되지 않습니까?
원경
정원경위원
그 사람은 어떤 일은 맡은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서 나이가 많아서 야간 방범하기가 힘드니까 동사무소로 잡일을 거들어라고 보내는 요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그런 분은 다 나갔지 싶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 분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재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9,000만원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것 놔두고 늘 방역만 하락하면 방역이 사실 24시간 거의 돌아가야 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이거 아낄려고 하면 공익요원 붙이면 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공익요원을 붙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보건소에 공익요원 안 쓰고 있지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다른 것은 다 필요 있다고 하는데, 증류수제조기 1,32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직원들이 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주사용 증류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끓여서 하고 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이 없으면 힘이 많이 들지요. 아무래도 증류수제조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부 수정예산이 한 건씩 다 있는데, 보건소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우리는 낼 때 꼭 필요한 것만...
종백
최종백위원
불요불급한 것만 넣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체가 어렵다고 하는 관점에서 물론 보건소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잡숫는데, 증류수제조기를 애를 먹고 했다고 해도 다른 것은 보니까... 이 에어컨도 보건소에서 물론 아낀다고 작년 추경에 20대가 들어 왔는데, 그 때 소장님 것을 같이 넣었으면 되는데, 안 넣고 한 대 올라오고 한 것은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절감차원에서 보건소장실 에어컨은 빼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없어도 살았는데...
장내웃음
종백
최종백위원
그것은 외부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절감하려면 많이 절감해야지 에어컨 해봐야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절감차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환자 수하고 내년도 환자 수가 엇비슷합니까? 배로 늘어납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배는 안되지만 인구에 비해서 약 1/3은 늘어 날 것 같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환자 100명 오는 데에서 한 130명 온다는 말씀입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또 방문복지진료도 더 확대가 되니까...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우종희위원
313쪽 관서당경비에 휴대폰 두 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이번에 구입할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제까지 앰뷸런스(ambulance)에 없이 다녔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자기 삐삐만 가지고 다녔는데 안될 때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달서구보건소 안내책자가 있는데, 굳이 안내를 자꾸 해야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먼저 의료보건자료수집할 때에 보건소를 아는 사람이 구민의 5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홍보를 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방금도 최종백위원님 질의시 소장님 말씀이 환자수가 30% 증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안내를 안 해도 보건소 이용은 굉장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안내해서 배 이상 환자가 몰려 오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록 우리가 능력 닿는대로 많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건강관리실천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 다 중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건강관리실천협의회보다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더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횟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1년에 두 번입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건강관리실천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넣어 놓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의료 계획수립 심의 할 때 한 번, 평가할 때 한 번해서 세 번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병합하면 안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성질이 비슷해도 구성요건과 위원장이 다 다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래도 비슷하면 합치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협의회를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합하고 할 성질이 못 된다고 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할 때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25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사업설문조사를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아주 광범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도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제출하셔서 거기서 좋은 것을 수합하면 안 됩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위원회가 해 주신다면 두 손들어 환영을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약품운반 말통인데, 무슨 약품 운반 말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소독약품, 휘발유, 경유를 넣기 위한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약품을 쓰고 나면 통을 버립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해마다 2,500원에 400개 구입합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800개가 되는데, 보건소에 말통 800개 쌓아 놓으면...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동사무소에 가져갑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가도 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동에서 가지고 와서 약품 넣어서 되레 가지고 갑니다. 보건소에 비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구입했는 것이 약이 독하고 해서 오래 못 가고 낡아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무슨 용기나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염산이면 거기 견딜 수 있는 말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입하면 해마다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그렇게 구입을 할려면 구입하기 어렵고 돈도 비싸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한 말짜리 말통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만약 청산가리를 한 드럼 사면 21개 동에 갈라 줘야 되니까 용기를 21개 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양헌
박양헌위원
이 약 저 약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니까 400개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400개 샀는데요 뭐...
노환
허노환위원장
일 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하니까 다 회수가 안될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 부분하고 324페이지에 무료로 했는 국시비 지원금해서 하는 일본뇌염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3,400원과 3,000원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유료는 3,400원이고, 무료는 3,000원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종희
우종희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규남
이규남보건행정계장
유료접종은 한 병을 한 사람이 맞고 유료접종은 5인분이 한 병에 들어 있어서 큰 병으로 하니까 제조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에이즈에 대해서 묻겠는데,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것은 비밀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유무만 말씀해 보십시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많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적습니다.
장내웃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숫자 중에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두 자리 숫자입니까, 한 자리 숫자입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한 자리 숫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산 430만원이 들 정도입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것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직원이 한 명 불었지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직원이 방문복지과로 올라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난번에 의사 한 명 불었잖아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내년에 올 겁니다. 정원은 조정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범위를 앞으로 얼마만큼 확대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어서 묻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관공서에서는 인원을 축소시키고 동도 통폐합시키고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내년도에는 의사 한 명과 간호사도 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불어난다고 하면 범위를 어느 선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종합병원 단계까지 갈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인원책정은 사실상 몇 달 전에 대통령께서 예산하고 임원도 10% 감소하라고 되었는데, 달서구에 봐서는 현재 인원이 마이너스 50명 정도 됩니다. 약사 한 사람이 약을 지을 수 있는 것이 600첩입니다. 그런데 1,200첩이 나갑니다. 어떨 때는 2,000도 나갑니다. 이것이 과다 업무입니다. 또 의사 한 사람이 외래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 60명입니다. 오전 30명, 오후에 30명. 그런데 한 사람이 150명 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를 들어서 안과에 전문의가 필요하면 내과에 의사가 또 필요하고 또 내과가 있으면 내과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증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합병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는 것을 뽑아 보니까 세입에 국고보조, 시비보조, 수입증지, 관공서진료비를 전부 다 합하니까 4억5,700여 만원의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22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손익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범위라는 것이 의사라도 또 더 넣을려고 하면 또 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키우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지금 대구시 내에 전부 다 안 됩니다. 달서구만 이 번에 두 사람 더 했는 것은 특수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일본이나 외국하고 비교해서 일본에는 인구 5천명에 간호사 1명인데 달서구에는 인구 10만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줄일데는 줄여야겠지만 여기처럼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도와 줘야겠다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황성기위원님.
성기
황성기위원
323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체력단련비는 본봉에 75%가 나가는데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올해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파라핀이 6천원 10박스 6만원인데, 작년에 6만원인데 올해 6천원인 것 같으면...
「6만원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6천원이 잘못 된 것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알고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홍선동위원님.
선동
홍선동간사
320페이지 방문간호 운영에 보면 한방침과 한방약이 있는데, 방문간호라고 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은 노인 집에 방문간호를 가는 것이지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선동
홍선동간사
그러니까 한의사가 따라가서 침을 놔주고 약을 지어 줍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이것은 방문간호실 안에 한방진료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방문간호실이 우리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있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방문간호는 방문해서 간호하는 것이 방문간호이지...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방진료실하고... 있다가 이번에 복지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비어 있는데, 한의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방문간호라면 의사가 집집이 가는 것이 방문간호지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이것이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예.
태성
정태성위원
사무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수치에 대한 것이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틀렸습니다라고 하고, 오늘도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미스프린트가 되었다든가 잘못 되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의원들이 이거 뭐 알겠느냐. 좀 무시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틀린 것이 발견되었으면 미리 고쳐서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예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318페이지 의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X선실 운영에 대해서 직촬과 간촬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직촬은 사진이 원판으로 큰 것이고, 간촬은 보건소 보건증이나 하러 오는 사람의 조그마한 사진은 간촬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직촬에 보면 700원에 5,000건, 간촬에 180원에 1만5,000건, 작년하고 대비해서 4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현상을 해야 되는데, 현상액하고는 똑 같습니다. 작년에도 12통, 올해도 12통입니다. 현상액이라든지 정착액이 전부 똑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맞게 된 것입니까? 사용가능합니까? 이 약품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
종희
우종희위원
이 약품 가지고 처리가 안되면 작년부터 예산이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현상액과 정착액은 금년도 이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물자가 풍족하네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방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