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삼기 의원 발언
삼기
우삼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교통관리과 98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한 장씩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98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통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안계시면 402쪽, 403쪽...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03쪽에 일반수용비 15번에 교통질서확립 유공자 상패에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모범운전자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범운전자들이 우리 달서구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지금 기호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모범운전자가 340명정도 되는데 주로 구성이 모범택시운전기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때라든지, 평상시에도 교통정체가 많은 구간에 구청에서 요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교통활동을 해 줍니다. 수능시험 때는 자기네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시험생들한테 교통편의 제공도 해 주고 정체구간에 대해서 교통흐름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이제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이 분들한테 감사하는 측면으로 시상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이제까지는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했는데 경찰서에서 할 때는 교통통제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장행정으로써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때 그 불편을 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이라든지, 시에 행사라든지, 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올해 97년에도 그 분들이 와서 협조를 하고 96년에도 협조하고 다 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다 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이제까지 안하다가 98년도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안낫겠나, 또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협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내년도 특수사업계획에도 그렇게 수립을 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 모범운전자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편의제공이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질서의 계도쪽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405쪽, 406쪽.
원섭
신원섭간사
잠깐만요. 405쪽에 복리후생비에 02번 교통비에 다른 과에 없는 교통비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정액금이기 때문에... 교통전문직에 대한 교통비는 직원들한테 10만원씩 다 지급되는 겁니다. 정액비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1명에게 1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교통전문직 한 분한테만 나가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다른 과에는 교통전문직이 없고 우리 과에만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간사
다른 과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원섭
신원섭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06쪽. 예. 이왕순위원님.
왕순
이왕순위원
버스 승강장 대기의자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설치했는 것하고 약 250개 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250개하고... 310개를 수선한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310개는 금년 상반기에 설치할 것을 계상해서 310개로 잡은 것입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지금도 의자를 설치하고 난 뒤에 교통관리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보수기간도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왕순
이왕순위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일단 설치를 하고 1년 이내에 하자가 생기는데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해서 볼라드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올렸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다 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볼라드라는 것이 인도 위에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연석같은 것으로 박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아직까지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월배시장 주변하고 서남시장 주변에 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못 올라가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 가보면 중심가에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보기 흉하지 않토록 하라고 하셔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시설을 안해서 결과가 효율성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성이 있으면 더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과장님 하 나 묻겠습니다. 정경진위원입니다. 교통질서확립 유공자 시상이 두 군데나 있네요? 일반수용비에 있고, 민간실비보상금...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관계도 모범운전자 그 사람들한테 상패를 주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필요시에 나왔을 때,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나왔을 때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급식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편성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위원
명목을 왜 똑같이 넣어 놓았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상패고 보상금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07쪽.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에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디지탈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인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카메라를 찍으면 현상을 해서 사진 자체를 보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하면 컴퓨터로 입력시켜 놓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컴퓨터에 투입되어서 보여 준다는 것인데... 대수가 8대밖에 안되거든요. 일반 카메라는 42대라고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48대 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8대가지고는 충족을 다 못 시키겠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지 지역정보화사업 측면에서 경영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관리실에서 주관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우리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단속관계,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관계, 이런 분야 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불법주정차단속관계도 우리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8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쓰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인데 거기에다가 디지털카메라를 더 삽입하면 인화값도 안들어가고 필림값도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디지탈관계하고 그런 사항을 새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쓰임새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조금 전에 김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탈을 구분해서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 놓은 것은 디지털 구분이 아니고 순수한 컴퓨터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제 얘기는 407페이지. 8대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간사
409페이지에 또 한 대지요. 833페이지 특별회계에서 한 대있지요. 98년도에 다 필요한 것인지, 그러나 어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0대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1,600만원은 지역정보화사업 측면으로 경영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불법주정차단속부분에 8대는 우리 교통관리과에 소관이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과 책임보험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9페이지는 책임보험 자료관리 및 고지서 출력관계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왔을 때 지금 현재 4대밖에 없는데 그 4대가지고 도저히 고지서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운영계 고지서 출력, 그 다음 409페이지는 책임보험 지도계, 407페이지는 경영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하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을 했을 때 실제 우리 과에서 고지서 발부를 하니까 늦어지고 해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되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동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불법주정차단속이 되었을 때 우리 과에서 전부 고지서가 출력이 되는데 동에서도 차번호를 대면 고지서를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아주 거창한 타이틀이네요. 지역정보화쪽으로 해서 동사무소도 이 기계를 나누어 주어서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앞으로 동에도 설치 되었을 때 동에서도 발급이 안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간사
여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이 있어야 제대로 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08쪽. 예.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공중망 이용에 20만원에 12월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통신요금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책임보험을 안넣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통보왔는 사항을 그러니까 전화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신료...
병순
최병순위원
한 달에 2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월 20만원.
병순
최병순위원
그 통신료가?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09쪽.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23쪽, 824쪽.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차대행료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는 2,880만원,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작년까지만해도 9개소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5개소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주차대행료는 유료주차장을 관리 이관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원래 9개소인데 5개소가 줄었다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요금도 크게 안 들어오고 하니까 상이군경에서 관리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관리를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자진반납했다 이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5개소가 있기는 있는데 유료화되어 있는 것을 무료화시켰다는 이야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24쪽.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반납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거기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인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98년도부터 계획은 그렇게 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단 계획은 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줄어든 그 숫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갔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정보에 의하면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몇 군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중구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시에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려달라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중구하고 수성구 두 개구만 해당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저희 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앞으로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타당성보다도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m이상 도로, 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m미만 도로는 구 도로고 20m이상 도로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구 도로에 유료화 주차장이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없어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간사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24쪽. 825쪽.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824쪽.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04에 일용인부임에 주차위반 전산입력 업무보조, 주차장관리 업무보조에서 이 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교통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간사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산입력 업무보조는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전산입력 업무보조도 98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91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청원 두 분하고 동네에서 파견한 한 분하고 또 한 분하고는 어디에 배속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인부관리는... 작년에도 인용인부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두류공영주차장에 일용직 한 명을 270일에서 300일로 늘린 것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하던 청경을 두류공영주차장에 두 사람 보냈고 일용직 한 사람을 270일짜리를 300일로 늘여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근무하던 한 사람해서 4명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조금 전에 824페이지 04번 2번에 주차장관리 업무보조하는 분을 97년도에는 270일로 책정을 했다가 300일로 만들어서 업무보조하도록 맡겨놓은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여기에 2명은 우리 교통관리과 운영계에 전산업부 보조인력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거기에 2명은 되었고 2번에 업무보조하면서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주차장관리 업무보조 1명이 두류공영주차장에 1명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25쪽. 826쪽.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상인동 공영주차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공기 연장을 해서 2월26일로 해 놓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완공이 안되었네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엘리베이터 점검 및 유지보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당초 12월7일날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남경의 부도로 인해서 화성업체에서 그 부도기간에 공기연장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81일해서 2월26일로 준공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을 때 가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겠다싶어서...
경진
정경진위원
준공할 때까지 시공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를 받고 2년동안 보증을 해서 엘리베이터회사에서 유지보수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하자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는...
경진
정경진위원
유지보수는 전기료밖에 더 있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손영일위원님.
영일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소요인원이 몇 명쯤 필요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소요인원을 6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6명이라는 수치는 증원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청원경찰 5명 중에 2명이 두류공영주차장에 나가고 3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일단 상인동 공영주차장에 일차적으로 보내고 두류공영주차장은 12월달에 수지타산을 보고 도저히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안되겠다 싶을 때는 거기 두 사람도 상인공영주차장으로 대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기타 직원 한 사람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한 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 외에는 기존있는 5명을 이쪽으로 배치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주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2명은 두류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3명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실제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실제 없었는데 경찰에서 승인해 줄 때 전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청사관리측면에서 주차장관리요원으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상인동 공영주차장으로 근무명령을 낼까 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렇다면 추가되는 1명에 한해서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기존 편성되어 있는 인력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같아서 그 때 준공이 되었을 때 일단 현인력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근무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소요인력이 더 필요하다 싶을 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중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인동은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24시간동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킴으로 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24시간 풀 관리가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두류공영주차장에도 당초에는 18시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24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동차 수요가 안많기 때문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하니까 근무자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편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동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두 사람씩 해서 3교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 위치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조를 생각했는데 그 때 준공이 되어서 과연 경영수익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충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27쪽,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하 나 더 물어봅시다. 상인동 공영주차장에 준공이 2월달이라고 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2월26일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산편성했는 것이 1월달부터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두 달것을 빼야 되지 왜 이렇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산편성을 12월7일로 준공을 보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차이점이 많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27쪽, 828쪽, 829쪽, 830쪽.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828쪽에 보면 근무복 안있습니까? 근무복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청원경찰...
병순
최병순위원
주차단속청원경찰 피복비해서 다른 데는 2회지 3회가 없는데 여기에는 근무복이 3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침서에도 3회로 나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하복지, 동복지, 그 다음에 춘추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다른 데는 2회로 나와있지 3회로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지침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30쪽, 831쪽, 832쪽, 833쪽.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자판기 6대는 자판기회사에서 자기네들 장사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래되면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챙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금을 올리려면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자기들의 몫을 채우고 때로는 지분으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동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833쪽에 시설비에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에서 2,000면입니까? m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면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밑에 주차설치에서 1식입니까? 전체를 얘기합니까? 한 개를 말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1개소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한 개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1개소를 해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때로는 설치할 위치에 따라서 500만원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개소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우리가 금년에 해 보니까 2,000만원들여서 지역적으로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0만원 했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2,000만원 안 들여도 5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을 때는 여러 군데 확대해서 여러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영주차장 개발해서 일반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당 2,0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용보다는 투자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인동 월촌공영주차장을 한 개했는데 구부지입니다. 동청사부지로 14면을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포장도 해야 되겠고,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죽전동하고 장기동하고 세 군데할 때는 실제 개인사유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2년 후에 집 지을 거니까 포장을 하지말고 막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가지고 해달고 할 때는 부득이 500만원, 100만원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때로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반영은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할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한 면이 아니고 2,000만원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다 그 이야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833페이지에 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번에 자전거 구입해서 20대 해 놓았는데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상당히 싸면 쉽게 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활히 해야 만이 이용하는 분도 좋고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우리 상인동 공영주차장에 140대를 댈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는데 일단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의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어서 자전거 앞에다가 구청 홍보겸해서 할 겁니다. 별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경진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자판기 신규구입에서 6대를 상인동 공영주차장쪽으로 설치할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상인동 공영주차장에 4대하고 두류공영주차장에 두 대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두류공영주차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자판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우선 설치를 했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설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우리 예산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산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미리 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구입측면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선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350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구입했을 경우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두류2동에 자판기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설치했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350만원의 큰 돈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우선에 자판기 넣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설해 놓았다고 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양새가 안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계산을 미쳐 못해 보았는데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 알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834쪽. 예. 이종택위원님.
종택
이종택위원
833쪽에 시설비입니다. 보면 성서, 상인쪽에 이면도로 정비가 2개소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면도로 정비가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 정비는 현재 교통환경정비측면에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이면도로 교통환경정비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시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면도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교통환경정비사업은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처음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예. 이종택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면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직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회
배재회위원
예. 좋습니다.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현재 우리 이면도로에 교통환경을 보면 예전에는 이면도로라는 것이 생활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가 있고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이면도로에 자동차의 잠식이 심화되면서 인간위주였던 공간에서 자동차 위주로 완전히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실지로 이면도로라는 것이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만이 그 도로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이렇게 빼앗긴 공간을 다시 인간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실현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교통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는 기능자체를 안정성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쾌적성을 위주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서도 안이 나왔었고 이 안은 97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환경개선 방법으로써는 지금 현재 주로 아스팔트나 시멘트포장으로 유색이 아닌 단색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자체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구간만 먼저 해 볼 예상입니다. 그래서 유색의 포장형태로 바꾸어 주면 일단 그 이면도로 자체의 쾌적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이 확충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자동차가 편리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편리한 도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대신에 보행에 안전을 창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이 이면도로 공간자체를 조금 식별성을 높이고 특성을 주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한 번 실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만들기의 사업으로까지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주차구역도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의 경우에 대부분이 무질서한 주차형태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은 무질서한 주차형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주차선도 정비해 보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주차질서확립이라든지 이 측면까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안은 이러한 형태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서 교통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잠깐만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적인 설명보다도 어떤 지역을 설정 안했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현재 상인지구하고 성서지구에 특정지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성서지역에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단독주택지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단독주택지내에...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재회
배재회위원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실제 이 사업은 서울에서 TIP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유래는 네덜란드에 본넬프(wneerf)계획이라고 해서 주거안정지구의 기법을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호응자체가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금 이면도로자체를 좀더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말씀에 의하면 도로자체를 유색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재회
배재회위원
이면도로가 있다 하면 유색으로 하고 뭐라고 합니까? 보도블럭이라고 합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유색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재회
배재회위원
여기에 유색을 하고 안전표지판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다 안되어 있습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이면도로에 이 구간같은 경우에 문주식 형태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의 경우에도 지금 교통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거지역주차허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주차허가제의 개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정구간내에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구역간, 차량의 지정형태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표지판 그러니까 타지역의 차량들은 특정시간내에는 이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의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에서도 지금은 단순히 과속방지턱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스트럭 방지책이라든가 돌출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을 해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예산이 없어서, 동네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재회
배재회위원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이지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이 부분에서는 대상지를 실제로 이면도로에 있어서 정비해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순히 시멘트포장으로 정비를 하는 것보다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개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비해야 될 곳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이라든지, 절대적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담당자 잠깐만요. 신원섭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은 흰선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으로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면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이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설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은 8m정도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정비되어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를 정비해야 될 그러한 구간에 정비를 하면서 주차구획선까지 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이면도로 정비같으면 아스팔트 등지에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할 곳에 같은 값이면 이 쪽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제안설명하실 때에 특정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혼란을 기한다고 안보십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여기서 특정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주차허가제의 개념으로는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섭
신원섭간사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이웃과 냉정하게 되어 있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설치하는 곳은 일반 주택에 이면도로를 말씀하셨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이면도로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주차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지 못하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그러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면도로에서 실제로 주차수요를 확보 못하는 잉여의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8m이면도로에서 나와서 집산도로정도의 규모에 인근 주민들한테 전용주차구획선 설치를 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고 여기에다가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차면을 통해서 주거지역 주차허가제 개념을 도입했을 때 지금 이 지역 내에 주차수요를 100% 충족을 할 때 이 개념을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수립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주차허가제 할 경우에는 전부 유료주차장화 된다 그렇지요? 무료로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잉여부분이 있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그런 차들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난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실에 적합하겠습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특정차량에 대한 주차허가의 개념으로 해서 충족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그 계획을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선 정비형태로 두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현재에 있어서도 주차선 정비는 이면도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와 그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질서라는 것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만 정비하더라도 주차질서확립에는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저는 대구시에서 특정한 구를 지정해서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예.
원섭
신원섭간사
발표를 했는데 각 구에서 시기상조다, 부작용이 더 많이 따른다라고 해서 반대해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달서구 전체에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정만식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담당자 잠깐만요. 서울을 예를 들던데 저가 서울에 해 놓은 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으로 파랗게 이면도로에 주택가 뒤에 해 놓으니까 사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다른 데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는데 새파랗게 구간을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면 환경이고 사람 위주로 해 놓았는데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같이 애들이 모여서 오히려 차가 지나다니고 하는데, 주위환경에 피해를 주더라는 얘깁니다. 저가 서울에 해 놓은 데를 보았습니다. 애들 롤러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면도로 주택가에 길이를 어느 정도 봅니까? 8m도로에 할 때 어느 정도 길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훈
윤창훈교통관리과직원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정확한 길이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충분한 설계가 나와야 예산에 대한 금액과 거기에 연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담당직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민의 편익과 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펴가야지, 이것은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길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만 새파랗게 칠을 해놓고 오히려 시야나 모든 부분에 피해를 주더라는 이야깁니다. 서울 강동구 뒷길에 해 놓은 데를 보았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자전거 20대 사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의 도모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