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종국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주택 10%에 배당이라는 것은 융자에 해당하는 거죠?
5억5천8백을 여기다 도비를 보태서 우리가 군비를 내내 주택융자 하는데다 플러스해서 내내 융자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보조는 아니잖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보조는 아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자면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1천6백만원을 농촌주택 하는데 융자를 해주는데 작년에 그렇게만 도 국고에서 융자금으로 나왔는데 지방자치된 이후로 10% 그러니까 1천6백만원의 10% 16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흥상 사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농민교육장 톱밥 발효 돈사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톱밥 발효 돈사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보는데 톱밥 발효 돈사를 농민들이 축산민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인가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일부는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지향할 것은 그보다 더 개량해서 완전 무공해 돈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협업단지 하는 것이 완전 무공해 돈사입니다.

신영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톱밥 발효 돈사가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톱밥 발효된 톱밥 안에 유충이 있어서 돼지가 설사를 해서 많이 죽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고 있나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임원화훼단지 육묘장 설치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부여군에서 꼭 지원을 해야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임원화훼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국가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육묘장까지 설치를 해 줘야 될 입장인지 설명해 주세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거기에 육묘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부 육묘한 걸 갖다 기르게 됐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직접 길러야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수십억씩 지원을 한 사업인데 육묘장 3천만 설치할 돈이 없어서...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처음부터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영빈
김영빈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장 있죠?
혼자씩 있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 푸는 것부터 기름 유류 난방기까지 건물유지비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건물유지비도 거기 예산상에 포함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농민상담소를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농민상담소 일정을 읍.면사무소에 통합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통합할 계획은 안 가져 봤어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글쎄요. 저희 원래는 90년도에 전부 통합을 해서 했다가 그게 여론이 많아서 농민의 사랑방을 없앴다 해서 되로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IMF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이 생긴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셔서 뭔가 구조조정을 드릴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아니, 지금 예사에 읍면에 유류난 방기 전부 예산에 올라 있잖습니까? 읍.면 상담소에 그래서 기히 전화하면 없고, 여름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면사무소 같은데 일정한 장소에서 자리가 된다면 전화라도 받아줄 사람이 있고 상담요원이 어디에 출장을 갔다, 행선지도 알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텐데 굳이 농민상담소장이 각 읍면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차려서 지금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또 상담하는 여러 가지 관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기왕에 군비 쓰는 단체고 군비에 속한 지도소이니까 면사무소에다 소장님 책상을 해 놓으면 충분한 역할분담이 되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고품질 돼지고기라고 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지금 5억 중에서 2억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협업단지입니다. 5명 이상이 해서 완전히 차광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돼지돈사를 최신시설로 해서 자돈도 생산을 하고 또 육돈도 길러서 명실공히 정말로 돼지돈사를 최첨단 시설을 만들기 위한 협업단지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협업단지를 이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책정이 됐습니까?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그 단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다른 위원님 생각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여기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가 어디다 짓는 거예요?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규룡 용당3리에다 노인건강교실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건강기구 15종정도 준비했고, 제일 좋은 것은 찜질방을 만들어서 노인양반이 찜질하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도 보조사업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농어민 건강관리...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농어민 건강관리 맞는데요. 노인양반들 농촌에서 농부병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찜질방에서 시원하게 찜질하고 나오면 어깨가 부드럽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어디 있죠?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지금 구룡면 용당3리에 있죠.

김종근위원
얼마전에 준공한 거죠?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부여군에 시설하우스단지 이런 곳에 확대 보급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4H가 얼마만큼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과거에는 4H가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산업기능 요원이라는게 생겼어요. 군대 안가는 그 사람들하고 영농회원 합쳐서 한 2백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 4H였어요. 그래서 존속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각 읍면에 4H가 잘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흥상
임흥상사회지도과장
읍면단위는 그냥 4H활동이 잘 움직이는데 4H회원이 적은데는 활성이...
영빈
김영빈위원
여기 4H가 4H 꽃길로 해서 전부 예산을 찢어 놨어요. 여기 4H 예산상에 보면 수십개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원들이 보면 헷갈릴 정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