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노영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거 깍아야 할 것만 적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깍기 좋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선 예산계에다 각 실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98년도 할 예산을 내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내년도에 백제문화제 대제가 있으면 우리 조례상 군민대상을 줘야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깍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국가의 흐름으로 봐서 해외여비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할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많이 깍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인정해 준다 해도 이것 가지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안나왔네요.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그것이 약 3억6천5백정도 됩니다. 예년에 없던 경비가 추가됐습니다.

143P 지방자치 책자 구입해서 이런 책자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에 몇부씩 나눠주는 겁니다. 행정내부에.

의회사무과도 옵니까?

의회과도 가고 있습니다. 배부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지는 실과장 이상 읍면장, 또 의회사무과, 사업소 또 의회 의원님들 실과별로 40부, 읍면별로 48부, 또 지방재정공제라고 지방재정지도실과장, 사업소, 읍면, 의회까지 다 배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씀씀이가 너무 안커요? 내무과

의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 사실 실무차원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모자라서 실무상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 공제회 대여......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청사가 됐든, 공공청사가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보험금 마냥 내주면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아요.

노영길 위원입니다. 그거 하나만 깍으면 되겠어요?

지금 집행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어차피 의회 건물을 진다고 해도 군청이 다른데로 이전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조내시가 아직 안왔다고 하는데 사회단체회관을 중앙에다 지어 주십사, 하고 50억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30억 정도를 확정하고 내년에 10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와도 지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사회단체 규암이나 어디 갖다 놓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또 안 들어가는 결론이 생기고 그래서 또 문화원까지 하여튼 군청내나 지금 군민회관 사회단체를 싹 3층이나 지어서 이주시킨다고 하면 군민회관도 하나 비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청소년수련원 근방에다 땅을 마련해 보자는데 거기도 지금 2백정도 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돈은 도저히 영치가 안된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읍사무소 옆에 창고로 쓰는거 거기에다 유치를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도 좋아하고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봤을 때 사회단체가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내년에 1년에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사실은 모르는 사업비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여튼 군민회관이 비어진다고 예를 든다든지 군민회관을 다 비어주고 의회를 거기다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의회건물을 그쪽으로 한다는 내용은 건물이 확정됐을 때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우리 의회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3층 건물이나 이렇게 적당히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주던지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면 지금 현재 유군수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전관계는 부여군민들이 부여읍에서 사는 분들이 반대하니까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사회단체 회관 짓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때는 한번 군민회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 있죠? 간이상수도를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입해도 돼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상 갈라져 있단 말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더라도 그것을 도시과에 상하수도계에 다 내려줘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 넣은 것이 맞느냐 예산편성법이 맞나 모르겠네. 아니, 여기 세워 놓고도 못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가 도시과 상하수도계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설계검토라든지 감독을 그쪽에다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법규상으로 내가 아는 거로는 그것이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취급했었다고요. 위생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완전히 도시과로 넘겨줬다고 간이상수도가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모두가 상하수도계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알지도 모르는데 또 목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리 넘겨줘야 된단 말예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노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여기에다 세워놓고 못쓰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상하수계하고 그쪽하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게 생겼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제가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도비사업 군비 여기 올라온거 깍아서 다시 편성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전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사업계획 올리라고 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저도 당황되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의원께서는 그걸 조정 못할라면 뭐하러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의원님들 대충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거의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은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도위원님께서 안계시지만......

아니, 왜 그러냐면 도비사업을 갖다 하는건 좋아요. 전부 마을 안길예요. 내가 볼 적에 마을안길도 내가 진입로나 이런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해요. 조그마한 사업을 마을안길 전부 추진해서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중요하게 할 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냐,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한가지 꼭 못을 박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내린 사람들이 도의원이 틀림없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물어보면 도의원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서 도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도에서 보조내시를 그렇게 해서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많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어떤 도에서 어떤 만큼의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군수가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런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했겠느냐. 저도 와서 어련히 알아서 얼만큼 도비 지원해 줄테니까 사업계획 올려라 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서 지역까지 알고 금액까지 알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얘기한 분이 도의원 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안 물어 봤어요?

제가 도의원님들한테는 물어보면

아니, 도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도의새마을과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계에서 한 번 물어본 모양인데 그분들 밖에 얘기할 분이 더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도 내려온지도 모르는 것 아녜요?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저희들이 받기를 어느지역에는 얼마를 받기를 도의새마을과에서 팩스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알아보지 않고 추측만 도의원 밖에 더 얘기할 분이 있겠느냐 이런 세세한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그 사업이 사업명까지 책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예요? 확실히 물어 봤어요. 그걸.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감사때 얘기했는데 도의새마을과는 거기다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실과장도 들었을 줄 알고 그것을 확인해 줄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확인 답변 내가 안 받을 사람도 아니고.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사업면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의원이 어디다 얼만큼 한 것은...... 저도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데 제가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을 했을 테지만 도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군수의견이 제일 정확한 것이고, 도지사님은 군수를 믿고 이러는 것인데 이렇게 됐다고 할 때는 저도 곤욕스럽고 저도 불평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지역에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인데 읍면장들이 더하고 싶은 더 급한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번이라든지 이런데 제일 먼저 해준다고 하면 누가 읍면장을 믿고 의원님들 믿겠느냐, 하는 것을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고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 소신을 말씀 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한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소신껏 내년도에 신년도에 가면 또 나름대로 부서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도에 담당과에 가서 이런 우리 실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방법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읍면장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사업을 앞으로의 사업,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이런 것이다. 만약, 보조가 있다든지 지원이 있다든지 할 적에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공문으로 구두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곧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목적이고, 제가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막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신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없고, 또 예산계 보고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당황이 돼요. 저희들이 회관 관리는 하지만 회관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기분 상하실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아니,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도비 모든 사업을 다 깍았을 때 도의새마을과 뿐만 아녜요. 전부를 다 깍았을 적에 거기에 문제점 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군비만 깍으니까

군비만 깍으면 사업을 못하죠. 못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군비를 확보 못하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도비를 전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전부 싹 깍아서 깍았을 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비를 주는거 다 깍아 버렸을 때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편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는 못했지만 그러면 1차추경이나 거기서 할 적에 다시 편성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초대때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제 소견입니다만 의원님들 이번 저도 챙기지 못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 소신을 밝혔듯이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어떤 처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다시 나와서 의원 하실분도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은 안올거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아주 고쳐야 되겠다 그 얘기죠. 초대때도 한 번 고쳤다고 할라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반납해서 싹 고쳤는데 2대 와서 또 이렇게 됐으니 막판에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 얘기죠. 그러면 3대 의원에서 1차추경 3대 의원에서 가야할거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예산편성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재검토해서 될거 아니냐, 그러면 도의원도 되는 사람있고, 떨어지는 사람 각각 있을테지.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거 지금 승인해 준다고 하면 안 맞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과장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보조내시가 내려 왔으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거 알지도 못하는거 일이 됐습니다. 진작에 얘기했으면 도에 가서 도지사하고 싸움을 하든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터트리던 뭔가 나왔을거 아녜요. 우물쭈물 예산편성 하는데 코 앞에서 바짝 대 놓고 해 놓으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보조내시면 상당히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으면 올라가서 두드려 고치던 뭐하던 했을거 아녜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예산편성이 입박해서 받아서 다른 것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거 저희들이 충분히 노의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한해서는 선처를 해주시고, 아까 제 소신을 말씀드렸듯이 한번 저를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결산 다 끝나고 나도 제가 기자회견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의록 전부 작성된거 갖다 기자들 모여놓고 도에 붙일라고 하는데... 행정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통감합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도비보조사업 이것이 일방적으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통보된거 제가 제일 곤욕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지적해 주고, 질책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번 얘기해서 과장님은 아주 듣기 싫을 정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소리도 한두번이라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물론 듣기는 싫을테지만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의원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과장들이나 군수한테 이걸 이래라, 저래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도의원들은 엉뚱하게 찍어서 내려보냈으면 지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여튼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 안한 과장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통감합니다.

편중하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자체가 틀렸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번 한번 참아 주세요. 말씀 하지만 여기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175P 아까 말씀 하셨죠? 이것이 실지 군의원들 비하고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했던 생각하고 이게 맞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장님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맞게끔 책정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번 한번만 봐주세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안할래도......

완전히 계약되고 착공계 들어와서 모든 면이 딱 끝났을 때 위치선정까지 딱 하면서부터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다짐을 안받으니까 사리부설 자갈을 깔고 나서 레미콘차가 들어가면 바퀴있는 자국이 들어가고 밀려서 가운데는 자갈이 모이고 레미콘을 친다고 하면 레미콘 두께가 1톤차 한차바퀴 들어간 자국이 있는데는 레미콘이 더 들어갔을테고, 가운데는 레미콘이 덜 들어갔을테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데는 제 치수가 나오고 어떤데는 제 치수가 안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다짐을 받자 다 다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다짐을 받고 현재는 자갈을 까는 것이 포장폭 만큼만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도로포장은 가에서 까보면 자갈이 안깔렸다. 자갈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도로폭 이외에 10센티면 10센티, 양쪽에서 20센티면 20센티 더 지역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서 자갈을 더 까는 걸로 해서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자 또 도로포장에서 인접된 갈라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2미터든 3미터든 간에 그것을 공사한 분들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자, 공사 한 분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지 않느냐, 설계에 반영시켜서 정당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제 나름대로 여기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가면 합동작업이 또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거 관급자재는 우리 농공단지에서 하는거 관급으로 설계해라. 우리상품 팔아주기 일환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나름대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합동작업이 있고, 1월달에 가면 측량도 있고 해서 저는 모임을 갖고 다시 의원님들이 수시로 계시는 것을 보완하면서 일 못해서 새마을과 일 망쳐놨다 하는 소리는 안들을라고 열심히 할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가면 도로가 깨끗해야 인상이 남기 때문에 도로변 가꾸기에 한번 추진해서 상타는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백제문화제 대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 가구는데 심혈을 기울일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거 꽃길 가꾸기 선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사기를 가지고 힘껏 일을 하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각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철저히 책임짓고 하도록 해줘야지 어떤 면은 잘해 놓고 어떤 면은 엉망으로 해 놓고.

그래서 꽃길 조성도 커브한 쪽은 심지말고 커브가 작은데 도로가 꼬불꼬불한데는 심지 말고 도로폭이 넓고 반듯한데만 골라서 꽃길을 조성해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장애가 되지 않고 나무가 많이 있는데다 꽃을 심어야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지역 읍면하고 협의해서 꼭 심을 때 또는 깍아서 말끔히 가꿀 때 가로공원 죽은나무는 보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 볼라고 합니다.